윤호영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강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 상정된 98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30일간 우리구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한 신인용 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세 분의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를 요약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과 세출결산 총괄, 기금결산현황, 채권채무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중 세입결산 결과는 1,173억 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후 1,275억 1,7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1,115억 3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87.4%로써 전년도와 비교하면 4.5% 감소한 것으로써 98년도는 IMF라는 특수상황의 국가 경제위기로 인하여 세수 전분야에 걸쳐 징수율이 저조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60억 1,400만원으로써 그중 무재산과 시효완성 등으로 인한 2억 8,200만원에 대하여는 불납결손 처분하고 157억 3,2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미수납 이월분에 대하여는 연중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징수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 결과는 당초 1,076억 6,800만원을 세출예산액으로 편성한 후 전년도 이월사업비 96억 3,800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173억 600만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978억 500만원이며 예산집행율은 83.3%로 전년도 77%보다는 6.3% 개선된 것으로써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률이 전년도 12.5%에 비해 40%로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현액 1,173억 600만원 대비 불용액은 119억 800만원이며 불용률은 10.1%로 전년도 15%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10% 예산절감 집행과 3차에 걸친 감축 추경편성에 의거 불용율이 낮아진 것이며 차후에도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115억 3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 978억 500만원을 차감하면 잉여금은 136억 9,800만원이며 그중 75억 9,300만원은 99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8,700만원의 반환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억 2,000만원, 특별회계가 39억 9,8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과 전용, 이체는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세출과목내에서 금액을 조정 집행한 경우로써 이용과 이체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충당 등 8건에 8억 2,8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32억 3,400만원이며 수해관련 이재민 응급구호비 지출 등 18건에 26억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9회계연도로 이월된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11건에 75억 9,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비는 공공근로사업 등 2건에 31억 9,5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공공도서관 건립 등 8건에 39억 3,800만원, 계속비로 노유2동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4억 5,900만원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 등 8종이 있으며 전년도말 보유액은 134억 9,300만원이고 '98회계연도중 수입액은 58억 1,100만원이며 지출액은 29억 8,100만원으로써 연도말 현재 보유액은 163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물품관리현재액,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국공유지매각, 임대수입, 변상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6,2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16억 7,000만원이 발생되고 15억 8,500만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현재 채권액은 4억 4,700만원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98회계연도에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연리 7%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4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연도말 현재액이 2,336억 7,300만원이었으나 98회계연도에 103억 6,500만원이 증가되고 7억 5,900만원이 감소되어 현재 공유재산 보유액은 2,432억 7,900만원입니다. 물품관리 현황은 우리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98연도말 현재 874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44억 6,60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보유액은 전연도말 현재액은 9억 2,100만원이었으나 98연도에 수입액은 21억 2,200만원이고 24억 1,10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 보유액은 6억 3,200만원입니다. 참고로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후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결과 지방세 부과오류 및 체납관리 소홀 등 총 16건이 지적되었는 바 일반회계 15건 및 특별회계 1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예산집행과 관련된 체납관리 소홀 및 예산불용 과다 등 12건은 시행중 또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토록 조치하였으며 제도개선 사항인 4건 중 주차장과태료의 가산금 부과 제도개선 사항 및 고지서 출력시 자치구별로 자체발급토록 하는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으며 보건소 의약품 구매시 입찰과정에 부가세 부담사항 명기토록 하는 개선사항과 주민소득지원자금 징수결의시 납기일에 이자를 징수결의토록 하는 자체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차후로는 동일사례 또는 유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소관별 구체적인 사항과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영진입니다. '98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11페이지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이 1,042억 9,5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071억 4,900만원으로 2.7% 신장하였고 수납액은 981억 8,300만원으로 91.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89억 6,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4%를 차지하고 있고 과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징수결정액 229억 200만원 중 수납액이 199억 800만원으로 징수율이 86.9%로 다소 부진하며 미수납액은 29억 9,400만원으로 13.1%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불납결손액이 1억 6,500만원으로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403억 9,200만원 중 수납액이 344억 2,000만원으로 85.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예산현액의 7%인 25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예산현액이 334억 6,300만원이나 수납액은 316억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5%인 18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예산현액이 82억 9,300만원이나 수납액은 82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6%인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42억 9,500만원 중 지출액이 87.6%인 913억 7,2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공공근로사업 등 2건의 명시이월 31억 9,500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등 8건의 사고이월 10억 5,100만원, 노유2동 어린이집 신축의 계속비이월 4억 5,800만원으로 모두 47억 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82억 1,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30억 1,1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33억 2,000만원으로 2.4%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은 65.4%로 34.6%가 부족한 실정이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억 2,3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8억 1,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7억 1,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5%이고 주민소득지원사업비 예산현액은 4억 1,7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6억 200만원으로 44.4% 신장하였으나 수납액은 4억 8,900만원으로 81.2%의 다소 저조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8억 7,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9억 5,300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11억 1,700만원으로 61.9%의 저조한 수납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불경기로 인한 과태료 및 과년도수입의 징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이 64억 3,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9.4%로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8,900만원이며 불용액은 36억 8,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4%를 나타내고 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 17억 2,300만원 중 99.4%인 17억 1,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사업비는 예산현액 4억 1,700만원 중 지출액이 3억 6,900만원으로 집행실적이 88.5%이고 불용액은 4,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1.5%를 차지하고 있어 집행률이 저조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8억 7,100만원 중 40%인 43억 5,1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은 자본지출 분야의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8억 2,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정년퇴직 공무원 해외연수비 부족분 1,500만원 외 7건을 인사관리 포상금 등에서 각각 전용하였고 보조금 집행현황은 보조금 수령액은 99억 5,500만원이며 이 중 96억 6,80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 2억 8,700만원이며 기금결산 현황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서 97년도말 현재액은 134억 9,300만원에서 58억 1,100만원이 수납되고 29억 8,100만원이 지출되어 98년도말 현재액은 163억 2,300만원이고 채권 현재액은 97년도말 현재액 3억 6,200만원에서 16억 7,000만원이 발생하고 15억 8,500만원이 소멸되어 98년도말 현재액은 4억 4,700만원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행정 및 잡종재산의 97년도말 현재액은 2,336억 7,300만원에서 103억 6,500만원이 증가하고 7억 5,900만원이 감소하여 98년도말 현재액은 2,432억 7,900만원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97년도말 현재액 833개, 48억 6,900만원에서 123개 6억 500만원을 취득하고 82개, 10억 800만원을 처분하여 현재액은 874개, 44억 6,6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보증금, 보관금 및 잡종금의 현재액은 9억 2,100만원에서 21억 2,200만원이 증가하고 24억 1,100만원이 지출되어 98년도말 현재액은 6억 3,200만원입니다. 종합하여 보면 세입부문은 97년도 결산 때보다 수납율이 다소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바 효과적인 징수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부문은 예산전용과 이월비가 감소되도록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연간 시행계획 수립의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이번 결산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은 새해 예산에 반영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승인요청은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선갑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네.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검토보고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같은 결산을 놓고 분석을 하다 보면 결산검사의견서하고 대동소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되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슷해요.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금이 8종이 있는데 기금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금 8종이 있는데 그 기금집행 절차부터 제가 참고로 좀 듣고 싶습니다.

총괄적인 말씀을 김선갑위원님께서,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금별로 별도의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기금집행에 관한 절차를 모두 각기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기금 출납에 관한것은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그것이 공통사항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내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중요사업에 대한 결정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금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집행할 때는, 집행이 예상될 때는 그 관련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그 기금이 일반회계에 출연해서 일반회계 예산편성해서 집행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그냥 그 관련 위원회에서 승인만 받고서 집행이 이루어집니까?

실제 집행절차는 일반회계에서는 만약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나가버리고 기금에서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은 출납원 자체가 우리 재무과하고 별도로 독립되어서 출납원이 소관별 과장 내지는 국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금별로. 그래서 그것은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재무과를 거치지 않고 집행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조례에다가 각각 둔 것입니다. 거기서 거쳐서,

그러면 국장님! 도서관은 어떻게 됩니까?

도서관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렇지요?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관련이 없지요?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결산검사 의견서 12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안입니까? 일반회계거든요. 일반회계 세출의견에 의하면 쭉 집행내역을 갖다가 분류하면서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31억 9,500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도 그렇고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면 관련 위원회에서 승인만 받고도 별도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사안입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조금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결손처분 관계인데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나 보통세나 결손처분.

세무1과장 구자선입니다. 허운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손처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두 가지로서 5년 동안 저희가 징수하지 못할 경우에 저희가 채권확보라는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재산이 없거나 도저히 징수가 반응이 없을 때는 불납결손 행위를 해서 시효결손과 불납결손 두 가지로 과세시효를 소멸시키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채권이 확보가 안 되면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이 된다 이거예요?

네, 자동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 이전에 말이죠, 직원들이 나가서 어떤 법적조치를 취했어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체납이 되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나서는 해당 물권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재산이 매각된다든지 특수한 사정으로 채권확보를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아서 되겠어요?

1억 6,500만원 결손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98년도 예산은 주로 세입과 세출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주로 감 추경예산을 계속 몇차례 반복했죠? 그랬죠?

네.

거기에는 세입과 세출이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인용의원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결산의 최종의견서를 보내온 것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대부분 높죠? 높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 예산을 몇 차례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IMF라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너무 지나치게 낮은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허운회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불납결손 처분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납결손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는지, 괜히 시효가 됐다해서 지나치게 불납결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마지막 최종의견서에 보면 과별로 세입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는데 특히 세무과에서 지방세에 대한 부과오류 및 체납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사무오류가 있었고 또한 부과가 취소된 지방세가 128건이나 됐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향후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주위원님께서 작년도 IMF의 특수상황이 있었지만 추경 세입 감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개선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불납결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세입부분에서 사무오류나 과오납이나 이런 것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징수율 저조는 저희 세입 중에서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쪽에 대단히 높았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도 설명드렸고 불납결손 대책은 이것은 아주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납결손 처분을 하는 담당자는 나중에 변상을 각오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 건수가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합니다만 또 일부 금액 이상의 것은 불납결손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재산추적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효가 중단돼서 그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무오류나 여러 가지 과오납 발생 문제, 이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 이후에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세번째 답변은 담당 과장이 보충답변드리도록, 유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네.

세무1과장 구자선입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착오라든지 기타 자료 참고 오류로 인한 감액이 612건 7억 6,200만원을 감액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그 다음해에 312건 1억 6,600만원을 감액했고 금년도 현재 9월말까지 106건 1억 6,000만원을 감액해서 지금 감액 착오과세 숫자가 상당히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과세하기 전에 과세지침에 대한 전체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과세자료의 철저한 대사를 위한 우리 직원교육과 착오과세 과다자에 대해서는 그 과세업무를 시키지 않고 이쪽 총괄계로 인사조치하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착오과세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8억 7,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9억 5,300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11억 1,700만원으로 61.9%의 저조한 수납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불경기로 인한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의 징수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너무나 지나치게 저조한 징수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진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몇 가지 이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가산금 제도가 없어가지고 과태료, 위반된 차량 차주들이 가산금 제도가 없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납부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동안에 계속적인 지도단속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를, 차량압류를 위주로 해서 해왔는데 차량 압류를 사실상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초부터 차량압류에 관한 것을 과거에 소급해서 압류를 계속해 왔는데 그 결과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체납징수율이 높아졌지만 작년도까지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세 가지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지금까지는 과태료 적발에서부터 부과될 때까지는 약 45일에서 60일이 소요됐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연말에 봉합기를 구매해서 자체 봉합해서 발송하는 관계로 약 15일에서 20일 정도 고지서 발급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세입에 비해서 약간 징수율이 높아졌고 다음에 차량압류를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지금까지 차량압류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가산금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법이나 관계 법규에 가산금제도를 도입해주도록 시에다가 건의해서 시에서 건교부에다가 1차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징수실적이 61.몇%로 저조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뭡니까? 134페이지 중간에 있는데.

연구개발비, 정밀 학술조사용역 부족분을 아차산성 보수비에서 전용, 1억 3,000,

기획공보과장 김성현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사회문화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아차산성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이 연구개발비가 뭔지 몰라요?

아차산성 학술용역비라고요. 아차산성 발굴용역비입니다.

애초에 얼마였었는데 증액을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원래 연구개발비가 얼마였었어요?

아차산은 그것은 지금 개발을 저희들이 설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학자간에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그냥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석성이다, 토성이다 하는 양자들간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서 그럼 이것을 용역을 줘서 완전히 지표조사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 해서 이 용역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차산성이 처음에 우리가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간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학술용역비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선갑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이거 끝나면 마지막 부분에,

도서관 문제가 나왔으니까 같이 답변 좀 해주시지요.

기획공보과장 김성현입니다.

아까 공공도서관 건립 명시이월과 왜 기금으로 편성치 않고 예산으로 편성했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 12월 20일날 지방채를 4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공공도서관에 토지매입비로 10억 500만원을 갖다가 일단 기금으로 편성해서 토지매입비로 저희들이 충당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이때는 토지매입비로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10억 5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지출했고 나머지 29억 9,500만원은 도저히 98년도에 계약이 상당히 불가하고 공사비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 사유는 12월 10일날까지 저희들이 계약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못해주고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12월 10일날 제3차 추경에서,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일반예산으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29억 9,500만원은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출연으로 29억 9,500만원은 그때 당시, 3차 추경 당시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략은 토지매입비가 10억 500만원은 98년도에 기 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월 20일날 40억원 발생한, 지방채 발생한 것은 토지매입비로, 기금으로 들어가서 토지매입비로 지출하고 29억 9,500만원은 건축공사비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사항을 98년도 제3회 추경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때 조치한 겁니다.

지금 도서관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김선갑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공공도서관 건립비에, 여기 얼마입니까? 1억 7,400만원이 이월됐죠?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회문화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공보장님이 도서관 명시이월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내가 처음부터 듣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들으니까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했다, 추경에 편성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지만 기금은 예산과 별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구금고에다가 예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편성돼 가지고 집행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기금마다 관련 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승인받고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일반회계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할 바에는 기금조성을 왜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답변해 주세요. 일반회계에 편성해 가지고 집행절차를 밟으려면 기금조성을 할 필요가 없지.

김선갑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칙대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긍을 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이 우리가 자금수급이 한참 IMF로 인해 가지고 자금수급이 안 됐을 때 40억원에 대한 차입을 했습니다. 해서 그때 저희들이 예산안을 추경을 제출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12월 20일날 내려오는 바람에 마지막날인가 저희들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 토지매입비가 10억 500만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0억 500만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토지매입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했고 29억 9,500만원에 대해서는 도저히, 계약 문제가 있고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추경에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금으로 물론 들어가야 된다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건립기금에서 40억원을 차입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제가 공공시설위원회 위원이걸랑요. 그 차입을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때 차입을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자금수요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죠. 10억 500만원만 기금으로 들어가고.

아니, 그런데 차입을 하는데 위원회 승인없이 차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차피 그때 당시에는 돈이 11월 말일에 도저히 계약사항도 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회에다가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공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겠다고,

아니, 과장님 좋습니다. 예결특위에 보고하신 것도 좋지만 일차적으로는 위원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결특위에 보고를 해가지고 전입을 하든 출연을 하든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예요?

글쎄 그 말씀은 아까도 전제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저희들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의 상황이, 예산사정이 그때 급박했고 그것이 12월 20일날 마지막날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속기록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양해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차입금을, 당초에 시에서 차입금으로 받은 건데 그걸 기금으로 편성했다가 일반회계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지금 현재 구금고의 자금 잔고가 약 200억원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시에서 재정투·융자기금 40억원을 융자신청할 때 사정이 어땠느냐 하면 자금 잔고가 저희 금고에 5억원 내지 10억원에서 거의 부도직전에 가 있었습니다. 이때 타구 사정도 그렇겠지만 시에서 긴급히 재정 투융자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 만약에 적자예산, 소위 말해서 연도내 자금이 부족해서 지출을 못할 그런 어려운 구청은 신청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 문의끝에 40억원 정도를 차입을 하면 연말까지 들어올 자금하고 그래서 결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40억원을 우선 차입을 한 겁니다, 일단. 하고나서 그것이 연말이니까, 아까 12월 20일쯤이라고 그랬는데 그때가 아마 마지막 추경 아니면 본예산 편성시기로 제가 예측이 되는데요, 그렇게 차입을 결정해 놓고 다음에 용도를 찾은 겁니다, 실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지매입비는 당장 집행이 가능하니까 한 10억원 정도 쓰고 나머지 30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만약에 기금으로 출연으로 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마침 연말 예산편성중에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서 연도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일반회계로,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것으로 다소 편법이기는 하지만 당초 차입해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경위를 작성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집행한 거 답변해 주세요.

사회문화과장 박병국이 유승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밖에 있다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은 안 들었습니까?

150페이지 상단 공공도서관 1억 7,400만원, 이것은 예산이 2억원입니다. 예산이 2억원인데 지출원인행위를 그 해에 하고 연도말에 물품 납품기간이 도래하지 못해서 그냥 연도를 넘겨서 잔액으로 남긴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차산성 보수비는 원인행위를 1억 6,500만원 중에 1억 5,700만원을 원인행위를 하고 그 당시에 3,500만원은 지출하고 나머지 1억 2,200만원은 그때 동절기로 인해서 굴토작업이 불가하고 그래서 조사기간이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2억원 중에 2,500만원은 지출했고 또 아차산성 정비사업 중에 3,500만원은 지출했지요?

네.

그럼 두 건은 어떤 사유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아차산성은 그때는 용역비가 아니고 용역비는 그 이후에 이것은 보수작업비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였을 겁니다."가 아니고 의회에서 답변할 때는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잘 모르시지요, 정확히.

그게 맞습니다.

동절기 작업을 못하는데 3,500만원은 지출한 것 아닙니까? 1억 2,000만원 남아있고. 뭡니까, 3,500만원은 뭐하는데 지출했냐고요?

그것은 작업한 정도만큼 공정에 따라서 그만큼 지급됐고 아직 나머지 공정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을 남겨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초예산이 언제 서 있었어요?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1년동안 보수작업을 안하다가 왜 하필이면 동절기 때까지 연장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학술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인부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학술용역단이라든가 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어서 업무형편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 회계연도에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일부는 지출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 공사를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기가 장기적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해야 되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니, 전체 예산이 1억 6,500만원이에요?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드린다고 그래요.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총무과 소관 전체를 그냥 심사해 버리지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지 말고.

위원장님!

이것도 보건소 전체적으로 같이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