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아 개회되는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이하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10월에는 그 어느 달보다도 체육 및 문화행사등 각종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계절만큼이나 우리 구민의 몸과 마음 또한 풍요롭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다채로운 행사와 더불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행사를 추진하느라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지난 10월 18일자 과장 인사발령에 따른 부임과장을 행정관리국장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 구는 그동안 2차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관련 법규를 의결해 줌으로 인해서 이에 따르는 구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이동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사이동에 해당됐던 과장들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으로 재정경제국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최우영 과장이 부임했습니다. 다음에는 신정제1동장으로 근무하던 배재소 과장이 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으로 부임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신정4동장으로 근무하던 김정오 과장이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으로 보직되었습니다. 공공근로와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장으로 근무하던 신계현 과장은 본인의 보직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업무만 맡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재정경제국의 과장 이동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김형욱 과장이 세무1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장으로 근무하던 강래원 과장이 재무과장으로 보직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세무1과장으로 근무하던 박용선 과장은 환경위생과장으로 보직이 되었고 환경위생과장으로 근무하던 박명하 과장은 신정4동장으로 보직이 되었고, 아울러서 보건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 교통행징과장이었던 강선영 과장이 보직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강선영 과장은 지난번부터 알고 있던 공단추진업무의 추진반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하던 김미용 과장은 목5동장으로 보직되었음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 및 안건을 다루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행정관리국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재정경제국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보건소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 부문에 있어서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98억4,273만7,000원에 징수결정액 1,186억3,727만3,000원 수납액 1,093억7,295만원으로 예산대비 84.2% 징수결정액 대비 92.1%인 바 이는 전년도보다 각각 19.0%, 5.8%가 감소된 실적인 바 이는 IMF 파동으로 국내경기가 침체되어 세수가 줄어든 탓이라 하겠으며, 특히 공유재산 임대수입의 경우 징수 실적이 10%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면허세 및 사업소세의 과년도 수입은 13.8%의 저조한 실적으로 이는 경기불황이 심각했음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부문에 있어 융자 금회수수입 예산 1억8,253만원에 징수결정액 11억6,506만8,000인 실제수납액 2억9,762만1,000원으로 예산대비 163% 결정액대비 81.5%의 실적을 나타낸 바, 이는 당초 세입예산 책정시 전년도 이월금을 과소 계상하고 또한 융자금회수 예상액도 53.8%를 계상하여 세입예산 규모에 혼선을 빚게 한 바, 이는 세심한 배려없이 계획을 수립한 결과로 보아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인 일반행정비 98년도 예산현액 7,950만4,000원에 지출액 4,830만5,000원으로 불용액 3,119만8,000원이 발생한 바 이는 일반운영비등 경상비절감액 1,426만7,000원이 주원인으로 봅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일반행정비 98년도 예산 현액 647억4,822만2,000원에 지출액 535억1,169만2,000원으로 불용액은 93억6,229만9,00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19억7,422만9,000원 인바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보면 양천문화원 출자금 1억원 OA사무집기등 자산취득비 1억3,577만9,000원 직장보육시설비 7,000만원 신정8동 청사부지매입비 5억원 신정6동 증축비 2억원 신정1동 복합건축비 5억원 목2동청사 신축공사비 7억원등 전체 불용액의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건비성 경비로는 공무원 봉급 13억8,558만1,000원 연금부담금 5억7,258만7,000원등 19억5,816만8,000원이며 미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예산현액 21억5,343만1,000원에 지출액 15억1,986만원 불용액은 6억3,357만원이며 이는 예산액대비 29.4%에 달하는 바 그 주요원인은 세무관리비에 있어 세무 종합전산화시스템 계획이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2억8,132만5,000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고 지적계와 도시계획계의 합병으로 인한 경상비예산 절감액 5,958만6,000원등 경상운영비 1억4,371만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소관 예산현액 34억4,305만6,000원에 지출액 29억3,272만3,000원으로 불용액 5억1,033만2,000원이 발생한 바, 주요 불용내역은 보건소 청사 개선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IMF파동으로 집행 요구됨에 따라 시설비 8,000만원과 의료장비구입비 6,239만원 전액이 불용처분 되었으며 기타 경상비 절감액 1억3,123만7,000원등이 집행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에 있어 당초 세출예산의 3%인 3,366만5,000원이 책정되었고 이중 97%인 36억2,672만원이 집행된 바, 그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18억9,300만원 명예퇴지자 수당 및 한경미화원 퇴직금 9억3,000만원으로 기구조정 및 인력퇴출, 실직을 원인으로 하는 지출이 총 지출액의 78%인 28억2,400만원인 바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가 예산의 이용 또는 전용의 방법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만 참석토록 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양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재정경제국, 보건소소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시간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소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40쪽 중간이후에 행정감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7,950만4,000원으로서 집행은 4,830만5,840원이고 불용액은 3,119만8,160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감사담당관소관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소관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총무과소관 98세입·세출결산 페이지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상임위원회별 98세입·세출결산현황으로 세입은 2쪽이고 세출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답변은 총무과장님이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결산서 제출된 것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니까 가능하신 분이 답변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맨위에 있는 합계난에서 사고이월금액이 36억7,288만4,120원이죠?

예.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거를 좀 가능하신 분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를 왜냐하면 다음년도 이월액이 표시가 어떻게 되어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한 번 좀 설명을 해 보세요. 숫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36억7,200만원의 자세한 내역은 112페끼지 사고이월비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얼마일니까?

36억7,200만원.

그래서 거기에 쓴 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물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서 뭐에서 뭐를 빼면 사고이월입니까?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출액을,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출액을 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빼면 얼마입니까? D-F가 얼마에요?

아니죠, L-B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D-F 아닙니까? 10페이지, 11페이지에서 지출원인 행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나머지 금액이 사고이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재무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좀 저거하시는 모양인데, 글쎄 이치적으로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사고이월이 맞잖습니까?

1억425만8,670원은 원인행위 없는 부대경비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6억7,200만원 중에는 1억425만8,67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36억 중에서 35억원은 원인행위가 됐고 1억400원은 원인행위가 안돼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을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 표현을 잘못해서요. D-F 소위 지출원인행위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35억6,862만5,450원은 맞아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괄호 안에 있는 거 1억425만8,670원을 더한 거는 더해서 36억7,288만4,120원이 된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1억425만8,670원에 대한 그 소명자료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걸 한 번 봅시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11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괄호를 치고 지금 신월동 341-4∼331∼1호간 도로 확장공사 거기에서 7,700이 협의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 절대공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괄호 친 내용이 그 사고이월비 내역에 나옵니다.

그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조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거는 명확하게 보상비면 보상비로 들어 갔어야지 어떻게 괄호 친 걸 그렇게 설명하시죠? 이 부대비라는 것이 어디 근거가 명확치를 않아요. 지금 이게 괄호 쳐 놓고 1억 얼마 총 토탈 때려 놨는데, 과별로 뭘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를 도대체 이걸 가지고는 제 상식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113페이지 보시면 신월 문화체육센터 신축공사에서 2,158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그 공사의 부대경비 이거는 원인행위 없이 이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원인행위 없이 이월될 수 있다니까 이 산출근거는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공사 한 건 한 건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답변을 더 이상 듣지 않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괄호 친 1억425만8,670원에 대한 건별로 그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소관 결산심사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의 결산심사가 끝나기 전에 김종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와야지 통과될 수 있겠죠.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우리과 예산은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쪽에 있습니다. 소식지 광고료수입과 잡수입, 시·도비보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과소관 결간심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세입결산은 2페이지, 세출결산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2페이지, 8페이지, 세출예산은 11페이지, 15페이지 이렇게 네 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세입세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세입은 2페이지가 되겠고 세출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한 안건심사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고 있으므로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영직입니다. 감사담당관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주민자율평가단운영계획안입니다. 각종 시책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나 집행과정 사후평가에 주민이 직접 참여방안의 하나로 주민자율평가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현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성 예정인원은 6개 분과위원회에 120명으로 학교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아파트어머니회 중심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주요활동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주민여론수렴과 주요시책에 대한 반응전달, 제도개선사항, 구정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발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분과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전체 평가단회의를 연 2회 중에서 12월 전체 평가단회의 시에는 평가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개 분과위원회 전체적인 단장과 부단장 그리고 6개 평가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평가단장회의도 필요시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게시판 벽보판, 관리실태 점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시민게시판 45개소, 시민벽보판 등 총 99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시설물에 대한 파손여부, 설치장소의 적정여부, 게첨 내용물 적정여부 및 관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총 70의 적출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시설물파손 등이 21건, 설치장소가 부적정한 경우도 6건이나 나왔고, 게첨 내용물 관리실태 부실도 43건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은 게시면에 비하여 영화포스터 부착이 게시면 10개중 7, 8개가 되는 부분이고, 이는 기준 자체는 1/2이하로 게시토록 돼 있습니다. 있었고, 선정적인 영화포스터가 주요 도로변 및 학교 주변 게시대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시설물보수 지시 및 광고내용 검인시 내용물을 선별 게첨토록 지시한 바 있고, 광고관리대행사에 통보하여 11월중에 광고판 전면 보수를 약속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광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광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율평가단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구성 예정인원이 120명이고요, 6개 분과위원회로 나뉘어 진다고 했는데 6개 분과위원회 명칭은 정해져 있나요?

6개 분과위원회는 저희 국별 업무와 대충 똑같이 구성코자 합니다. 행정관리, 재정경제, 생활복지, 도시관리, 건설교통, 보건소 이렇게 나누어 지겠습니다.

그래서 공히 20명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행자부의 지시사항인가요? 아니면 우리 양천구만이,

행자부의 지시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의 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도 서대문에는 여성구정평가단이라는 명칭하에 578명으로, 99년 1월중부터 운영하고 있고, 강서도 157명으로 주민자율평가단, 송파도 시책평가단이라는 명칭하에 148명, 강동도 구민평가단으로 3개 분과 600명이 현재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단회의를 보면 단장이 있고 부단장이 있고 또 각 분과위원장이 있는데요, 이 단장, 부단장 각 분과위원장의 위촉은 우리 구청장께서 하시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선출을 하게 됩니까?

선출은 120명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120명이 단장, 부단장, 분과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은 전부다 구청장으로 위촉을 한 후에 회의를 개최해서 선출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구성 예정인원을 보면 학교어머니회, 또 녹색어머니회, 아파트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마 어머니회만 해도 한 학교만 해도 120명이 넘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은 그 학교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도 회장을 위주로 마찬가지로 아파트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도 회장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어떤 예산이 별도로 또 따릅니까?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도 여기에 따른 예산은 그 편성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이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요? 예, 알았습니다. 질문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묻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보고하신 내용중 주민자율평가단 120명으로 구성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여성이라야만 된다는 거죠?

예, 사실상 여성이 직업적으로 남자들같은 경우에 생업에 바쁜 경우가 있고, 여성의 섬세한 안목을 구정에 도입코자 하는 뜻도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담당관께서 업무보고중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6개 분과를 두는데, 이 분들이 해야 될 그 업무를 행정관리, 재정경제, 도시건설, 생활복지 전혀 여성들이 여성이라고 해서 안될 이유는 없지만 지금 보고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 분들의 가능하면 직능별로 이런 평가단을 두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그것이 내실 있는 평가가 될 것이고, 또 그렇개 해야 구정에 방향을 제시하는데도 도움이 될텐데 건설분야 하면 그 분야에 전문성을 다소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복지분야 역시 그런 방향으로 이런 평가단이 구성되어야 될텐데, 획일적으로. 학교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아파트어머니회 이것은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숫자는 120명이라고 지금 해놓고 예산도 요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2회 전체회의를 하고 분기별 1회 분과위원회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조직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들지 않는 조직은 살아 있는 조직으로 볼 수도 없고, 그 조직의 과연 얼마만큼 활동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이 120명의 인원을 6개 분과로 나누어서 분기별 1회, 전체 평가단 회의 연2회, 필요하다 그러면 평가단장 회의를 수시로 주재한다 이렇게 돼요. 그렇다면 너무 전시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용도 없고 막연하게 다른 구청에서 하니까 우리 하겠다 그 얘기 밖에 안되죠. 지금 어머니들이 과연 주부들이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구정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평가단을 구성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구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분과위 별로 구정을 할려면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또 그 분야에 아주 전문성보다도 그 분야에 그래도 누가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아, 그 정도면 그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떻게 해서 분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명병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지금까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으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타이밍상 예산편성요구는 지금 할 처지가 못 되고, 두 번째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아무리 이 방면에 전문가를 모시고자 한다 하더라도 바쁘시다 한다 하면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 좀 덜 바쁘신 분 그리고 이런 분으로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한다면 시정하고 개선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바쁜 걸로 얘기하면 노인정에 가서 찾아오는 수밖에 없다니까. 안 바쁜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뭔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의 실효성을 생각해 가지고 구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본위원은 지적하고 있다니까요. 무슨 바쁜 사람 안 바쁜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굳이 이런 조직을 구성하지 않고도 기존 현재 그 조직원만 가지고도 이런 위임평가를 의뢰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라면. 지금 학교어머니회나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이러한 우리 정책에 대한 여론을 들어 달라 또 아니면 주민들을 만나서 분석해 가지고 평가를 해달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쁜 사람들 안 바쁜 사람들 찾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의 어떤 구성은 문제점이 많아요. 지금 우리 양천구 의회 조직이 한두 가지입니까? 동 단위로 내려가면 직능단체만 해도 10개 이상 있어요. 또 구에 수십 개 단체가 있어요. 지금 여성민우회 같은데 또 여성위원회 등등 해 가지고 지금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그런데다가 의뢰해서 해버리지. 그 사람들은 어차피 봉사단체에 참여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히 구성을 할려면 계층과 계층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분야별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분과위원장에 임명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소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분과 위원회가 방향을 큰 틀을 잡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인력은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학교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아파트어머니회 중심으로 한다 이래 놓으면 문제점이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시성을 갖지 말고 내실을 기해서 효율성 이거를 기대할 수 있도록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아파트어머니회는 하나의 예로서 말씀을 드렸고, 이외에 참여하는 분들도 다소 참여를 시키고 또 이 업무보고나 이를 통해 가지고 이 분들에게 구정을 충분히 소개해 드리고 그 쪽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게시판, 시민벽보판, 기타 광고판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지금 몇 건 몇 건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부착물들 확인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통 이 지역을 쓰레기장화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떠한 행정당국인 구청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요. 한번 지역에 순찰해 보십시오. 벽이든 전주대든 남의 대문이든 할 것 없이 뗄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도배를 해놨어요. 그것이 다 뭐냐, 상업광고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당국인 구청에서는 무방비 상태에요. 만약에 그들을 고발해 가지고 어떤 과태료를 부과했다든지 아니면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자도 선거벽보도 본인이 다 철거해요 자비로. 그거 안 하면 고발해요. 바로 그런 공직선거에서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착물도 고발한다고 해 가지고 전부 사람 사 가지고 철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천구청 지금 관내가 기초질서라는 것은 살아 있는지 정말 행정당국의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내용적으로 무슨 뭐가 있는지 그저 무방비 상태에서 방관하고 있다 이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이거 점검하면 뭐 하겠어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게시판이나 벽보판에 대한 99개소 관리실태이고 지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전반적인 불법적출물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관계과에서 조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주민자율평가단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명병수 위원의 질문에 학교어머니회하고 녹색어머니회, 아파트어머니회 이 분들 외에 어떤 분들을 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청소 행정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도 저희들이 1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고 보건소 분야라든가 민원행정분야, 각계각층 쪽에서 인센티브제를 서울시에서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저희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구정에 참여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구정을 소개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분들을 자연스럽게 우리 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그런 기회도 좋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목적에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상급기관이나 타 어떤 단체에서 우리 양천구정을 평가하는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또는 여론을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거는 아닌데, 저희들도 모르게 전문 여론소사 기관에서 지금 여론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평가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직능단체라든가 각종단체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고 인정을 하고, 그 참여를 구정에 직접적인 참여가 없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 분들을 6개 분과위로 해서 구성을 하면 이 분들의 평가 한계가 어느정도에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구성해서 운영하는데도 저희들이 폭넓은 구정을 소개하고, 여기 주요활동에 보시면 내용이 나오지만 추진실태 평가 쭉 보다는 제도개선 사항이라든가 구정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같은 경우를 많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임무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어떤 자문이나 여론 수렴단체로 활용하는 것은 또 어느정도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지금 나온 대로 평가단, 그리고 의사결정단계나 집행과정 사후평가에 적극 참여를 시킨다 그러면 집행기관 의지에 따라서는 양천구 집행기관이 어떤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양천구의회가 반대하면 이 분들을 몰아 드려서 의지대로 끌고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활용할 수도. 그런 것이죠?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의견수렴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의회에서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막상 의사결정 단계에 참여하실 문호를 개방해 놨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이지.

보세요, 과장님. 의사결정단계에 참여권한 한계가 문제인데 양천구의회가 50만 주민의 대표로 선정되어서 의사결정권을 대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정활동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해서 자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어야지 어느 특수집단 강권에 의해서 여론에 밀려가지고 자유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나온다든가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꼭 비록 저희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 쪽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집행과정에서도 마땅히 합법적이고 유익하고 정말 이 고장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도 이 분들 여자분들이 반대하면 집행 못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한 후에 사후평가에도 이 분들이 잘못했다, 틀렸다, 고쳐라 그러면 도로 전부 물려야 돼요. 이 표현이 꼬투리를 잡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받은 우리 감정으로 보면 상당히 깊이 관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받는데, 이런 단체를 구성하지 않아도 요즘 지방자치 민주화 이래서 많은 단체들이 구성이 되어서 정치에 참여를 하고 관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전에 실례를 들어서 목동소각장 문제 주민협의체 문제만 하더라도 소수의 집단이라도 엄청난 압력을 가해서 구의회가 구의원들의 의지대로 의정활동을 못한 사례가 지금도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단체들 구청장이 앞장서서 조직을 해 놓으면 이 집단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집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네들 이해상관에 따라서 좌지우지 할 경우가 얼마든지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구태여 이런 것을 구성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할 것 같으면 자동발생적으로 집단이 구성되어서 주민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항의를 하고 머리털을 매고 날마다 구청장 방에 오고 금요일날도 쫓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지금 구성하겠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생각하기에는 구청 집행기관 측에서 어떤 의회에 압력을 가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기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앞으로 운영을 잘 하라는 뜻에서 우려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이 어느 특정한 집단에서 전부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각장의 예를 들으셨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고, 좌우지간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범하는 그런 경우는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구청에서의 집행과정에 일을 할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견제기관인 의회에서 하지 말라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잖습니까?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잘 하라는 뜻으로 받아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어물쩡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설사 이 주민들이 의회 권한을 침해하면 양천구의회가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있지도 않고 당할 의원님들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아예 의원 뺏지 달지도 않았고 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고 본론은 어떤 그런 집행기관 측에서 이 주민단체를 활용해서 특별한 어떤 특수목적으로 활용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동료의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진짜 평가라는 용어를 쓰기에 아깝지 않은 그런 전문인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그 분들의 평가가 절대적인 어떤 권위가 세워지는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오합지졸 아무나 끌어다가 이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 이해상관에 따라서 안된다 하면 안되고 된다 하면 안 될 부당한 것도 하고 그럴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이런 것을 부당하게 생각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절대로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해 문제가 아니고 구성 자체를 바꾸든가 전문가로. 평가를 받을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 하지 말고 이런 것 구성하지 말고 가만히 놔둬도 부당한 양천구청이 부당한 정책을 펼치면 이런 단체를 구성 안 해도 과장님이 걱정 안 하셔도 불 일어나듯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다니까요 단체가. 자연발생으로. 그런데 뭘 이걸 들고 일어나 주쇼 하고 이것을 만드느냐 그말이에요. 백해무익한 단체를.

알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이니까.

그러니까 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주민자율평가단을 구성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정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해서 어떤 구정의 목표를 시정한다든지 어떤 방향 선회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평가단의 자질이 굉장히 전문성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학교 어머니회라든지 지금 여기에다 내놓으신 이러한 집단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전문성은 없죠. 어떤 청소분야라든지 주부들이니까 그런 어떤 주거지역의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계층이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명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꼭 여성으로만 구성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여기 120명으로 구성을 할때 6개 분과라고 하면 한 분과에 20명 정도 배정이 되겠는데요, 각 평가단의 분과별로의 전문성, 전문가들로 구성해야지만 양천구청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때 지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바른 구정을 펼칠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볼때는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전문가가 아닌 특별한 계층, 이러한 계층을 선택한 이유에는 양천구청이 어떠한 오류를 범할 때도 그저 무사안일로 거수기 노릇이나 할 수 있는 평가단이라면 평가단으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전문성이 결여되고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는 계층으로만 구성할 것인지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성으로만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과연 이 펑가단이 평가단으로서의 역할이나 구실을 제대로 할려고 하면 직능별 지금 환경 그러면 주부환경봉사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성민우회라든지 이런 데에 전문가 버금가는 활동을 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초이스해서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말로 평가다운 평가가 나오고 구정에 어떤 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갈 때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긍정적으로 주민자율평가단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반드시 이 평가단은 있어아 되고, 그런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그 싶은 것은요, 의사결정단계나 집행과정이라고 그랬는데, 이들로 하여금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에 참여시킬 예정이십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다 쓰신 내용은 의사결정 단계가 과연 옳았느냐 이것을 평가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평가단으로 하여금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킬 겁니까?

의사결정 단계에 직접 참여는 안 되겠고, 사실상 의견수렴 정도로 참여를 하신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 하실 때 대외적인 어떤 홍보요원으로서 어떤 의견수렴을 할때 답변할 수 있는 "저변확대를 위해서 이들을 활용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 구민들 모일 때마다 구정홍보를 하면 되지 이들을 그런 목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평가단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말씀을 좀 잘못하셨든지 잘못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평가단다운 평가단을 구성할려고 하면 구성원의 자질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꼭 여성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답변하고 좀 다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네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라는 용어를 서너 번 쓰셨거든요. 그럼 지네들이라면 피하가 구분이 안 돼요. 이게 저희들인지 또 아니면 아까부터 지네들 상대편을 지네들이라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것 저로서는 교육을 갈못 받아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답변할 때는 정확하게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네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왜 아는척 할려고 그러는 것인지 또 아니면 우리 구청이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이 피하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언어 구사에,

제가 저희들이라고 해서 썼어야 되는데 무심코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저로서는 이해가 오늘 안 갔어요. 아까 감시단이고 구청 청소문제도 얘기하시는데 그 언어가 나오는데 "지네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민원인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인지 또 구청이 알지 못한다는 것인지 피하가 구분이 안 되어서 그것은 분명히 해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서 우리 명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부연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벽보게시판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아까 선정적인 광고가 그런 벽보나 게시판에는 잘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자동차 앞에 윈도우 미러 있는 쪽에 하여튼 선정적인 그림이 있는 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배포가 되고 있고 브러시에 끼어져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어캐치 부분에 조그만한 명함 정도의 인쇄물들이 상당히 많이 꽃혀 있거든요. 그러면 요즈막에 공공근로가 그것을 치우는 공공근로 같아요. 이것은 분명히 그 행위자가 있고 거기에 분명히 전화번호가 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지적이 한두 번 지적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으로서 그런 것이 그 부분을 단속을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한 기억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죠? 기억 자체도.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직 보고받은 바도 없고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담당과가 또 있겠습니다마는 다음 번 보고 때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니까 몇 건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단속한 실적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당과에 얘기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을맞이 대청소기간 이거는 다른 상임위원회 것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우리구가 청소분야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아서, 상반기죠 이것이 실적이?

예, 그렇습니다.

후반기가 되면 아까 인센티브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해 주시면서 지금 각동에 지시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시된 내용을 어떻게 수행하는 것을 감독할 것인지? 감사담당관 쪽에서. 그것을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6개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라든가 시내버스 환경개선 이런 것은 저희하고 관련이 없고 청소행정과, 보건행정 그리고 민원행정 분야 3개 분야가 저희하고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직접 조사한 결과 설문조사에서 1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평가까지 합해서 연말에 표창을 할 경우에 1등은 5억원의 인센티브 포상금이 나오고 2등은 3억원이 나오고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조금만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리라는 판단하에서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하면서 청소행정과에서 가을맞이 대청소에 대해서 9월 10일부터 10월말까지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한 번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열심히 일 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듦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기분좋게 해 드리고 하는 겸 해서 또 이렇게 포상금까지 받아오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동에 지시가 지금 어떻게 내려가 있습니까? 듣자 하니까 꼴찌 한 동을 인사조치를 불사하겠다 이런 소리까지 들리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동장에 대해서는 책임추궁 하겠다, 엄포입니까?

그거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답변 곤란하면 하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건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신월로변 주변정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하신 지가 지금 반년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도를 사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진입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씁니다. 그러면 그 진입로가 사용하는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 인접에 바로 옆에 있는 부분 지주는 하나도 돈도 안내고 마치 자기네가 허가낸 양 그 도로시설물을 써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다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제재도 안 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녁에 공무원들이 다 퇴근한 지금 한 19시부터 21시 그 사이에는 신월로변에 인도를 통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기사식당에 있는 차가 신월로변 양쪽을 전부다 점하고도 모자라서 인도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 누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이 지난 봄에 신월로변 주변을 정비하겠다라고 보고 한 것이 진도가 과연 얼마만큼 나갔는지, 정말 형식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내놓은 건지 진척사항이 없다 이거죠. 아까 그 비단 진입로 얘기는 한 예를 든 겁니다. 그럼 그것도 분명히 조세행위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과는 차별을 두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 주든지 해야 되는데, 다 방치하고 그냥 가고 있단 말이죠.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김종화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충분히 세금을 납부하면서 장사하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 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상반기에 보고드린 것이 보고를 위한 보고자료가 아니고 관련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근절이 쉽지 않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극전인 대처방안이 없잖아요?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으면 얘기해 줘 보세요. 대처방안도 없으면서 뭐 맨날 대처한다고 그러면 뭘 해요? 아예 처음부터 보고를 안 했다면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묻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안 했으면. 감사과에서 나와서도 못하는 일을 어느 과에서 나와서 합니까? 소위 복합민원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라 이거예요 의지를.

예, 알겠습니다.

다음 번에 또, 지금 "알겠습니다"하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11월 말경에 아무튼 또 봅시다. 얼마나 한 달 동안 또 진행이 됐는가 지켜보고 그에 대해서 또 다시 질의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시민게시판이나 벽보판 있는데, 지금 양천구 이번에 중소기업에서 새로 만들어서 도르래식으로 돌리는 거 있죠? 게시판.

예, 현수막 게시대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청소부분에 대한 서울시가 평가를 했는데 양천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인제 조금 더 노력해서 후반기에도 우수구로 선정을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랬죠?

예.

그런데 본위원은 상반기 청소실태에 대한 평가할 때와 지금 후반기에 들어서는 사정의 변화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사정변화가 왔습니까?

사실상 공공근로 인력이 상반기에는 그 뒷골목 청소까지 많은 부분을 담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상반기에 비해서 좀 안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상반기 평가때만 해도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그것을 좀 더 잘 해 보자 하는 측면, 상황이 바뀐 부분도 있고 해서 동사무소에 대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사정변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물었죠? 그런데 역시 공공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1개 동에 70∼80명 정도의 공공근로자를 배치해서 뒷골목청소를 그들이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하다가 그들을 대폭 인원을 감축했죠? 그래가지고 뒷골목청소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독려를 하고 후반기에도 최우수구로 선정을 받을려고 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선 주민에게 이런 사정변화에 따른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어느 날 갑자기 뒷골목청소를 잘 해주다가 딱 끊어졌다, 그러니까 청소민원이 야기될 수밖에 없죠. 아직 봇물터지듯이 쏟아졌죠. 그런데도 구에서는 공무원들이 다른 어떤 면에서 주민에게 이러한 사정변화에 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려고 하는 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추가로 내가 한 가지만 묻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반장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통장과 반장을 할 때 반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지는 못 하구요 통장은 500명, 반장이 대충 한 6,000명.

좋습니다. 약 5,000여명이 됩니다 반장이.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구 정책에 변화가 있을 때 과연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아까 평가단 이런 얘기를 잘 했는데, 이 반장회의를 한 번이라도 어느 동이든 반장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구정에 대한 홍보와 또 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개최해 본 일이 있는가? 지금 이런 사정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지금 원성이 대단해요. 뒷골목 안 치워 준다고.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시행해 가지고 잘 돼서 민원이 없으면 평가를 잘 한 거죠. 잘못 됐으면 민원이 많아지면 잘못한 거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청소분야에서 후반기에도 최우수구로 선정받기 위해서 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홍보하기 위해서는 신월1동의 반장이 몇 명인가 보니까 257명이에요. 257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구에서 노력해 봤느냐 이말이에요. 근데 반장에게 1년에 두 번 보상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존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치중하고 기존 조직에 대한 관리라든지 기존조직의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도 없고 통장들은 원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중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구정홍보를 돈 들여서 할려고 하지 말고, 반장회의를 소집하라고 해서 주무과장이 나가서 보고하고 이해를 구할 건 구하고 하면 민원이 최소화 될 것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도 자꾸 공무원들은 뭘 어떻게 해서 구정홍보를 한다는 얘기고 최우수구로 어떻게 선정받을 것인가? 답변 해보세요. 본인은 반장들에 대한 제도를 구정홍보 차원에서도 그 조직을 잘 관리해야 되고 잘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노력이 없어요. 얘기해 보십시오.

예,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직능단체라든가 통반조직을 십분 활용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1년에 두 번씩의 보상품 예산까지 들여 가지고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좀 미흡한 부본은 앞으로 될 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기만 말씀 더 드릴게요. 그 신월로 주변에 아주 예쁘게 가드레일을 스탠드로 잘 아주 다른 동네하고 좀 틀리게 중심부라고 해놓으셨는데, 넝마골목같이 차 닦는 걸래, 수건 할 것 없이 죄 걸려 있거든요. 제가 차를 타고 지나다닐 때마다 그게 그렇게 꼴볼견이라 사진을 하나 찍어 놓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 좀 유념 하셔서 깨끗이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된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행정관리국장 박인용입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에 다시 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이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12개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2페이지 구조조정 결과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같이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지난 18일자로 저희 행정 구조조정을 마감을 했습니다. 2개 과를 감축을 하고 정원은 2단계 85명을 감축해서 1,200명의 정원을 1,115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현재 별정직공무원으로 해서 사회복리요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구는 2명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데, 이 별정직 사회복지사 직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각동에 복지사 직원이 일반적으로 1명씩 추가적으로 배치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이 20개 동에 2명의 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18명의 인원이 추가적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18명은 정원으로 인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1,115명입니다만 18명을 추가해서 1,123명으로 앞으로 정원이 조정될 것임을 보고를 드리고,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충원은 지금 현재 11월 1일부티 11월 3일까지 일단 시험에 의해서 공채에 의해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접수를 해서 11월 28자로 일괄시험에 의해서 신발인원이 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배치입니다. 이 사항 중에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신규로 저희가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동 업무중 병사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병사담당의 사무실은 별도로 7층에 마련하였고, 그 다음에 건축과 업무중에서 영선업무 즉, 주로 공공건물을 짓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만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을 6층에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그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이 주민들이 전파가 필요한 지역정부와 사업의 일한으로서 우리 주민들을 위주로 한 PC, 전산화교육을 시키기 위한 주민전산교육실을 2층에 마련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페이지, 조직일체감 훈련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추경예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저희는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1박 2일간씩 5회에 걸쳐서 직원과 간부들 860명을 강원도 홍천에 있는 교육장에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11월 1일부터 11일 12시까지 5차에 걸쳐서 실시 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페이지 동기능 전환 시범에 따른 실시입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같이 쭉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습니다만 지난 18일부터 동기능 전환에 따른 시범 동 운영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시범 동은 목5동과 신월6동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는 그대로 동에 존치하는 업무가 170개 업무, 그 다음에 485개에 따르는 동에서 실시되는 업무가 구에 이관이 돼서 구 주관 부서에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5동은 근무인원이 9명, 신월6동도 마찬가지로 9명으로 해 가지고 해서 축소해서 운영되겠습니다. 시범운영을 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이 사항을 보완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확대 실시할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25개 서울시에서는 1개 구 즉, 성동구가 되겠습니다만 성동구가 전체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24개 구에서는 2개 동씩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문화의집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문화의집을 저희가 지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5동은 지난 10월 20일자로 문화의집을 개관을 했고, 그 다음에 목2동과 신월6동은 11월 19일자로 문화의집을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기획예산과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양천비전21 정책포럼 실시입니다. 개최일자는 11월 5일 15시가 되겠습니다. 이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역점과제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발표를 하고 이를 통해서 토론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방향 설정이나 그 다음에 실천방안을 마련을 해서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하는 양천의 미래 설계상을 마련하고자 하는 포럼이 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주민은 3,300여명이 되겠지만 발표자로서 구의원을 포함해서 각계 주민대표 9명이 발표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의원님은 구의회에 요청을 해서 추천되는 의원님이 토론자로서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제 발표는 선진엔지니어링에 김정무 상무 그 다음에 벽산엔지너어링에 권순복 차장이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정보 사냥대회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수집자 전산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사냥대회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월 4일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동 전 직원이 참석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저희구의 홈페이지에 별도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코너를 마련을 해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를 5개 분야에 대해서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신청 공무원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답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심사는 저희 구 자체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이틀 후가 되겠습니다만 11월 6일 발표 시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업무내용입니다. 이미 저희가 그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민원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저희가 많은 홍보도 했지만 아직도 우리 지하철역 구내에 현장 민원실이 있음을 모르는 우리 주민이 있어서 이 안내설치판을 바로 출입구에 지난 10월 9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3개 역에 걸쳐서 13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날 실시할 예정입니다만 양천구민 3세대 걷기대회 및 가족등반대회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저희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가족등반대회를 실시할 예정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이미 실시가 됐고 하반기에 10월중에 설치할 예정으로 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이 노인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의 해를 같이 겸해서 경축하기 위해서 3세대 즉,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 해서 3세대가 같이 참석하는 등반대회도 겸해서 이 행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집결장소는 신월7동 소재에 양천중학교에서 모여서 지향산 등산로 5km를 코스로 해서 대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소관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예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볼링교실, 테니교실, 배드민턴교실, 자전거타기 교실 4개 강좌를 11월 1일부터 12월 초순까지 개설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실을 마련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양천구민 문화사랑 음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20일과 11월 26일 이틀간이 되겠습니다만 11월 20일은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새천년을 여는 젊음의 어울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양천 청소년밀레니엄콘서트가 개최가 될 예정에 있고, 그 다음 11월 26일에는 양천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열린음악회가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번 저희가 동 체육대회 방문을 하다보니까 저도 그런 사항을 느꼈는데, 모 지역에서는 "이 열린음악회가 어느 편중적으로 해서 목동지역의 주로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신월지역 지구에도 소외받는 지역에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이런 사항들이 어느 일정한 지역이 아니고 전 구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열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계획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민방위재난과소관입니다. 구민안전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구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특수사업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10월 28일 우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집 시설관리자 그 다음에 동에서의 안전담당직원 해 가지고 한 50명을 대상으로 안전에 관한 교육을 약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안전문화추진본부 소속으로 있는 강영모 강사를 모시고 위험시설물 관리방법, 해소방법 그 다음에 안전문화 정착방안 등 등을 주제로 해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미 그 4단계 공공근로 즉, 금년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10월 11일부터 지금 현재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시에도 공공근로에 관한 사항이 일부 여러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 4단계의 공공근로는 좀 특이한게 3단계까지는 그래도 남녀의 구성이 주로 남자 위주로 구성이 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경기 활성화로 인해서 많은 남자들의 취업이 많이 주선이 되고 해서 하반기에는 여성이 한 70%가 공공근로인원으로 지금 현재 선출이 됐습니다. 3단계와 달리 좀 미약한 입장입니다만 그러나 저희가 그 각 사업부서 별로 좀 내실있게 알차게 지도를 해서 좀 미약하지만 그래도 헛되지 않게끔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업무를 추진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이 공공근로 외에 동절기 업무가 없었을 때에 동절기에 근로자들을 갖다가 별도로 일거리를 마련해서 주는 사업이 한 6억 예산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월과 내년 2월까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공공근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특수사업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그 동안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사업 등등을 저희가 많이 발굴을 해서 이 공공근로 기간 동안에 부족한 예산의 보충사업을 저희가 하도록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간 중에 혹시 공공근로에 관한 사항이 미비점이 있었을 때 지적 주시면 지적을 보완해 가면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부터 과별 순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고 또 질의를 받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여기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질의는 내일 2차 회의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보고만 받고 내일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내일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시고 국회에 참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전에 의전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그런 의전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자리배치라든가 순위에 대한 것을 확정을 시켜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인 지난 10월 22일날 지난 주 금요일입니다. 어머니배 구대회시에 내빈소개가 있었는데, 그때에 보면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참석한 사무국장을 먼저 소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의전에 맞는 것이었는지 그거를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전에 관한 문제는 집행기관은 집행기관 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매우 저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대로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그전에 없었던 의전을 저희가 처음으로 실시했는데요, 그 동안에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구당 위원장님이 참석을 못하시고 대신 지구당의 사무국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그냥 개인자격으로 참석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소개를 한 바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난번 배구대회 때의 소개시에는 위원장님이 참석을 못하고 대신 사무국장을 보낸다고 하는 전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사무국장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위원장님을 대리한 자격이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격에 맞추어서 그 순서에 저희가 소개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구당의 사무국장을 소개한 것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참석하신 분을 소개하는 것이 당연하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순위가 과연 맞았는가,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 의장이나 부의장이 다른 일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고 의회사무국장이 의장이나 부의장을 대신해서 참석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지금과 같이 과연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구의회의 사무국장을 먼저 소개하겠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순서를 정하는 것이 가장 의전에 적합한 사항인지 신중히 검토해서 지난번에 사항이 잘못됐다 하게 되면 또 저희가 공론화 해서 잘 검토해 가지고 지난번 것은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옳은 것으로 판정이 된다면 그대로 하되 거기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런 의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우리 한광섭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인사소개도 문제지만 좌석 배정도 전열에 앉아 있고 우리 의회 상임위원장들은 뒷줄에 앉아 있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를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23일 개회식 하는 날 양천공원에서 어린이 행사가 있었죠. 그런데 가까운 예를 드는 겁니다. 가끔 보면 의회 상임위원장님들을 앞줄에 좌석 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명패를 안 붙였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앉거나 또 의회에도 의원들이 자기 스스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상임위원장들 석을 앞으로 만들어 드리고 뒷줄에 앉아야 되는데, 평의원이 앞에 앉아 버리고 상임위원장 의장단은 뒤로 가는 이런 예를 상당히 빈번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자리를 양보 않고 앞줄에 나온 의원들도 문제지만 적어도 의회협력계장을 통해서 귀뜸을 해서 그 좌석을 정리해 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노력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 그래서 나는 그날 같은 경우에 뒷줄에 앉아서 낯이 뜨거워 가지고 내빈 소개를 하는데 평의원들은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인사를 하고 위원장들은 저 뒷줄에서 나오면서 시간 걸리고 그거는 누워서 침뱉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의식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자발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조금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의회사무국에서도 물론 해야 됩니다만 꼭 행정관리국소관만은 아니죠. 의원들도 노력해야 되고 그런데 또 의원들 문제가 아니고 다른 외부손님들이 의장단석을 차지하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서열로 보면 분명히 앞자리에 나가갸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정리를 해 주시는 배려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문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을철 들어서 10월, 11월에 동 행사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면 그 동네 행사에는 사실 구청장이나 그 동네의 의원이 주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동민 체육대회나 노인행사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다 순서 소개하고 맨 나중에 구의원님들을 소개하고 이것 어떻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하는 참 한심스런 예가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아마 원외 지구당위원장이랄지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뺏어서 하는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 생각 같아서는 그 분들한테 어떤 서신을 보내서 지금까지 우리가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한테는 인사말 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소개만 시켰지. 그런 것을 양해사항으로 하고, 정말로 지역의 어떤 동행사에 구의원이 제일 뒷전에 처지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그 앞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사전에 다른 분들하고 조율을 하셔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태가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까지 잘 해왔던 관례를 왜 깹니까 이제 와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분들한테 사전예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죠?

요전에 의전을 회람시킨 적이 있는데 다시 번복되는 것이 문제고, 유선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치적으로 생각해서 동단위 행사를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구청에서 도와는 주지만 동단위로 행사를 치를 때 구청장님 명의로 초대장이 나가지 않는 한 말하자면 정당지구당 위원장님들 이런 분들을 꼭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과감하게 초청을 안 했을 때는 배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결례가 아니라는 통념적인 예의거든요. 초청을 해놓고 소개 안 하는 것은 결례가 되겠지만 초청을 안 했을 때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자기가 임의로 왔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동단위 행사를 구청장이 초청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셔서 소신있게 의전문제도 처리를 해 주시면 유선목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처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하루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