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옥근
박옥근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해당 과·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관계공무원에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772번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사회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원위원
위원장!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위원
그동안 미리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연구·검토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전문위원으로부터 세심한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학원 위원님께서 과목별 세부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고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드린 바 있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시
김경시위원
사회복지과소관 대부분의 국·시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아동건전육성사업비, 아동그룹홈 시범운영사업비등 감액된 것이 몇 군데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우선 아동복지시설 보호사업비로 시설아동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90명의 예산을 세운 것을 현재 178명분으로 삭감을 했구요. 부랑아 아동시설은 정림원입니다. 거기에도 당초에는 65명이었는데 현재 현원이 60명으로 감소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825만원을 삭감한 것은 이 관계도 당초에 43명에다 39명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끝에 아동그룹홈 시범운영에 1,289만5,000원은 시에서 당초 착오교부로 이번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시의 착오라는 것이 뭐예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작년도 아동그룹홈이 우리 예산으로 성립이 되었었는데 그때 아파트 구입한다든지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라든지 그런 등등이 당초예산에 왔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 사업이 안됐는데도 그때 반납을 했는데 금년도 재운영비로 온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반납된 것에 재운영비로 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감액처리가 되고...., 그리고 시설아동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인원이 감소가 되고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된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171쪽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구취업건강상담소 수용비에서 125만원이 여기에 서 있죠?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지금 취업건강상담소의 직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기능직이 2명 있구요. 상용 300일 대상자가 1명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그 관리체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위체계라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의원님 중에 송재민 의원님이 소장으로 해서 현장에 나가서 취업상담을 하고 있고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상담요원 여자분이 한사람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기능직하고 상용직 3명외에 그렇게 나가 있다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거기에서 소장하고 상담요원이라고 하지 않고 실장이라고 하고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더라구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거기에서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그런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실장이라고 호칭은 부르고 있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상담요원한테도 최소생계.....,가 나가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소장한테는 안 나가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에요? 보편적으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구인, 구직자....,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금 실장이 있는데 그 위에 구태여 감독할 필요가 있나요? 그 분도 최소의 급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급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급량비같은 것은 별도로 우리가 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로 당초 본예산에.....,
기준
이기준위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데 그 예산에는...., 그것은 다음에 여쭤보기로 하고...., 과장께서는 자주 거기에 나가보시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한달에 한두번씩은 나가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기능직 2명, 상용직 1명이면 그 인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취업상담소를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구태여 그런 직제들을 만들어 놓고 더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과장께서 자주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175쪽에 제일 하단부에 휠체어리프트 부품교체에서 528만원 이렇게 서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휠체어 부품이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예산투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528만원 가지고 휠체어 리프트 부품 교체하는데 쓸 수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72만원을 세워 주셨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가지고 충분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기준
이기준위원
일부 관계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상당히 고가라고 해요. 수입품이고...., 이것이 지금 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당초에 시설한 것이 외국제품 시설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제품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그냥 예산이나 대충 세우자는 것인지, 이 예산을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태여 쓰지 못할 예산은 당초에 세우지 않는 것이 나을테고 꼭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면 모르는데 충분하지 않고 부품 하나가 한 2,000만원, 3,000만원 한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는 못쓰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대수선을 요하기 전에는 조그만한 부품을 가는 것은....,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 정도는, 고가품은 이것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 주요부품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비싼 것은...., 전면적으로 고장이 큰 것은 안 난답니다. 조그만한 부품....,
기준
이기준위원
큰 것이 안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지역의 리프트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큰 것이 안난다니....., 글쎄, 과장께서는 어디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거의 고장이 나 있잖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세군데가 수선을 요구해요. 네군데네요. 만년동....,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예산투쟁도 하셔서 확실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지체장애자나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전시적으로 리프트만 만들어놓고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우선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1쪽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를 보면 42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서운영업무추진 수용비 증원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증원이면 인원이 증가했단 말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구조조정에 인원조정을 해 주실때에 실업안정계가 저희들 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증원분에 대한 수용비를 세운 것입니다. 실업안정계요.
김학원위원
그것에 따른 서구취업건강상담소 수용비가 40만원 같이 늘었단 말씀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급량비 125만원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직원들....,
김학원위원
직원급량비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다음에 거기 172쪽 여비에 보면 국내여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인원증가로 인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5명 증가로 인한.....,
김학원위원
그리고 173쪽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단 말이에요. 취업건강상담소운영 60만원씩 3월해서 180만원 이것은 뭐예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한번 예산으로 세워봤어요.
김학원위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것 산출기초에 보면 60만원×3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산출기초를 잘못해놨든지 지금 설명이 틀렸든지 그런 것 같은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렇게 3개월을....,
김학원위원
달에 한번씩!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하는데 한달에 한번 60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이 돼요? 60만원 가지고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 오면 물론 음료수같은 것, 그리고 들어가는 경비 그런 등등을 한번 계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학원위원
60만원이면 되겠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왕 하는 것 제대로 해야 되는데 홍보랄지 행사할 때 하려면 제대로 해서 한사람이라도 제대로 취업을 시키고 해야 할텐데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걱정스럽네요. 그 다음 181쪽 노인복지시설 축열식전기보일러설치 2개소는 국·시비 보조금인데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성애노인요양원하고 원광수양원하고 두군데 할 계획입니다.
김학원위원
이것 교체예요? 신설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현재 유류난방으로 인한 유지비가 과다소요된다고 해서 요양시설, 수양시설은 전기 충전난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중앙복지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내년 시설보강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이 온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이것 구비 더 포함을 안시켜도 보일러 설치를 할 수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설계를 한번 검토해서 작년도에 국비신청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오는 것....,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웅
이길웅위원
사회복지과장에게 한말씀 묻겠는데요. 지금 서구취업건강상담소가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법적근거가 없는데 공직자를 거기에 배치하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법률적 하자가 없어요? 자체법령규칙에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것까지는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동안 이런 저런 등등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서구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익기관입니다. 사단체가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국민이 낸 세금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인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것은 대책을 어떻게 세울거에요? 운영규칙이라든지 법률적, 서구취업건강상담소 운영규칙을 좀 찾아오세요. 운영규칙도 없이 공무원을 거기에 배치하고 그리고 취업건강상담소라고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장 지휘아래 지도감독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누가 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황인언 과장이....,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하라는 부서에 공무원을 감시·감독해야 할 의원이 그 직위를 맡고 있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없는 일들을 함부로들 하고 있어요. 내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지만 이것 애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법적근거 제시하시고 운영규칙이 있으면 운영규칙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취업건강상담소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가 약 94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취업건강상담소 개소할 때 자산취득하고 물품취득하느라고 예비비에서 지출했었죠? 개소할 당시에!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은 들었습니다. 직접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만....,
용분
김용분위원
법적 근거가 없는, 직제도 없는 곳에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 얼마 지출되었는지 아십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모르겠는데요.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알기로 한 2∼3,000만원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운영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또다시 1,000만원 가량의 물품취득비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 설득력있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9월말 현재 구인, 구직 알선취업관계를 통계내 봤습니다. 구직의 경우는 9,221명, 알선은 145명, 취업은 144명, 구인은 126명으로 통계가, 구인은 업체수가 146개 업체 28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PC를 설치해서 구인, 구직자의 열람전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함으로써 구인정보를 열람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직장을 찾아본다든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올바른 업체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준비 한다든지, 시험과목을 준비를 한다든지,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자 컴퓨터를 하나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입력저장 속도가 늦고 또 그것이 깨지면 문제가 있고 해서 열람용으로만 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나를 구입하고자 하구요. 기왕에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교육용 비디오, 즉 노동청이나 기업체에서 제작된 실직자대책이라든지 실직자에 대한 홍보를 해 주려고 비디오를 사 놓는 것이 좋지 않냐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 탁자 관계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까루프옆에 의류백화점에서 단순노동이죠. 청소하고 경비관계를 모집한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력서도 쓴다고 해서 의자관계를 준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복사기는 없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복사기가 없어서 그동안에 우리 사회복지과에 와서 복사를 해 갔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컴퓨터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어떤 기종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486....,
용분
김용분위원
속도가 늦다고 하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업그레이드하면 되잖아요? 업그레이드해서 써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냥 구인, 구직 이 사람들한테 입력용으로 활용을 하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입력용으로만 쓸 필요가 없죠. 와서 열람하기를 원하면....,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 하나를 구입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열람용으로 구입을 하려고....,
용분
김용분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이 컴퓨터 작동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젊은층들이 컴퓨터로 많이 열람을 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자꾸 와서 물어본데요. 물어보고 하니까 접수하고 하다보니까 업무에 지장이 있고 고급인력도 좀 온답니다. 그래서 통계는 직접적으로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열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처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차피 열람을 하더라도 상담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열람도 하면서 상담도 하고 기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는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건강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180만원이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나가거든요. 173쪽.....,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까 답변 올렸습니다만 구인, 구직....,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보상금으로 구인, 구직 만남의 행사를 하는 것이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타당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민간인한테 실비보상 측면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다른데는 세울 마땅한 과목이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죠. 민간인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보상금밖에 과목이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같으면 여비라든지 과목이 딱 설치가....,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사비로 나가면 되지 운영비인데 보상비로 나갑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반대급부 성격이고 사실상 취업상담소를 설치한 목적은 어려운 사람들이나 실직자를 위한 상담소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사실상 반대급부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우리 지방행정을 조정하는 측면이고 그런 측면이니까 보상을 하는 측면에서 보상비를 세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반대급부라는 것을 너무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반대급부가 됩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이 운영비 말이죠. 지금 최고책임자가 소장이라고 했죠? 그전 소장이 없을때는 실장이라고 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옛날에도 직책이 어디에 딱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장이라고 호칭을 불러....,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알기로는 퇴직공무원들이 거기에 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장 정년퇴직하신 분도 거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한분이.....,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당시에도 이 운영비가 보상금으로 나갔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처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관계는, 이런 시책으로....,
용분
김용분위원
어쨌든 그전에는 없었죠. 없다가 이번에 새로운 소장이 오면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한다고 해서 세워진 항목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에 인건비로 증원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업무추진비로 보면 직급보조비로 6급, 7급, 8급, 고용1종 해서 7명에 대해서 서 있거든요. 이것이 혹시 조직개편되면서 실업안정이 사회복지과로 담당이 오면서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연유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6급, 7급은 실업안정계가 사회과로 오면서 발생한 금액이구요. 그 밑에 168만원은 위생과 직원 2인이 증원이 되어서 거기의 목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위생과의 것이 사회복지과에 총괄로 다 섰단 말씀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국에서 봉급을 계산하기 때문에...,
용분
김용분위원
8급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8급은 실업안정계 직원증원이구요. 고용1종도 실업안정계, 그 다음에 부서업무추진비도 실업안정계, 대민활동비가 실업안정계....,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 실업안정담당에 대한 인건비는 본예산에 총무과에 다 서 있었을텐데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분
김용분위원
언제 삭감되었어요? 이번에 삭감돼야죠? 총무과에 삭감예산 없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삭감이 되어야 될 테죠.
용분
김용분위원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늘려놓고 그러면 당연히 총무과에는 지금 삭감이 되었어야 액수가 맞죠. 총무과에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인건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총예산만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지금 예산안을 한번 보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 경리계가 거기로 들어갔고 통신담당이, 계라고 해서 안되죠. 거기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정하는 관계는 예산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지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관계는 제가 자료가 오면 보고 추후에 질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휠체어리프트 부품교체비가 72만원 세워져 있다가 이번에 600만원 섰거든요. 부품에 대해서 그렇게 지식이 없으셨습니까? 얼마할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72만원 세워놓으십니까?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72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때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한 금액을 부품금액으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그 점은 제가 기억나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용분
김용분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작년에 침수로 인해서 휠체어 컨트롤박스내에 기판을 다 갈은 일이 있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대수선을 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때 외국 오퍼상으로부터 받은 오퍼시트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에 상당한 금액을 주고 컨트롤 판에 기판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 다시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600만원을 한다고 하면 컨트롤 판에 써키트키트라고 할꺼에요. 아마...., 컴퓨터로 말하면 기판 하나씩, 판넬 하나씩 갈고 끼는 것 그것 하나가 1백만원, 2백만원 지난번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것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확실하게 파악을 해 보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리프트가 우리 관내에 24개인데요. 그때 고친데는 지금까지 사고도 없고 고장도 없이 잘 되었고 그 이외에 고장 수리할 데는 둥지아파트 앞하고 무지개아파트, 시청 앞에, 또 만년동 거기입니다. 기왕에 고친데는, 대수선한데는 고장이 없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기판이 판넬을 갈기 위한 특정한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600만원을 세우는 것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승강기 기판 하나가 지금 고장이 났구요. 호출 조작반이 두 개 고장이 났고 모터제어기판, 착상관계, 센서, 호출 조작반, 커버 이렇게 해서 6개 종류가....,
옥근
박옥근위원장
글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가가 어떤 컨트롤 판의 기판이라는 것을 계획 세워서 적어 주시기는 적어 주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컨트롤 판 3개쯤이 위험하니까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수리를 해야 돼요.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것은 수리가 아니고 교체하는 거예요.
용분
김용분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품에 대한 예산산출한 것을 보면 대개 몇 개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얼마 정도의 수선비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을 대충 추정을 해서 예산에 세워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고장난 데가 명확하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실비로 이만큼이 든다는 것 때문에 세우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삭감이 되었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새로 고칠 데는 위치가 딱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고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본 금액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그러면 3개의 부품하고 견적받은 명세서하고 그것만 전해주십시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자료 오면 다시 질문하고, 177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 방과후 아동 보육간식비가 2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거든요. 지금 방과후 아동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보육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관내의 보육시설중에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두군데입니다. 월평어린이집하고 이번에 새로 될 곳은 시온보육원, 그동안에 1개소만 했다가 시온어린이집이 운영을 하게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시온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간식비입니까? 이 200만원이!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몇 개월분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5개월!
용분
김용분위원
200만원이라니까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5개월치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시온어린이집에서 언제부터 실시를 했데요? 방과후 아동프로그램!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8월부터 승인이 났는데 현재 모집하고 있답니다. 모집하고 있어요.
용분
김용분위원
이제 모집중이면 아무리 빨리 시행한다고 해도 두달이면 되겠네요. 두달비 예산만 지원하면 되겠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시비보조 부담금관계 때문에 반부담을 한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알았구요. 그 다음 178페이지에 아동그룹홈 시범운영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착오 교부였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비를 착오로 교부를 해서 삭감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그룹홈에 대해서는 지난 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었고 물론 그래서 주택구입비를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납하는 시점과 본예산이 편성되는 시점이 잘 맞지 않아서 다시 운영비가 내려온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이것이 섰어요. 아동그룹홈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99년도 본예산에 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을 했었는데 지금 시행도 안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비가 보조됐다면 1차때 삭감을 했었어야죠. 왜 이제 돌려보내십니까? 그것이 착오였다면 1차 추경에 분명히 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셨어야 돼요.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2차 추경에서 반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굳이 이유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청에서 이번에 정리를 하자고 지시가 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미리 반납이 되었다면 어떤 다른 형태로 더 좋은 사업에 이 예산이 시비보조가 되어서 이용이 될 수 있었을텐데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추경에 없다면 몰라도 있는데 굳이 붙들고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은 다시 반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알겠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또 국·시비로 해서 1억이 내려왔거든요. 173쪽에 보면...., 이것 역시 12월달까지 다 집행해야 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남으면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또 쓸 수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은 그렇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얼마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실적!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211명을 지금 입소시켰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원래 계획은 얼마였어요? 제가 묻는 것은 계획 대비 실적이 현재 어느정도 되느냐는 말씀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계획대비 실적은 100%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은 실적을 내시느라고 행정적으로 많은 애를 쓰셨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항상 환경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박옥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와같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항목설명은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생략하고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187쪽에 민간위탁금 5억5,633만9,000원이 증액이 됐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위탁대행비 50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5억을 삭감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45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와 계약한 금액이 4억7,970만원 정도가 됩니다. 4억7,970만원 하고 또 저희들이 구조조정 요청으로 인해서 9명이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퇴직금 2억5,88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직한 직원에 의한 퇴직금을 지금 증액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퇴직금이 몇 사람 나가는데 얼마 꼴로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사람마다 용도마다 틀립니다. 그것은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자료로 해서 해 주시구요. 그리고 우리가 계약할 당시에 47억9,744만4,490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현재 증액 편성된 금액이 이 계약금액하고 똑같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똑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여기에서 또 어차피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하게 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해서 부족금액은 또 정리추경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부족금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이 금액가지고 충분하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퇴직금에 의한 것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퇴직금을 적립해 놨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퇴직할때마다 보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계약서상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계약서는, 제가 그것을 검토는 안했는데요. 현재까지의 퇴직금은 적립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보존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일반기업체나 이런데는 우리 구도 아마 퇴직적립금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 공무원도 퇴직적립금 하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공무원들은 하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도 우리가 모든 인건비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퇴직적립금을 도시개발공사 자체적으로 적립을 안하고 일단 우리 예산으로써 이렇게 보존을 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적립을 해 놨다가.....,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인데요. 적립을 시키려면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줘야 하니까요. 적립을 하도록 하려면요.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지금 퇴직적립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서 같이 합해서 들어가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국민연금은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 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퇴직금....,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일반퇴직금은 계상이 안되었어요.
용대
윤용대위원
국민연금법에 보면 국민연금에 대한 본인이 자체 부담하는 것이 2%인가 되고 또 관에서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구청에서 보존을 해 주기 때문에 본인부담 2%, 관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보존해 주는 4% 적립을 하게 되어 있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돈은 저희들이 적립금을 줍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것은 주고....,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은 그 2%로 퇴직적립을 해 놓은 것을 뺀 나머지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국민연금퇴직금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죠. 퇴직금에서 지금 관에서, 만약에 우리같은 개인업체도 6%를 냅니다. 국민연금에, 그러면 2%는 본인부담이고 4%는 그 업자가 부담을 해서 나중에 퇴직할때는 그 2%에 대한 것을 빼고 준다니까요. 퇴직금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그만 두었을 때 주는 보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실무를 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 2%를 더 해서, 옛날에는 그냥 4%를 적립했어요. 국민연금을 4% 주었다구요. 그러다가 부도가 나고 뭐하다보니까 나중에 퇴직금을 줄 방법이 없어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보존해 주기 위해서 2%를 더 업자한테 받아서 채워 놓는거에요. 채워놨다가 퇴직하면 퇴직금 환산을 해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준다구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주나요? 개인한테 안주잖아요?
용대
윤용대위원
국민연금에서 나중에 개인한테 주죠. 나중에 퇴직후 1년후에 그 돈을 받아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잘 파악을 안해봐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드리겠네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내역을 잘 파악하셔서.....,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어차피 올 1년은 이 계약금액만 가지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더 이상 나갈 것은 없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187쪽에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자원재활용사업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자원재활용사업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수당이 다른 위원회보다 많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수당이 1시간에 5만원으로 편성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하는 것은 1시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침에 플러스 2만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1시간 회의하면 5만원을 주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여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렇다면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는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줬었는데 특히 다른 곳은 안그런데 자원재활용사업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수당이 예상외로 처음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을 봤거든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도 이것을 깊이 있게는 검토를 못한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5만원 가지고 적지 않나 해서....,
기준
이기준위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보다는...., 최고 얼마에서 얼마까지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얼마이상 초과할때는 2만원을 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을 어떤 공평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은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분
김용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으로 수고하시는 3인이 누구 누구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아직 사람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을 지니신 분을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전문성을 지니신 분은 어떤 분야에 어떤 분을.....,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환경이라든지 재활용분야,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 새마을 쪽에서 한분하고 나머지는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새마을 쪽에서 한분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에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분들이 재활용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아직 정한 것은 아닙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잘못된 생각인 것 같은데요. 사실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그 위탁업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새마을부녀회쪽에서 아무리 재활용에 관계되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능력을 판단할만큼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의 심사위원 선정은 곤란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의견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람을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2회는 언제 언제 하실 것입니까? 2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구성이 되면 회의를 두번 한다는 소리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언제쯤 두 번하실 생각이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날짜를 아직 안잡았습니다.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해야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두번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한번은 회의소집을 해서 우리가 안을 내놓고 검토를 해야 될 것이구요. 또 한번은 실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이상이 걸릴 것 같아요.
용분
김용분위원
사실 제가 볼때는 2회를 하려고 했으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정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위탁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반기에도 한번 그쪽 수탁기관이 어떻게 하는지 평가를 해 보라고 했고 하반기에도 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미리 이런 것들은 예산에 세워져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선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재활용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 통보해 주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러면 그 신청서를 가지고 우리가 항목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실사를 하고 거기에서 최고점수가 나온 사람에게 주고 이러한 과정이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제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분들도 분명히 신청을 할 것이고 관행상 보면 계속 했던 업체들이 다시 선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려면 어느 정도 상반기, 하반기 평가는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볼께요. 하고 있는 수탁업체가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평가하는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자원재할용 활성화 경진대회 평가위원회 이것 도 3인에 대해서 아직 선정을 안하셨겠네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어떤 분야의 사람들을 선정할 것인지 이것의 계획을 세우시면 의회에 ....,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다섯명정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세명, 민간인 두명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아는 사람이 잘 된다, 안 된다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보면 그 업무과 관련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길
윤광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광길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깊으신 애정과 관심으로 배려를 해 주시는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저희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민재입니다. 도시개발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박옥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심의요청한 '99년도제2회추가경정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추가경정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시
김경시위원
주택 개·보수사업에 보면 신청한 가구수가 몇 개라고 했죠?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98가구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현재 시행한 것이 몇 개예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지출된 것이 3가구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3가구면 지금 바로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나머지 95가구를 연말까지 다 시행할 수 있겠어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 사업이 미진해서 10월22일날 보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당초에 주택신축은 20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10년으로 완화되었고 당초에는 실업자의 집만 수리하게 되었었으나 이번에는 누구나 10년이상된 집으로써 신청을 요구하는 집도 다 포함이 되도록 많이 완화를 시켰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지금 95가구가 남았는데 이 가구를 금년 연말까지 다 끝낼 수 있느냐구요. 지금까지 3가구밖에 못했잖아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지금까지 미비해서 제대로 보완을 해서 최대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 사업계획만 세워 놓고 시행에 있어서 차질이 있는 것 같던데요. 복수동에도 신청해 놓고 아직까지 지원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지금 예산은 7,500만원 다 섰습니다. 다 서서 신청 들어오는대로 저희들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촉구공문을 보내고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기술자들은 공공근로요원이나 그런 사람들을 활용합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그런 식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기술인력은 저희들한테 등록하는 사람으로 했으나 그것이 등록한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아서 이번에 완화를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언제부터 완화를 시켰습니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10월22일자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등록한 사람이 몇 명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그동안에 죽 미루어진 것이라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그래서 10월22일날, 지난주에 왔기 때문에 동에 시달해서 아마 11월초부터는 활발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거기까지 검토를 했었어야지 이제 10월달에 완화를 시켜서 지금 한꺼번에 하려면 이것이 또 무리하게 된다구요.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어차피 사업시행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7,500만원 한도내에서 집행이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예.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황평수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219쪽에 관내일원 하수도정비 및 수선공사에 5,0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증액시킨 사항인데 5,000만원 증액시키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공사를 하다 부족해서 증액시키는 것인지....,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주로 하수관이 노후가 됐든지 아니면 퇴적물이 쌓여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민원에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하수관이 노후가 되어서, 또 불순물이 퇴적해서 제거하고 하수관을 교체하는데 부족분이란 말씀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구간이 다 파악이 됐겠네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파악이 됐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5,000만원이 부족한 것이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먼저 예산이 선 예산으로 저희들이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관이 불량하고 계속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보수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학원위원
예산부서에 이 항목으로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한 1억....,
김학원위원
1억 요구했는데 5,000만 반영된 것이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1억 요청할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뽑아서 1억을 요구했을 것이 아니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 구간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다 파악이 되어있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재해대책비에도 보면 재해피해복구장비 임차료로 1,000만원만 계상이 되어있는데 물론 예산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꼭 1년에 한두번씩 우리 서구에 일반 주택지역 저지대에 연례행사로 침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개선대책이나 그런 부분에 쓸 돈은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조사를 한다든지 종합검토를 한다든지 그런 필요한 예산은 없고 현재 노후 하수관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 비용밖에 없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계획 세워 볼 계획 없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배수불량지역,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상의 수위가 올라가서 도마1동, 2동, 가장동 이런 제방보다 얕은 지역 그것을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학원위원
예.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배수펌프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구체적으로 언급한 지역도 그렇고 남선공원 남쪽으로 탄방동 구 단독주택 전자타운 있는 그쪽에도 보면 꼭 상습지역이에요. 1년에 한두번씩 꼭...., 제일 큰 이유가 둔산지역 공군비행장했던 곳이 지대가 높잖아요. 옛날 그대로 하수관이랄지 이런 것은 확대를 안 해놓고 계속 거기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겉잡을 수 없이 많은 피해가 있다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IMF이후에도 특히 한정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개선할 수 없고 개선할 계획을 세워놓는, 어떤 시작할 수 있는 용역비랄지 아니면 직원들끼리 자체계획을 세운다면 급량비랄지, 예를 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부터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얘기예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22쪽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마육교주변 호남선철도 복개공사 사전사용분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이 총사업비가 88억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99년6월11일 대전지방철도청과 복개공사협약서를 변경체결해서 지원금이 당초 15억원에서 39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24억원 중에서 10억원이 6월23일 지원되어서 사전사용을 득하고 금번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철도청에서 넘어온 예산이네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지난번에도 물어보면 나머지 부분의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왔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14억이 아직 덜 내려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14억에다 시에서 10억하고 24억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시에서 14억이 덜 내려오고 철도청에서 14억 덜 내려오고 해서 28억이 덜 내려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것은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시에서 철도청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예산을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글쎄, 그것은 계속 저희들이 독촉서 하고....,
용대
윤용대위원
이 사업이 12월말까지 완공한다고 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12월말까지 그 돈이 왔을때는 차질없이 진행이....,
용대
윤용대위원
돈이 오든 안오든 차질없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현재 계속 진행은 시키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물어보면 12월말까지는 확실하게 매듭을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 12월말까지 확실하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을.....,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공정으로 볼때는 12월말까지는 매듭을 지을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현 공정 진행상태로 볼 때....,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28억이라는 돈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도 모르죠? 그 예산이....,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산이 글쎄, 철도청에서 준다고 하는데 이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시에서 14억을 주면 철도청에서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철도청에서는 차액 14억을 주겠다고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되어 있고 시에서 14억이 추가로 내려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참여연대 얘기하면서 감사 논란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 감사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서 한참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듭이 다 풀리고 철도청에서 14억을 추가로 주고 39억으로 늘려서 시비부담도 14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철도청하고 시하고 약간의 신경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저희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에서 먼저 14억을 주면 철도청이 주겠다, 또 시는 14억을 주는 것은 시장님과 약정은 되어 있는데 주는 시기 문제가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국비나 국·시비를 지원 받으면 구비부담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부 부담을 재정여력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매노천에 2억2,700 그 시비는 2억2,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번 예산에 저희가 예산이 좀 어려워서 확보를 안했다...., 이런저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트집을 좀 잡는데 이번 예산에 어느정도는 우리가 해소를 하겠다고 해서 추가로 14억을 빨리 내려주시오 이렇게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내려오기는 내려올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시기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와야만이 완공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서로 미루고 있는 판인데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될지 의문스러워서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도육교 정부공사 구비부담금이 있는데 이것도 매노천 거기하고 똑같은 맥락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에 시비는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 구비부담금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20쪽에 매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구비부담금 2억2,700만원, 준용하천 구비부담금 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국·시비 확보한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국·시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내려와 있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틀림없이 내려와 있으면 구비부담금이 이번에 예산에서 승인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13억6,3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1단계로 6억8,100만원 국비, 시비만 가지고 6억8,100, 또 2단계에 우선 국비 4억5,500하고 구비 2억2,700 이것을 가지고 2단계.....,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1단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시비하고 국비가 지금 얼마 내려와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국비, 시비 내려온 거요?
기준
이기준위원
예.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이 2억2,700을 뺀 나머지가 13억7,630에서.....,
기준
이기준위원
11억3,000! 그리고 준용하천정비 구비부담금해서 이 지역이 어디라고 하셨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준용하천정비가 갑천상류가 되겠는데 거기가 평촌동 있죠? 평촌교있는 상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방, 도축 총 연장이 2.7㎞가 되는데 현재까지 1.45㎞를 추진을 했고 잔여가 1.2㎞가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1차공사 중촌교있는 곳까지 하고 그 위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위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예,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한가지 아까 빠진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보도육교 정비공사 구비부담금 그것이 어느 육교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것이 시, 구 도로시설물 합동점검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육교 7개소, 가수원, 삼천1, 2, 갑천1, 2, 갈마, 월평 보도육교가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전체 7개소의 정비를 하고자 해서, 시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시비가 1억1,750만원 내려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50%, 50%!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는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해서 집행의뢰를 해서 바로....,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님!
길웅
이길웅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도육교 7개소라고 했는데 보도육교가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몇ｍ도로변의 보도육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보도육교는 대부분 20ｍ이상의 그러한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횡단을 하는데 사고가 안나게 하기 위해서 주로 20ｍ이상의 도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여기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20ｍ이상 도로의 관리는 시사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구사무에 속해 있는 거예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준용하천의 관리청은 어디입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준용하천은 시하고 구하고, 준용하천은 관리청이라고 하면....,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이 도로가 20ｍ미만일 경우에는 구 자치사무에 속해 있고 20ｍ이상일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예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국도는 국가사무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20ｍ이상 도로에 보도육교를 설치하는데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 예산을 구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글쎄요. 방금 들어오기 전에도 국장님 말씀도 계셨던 사항인데 사실 20ｍ이상은 시에서 전부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의 업무를....,
길웅
이길웅위원
우리 구청에 돈이 얼마나 있다고 국가의 사무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된 예산에다 우리 구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느냐구요! 하천도 마찬가지에요. 직할하천, 준용하천이 있는데 국가가 관리해야 될 하천이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관리 보수해야 할 사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관리해야 될 사무영역이 있어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재정이 요즘은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무에 관련된 광역이면 광역, 국가면 국가에 예산요구를 해서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비를 들여서,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권한 밖의 것에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이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과도기가 아니냐,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 저희들이 시장님이 오셨을 때 건의도 계속 드렸고 해서 금년에 50%, 내년에는 80%해서 시도 뭐하니까, 거기에서 얘기는 이용시민이라고 하면 주로 구민이 많지 않느냐....,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안돼요. 특히 공직자들께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돼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관련된 예산도 엄청나게 부족하다구요. 그렇지 않아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통감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사무에 관련된 예산도 부족해서 못하고 주민불편을 주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구비를 광역자치단체사무에 관련된 예산에다 투입하고 국가사무에 관련된 예산에다 투입하고 이렇게 맘대로 편성해서 편리한대로 예산운영을 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
길웅
이길웅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구비부담금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준용하천 정비하는 것이나 매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예산편성할때부터 구비부담을 안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단순히 구 재정이 좋지 않아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 좀 한번 정확하게 계산 좀 해 주세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자전거도로 5억1,300이 계속 국·시비만 가지고 집행을 해서 시에서 관계자들로부터 다른 예산까지도 예산을 안 주겠다, 도마육교니 어디니 다른데도 안 주겠다고서 법령을 걸어서 계속 공문도 내려보내고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보도육교의 관계는 지금 업무분장이 묘하게 되어 있어서 보도유지관리는 또 구, 나중에 어떻게 조정할지는 모르지만 보도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관리하는 사항으로 글쎄, 아직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일 관계는 전국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모호해서, 그런 실정이고 아까 이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저희도 상당히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무자들하고 많은 다툼과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매노천이 어떤 하천에 속해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준용하천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준용하천에 대해서 법적인 부담률이 어떻게 됩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시비가 25%, 구비가 25%, 국비가 50%....,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 맞네요. 구비부담률이, 매노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지금 총예산 규모가 13억이 넘는데 거기에 시비하고 구비는 4억4,000∼4억5,000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국비대 지방비가 50%, 50%이라는 것이 안맞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13억6,300중에 국비가 9억900, 시비가 2억2,700, 구비가 2억2,700이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따져보면 국비, 지방비, 50%, 50%가 아니라구요. 제가 법정 부담률이 어떻게 되느냐고 아까 물었죠?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13억6,300중에 9억900이면 50%이구요.
용분
김용분위원
어떻게 13억중에 9억900이면 50%에요? 휠씬 넘지!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시비 2억2,700하고 구비 2억2,700이면 4억5,400이죠. 그리고 국비가 9억900 그래서 13억6,300인데 70대 30.....,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이 항상 예산심의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내려올 때 사업의 규모가 미리 정해지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책정을 해서 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는 그 액수에 의해서 단순히 지방비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철도청에서 내려오는 철도복개사업에 내려오는 국비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의 구비부담을 안했을 때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이번에 할 수 없이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볼때도....., 우리가 편성자체에 이 본예산에 준용하천정비를 얼마 편성했냐면 1억5,000을 했어요. 시비가 1억이고 구비는 5,000만원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편성할때는 그 정도만 구비부담을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편성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지금에 와서 구비부담을 법정 %에 맞게 꼭 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지금 5,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계속 하면서 저희 실무진들도 상당히 혼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양여금이나 이런 정도는 대개 규정을 정해놓고 주는 경우가 많구요. 어떤 특정사업을 줄때는 상급관청에서 일괄 계획해서 내려보내면서 지방비 부담률을 찍어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보면 구비부담을,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데 안하고 상급단체에서 계획해서 보내주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구비부담을 일부 조건을 걸어주는 것은 너희 관내에 너희가 필요한 시설이니까 너희도 일부 부담을 하라는 뜻으로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어서 안 받겠다고 떼도 써보는데 사실 안 받고 받고, 그런 보안시설이나 그런 국비나 상급단체의 돈을 우리 구에서 투자를 못하다 보면 계속 낙후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억울함을 알면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둔산지구 포켓주차장 개량사업하는 경우도 저희가 시하고 협상할때는 100% 시비 투자해 주기로 해 놨는데 그것이 예산 1차 배정에서 내려오면서는 1차는 70대30으로 하자, 2차에는 시장님 결심 받아서 50대50을 투자해서 3억을 투자하자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내려와서 떼를 쓰다보면 하급관청에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까 이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백번지당하고 20ｍ이상 도로 유지관리하려면 시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너희 주민들이 쓰기 때문에 너희도 일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업무의 한계를 지어줬다라기보다 책임은 자기가 완수를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상급단체 형님의 횡포가 조금 있는 것을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좀 아니꼽기도 한데 그것을 전면 거부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제안설명을 드릴 때 변명 아닌 변명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매노천같은 경우에 사업의 규모가 13억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그것이 물량은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일단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13억 얼마가 소요되겠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닌 말로 반 부담을 하고, 시에서 25%를 부담하고, 구에서 25%를 부담해라" 그런 것을 행자부로부터 내시로 내려와서....,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에서는 사업규모만 올려보냈단 말이에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사업규모 이런 것을 미리 하려면, 사업서에 결정이 되려면 미리 물량하고 이런 것을 올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려면 구비부담되는 부분이 없으면 사업완료 못 하겠네요?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예, 완료를 못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완료 못하는데 애초 편성할때는 왜 그렇게 안하셨어요? 아까 국장님 얘기도 되도록 안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편성자체에도 안했는데 상급기관에서 하도 얘기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부담률을 책정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완료가 안되면 무슨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 ㎞에 있어서.....,
평수
황평수건설과장
완성품이 안되는 것이죠. 제방을 포축하고 거기에 호환을 하고 해야 되는데 큰 홍수가 졌을 때 제방이 유실이 되고 제방이 범람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결과가 오겠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주민들은 사실 요구를 자꾸 하고 그렇다고 구청하고 시청하고 국가하고 줄다리기 하다보면 저희 목적한 것이나 주민의 불편사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싸움을 하다하다 결국은 얼마씩이라도 시늉을 내고 사업을 끝내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자전거도로같은 경우는 구에서 5억7,000을 부담을 해라, 지금까지 저희가 10원도 부담을 안하고 쭉 뻗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어서 이것 이것 등등해서 호남선철도복개 14억은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안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민불편이 오고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씩 사정을 하면서 일부부담이라도 해 보면서 매듭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에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참석치 못하시어 대전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백낙영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과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강선구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교통관리과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교통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특별회계에서 아까 차량 6인승을 구입한다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차량 물품취득 승인이 났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승인이 금년도에 1대가 났구요. 또 내년도로 1대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스타렉스 6인승하고 내년도는 겔로퍼 2인승하고 해서 2대를 정수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얘기인데 전에 임시회때도 제가 한번 주문을 한 바가 있는데 2001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이면도로에 주차도로 주차장이 전면 폐지가 되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이면도로의 주차장에 안내판같은 것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섰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내집 주차장갖기가 시에서 보조가 나와서 그것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병행을 해서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내집에 내주차장 갖기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쪽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반상회보라든지 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주어서 신문이라든지 이런 계통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홍보가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현재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장에 안내판같은 것도 "이 도로의 주차장은 언제부터 없어진다"...., 그것은 돈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 이면도로에 주차장이 없어지므로 해서 특히 주택가에 나중에 주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다 다 불법주차가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미리 하라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계획은 지금 없죠? 벌써 그 얘기한지가 언제인데....,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비예산으로 예산은 안 들이고 홍보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은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거든요. 한꺼번에 싹 되는 것이 아니구요.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내년 연말쯤부터 한곳 한곳씩 정리해 나가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미리 미리 자기 집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집은 혜택을 받아서 만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두고 차량, 자동차 업계에서 차는 계속 팔려고 하고 그 차 때문에 차량통행이 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은 추워도 할 수 있으니까 정리추경때나 그런 때라도 반영을 해서 미리 미리 개명을 하란 말이에요. 특별히 주문을 할께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수선비가 300만원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다 집행하셨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다 집행하고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못한 물량이 얼마나 되십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 조사된 것이 12개소 18장 유리가 파손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승인만 떨어지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만해도 약 300만원이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유리 파손된 것만 해도!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유리파손이 갈수록 늘어나네요. 오지에는 특히 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공한지주차장이 지금 3,500만원 더 추가로 계상이 되는데 지금 공한지 주차장 사업할 장소가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현재 선정이 24개소에 4,200평 사용승낙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있으면 이번에 승낙만 해 주시면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4개소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24개소 4,200평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4개소에 대한 예산이 3,500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참고로 금년도 54개소에 8,780평을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만 만든 것이, 그것이 약 6,000만원 들어갔구요. 지금 24개소 4,200평 3,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동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지금까지 금년에 한 것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아니, 앞으로 계획된 곳!
낙영
백낙영교통관리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지적과장 조형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지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분
김용분위원
지적과 시설비에 구청사신축에 교부세 내려온 것은 사전에 사용을 했구요. 그리고 나머지 10억이죠? 그것은 구비로 청사신축에 투입이 되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세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그 10억이 감리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구요. 나머지 8억5,000만원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청사신축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방채 발행한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현재 공사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도시국장께서 자세하게 지금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청사 대토대금하고 지방채 그것이 81억까지 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81억을 합산해서 차액 계산은 나머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시비를 확보하고 모자라는 것은 구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자부의 공제회비 그것 중에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금 계약이 애초에 골조까지 계약을, 정확한 예산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처음에 계약했을 때 총공사비로 해서 얼마였죠?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처음에 291억으로 계상을 했던가요? 그랬다가 360몇 억으로 조정을 했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369억으로 총공사비가 계약이 되어 있는거에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죠. 총계약은 그것으로 되어 있고 연차별로....,
용분
김용분위원
연차별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지금 계약되어있는 것은 골조공사 일부만 예산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만 가지고 4층까지인가 그렇게 1-104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채 81억 올 수 있는 돈, 그것하고 구비 10억 이 정도가 투여되고 있는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게 하고 나중에 준공시에 잔불 구청사 대토분 있잖아요. 그것이 조금 미지수 숫자로 움직일 수 있는 숫자이고 그때 최종 평가를 해 볼테니까...., 교환해서 공사대금으로 넣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진행중인 것이 내년도 100억 국비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행자부에서 1차 통과가 되어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서 기획예산처에서까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 국비, 직접 청사건립비가 안되기 때문에 다시 행자부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말고 "대전광역시로 140억을 내려주고 그 중에 100억을 서구청사에 시비로 지원을 해라"해서 이것이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되고 거기까지만 되고 돈은 시 미술회관 짓는데다 일단 140억을 내려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구두약속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채 발행하는 것 말고 순수하게 구비로 투입된 것이 있잖아요. 설계비라든지 기타.....,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구비는 이번에 10억이 최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설계비는 그러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설계비도 저기에서 내려온 것....,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으로 하셨어요? 지방채 발행했던 그것으로 한 것입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예. 지금 시설비, 설계비, 감리비를 같이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출을 했고 순수구비는 최초 10억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하긴 지방채 발행한 것으로 순수구비라고 봐야 되는 것이니까!
석영
이석영도시국장
그렇죠. 결국은 구비죠.
용분
김용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34페이지에 201 일반운영비에 지명위원회가 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 4인으로 되어있는데 결정되었습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결정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떤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배재대학교 교수 한분하고, 목원대학교 교수 한분하고, 문화원장하고, 김형식 의원님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회의는 한번도 안했죠?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아직 개최를 안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형준
조형준지적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구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불철주야 구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 195쪽 서구보건소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분 위원님!
용분
김용분위원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가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책정이 되었을 때 시비 2,500만원이 지원되어서 5,000만원이 세워졌었던 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현재 3,016만8,000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이 골밀도 측정기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필요해서 산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3,000만원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장비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이번에 구비 2,400만원을 세우면 시비보조가 한 2,0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4,500만원으로 현재 골다공증 골밀도 측정기를 살 예정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3,000만원 가지고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3,000만원 중에 벌써 500만원은 한방 정림동, 애초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할 때 소요를 했고 또 시비 500만원은 저희 체지방측정기외 5종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돈은 시비 2,000만원만 남았습니다. 시비 2,000만원도 저희 구비가 세워지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사용하지 못하니까 구비부담을 해서 장비를 사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골밀도 측정기 장비를 사려는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료에 해당이 된다면 저도 장비를 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골밀도 측정기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들의 예방적 차원으로써 반드시 해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저소득층 골다공증 검진비가 시비, 구비 합해서 1년에 1,200만원 정도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관리협회에 저희들이 돈을 주고 위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골밀도측정기를 사면 건강검진협회에 맡길 필요도 없이 저희들 자체로 검사하기 때문에 이 돈 자체가 저희 구의 수입으로 잡힐 수 있고 그래서....,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1,20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사서 직접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겸사겸사입니다. 예방사업도 되고....,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시비는 2,000만원 남았는데 구비는 2,400만원이나 투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구비가 왜 2,400만원이 필요하느냐면 현재 시비가 2,000만원밖에 안남았습니다. 시비 2,000만원 남은데다 구비 2,000만원을 세우면 4,000만원을 가지고는 장비를 사기 어렵습니다. 장비가 4,600인가 그 정도 하기때문에 구비로 500만원 더 세워서 이번에....,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도 외제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다 수입품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기종이 이것밖에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종이 골밀도 측정을 하는 것을 보면 전신 다하는 골밀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1억5,000 그정도 하고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골밀도 측정기는 손목, 발목 이런데 가장 기초적인 골밀도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4,500만원정도 하는 것이...., 좀 큰 병원에 있는 골밀도 측정기는 전신에 어느 뼈나 다 골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인데 이것은 1억5,000∼2억정도 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몸 전체 골밀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장비는 필요가 없고 부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만 있어도 예방적 차원에서 많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사기로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러면 이 골밀도 측정기말고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보건소에 또 다른 의료장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년도에도! 특별한 계획 없으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보통 의료장비로 시비보조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해마다 있거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이것이 5개년 계획으로 내년까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래서 급하지 않다면 그때 시비가 완전히 50%가 다 내려온 다음에 우리 구비를 투여해서 하면 다소 얼마간이라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급한 것이라면 빨리 물건을 구입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라면 좀 내년에 구입하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시비가 내려오더라도 2,500만원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쓴 것이 500만원 썼고 나머지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2,5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똑같다고 보구요. 만약에 올해 어차피 구입할 장비같으면 올해 시비보조를 사용치 않으면,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사용하려고 구태여 이 기구를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장비를 사면....,
용분
김용분위원
물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혹시 시비 온 것 시비에서 다시 구비로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구요. 보건소 본래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의료장비 보조금이 내려올 때 특별한 것 살 것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그때 내려오면 아무래도 본예산에는 많이 내려올테니까 그때 사시면 우리 구비가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지 않겠나....,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년에도 2,500만원입니다. 또 만약에 문제가 뭐냐면 올해에 만약에 2,500만원이나 시비를 보조해 주려고 했는데 너무 아무 것도 안 사주면 내년에 왜 사려고 하느냐고 하면 저희들이 할 말도 없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해를 했구요.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수양원에 지하수 개발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양원에 우리 구비를 투여해서 지하수 개발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수양원에서 물 사용하는 것이,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소요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양원에 10ｍ심정으로 근근히 연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다 바꾸고 이런 취지에서는 도저히 현재 물 사정으로써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꼭 이 수양원에....,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수양원이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서 왜 돈을 다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해 주느냐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양원에는 시비, 국비, 구비 동시에 같이 자금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지금 지하수 개발하는 것은 4,700만원 구비잖아요. 우리가 파줄 이유가 없죠. 이런 수양원 사회복지시설에 지하수 파주는 것이야 국비를 따다 하든 시비를 따다 하든 해야지....., 우리가 구비로 전액 지하수개발까지 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도 저희들 관내에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수양원이잖습니까?
용분
김용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세탁기가 2대나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세탁기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세탁기가 지금 2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91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한 대는 '9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것 대체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91넌도에 구입한 것은 벌써 작년도에 고장나서 못 쓰고 '92년도에 구입한 것도 고치고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여기에다 "대체" 이렇게 써 놓으시면 질문을 안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정민자입니다. 평소 건강체련관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강선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99회계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99회계년도2회추경은 감원인력에 대한 예산만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학원위원
지금 인원이 두사람 줄어서 결산하는 셈이 됐는데 인원 이 줄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무엇을 담당했던 사람인가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의무사인 보건8급 한명하구요. 물리치료사인 기능9급 1명입니다. 의무사하고 물리치료사입니다.
김학원위원
이상하게 전문직 두사람만 감원이 되었는데 운영에 문제없습니까?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물리치료사가 '99년8월5일자로 보건소로 승진 인사발령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용객들이 불편하다고 얘기들이 있어서 보건소 물리치료사를 급하게 파견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사람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예,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의무사는!
민자
정민자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장
의무사는 지금 공석입니다.
김학원위원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업소인데 전문직들이 공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과·소별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비공개적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결과를 토대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된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한 결과 총 4억6,06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