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기 제출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세규 위원입니다. 83쪽 2431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6억원을 세우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예산에도 동재량사업비 6억3,000만원을 올렸는데 하반기 청장재량사업비 본예산에 3억원하고 1차추경에서 4억원하고 해서 7억원을 썼는데 6억원을 다시 세워야 될 중대한 사업이 있으십니까?

1차, 2차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7억원이라는 청장님의 포괄사업비를 계상해 주신바가 있습니다마는 1차, 2차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많은 민원욕구에서 상당한 사업을 해 줄 것이 건의가 되어서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일부분을 해소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건의되었던 지역의 많은 현안 사업들을 사실상 예산부족으로 해 주지 못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금번에 별도로 6억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익사업으로 이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전공사를 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부분입니까?

이것은 사전 공사를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동안 많은 건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수용이 된 사항이 많아서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마는 6억원정도 되어야, 그렇다하더라도 전부 해소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분적으로만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청장재량사업비로써 주민편익사업을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될 사안이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들어왔던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서구관내 전지역에 걸쳐서 그 사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아직 개발이 덜되고 있는 가수원, 기성, 정림, 월평동쪽에 주로 많이 있고 구도심쪽에서 도마동, 변동, 내동, 이런 구도심쪽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익사업중에서 꼭 해야 될 사항이 주민들로부터 들어온 것이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막연하게 6억원을 적당한 배분에 의해서 털자는 것인지, 아니면 꼭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6억원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의 예로 보아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집행했던 재량사업비의 선정작업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정해놓고 6억원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본예산 책정시나 1차추경시에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너무 과대하게 책정이 됐다, 그 지역의 현안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결과적으로 삭감했던 부분인데 마지막 나머지 금액을 연말안에 다 타서 먹겠다는 식으로 올린 것 같은데 그렇지요?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연말까지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그동안 재량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잠정적으로 예상해서 계상한 것이 6억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금년안에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사전에 계획이 되어서 공사금액도 대략적인 계산이 되어서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막연히 6억원이라는 계상해서 선심성으로 연말안에 각 지역에 처리해 주기 위해서 세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을때의 의도는 분명한 공사의 필요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산된 금액으로 책정을 해야지 임의대로 막연히 해서 선심성으로 이지역, 저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연말에 다시 올라오게 됐는데 그것을 다시한번 묻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고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집행에 임하게 됐습니다마는 재량사업비 자체가 당초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연초부터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계상하지는 못했고 위원님께서 조금전에도 말씀하신 그런 걱정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청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재량사업비로 계상해서 그때 그때 발생하는 사항, 조그마한 사업들은 청장에게 일정액을 계상해 주고 재량권을 발휘해서 그때 그때 민원에 대응하라는 차원에서 본 예산과목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각별히 유념해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차질없이 주민들의 필요한 사업에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계획없이 예산을 책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정확한 계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정확한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재량사업이라는 근본취지에 맞추어서 꼭 어떤 항목을 정해놓고 예산을 세울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을 51억9,200만원 받아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구액은 얼마에요? 요구한대로 다 왔습니까?

조정교부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한마디로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난해한데, 이것은 대전시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68%에서 재원을 조성해 놓고 대전시에서 배분방법을 정해서 각구별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조정교부금을 각구별로 산출해서 나누어주는 방식이 잘못돼 있다, 이것을 고쳐달라 해서 누차 시로 우리가 투쟁도 하고 의원님들께서도 개정건의를 해 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얼마를 달라, 이렇게 액수를 정해서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배분방식에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만 했던 것이지, 액수는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배분방식이 우리가 요구한대로 하면 얼마를 더 받아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방식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금번에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방식 그 자체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이것이 '89년도에 제정되어서 10년간 개정이 안된 재원조정교부금배분조례를 가지고 배분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해서 개선건의를 했는데 물론 저희들 것이 채택이 된 것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한다고 하면 70억원 정도는 우리한테 더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금번에 배분된 약52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동안 배분방식보다는 우리한테 상당한 액수를 더 지원해 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0쪽에 주재원숙소에 냉장고를 사줄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개인것인데 중국에 우리 직원도 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중국도 우리 직원한테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품목을 하나 하나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서도 중국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상당히 우리 주재원에만 많은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중국에서 온 주재원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거기도 우리처럼 우리 주재원에게 이런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정확히 파악을 해 본 것은 없어요?

정확히는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 있는 주재원 얘기로는 중국사람들 수준보다는 더 많은 배려를 해 주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증원분이 있는데 기획실은 인원이 늘었어요?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총무과의 전산담당이 기획감사실로 넘어왔습니다. 재무과가 총무과로 들어가면서 총무과가 비대해지다 보니 업무의 일치를 위해서 전산분야가 기획파트에 가깝다 해서 이동이 되다 보니 증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인원증원이라는 것보다도....,

업무이관에 따른 증원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무과는 예산을 절감시키고....,

총무과는 재무과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재무과 예산만 절감시키면 거의 각 실·과는 맞아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재무과에서 다시 총무과로 두 개 담당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5쪽에 401 자산취득비, 시설비가 있는데, 405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될 것이 401 시설비로 한 것 같아서요.

이 사항은 헬스장이 들어가기 위한 기본 시설을 하는 시설비인데 헬스 구입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보다는 시설비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헬스장내에다 헬스기구를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부대시설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장동 시설공사가 몇평이에요?

28평 정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650만원이 시설을 하기 위한 부대시설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이런식으로 집행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동 같은 경우도 현재 노인회관 2층에 헬스장을 만들면서 매트리스하고 일부 시설을 하는 것을 그대로 자산취득비로 구입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시설비가 들어가면 결국은 다른데로 시설 요구가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레스토랑이라든지, 민원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헬스장을 만들면서 헬스 매트도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서 구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거울을 달고 나머지 헬스 시설을 하는데, 그런데 민원실마냥 기초시설 공사를 1,650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면 결국은 평당 단가로 봤을 때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해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텐데....,

제가 보충설명을 할께요. 이것은 청사구조변경하고 같은 차원에서 보면 돼요. 헬스장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1,650만원 달라고 하면 물의지요.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수도배관을 옮겨야 되고, 중대본부를 2층에서 3층으로 올려야 되고 2층 소회의실 아래층을 구조변경 차원에서 보면 맞을 거에요. 매트리스 깔고 거울달고 하는 그런 비용이 아니에요. 헬스장을 만들기 위한 청사구조변경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깊이 있는 생각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여건이 바닥에 매트리스 정도만 하고 헬스기구가 들어와도 될 수 있는 그런 청사여건을 갖춘데가 있고 지금 보시면 도마1, 2동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립식을 지어서 들어간 곳도 있고 일부 동은 락카룸까지 갖추놓고 한 곳도 있습니다. 동마다 여건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물론 제반 주위환경이 헬스기구만 갖다놓고 할 정도가 되면 매트리스 까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자산취득비에 포함해서 칸막이정도를 설치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자산취득비에서 넣어서 계상하면 간단하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시설공사가 필요한 곳도 있거든요. 그동안도 그렇게 해 온 동도 부분적으로 몇개 동도 있고, 그래서 가장동에서 여건을 물어보니까 그런 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동에 헬스장 설치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너무 많이 생기다 보면 물의가 있으니까 1개동에서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2,000만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저희동도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실제로 집행은 1,600만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자산취득을 했는데 물귀신작전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405로 우리는 편성을 했습니다. 405로 편성을 하면서 페인트칠 하면서 바닥깔고 거울은 주변사람들한테 기증받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헬스장을 만들었는데, 동형편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편성을 401로 해서 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다른데보다 두배 정도의 금액이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내부 시설을 먼저 한 다음에 헬스를 사놓는 것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물의는 없겠는데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예를 들자면 아직까지 헬스장을 갖추지 못한 동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시설비부터 세워진다는 얘기가 되면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이 두배 이상의 예산이 각동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자세히 조사를 하셨겠지만 가장동 같은 경우도 3층에 회의실이 있어요. 그리고 2층에 중대본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 도마1, 2동, 내동, 변동이라든지 이런 동을 보았을 때 별도로 시설을 화장실이 없어서 한다든지 샤워실이 없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적인 시설을 하는 것은 몰라도 전반적으로 시설비를 세워서 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선례가 되다보면 사실은 아주 많은 돈이 지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검토를 해 봤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가장동의 경우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수한 경우입니다. 사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아서는 이쪽에 별도로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트리스를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경비가 빠져 나가서 사실 헬스기구만을 구입하는 예산은 가장동이 상당히 적습니다. 두 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기왕에 헬스 기구를 구입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헬스장 시설을 해 준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주민들이 와서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좀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나간 곳이 있나요?

월평2동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할 때 시설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별도로 공간이 없는 곳은 임시 가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시설비를 지원해서 받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월평2동에 본위원이 있는데 동에다 헬스장을 설치하고 나서 제 자신이 느낀 겁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한 동에서 이런 것을 시설하다보니까 다른 동에도 물론 주민들의, 또한 부녀회장들의 입에서 옮겨지고 옮겨지고 하다보니까, 왜 우리 동은 못해주냐 하다보니 전 동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해 놓고 저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을 못잡니다. 사고 날까봐도 그렇고,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수시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검도 하고 기계수리도 해 주고, 아마 각 동에서 의원님들께서 그 시설을 해 놓고 나면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거기에서 머슴노릇 하지 않으면 아마 그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고 또 빠른 시일내에 파손이 되고 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각 동에 하나씩 시설을 한다는 것보다도 저희 동사무소를 제가 분석해서 연구해 본 것이 월평2동을 비롯해서 월평3동, 만년동이 있는데 저는 만년동에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저는 막고 싶습니다. 저희 동에 가서 운동을 하게 하고 또 저희 동에서 하지 못한 부분들이 지금 주민들을 위해서 할 사업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타동에 만들어 주고, 그래서 우리 동에서 못한 그런 시설을 타동에 가서 운동을 할 수 있게 서로 협조해서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각 동사무소마다 지금 새로 짓는 것은 큰데 옛날에 지어놓은 것은 평수가 적어서 사실 변동, 가장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건물 구조변경을 해야하고 증축을 해야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기획실에서 좀더 연구를 하셔서 지금 각동에 너도 나도 시설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어느 동에는 어느 시설이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 그리고 전에는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제가 의원 처음됐을때에는 그런 말을 들었고 또 그렇게 과목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다면서요?

지금은 관서당경비라고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기를 안하는 대신에 여기에 보니까 전화요금 부족분, 전기요금 부족분, 수리비니 뭐 해서 나가는 것이 예전에는 관서당경비로 나갔던 것이지요?

포괄적으로 묶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에서 1년 예산이 본예산에서 나갔던 부분들이 각 동마다 일괄적으로 얼마씩 묶어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동에서 요구하는대로 줬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운영수당, 이런 각 항목별로 동의 규모, 직원숫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묶어서 세워줬습니다.

그러면 거기 동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동에서 물론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동상황을 감안해서 차등을 두어서 묶어줬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이렇게 쓰다가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추경에서 보충을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세금이나 공공요금 이런 것은 전부 영수증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동에서 하다보면 부족분이 상호간에 발생합니다. 어느 동은 남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쯤에 가서 공공요금이 부족한 곳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간에 이동도 시켜주기도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동에서 요구한대로 일단 예산을 전부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으로는 우리 월평2동 같은 경우만 봐도 동예산이 어떻게 주었는지 전례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있을 것이고 또 부족하면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세워 줄 수 있다고 하면 월평2동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작년 7월달로 의원이 되면서 동사무소 사무실에 1층 민원실에 형광등이나 백열구가 점등이 안되어서 어두운 상태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구를 사다가 낄수 없느냐고 하니까,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심각한 얘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직접 전파사에 전화를 걸어서 무조건 와서 껴라, 돈은 나중에 주더라도 우선 끼어라, 외상을 하겠다고 했더니 재무담당이 지급을 했더라고요. 돈이 어디서 나서 지불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동에는 보니까 전화수리나 전화를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들이 예산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전화가 고장나 있고 우리는 전화가 부족하고 그래서 전화를 놓지 못하는 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월평2동만은 특별히 예산을 세워주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동장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교육을 잘못 받아서 이렇게 추경이나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예산을 갖다 쓸 줄 몰라서 못갖다 쓰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동은 안주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각 동마다 화장실에 민원인들이 손을 씻을 수 있는 비누를 한정해서 1년에 몇 개만 써서 민원인들에게 편의시설에 제공을 해라 했는지, 아니면 예산에서 재량껏 동장이 알아서 떨어지면 사놓고, 누가 훔쳐가면 사놓고 이렇게 하게 했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월평2동에는 화장실에 비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놓으라고 했더니 자꾸 훔쳐가서 못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주민이 훔쳐간다고 하면 주민이 세금내고 갖고 가는 것이니까 다시 사다놓으면 될 것 아니냐 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황당한 얘기에요. 우리가 지금 웃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동장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면 훔쳐가지 못하게 프라스틱 통에 달아놓고 거기에 물비누를 갖다놓으면 물비누까지 딸아가지고 가지 는 않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장실에 냄새가 짙고 청소가 잘안되어서 불결하게 돼있어서 제가 공공근로를 시켜서 총무과나 몇 개 부서에서는 알고 있을거에요! 제가 일을 많이 시키다보니까 공공근로 여자들한테 멱살까지 잡힌 것을요! 그래서 화장실에 냄새가 많이 나서 의회나 청사화장실에 방향제인가 뭔가 향수 풍기는 것이 있어서, 저희 동 화장실에도 달으라고 했습니다. 그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돈을 지금까지 지불을 안했더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돈을 못받았냐고 했던 의원님하고 상의하라고 합니다. 글쎄요. 의원활동비하고 일비해서 몇십만원 받는 것 가지고서 본위원이 거기까지 지출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또 떨어져서 달으라고 했더니 달을 수 없다, 돈을 안주는데 어떻게 다느냐 이런 얘깁니다. 본청에만 그런 시설을 해서 본청 직원들만 누릴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제가 일부러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동의 규모나 인구수, 청사의 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괄적으로 세워지는 수용비나 공공요금 및 제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동에서 최대 예산운용의 규정에 맞추어서 절약하는 예산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연말에 공공요금이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추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부 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은 제가 판단할때는 동에서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 예산운용의 묘나 동행정 집행에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가 아닌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비누하나 교체하지 못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예를 들어서 전구가 파열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전구를 교체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동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씀 드리는 것인데 동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동장 능력의 문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구하나 파열된 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얘기하는 동장이 있다고 하면 절대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히 없으면 호주머니 돈을 내서 라도 전구하나 교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예산의 유무를 떠나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을 예산을 세우는 기획실에서는 동간의 어떤 차등을 두었거나 어느 동에는 해 주고 어느 동은 안해주었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중에 조금더 적극적으로 동의 전기요금이나 우편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사용한 내역을 복사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만큼 썼다, 앞으로 3개월 쓰려면 이만큼이 필요하다, 이런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제세금이나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편성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연말 정리추경에서 그런 사항은 정리를 안해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떠나서라도 주민편의 행정차원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 대한 책임이 있어서 예산할 때 편성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실장님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부분이니까 꼭 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동 순찰을 다니고 있지요?

구청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도로가 파손이 됐다든가 인도보도블럭이 파손이 되어서 이것을 고쳐야겠다고 하는 부분에 예산을 필요로 한다든가 하면 공사를 동에서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순찰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세심히 보고 구청에 신청하는 겁니까?

동장은 동장 관내순찰 규정이 있고, 저희 구청에서도 가로환경순찰이 있고 세부적으로 청소상태 확인을 위한 순찰이 있고 여러 가지 순찰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순찰사항에서 보는 사람들이 동에서 순찰하다 봤으면 동에서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구청으로 요구하고 동에도 동 나름대로 동장재량사업비를 투입해서 고칠 일이 있다면 동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이든 시청이든 그런 불편사항을 보는 사람이 즉시 해당 부서로 통보해서 시정하고 고치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매일 순찰도는 횟수와 시간이 있고 그 일지를 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타동에서도 민원인이 저한테 연락을 온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장님한테는 전화를 드려서 알려 드렸는데 어느 동이라고 밝힐수 없겠지만 그 동장님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서 수습을 한 적이 있는데 인도가 파손되어서 지나가던 행인이 발이 접혀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도 그런 일이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고 파손된 것이 오래 방치되어 있는데 공사가 안되고 있어서 어디서 누가 해야 하는 것인지, 누가 순찰을 해서 기록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고 회의도 하는 것 같은데 철저히 해 주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사항은 제때 제때 고칠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들 예산을 줄여 세우라 소리도 안했는데 기획실에서는 동장재량사업비를 1,000만원씩 줄여서 세웠습니다. 그렇게 알뜰하게 예산을 세우시다가 또 1차 추경때 1,000만원 해 줬습니다. 지금 3,0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이런 것들을 세워주면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서 민원인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3,000만원이든 4,000만원이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추호도 생각도 없고 업무일지에 써 있지도 않고 주민들이 불편을 털어놓아도 대답도 없고 하물며 지역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이 가서 이런 것 저런 것 지적해도 알았다고 대답하는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도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지적을 해 주어도 지금까지 수정을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21개동을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동은 자전거를 타고, 먼 곳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해 보는데 지적을 해도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각동에 예산만 절약하지 말고 뭔가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예산은 전부 깎아야 한다는 중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 깎여서 일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동예산을 갖다 쓰려면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명분도 없이 자꾸 예산만 갖다가 필요도 없는 것을 뜯고 뜯었다고 거짓말해서 서류만 만들어놓고, 예산갖다 그럴 것 같으면 뭐합니까, 업자하고 짜고 같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속기록에 남고 있습니다. 생각을 달리하셔서 예산을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를 관심있게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의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선눈썰매장을 앞으로 직영하게 되는데 직영하는데 따른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4,3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예상은 7,500만원정도 보는 거죠?

예.

직원들 야간에도 있어야지요?

예.

그 사람들 급량비, 월급 다 계산해서 4,500만원이에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김위원께서 얘기했지만 남선공원썰매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낫잖아요? 경영사업으로써 운영을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가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되니 그대로 두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와서 민간위탁이 끝났다고 해서 다시 인수 받아서 운영하느니 차라리 우리 구 재정상 다시 놔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만 하더라도 4,300만원이나 들어가고 또 여기에 장비유지비, 장비같은 것은 구입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수시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 새차를 사면 몇년동안은 돈 안들어가고 타는데 몇번이나 썼다고 유지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가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3개월째 돼 갑니다.

그러면 한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근무하시는 동안 6개월을 잡는다든지, 1년을 잡으셔서 실제로 운영함에 있어서 사전계획과 실제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을 작성을 해보셔서 과연 관공서에서 일반인들이 우리 구민들이 해야 할 사업들을 전부 차지하고서 이렇게 자꾸 사업을 벌여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을 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매년 적자를 본다, 아니면 일반인에게 위탁을 줬는데 위탁을 줘도 그 분들도 어려워서 부도가 나니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동안 매일 매일 일지가 만들어질 것이니까 그 일지를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속은 빼놓고 껍질만 작성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썰매장에서 출발점에 위치해 있는 천막을 말하는 겁니다.

3년에 한번씩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기장이 어떻게 되지요?

40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폭은?

폭은 10미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쇠파이프로 돼 있나요?

예.

그러면 만든지가 3년 됐다고요?

예. 만3년이 지났습니다.

이것을 성급하게 추경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그것도 구청의 얼굴입니다. 청장의 작품인데 주민들에게 모양새가 안좋게 보이면 안되는 것이니까 자꾸 교체하는 낭비성 예산을 만들지 마시고 천막도 반영구적인 재질로 해서 하고 파이프도 다른 재질로 된 것을 써서 하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런식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천막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라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눈썰매장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눈썰매장이 설치된 것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이나 여가선용, 체력단련, 모든 등등을 목적으로 하고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요?

최초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한테 위탁했던 사항을 구청에서 다시 인수해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일반 업자가 운영을 못하고 적자를 면치 못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참여하는 수요자가 없었기 때문에 적자가 난 것이 아닙니까?

찾아오는 고객의 숫자도 꾸준히 줄어왔고 두 번째는 단순한 썰매장밖에 없어서 다른 놀이공간하고 연계된 부분이 없어서 고객이 떨어졌고 세 번째는 임대료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업자들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환경이나 모든 문제나 제반여건이 수요자들의 마음에 충족을 못시켜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찾아오는 수요자가 없을 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다시 그것을 맡아서 다시 임대해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흑자가 난다는 보장을 갖고 있습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닥친 문제를 느끼는대로 파악하자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이왕에 다수가 즐길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 여건이나 환경에 맞는 지역정서, 모든 부분에 같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을 찾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찾아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특성상 우리 서구관내에 눈썰매장이 있지만 먼 지역에서 정림동이나 가수원에서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거에요. 그러면 그 지역의 환경에 맞추려면 이번에 국민체육에 많은 기여를 했던 박세리나 김미현 등등의 여러사람들이 국위를 선양했던 골프도 있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특권층의 운동이 아니고 앞으로 서민, 중산층의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된다, 그렇다면 그런 코스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왔지요?

예.

그렇다면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연습장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연습장을 둔산에 유치할수 있기 때문에 둔산에 다수의 사람들이 전민동이나 중촌동이나 유성으로 가고 있다 이거에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것들을 서구의 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체육진흥 정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게 바꾸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이 이것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모든 결정사항은 안되지만 건의도 하고 시장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서 바꿀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재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세규 위원입니다. 1243-203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얼마를 세웠었지요?

저희가 본예산에 2억1,5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금년에 70%, 1억5,000만원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0%를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3,600만원 세웠었잖아요.

예.

작년도에는 얼마를 세웠느냐는 거죠.

작년도 예산은 1,575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별로 변경이 되어서 금년 예산편성지침에 그래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본예산에서 3,600만원 세웠지요?

예.

2,45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전년도와 금년도의 대비가 얼마나 증가된 것입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와 작년도 사업이 틀린 것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책추진비가 되어서....,

그러면 작년도와 금년도의 성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준비가 안됐습니다.

예산을 올리면서 전년도와의 대비라든지 어떠한 사업은 어떻게 쓰겠으며 어떠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더 써야되겠다는 2,450만원을 더 올릴때는 어디에 또 필요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가 시책추진비로 해서 100% 2억1,500만원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70%밖에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30%를 편성해서 연말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은 어떤 곳에 쓰실 겁니까?

지금에 와서 뚜렷이 나온 사항은 아니지만 시책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돈을 투자해서 구정홍보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어떤 시책구정발전에 도움이 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묻는거에요. 전년도와 금년도의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1,575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렇다면 금년도에 6,050만원을 세운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차이가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전년도와 금년도에 얼마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이것이 작년도의 금액하고 금년도의 기준을 이렇게 잡은 사항은 지금 1,500관계만 가지고 전년도 말씀을 하시는데 목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그렇지, 사실상은 그 금액이 다 들어간 겁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어떠한 성과와 작년도와 금년도의 비교를 듣고 싶어서 물었던 거에요. 이상입니다.

어떤 것이 2억1,000만원이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침상에 청장님이 2억1,500만원을 예산편성지침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 70%밖에 편성을 안했지요.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각급 직능단체 및 구정홍보간담회를 하는데 2,450만원이 먼저번에 100%를 세워야 되는데 70%밖에 못세워서 이것을 더 세워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예.

구성비율이 60대40인데 어떻게 70대30이라고 그래요?

시책추진비 사항 관계로써 부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급 직능단체 및 구정홍보간담회가 기정예산액이 3,600만원 있었는데 2,450만원이 모자라서 세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70대30이 아니고 60대40이라고요. 알았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새천년맞이 횃불이어오기 행사가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지요?

엑스포과학공원 앞에 남문주차장입니다.

12월31일날 하는 겁니까?

예.

이어서 1월1일날 구봉산으로 갑니까?

예.

그런데 횃불이어오기 행사를 해 놓고 횃불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고 손전등만 있는데 손전등으로 횃불을 대신하는 겁니까?

횃불은 시에서 준비를 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준비만 하는 겁니다.

손전등은 구봉산에서 필요한 거에요, 남문주차장에서 필요한 것이에요?

손전등은 구봉산 해돋이 행사때 필요한 것입니다.

400개면 400명이 온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참가자보상은 왜 200명 밖에 안해 주나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참석을 했다가 일찍 가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200명 정도 남을 것으로 생각해서 식비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154쪽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이 5,141만4,000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또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12월말로 저희가 수정을 한 것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12월말로 약 3∼4명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했습니다.

내년이나 후년에 정년인 분이 금년도에 그만 두는 분이 3∼4명이 된다고요?

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민원봉사실에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남재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83쪽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6억원중 3억원을 감액하고 3억원을 계수조정하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119쪽 가수원도서관 진입로개설 사업비 1억9,400만원중 8,650만원을 감액하고 1억75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129쪽 재료비에서 취사 및 청소인부, 영양사 인부임 546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갈마도서관 132쪽 다목적공간설치비용, 1,383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4억579만5,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