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률 의원 발언

재산관리과장 김종득입니다.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8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1999년10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지방재정법령의 개정과 행정규제 완화로 인한 주민권익보호,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 등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설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ｏ제3조 :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 공공시설의 위탁관리 ｏ제4조(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 - 보상금 지급시 인감증명서 각서제출 규정 삭제 ｏ제11조(사용허가기간) : 3년 → 5년 ｏ제12조(행정재산사용 허가조건) - 손해보험증서, 사용허가 표시 부착규정 삭제 ｏ제15조(불용재산의 처분) : 삭제 - 령 제83조의 2 신설규정과 중복 ｏ제17조2등 :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 ｏ제21조(농경지대부료) - 농경지 실경작자 :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 생 활 보 호 자 : 〃 1000분의 25 → 1000분의 10 ｏ제24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 재산평가액 : 부지평가액 ＋ 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은 건물바닥 면적의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지포함 - 경계 불명확시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 산출 평가 ｏ제30조의2(신탁의 종류) 신설 - 잡종재산 신탁의 경우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토지신탁으로 구분 ｏ제46조(청사의 설계) -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수평ㆍ수직 증축이 가능한 설계, 철근 콘크리트, 냉ㆍ난방 시설원칙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 청사 주변에 보안구역 설정 규정 신설 등 □ 근거법규 ｏ지방자치법 제133조 ｏ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의 2 □ 검토의견 ｏ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규제 개혁과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 등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페이지도 굉장히 두껍고 이러한 조례안을 짧은 시간에 검토하자니까 위원들로서는 참 당황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더구나 외국인들하고 개정하는 부분은 글자하나가 운용하기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는게 많은 것이 지난번에 수산부에서 일본하고 법을 만들 적에 우리나라 어민들이 큰 피해를 당한 것하고 똑같이 이런 것도 시간을 좀 주었으면 좋았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조에 보면 "수익성향이 높은 타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하고 83조의 2항은 "노력하여야 한다"하고는 차이점이 굉장히 많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5조 개정하기 전의 내용은 수익성이 없는 재산을 팔았을 적에 수익성이 높은 재산을 사야 된다는 못을 박아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83조2항하고 중복된다 그래서 83조2항에는 노력하여야한다 그러면 안 살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사야 된다는 조항하고 노력하여야 된다는 내용하고는 차이점이 많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답변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6조에 보면 대부료의 사용제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타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해 놓고 지금 개정안에 보면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안된다 하는 것하고 완화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재산관리관이 관련해 유지관리비는 구조문에서는 "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타재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내용이 되어 있고 신조문에는 "재산관리관이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 및 변상금)를 포함한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충당재원은 일단 명확히 해놓은 것에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부료같은 것 받으면 그 돈가지고는 그쪽에 대한 것을 써야 되는 것이 맞는데 타용도로 했을 적에는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잘 안설 수 수 있지 않나 이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구조문 것이 대부료를 받아서 내용에 보면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 이런 것을 축내지 않는 것에 못박아 놨거든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만약에 대부료 받아서 엉뚱한데 썼을 경우에는 조성 같은 것도 못할 수도 있고 관리비 같은 것도 안될 수도 있지 않나 이겁니다. 그래서 구조문이 유지하는데는 좋은 조문이 아니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15조에도 보면 불필요한 재산을 팔아서 수익성 높은 재산을 꼭 사야 된다고 못박아 놨고 신조문에는 재산을 팔아서 타용도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말입니다.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노력했는데 안되더라 하면 그만이듯이 사야 된다는 것하고는 조문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용어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26조에 보면 재산조성비가 여기는 빠져 있는데 15조하고 85조2항에 보면 재산조성비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6조에서 재산조성비가 빠진 것은 제83조2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용은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강경한 어조가 없다 그런 사항이

그런데 노력하여야 된다는 것은 노력해서 집행 안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고 15조에 있는 내용은 노력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그러니까 구조문이 확실하게 재산을 조성하는데 타용도로 못쓰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료 받아서 그것이 잡종수입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부 재산조성비와 관리유지비로 다 들어갑니까?

세외수입으로 넣습니다.

현재도?

예.

그러면 26조에 위배되는데…. 타재원으로 사용해서 안된다고 해놓았는데?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일단 들어와서 그 다음에 쓰는 것은 재산조성비나 재산유지관리비로 써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출에 보면 모든 우리재산을 취득할 때는 대부료나 또는 매각한 돈 가지고는 안되죠? 상북청사부지매입 돈이라든지 또는 도시계획도로 내지는 우리 군자체에서 하는 군도확장사업 등 우리행정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대부료나 또는 우리가 잡종재산처분해서는 그 땅을 못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료나 또는 국공유지잡종재산처분권외에도 일반회계 돈에서 상당한 부분이 더 투입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료나 사용료부분을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볼 것 같으면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그래서 다른 청사에서는 그 돈가지고 다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26조를 준칙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을 팔아서 재산충당하는데 돈을 써야 되지만 지금 이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돈은 재산을 매각하는 부분도 더 축내지 말자하는 그런 보완적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기 때문에 26조 개정안에 재산조성비란 말은 여기에 완전히 빠졌거든요.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83조2항에 보면 재산조성비에 충당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시행령 83조2항에는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것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것하고는….

임의규정이고 이 앞에 부분은 강제규정이니까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규정으로 있는 부분이 존치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정안에 재산조성비란 말을 포함시키면서도 관리유지에는 우선 충당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법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강제조항을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수적으로 재산조성비 하는 부분을 삭제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행 조례를 제정하고 불용재산을 처분해서 타재산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법으로 봐서 현실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김철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는 것도 극히 양도 작고 금액도 작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일단 잡아놓고 있긴 있는데 이것을 대체재산을 조성한다하면 그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삭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형철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재산조성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면 재산이 소멸되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을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일단 추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안 제16조 제5호에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없는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 현행에 보면 제16조5호에는 "분쟁이 있는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앞에 것이, 이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잘못된 것이 맞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지금 이위원이 지적하는 이것이 조례안입니다. 신구대비표 같으면 참고사항이지만 이것은 안입니다. 원칙적인 부분인데 집행부의 무슨 이야기가 있어야지 임의적으로 고치고 못고치고 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죠, 어느 것이 맞는지?

이것은 신구조가 다같은 내용인데 underline을 안쳐서 그렇습니다. 신설될 사항, 삭제된 사항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어놨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이해를 못하네요. 4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16조5항에 봐주세요.

본안의 조례안에 4페이지 되어 있는 부분이 오타가 났습니다. "있는 재산"인데 "없는 재산"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본 안을 이렇게 틀린 것을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디 것이 없는 겁니까, 개정하는 것이 없는 겁니까?

분쟁이 있는 재산입니다. 앞 페이지에 오타가 났습니다.

21조제1항에서는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용어를 정비했는데 4항, 6항, 8항, 9항 등에서는 사용요율의 용어를 개정하지 아니했거든요.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문의 사용요율 이쪽에는 안 해놨습니다.

다 사용료라고 써야지….

이것은 사용료의 요율이라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손질할 곳이 있는가 봅니다. 마지막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의 설계

이것을 물어놓고 답이 안나오면 정회하고 나중에 마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항, 3항 그 다음 5항, 6항을 전부 삭제를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은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이라서 이러한 것을 없앴다 했는데 인정하는 부분은 합니다마는 세번째 여기 수평, 수직증축이 가능한 설계도 없애버렸고 특히 다섯번째 냉.난방시설의 원칙 이 부분을 없애버렸는데 이 부분은 냉.난방시설을 건물 지을 때 구조를 갖춰놓자 하는 것이지바로 그것을 넣자하는 것이 아닌데 근무하는 근무자의 효율성이라든지 민원의 민원환경조성을 위해서 추가공사 비용을 부담할 그런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또 일곱번째 청사의 보안구역 했지만 공원하고 녹지조성은 빠졌거든요 삭막한 도심지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조경과 조형물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행정청사가 이러한 조항을 없애버리고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에 안맞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느냐 없다면 차라리 공원화와 녹지조성을 더 삽입을 해야 할 이 시점인데 이러한 부분을 삭제한다는 것은 조금 관에서의 보는 일반건축물 또는 환경여건에는 조금 배치된다는 그러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식은 별로 없지만 건축법에 보면 이런 걸로 알고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는 냉난방시설을 의무화하기로 되어 있고 일정 규모이상의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이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청사주변에 공원이나 녹지조성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의무규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에 또 이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해서 건축법은 건축하는 업자의 이해관계에서 또 지주의 이해관계에서 거의 최소한 법을 이용을 합니다, 법테두리내에서 건폐율이라든지. 하지만 우리 청사에서 그러한 일반적인 건축법에 적용한다는 것은 청사라하는 것은 행정청사는 그러한 차원하고 틀립니다. 해서 청사의 설계 그러면 이 자체를 없애버려야지 청사의 설계는 결국 건축법에 의한 모든 건축규정에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행정청사는 공원화된 녹지조성이 일정 규모이상의 구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과장님 이 조례안의 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99년4월30일이고 시에 통과된 것은 10월4일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서 말씀가운데 내가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건축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 바뀌면 조례안을 마구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마치 그런 인상이 좀 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상당한 법률에 준하게되는 조례안을 앞서도 원안도 없다가 있다하고 있다가 없다느니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청사의 설계문제는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일곱항을 삭제시키는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유발하는데 이것은 과장님 혼자 생각한 겁니까?

아닙니다. 건축법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조례개정안은 재정법 시행령이 4월30일에 바뀐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라 대입을 시켜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하고 건축법이 이번에 새로 생긴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건축법에 들어 있고 저희들도 이것을 청사의 설계 아까 김철준위원님 말씀대로 다 삭제해버릴 수도 있는데 다만 여기서 7호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의무규정이 되어 있지만 보안구역 이것은 꼭 설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안하고 보안구역은 꼭 정해져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넣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과 3항 한번 읽어주세요

예. 청사의 설계라해서 1호에는 기구, 인력의 증가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항은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이 두항은 삭제를 안하고 현행과 똑같이 이렇게 남아 있고 6항은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지금 현행과 같은 것이 1항하고 4항인데 기구 및 인력의 증가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그 다음에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이 두개는 삭제를 안하고 현행과 똑같이 했습니다.

원안 그대로 있으면 개정안보다도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개정할려고 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15조 앞서 이형철위원이 말씀한 그것도 오히려 둠으로써 불용재산을 원만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고 46조 이 사항도 역시 그와 같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간소화 및 규제완화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솔직히 필요 없는 사항은 얼마만큼 줄여라 이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물론 준칙이 내려와서 바뀌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고 이런 사항같은 것은 저희들이 행정간소화, 규제완화 차원에서 굳이 없어도 안되느냐 또 중복된 사항은 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손을 댔습니다.

과장님, 46조 청사의 설계부분에 김철준위원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이 조항이 언제 제정이 된 부분입니까?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건축법에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어떤 녹지공간을 얼마나 확보하고 이런 문제들은 지금 철근콘크리트, 냉난방시설 원칙 경제성,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이런 것은 정말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전부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읍지역에 조그만 청사가 필요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 사실 녹지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정안대로 수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부연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평소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들어 있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복된 사항을 지금 폐지를 하는 입장에서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청사를 지었을 경우에는 면적도 지금 같이 울산시청이나 울주군청같이 이렇게 옛날에 주먹구구식으로 지으면 안되겠다하는 노파심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옛날 조문을 좀 살려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특히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을 이것도 저희들이 들어 있다고 보지만 실제 설계에 들어갔을 경우 어떻게 바뀔 것이냐 조금이라도 의무조항을 고려해서 이런 사항을 넣어 놓았을 경우에는 뭔가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서도 달리 생각할 것 아니냐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래서 저희들은 7에 보면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 이것을 다시 삽입시킴으로 해서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함축성이 있을 것 아니냐 면적도 더 커야 될 것이고 모든 설계라든가 그런 것이 함축될 것이 아니냐 해서 특히 다른 것도 물론이겠지만 특히 7호에 나와있는 사항은 기존에 있는 것하고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지적도 많이 나왔고 이제 마무리 될 그런 전까지의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구대비표 9조, 페이지는 19페이지 되겠습니다.

46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46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특별시ㆍ광역시ㆍ일반시지역 이것도 명시를 해야 됩니까, 우리군 조례에?

예, 그것은

이렇게 보니까 제9조3항에 보면 군지역이라 해서 괄호해서 광역시의 군지역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통상적인 법률에서 이렇게 쓰는 것이지 우리 군에 해당하는 조례인데 군지역에 괄호해서 광역시 군지역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위원님 여기 1호에 보면 특별시ㆍ광역시지역에는 300㎡이하 토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명시를 안해주면 광역시로 들어갑니다. 일반군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광역시에 포함이 되어 버립니다. 저희들은 300㎡ 이하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이쪽에 구조문 보면 일반군지역에 있는 900㎡이하 토지 있고 위에 보면 광역시지역에 300㎡되어 있거든요. 구조문대로 할 것 같으면 300㎡가 되어 버립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9조2항에 일반시지역에 600㎡이하 토지 이것은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무 필요없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것만 취한다 할 것 같으면 필요가 없는데

이 조례가 우리 겁니다. 우리것.

그런데 이런 사항은 정해놓긴 정해놔야 됩니다. 300, 600, 900 이런 식으로 다른 시하고 우리하고의 차별을 두기 위해서는 정해 놓긴 놓아야 됩니다.

조례를 차별화 두기 위해서 제정합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그런 규칙이나 규정을 명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지역은 우리가 광역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1항은 존치한다고 치더라도 2항은 필요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3항도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문구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현행대로 할 것 같으면 일반군지역에는 저희들이 안들어갑니다. 이렇게 나열해서 광역시안에 군이 있거든요

전문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토지가 만약에 전번에도 관사같은 경우도 남구지역에 있었거든요우리군의 토지가 다른 구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일반시지역도 그럴 경우에 해당되겠네요?

예, 우리 재산이 타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1조에 보면 대부료 사용료의 내용이 요율을 인하하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또 22조도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라 해서 대부료 특례를 확대하는 쪽으로 해석이 됩니다. 22조2항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이 확대 시행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되었을 때 종전의 대부료나 사용료보다 수익금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느 정도 세수감소 효과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료 사용료 요율이 다른 것보다도 특히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경지는 경작이 끝난 연말에 지금까지 사후징수를 해왔는데 징수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산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할 때 보면 소득부분이라든가 이런 걸로 공시지가로 따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1000분의 10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함으로 해서 이것을 꼭 연말에 할 필요도 없게 되었고 또 사실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불합리한것 남부하고 차이가 나는 차별화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도 발생될 소지가 있었던 것을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없어졌습니다. 요율화 차원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부담을 완화시키는 바람에 여기에서 조금 대부료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조에 보면 특례에 관해서 나오고 외국인 투자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투자를 일단 많이 시킴으로 해서 거기서 들어오는 것도 차이가 좀 많을 것이다 일단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대부료를 옛날보다 많이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대부료의 특례에 대해서는 그것은 산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항은 건물부분과 토지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생각지도 않은 것을 포함을 더 시켰습니다. 대부료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좀 상향조정을, 저희들 수익면에서는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행과 개정안 22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2항, 3항이 나오는데 앞에 공유재산 분야를 1항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존에는 1항, 2항이 없었던 상태에서 있었습니다. 22조1항이라 해서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분야를 1항으로 보고 신설된 분야를 2항과 3항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것을 1항으로 보고 그 다음에 신설된 게 2항, 3항…..

그런데 현행이나 개정안에서는 증가율이나 대부료 인상율은 바뀜이 없지 않습니까? 신설분야만 2항, 3항만 들었거든요

예, 대비표에 나온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칸만 차지하지 이와 같은 많은 조문을 검토하는 시간도 부족한데다가 똑같은 것을 뭐하려고 1항 그대로 다 넣고 증가율 비교표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2항, 3항만 넣으면 간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쭉 읽어보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생각에 이것을 왜 똑같은 것을 넣었느냐? 새로 개정안이 2항, 3항에 따라서 대비를 해서 바뀌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넣어 놓았습니다.

오히려 46조4항같은 조문은 알 필요가 있고 이것은 현행과 개정안이 똑같은 것은 한쪽만 넣으면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간결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15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조를 삭제해 버린다 했는데?

예.

83조2항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된다 이렇게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 밑에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 구획정리예정지구, 공공시설설치예정지구 이것도 83조에는 있습니까?

83조2에는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아마 다만 이라는 것을 넣는 것도 이해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용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굳이 15조를 삭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지역에 토지가 임야도 있을 수 있고 공공시설들을 할 수 있는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그때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15조는 그냥 존치하는 것도 우리공공재산을 보유하는데도 좋을 뿐더러 또 아까 전문위원이 법령집을 가져왔는데 99년4월30일에 나온 법령에 대해서 83조2항을 읽어볼 것 같으면 충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력이라는 것을 빼버려도 좋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빼면 안되는거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83조2에 보면 "재산조성비를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 시행령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존치를 하자 그렇게 되면 26조도 굳이 고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15조 내용에 보면 다만이라는 내용은 앞으로 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삭제해 버린다면 앞으로 법집행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15조, 26조를 존치를 시킴으로 해서 시행령 83조2항에 즉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즉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존치를 시키면 83조2항의 규정에 즉 배치가 된다, 위배가 된다 83조2항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위법인 조례가 강제규정으로 되는 것은 배치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이 시행령에서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 범위도 지금 보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내용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 외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것을 넣어서 하면 강제조항에 들어가도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계없는 것 같으면 존속시키지

사용료ㆍ변상금 포함이라 하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26조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정회하기 전에 26조에 대한 질의하신 부분이 26조의 현행과 개정은 재산조성비가 빠졌다 하는 이 부분하고 마지막에 우선 충당이라 하는 말과 타재원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재산조성비란 말을 26조 개정안에 삽입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보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15조하고 26조가

15조는 당연히 살리는 쪽으로의 검토가 되어야 되고 과장님 오늘 잘못했어요. 다만이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15조는 현행대로 살려야 되고 26조를 보완을 해서 같이 맞춰줘야 된다 그말입니다.

15조를 존치시키고 26조를 추가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개정안대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26조의 재산조성비를 삽입시키는 것 같으면 현행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현행하고 뒤에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한다, 하는 것은 재산조성비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는 이 부분하고 타재원을 사용 못한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우선 충당하고 나면 타재원으로 사용할 게 뭐 있겠습니까?그렇게 봤을 때 종전에 26조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맞지, 15조를 존속하는 것 같으면.

종전 것은 재산유지관리비에 충당하여야 된다 이것은 막연하게 되어 있고 지금 개정안에 유지비는 그 중에서도 대부료에 우선 충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5조에 대해서는 존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26조에 사용료 받아서 남는 돈이 있습니까?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먼저 것도 상관없다 아닙니까? 이쪽에 돈도 모자라는데 혹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돈이 남아서 다른 데 쓰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모자라는 돈인데 먼저 것 해놓아도 하등의 상관없네요?

그러니까 종전의 26조는 사용제한을 하는 부분이고 개정안 26조는 대부료 등의 사용범위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대쪽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쪽이고 이것은 사용하는 쪽인데 그거나 차이가 없는데 구태여 개정할 일이 뭐 있어요?

제가 의견을 한번 내겠습니다. 물론 조례란 것은 현실에 맞게끔 언제든지 안을 내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냥 놓아둬도 되겠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은 개정안이나 현행안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땅 팔아서 그돈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취득 하는 부분 아마 10분의 1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나 앞으로 장래를 봐서 울주군청사도 언젠가는 울주군에 가야하고 그러면 우리 군청사를 매각해서 거기에 막대한 수입금 또는 매각대금 가지고 새로 재산투자, 청사투자에 들어가야 할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을 또 중요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타재원으로 해서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말하고 우선 충당해야 된다 하는 이 글자의 차이 같습니다. 우선 충당이라 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에 그 돈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고 타재원으로 사용해서 아니된다하는 것은 그 돈은 목적외에 사용은 못하고 그대로 돈이 남아 있어야 된다 그말인데 이 돈은 팔고 나면 이 돈이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돈은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전체의 재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쓰고 놓아두면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위배가 될텐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땅을 매각한다든지 대부료를 가지고 그 돈을 따로 관리해서 특별회계처럼 기금처럼 이렇게 조성할 수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기 때문에 타재원으로 사용해서 아니된다 하는 이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재산을 매각해서 다른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즉, 그 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이든지 재산을 확보하라는 그런 강제적인 규정이지 그 외에 별다른 부분은 없어요. 재산조성비하고 재산유지관리비 충당하고 나면 타재원으로 사용할 부분의 돈이 있습니까? 없다 말입니다. 타재원으로 사용 못하게 하는 부분은 그것을 매각해서 반드시 재산 확보하는데 돈을 쓰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제규정이지 돈이 남으면 다른 데 쓰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6조는 크게 문제시 안되는 것이 대부료입니다. 팔아먹은 것이 아니고 대부료입니다. 대부료는 돈이 얼마 안된다구요 26조는 대부료 아닙니까? 대부료이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사실 세 받는 것 가지고 다른 데 쓸것도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큰 문제는 안되는데 15조하고는 완전히 딴판이고 15조는 재산의 처분에 대한 것은 아까 그것을 쓰도록 하는 것이고 26조는 대부료이기 때문에… 우리 대부료 나오는 것이 얼마 나옵니까?

대부료는 저희들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을 넣는다 해도 상관없고 옆에 것 신규도 크게 위배되는 것이 용도가 크게 돈이 다른데 나갈 것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과장님의 내용설명을 간략하게 한번 더 해주세요. 김위원하고 서위원 의견이 조금 상반되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아까 대부료하고 매각하는 부분하고 이해를 잘못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대부료는 굳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개정을 한다면 아까 과장님도 언급했습니다마는 26조 개정안에 재산의 유지관리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 재산조성비와 유지관리비 이렇게 개정한다면 별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원만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개정안에 재산조성비 그것만 첨부시키면

과장님 좀 전에 46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이런 사항인데 미래를 내다보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 지금 현재는 주먹구구식으로 지었다고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건물을 설계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항은 언급이 안되어도 저희들이 실무차원에서는 이 정도는 충분히 고려가 될 것이다, 이 사항은 그렇고 그다음 3호에 보면 수평, 수직증축이 가능한 설계 이것은 증축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는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없지만 보통 지을 때는 많이 미래를 내다보고 짓지만 짓고 보면 증축해야 될 부분이 나옵니다. 그럴 때 수평과 수직에 대해서 증축이 가능한 설계로 해준다는 이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5호에 보면 철근콘크리트 냉.난방시설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일정규모 이상은 물론 냉난방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건물에 대해서는 냉.난방시설을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급을 안해도 관계없는 것 아니냐 그 다음 6호에 보면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호에 가서 이것은 옛날 그대로 살려줌으로 해서 앞으로의 규모 청사를 짓게 되면 적어도 만평, 이만평의 큰 규모를 짓기 위해서는 공원화된 녹지조성 이런 부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설계도 좀 달리 하게 될 것이고 보완점도 앞으로 더이상 안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 3호하고 7호하고는 살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5번에 철근콘크리트 냉ㆍ난방시설 원칙이라 하는 이 말은 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유권해석에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철근콘크리트 건물에는 냉ㆍ난방시설을 원칙으로 하라 시설을 미리 예견해서 예측해서

예, 철근콘크리트는 냉ㆍ난방시설로 하라 아마 이런 내용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철근콘크리는 냉ㆍ난방시설을 파이프관 냉열관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안해놓으면 다시 투자 재설비할 때는 다소 무리가 간다 하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일 때는 냉ㆍ난방을 꼭 하라 하는 그러한 뜻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철근콘크리트에 대해서 한정해 놓은 사항이고 이것을 언급을 안해놓고 삭제를 해 놓으면 철근콘크리트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건물도 냉ㆍ난방시설을 할 수 있는데는 할 수도 있다,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발주자의 사무실 용도에 따라 냉ㆍ난방을 한다든지 그것은 설계관계, 조립식 하는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판넬 이런 부분은 안해도 나중에 추가공사가 용이하지만 이항은 철근콘크리트일 때는 냉ㆍ난방시설을 설계에 넣어라하는 아마 그러한 자구같아요 본인 생각입니다. 청사라고 철근콘크리트로 꼭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근콘크리트 냉ㆍ난방이라 써놓은 용어 자체가 아마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것은 건축법에 의한 관계가 아닙니다. 건축법에 철근콘크리트는 냉ㆍ난방시설을 원칙으로 하라 이런 것이 없어요. 청사는 대민관계니까 해서 이러한 부분을 좀 부수적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런 부분을 혹시 언급을 안해 놓고 여기다가 삭제를 해버리면 앞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노파심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종합건축을 특히 청사를 지을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는 물론이고 다른 것을 해도 냉ㆍ난방시설은 원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청사의 설계로 해놓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노파심 때문에….

건축법관계에 이런 것은 없어요. 이런 것은 청사 지을 때 이 초안을 가지고 하자 하는 초안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본위원이 볼 때는 46조 전체를 삭제해야 됩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어요. 이것은 1980년도에 되어 있는 규정같습니다,

전혀 현실성이 없어요.

녹지는 넣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아니 관공서에는 이런 것을 넣어야 됩니다. 왜 넣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건축법에 녹지같은 것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녹지조성 된데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성으로라도 만들어서 녹지공간을 형성하여야 된다구요 앞으로는.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건축법에 의한 관계 때문에 이것이 중복되니까 꼭 필요하겠느냐는 의견도 과장한테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이 두번 세번 이야기 안하셔도 이해를 합니다.청사라는 것은 하나의 관공서의 기능이고 또한 앞으로의 청사는 휴일에는 인근주민들의 하나의 놀이공간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해서 청사부지에 우리 옛날에는 건물짓기에 급급해서 부지를 많이 확보 못해서 주차공간도 제대로 마련 안된 곳에서 있지만 차후에 어떠한 청사를 짓는다면 거기에 조화되는 어느 정도의 녹지조성과 공원화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건폐율을 따져서 할 바에야 우리 청사 이것도 큽니다. 넓은 공간에 건축물을 지을 때 이것은 하나의 청사설계를 위한 우리 발주자의 요구서입니다. 여기 건축법에 준해서 전체 설계가 나옵니다. 나올 때 공원화와 녹지공간을 둔다는 것을 여기서 요구했을 때는 전체적인 어떠한 조화로운 건축물이 나옵니다. 나머지 공간의 부분도 공원화 조성계획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을 때는 건축물 외에는 어떠한 설계가 안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저 본위원의 생각에는 삭제가 없더라도 이것을 지금은 넣어야 한다고 보는데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좀 시대에 안맞다고 봅니다.

예.

상식화 아니라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최종적으로 저가 담당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쪽에서 노파심에서 그러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미래청사는 더군다나 법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이니까 굳이 불필요하게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3호하고 7호는 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 그러면 살려서 가져 와야지 개정안을 뭐하러 가져 왔습니까? 집행부에서 원안을 가져와서 원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그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해서 원안을 수정하는 것이 원칙인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저희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니까….

그러면 원안을 개정안에 넣어서 와야지 7항도 살리겠습니다. 3항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넣어와야지.그러면 충분히 검토안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무슨 소신이 있어야지, 그 안에 대해서.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고 사전에 검토할 때는 타당성이 없고 청사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청사는 보건소가 청사입니까, 면사무소가 청사입니까?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무진으로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바램이라는 것은 특히 청사의 설계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고치고 또 잘못된 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고.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개정안을 가져올 때에는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충분한 질의,답변을 연구를 하고 왜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 것이냐?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아까 막연하고 비현실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막연한 부분이냐 어떤 부분이 비현실적인 부분이냐 그런 것이 검토되었더라면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 어느 아파트나 어느 관공서 조그만한 것을 지어도 녹지조성 몇% 하는 것은 저는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건축법에 다 나와있어요. 주차장확보는 얼마하고 녹지공간을 얼마하고 과장님, 청사라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울주군 본 청사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면사무소 청사도 이야기하고 보건소 청사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체 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양읍 한군데 도심지에 한 50평짜리, 100평 미만의 부지가 있다 공유재산이 있어서 필요한 청사를 짓겠다 복지회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것을 짓겠다 그랬을 때 땅 50∼60평 가지고 거기에 녹지조성하고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가피한 경우에는 녹지조성을 안하고도 우리 청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편익을 줄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삭제된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도저히 모르겠네.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가져와서 여기서 들어보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개정을 수정해 주는 것 같으면 수긍을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과장님 위원들보다 먼저 발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발의하고 수정안 다시 가져오세요.

지금 장시간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

예, 집행부가 수정안을 다시 가져와 기회를 줘서 재토론 하도록 합시다이것은 이것으로 끝내고 다시 하도록 합시다

결국은 46조의7항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 자구를 넣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지 싶습니다, 결론은. 그렇다면 서우규위원께서 일단은 보류를 해서 어떠한 안이 확정되어 오면 그때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본위원은 이것이 복잡다양한 것이 아니고 녹지조성을 의무조항으로 넣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46조3항도 현행하고 개정안 부분에서 상당히 엇갈리고 있으니까….

정리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오니까.

결정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합시다

자꾸 정회하지 말고 시간만 끄는데 그냥 결정하도록 합시다

3항하고 7항 이 두가지입니다. 5항은 어원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이렇게 할수 있다 하는 의견이고 3항과 7항입니다. 3항에는 관공서는 독립된 상가건물 형태의 구조가 아닙니다. 관공서는 주위여건에 따라 유동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평과 수직증축을 가능한 설계를 여유를 주는 것이 어떠냐하는 부분하고 7항에 대해서 녹지공간을 의무조항으로 넣자하는 이 두가지입니다.

위원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금방 거수과정에서 삭제안도 과반수 현행도 과반수가 안되었는데 어느 쪽을 택하는 겁니까, 3항말입니다. 7항은 금방 되는 것을 봤고 3항을 물었을 때 개정안도 과반수도 안나왔고 현행을 거수하라 했을 때도 과반수가 안되었거든요 어느 것을 부결하는 겁니까?

개정안이 부결된 겁니까, 현행이 부결된 겁니까?

개정안에는 아무도 손을 안들었기 때문에 현행이 존치되는 것 아닙니까?

개정안이 통과안되면 현행대로 나가야죠.

개정안에 대해서 과반수를 묻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것입니다. 개정안 3항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그것이 과반수 안나오면 현행대로 가는 겁니다.

현행대로 4사람이 손을 들고 4사람은 손을 안들었으니까 현행대로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11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재산관리과장 수고 하셨 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에서 불합리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민권익을 보호코자 하며 ｏ지난 9. 14일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일부개정보다는 전문개정이 요구되어 부결됨에 따라 전문개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ｏ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8조(판매인의 지정)부터 제16조(판매 또는 관계인신고)까지 판매인 지정관련 내용을 폐지하고 개정 내용으로 증지의 판매 등, 증지 취급기관 등의 준수사항, 증지취급 및 매수, 증지판매수수료, 직원 상조회의 증지판매 수익금 관리등의 내용을 삽입하는 등, 현행 31조의 조문을 정비하여 총 22조의 조문으로 구성함 ｏ규제 정비 주요내용으로 수입증지 판매인 선정시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완화하고 판매변경 신고를 10일전에서 2일전으로, 수입증지 불출상황 통보를 매일에서 월2회로 완화하는 등임. □ 근거법규 ｏ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ｏ행정자치부 행정규제 정비계획 □ 검토의견 ｏ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9. 14 제22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위에서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의한 바 조례의 주요내용과 많은 조문의 개ㆍ폐로 인하여 전문개정토록 한 바에 따라 재정비 작성한 전문 개정조례안이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작성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울주군에는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각 읍면에는 인증기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에 있고 각 농협에 있습니다. 범서, 언양, 두북 농협에 수입증지판매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산에 일반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11군데 되네요?

지금은 농협이 4군데 일반인이 한사람 5군데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관이죠, 현재.

그런데 판매금액은 대강 얼마 됩니까?

9월달 수입증지 잔고현황을 저희들이 한번 빼봤습니다. 전월 잔고현황은 70만4,200매가 잔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판매된 것은 9월에 35만3,300매 금액으로 치면 3,100만원 그리고 9월말까지 잔고가 매수는 54만1,900매 금액은 4억1,900만원이 지금 잔고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1년에 판매되는게 대강 얼마 됩니까?

그것은 5억5,000만원 가까이 안되겠습니까?

1년에?

예.

그러면 5억5,000만원의 5%같으면 수수료 나가는게 얼마 됩니까?

약2,5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조회에 다가 못박아 놓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군에 준칙이 내려와 있는 사항에서는 직장금고라는 것을 안하고 바로 우리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 수입금은 직원상조회에서 적금으로….

아니, 우선적으로 줘라 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준칙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수입금은 적립을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판매장소는 지적과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하고 는 있는 것은 상조회에서 다하고 있네요?

예.

상조회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판매대금의 5%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없고 우리군에만 상조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수입이 2,5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전체로 했을 때 그렇고 우리군은 별도로 정확한 자료는 안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조회라는 것은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길인데 그런 데에다가 아마 예산같은 것이라도 한다면 참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도 있고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라든지 이런데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정액보조금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 직원들이 1년에 월급타는게 250만원씩 한다면 월25만원씩 정액보조해 나가는 것을 가지고 직원을 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 그런데에라도 이런 것을 한다면 정상적인 운영이라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에 못박아 놓으면 전혀 이 일에 대해서는 손못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저희들 단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만 하게 되면.

계약하는 조건이 8조에 보면 그분들한테 상조회가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삽입해 넣는 다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은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조례가 의결이 되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도 할수 있고 일반인도 할수 있고 우리기관에서는 상조회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직원상조회라고 하는 부분이 엄격히 해석을 한다면 일반인 아닙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취급기관에 해당됩니까, 일반인에 해당됩니까?

지금 보면 군수는 제1항의 취급기관 이위에 위에는 실.과.소장, 읍.면장으로 되어 있고 이외 따로 직원상조회 및 일반인이 증지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를 할 수 있다 했거든요.그러면 직원상조회에는 단체, 어느 단체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단체라 넣지 직원상조회라고 못박아 놓으면….

그 단체에서 직원들 상조회 그러니까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상조회라는 것은 임의단체입니다. 법률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입니다. 조례라 하면서 단체 및 일반인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직원상조회에도 단체에도 해당되니까 군수하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구태여 어떤 특혜사항을 주듯이 직원상조회를 명시를 하고 또 8조3항에 우선 증지를 판매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직원상조회 직원 즉, 민원 담당공무원으로 부터 그 판매를 하게 할 수 있다 민원담당 공무원이 자기 본인의 사무를 해야지 이것을 팔도록 상조회 회원 공무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은 상조회를 어떤 특정하게 옹호하기 위해서 미화시켜 놓은 특혜를 주기 위한 조문이지 꼭 수입증지조례상에 명시할 필요까지 있느냐 또 뒷부분 13조에 나와 있죠? "직원상조회에서 증지판매로 인한 수수료수익금은 직원상조회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수익금을 사용하는 범위까지 우리 조례에서 명시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직원상조회가 계약을 해가지고 판매권한을 준다면 자기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자기회칙에 규정된 대로 쓰면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 조례에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상조금 지급방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칙에 따로 정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 조례가 명시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판매할 수 있는 권한만 직원상조회에 두면 직원상조회가 수익금을 후생복리에 맞게 자기들의 회칙에 규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용도에 맞게 쓰면 되는 거지 거기에 쓰는 용도까지도 우리 수입증지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일반인이 이것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 수익금의 5%에 대해서 개인이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런 법적인 단체가 될 경우에는 그 상조회에 복리 직원들 단체니까 직원들한테 써야 되는 거다 그런 것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즉, 단체는 수익금을 5% 받아 가지고 자기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쓰는게 아니고 직원들한테만 쓸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규정이지 자기들의 상조회 회칙에 명시된 것이지 조례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

서완영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제13조는 8조 ①항, ②항, ③항을 어떤 부분에 대한 특혜성을 주기 위한 하나의 후속조치의 조문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8조③항에 보면 "군수는 직원상조회에서 이것을 신청했을 때 타에 우선적으로 해 놓는다" 했는데 이것은 조례가 특혜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몇가지 부분에 대한 자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부분은 우리가 논의를 해보고 과장님 2조 「정의」 나와 있죠? 정의에 읽어보면 울주군(이하"군"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3조에 둘째줄에 다만 울산광역시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할 때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조에 울주군(이하"군"이라 한다) 이 부분에 울산광역시울주군수(이하"군수"라한다) 이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3조에 나올 것이 아니고 2조의 이부분이 3조에 있는 부분이 명시가 되고 3조에는 그냥 군수라 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 조항 같은데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래서 울산광역시울주군수라 하는 말이 3조에 나올 것이 아니고 2조에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조에는 그냥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문맥에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뀌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뒷장에 8조가 나와 있습니다. 8조④항에 보면 "판매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증지판매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판매계약서를 먼저 양식에 의해서 2부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제출을 하고 군수는 판매인을 선정할시에 적정하거나 검토해서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문구가 수입증지판매계약서를 제출했는데 그뒤에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문맥이 잘안맞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같으면 이렇게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례안을 함축성 있게 하자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8호서식에 의거 계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의거해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간결하고 또 문맥에 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뒷장 12조에 「증지 수입금의 정산」있죠? 그 부분에 "수입금 및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그다음 근무날까지 군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 다음 근무날은 언제를 이야기합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그다음 근무날까지 하면 저희들이 겨울에는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6시까지이니까 그 퇴근시간전 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같으면 다음 근무하면 일요일이 아니고 근무를 하는 날 그런 뜻입니까?

토요일 같으면 월요일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요일 같으면 토요일 오후1시까지 동절기, 하절기 시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하고 수입금은 익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를 하고 싶었는데 익일까지 하면 토요일로 판매가 되었으면 익일은 일요일이 되니까 일요일에 입금을 시킨다하면 말이 안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21조에 「보고」하는 것 있죠? 매일 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전번에도 간단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매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사실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증지 불출상황이 매일 발생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증지가 필요로 했을 때 읍면이나 판매인이 사러왔을 때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매일 발생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이것입니다. 전번에 월1회로 했는데 월1회는 너무 하다, 그래서 월2회로 저희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제8조 증지판매와 제13조 직원상조회증지판매수익금관리 조항을 제외한 다른 조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8조의 자구수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실음) (보충설명)

지역경제과장 김주호입니다. 당초에 2회추경 예산안 편성시에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 공유재산취득에 관한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지에 대한 취득건을 군수님께서 7월말이나 8월초경에 부지를 취득해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취득할려고 하니까 당장 특별회계로 땅을 취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초에 이 취득견과 관계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특별회계의 재원조항에 지금은 법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재원을 한전지원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전만 하더라도 한전지원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전토지보상금 위탁수수료 받은 걸로 가지고 땅을 사줘라 그래서 이것하고 저희들 조례 바꾸는 것하고 맥락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17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하는게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원 확보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되었고 그것을 하고 난 뒤에도 과연 이것을 갖다가 땅을 살 때 군수님 명의로 사는게 맞느냐 아니면 이 돈을 지역주민들로 땅을 사는게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검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협측에서는 이땅을 주민들 명의로 사면 입찰을 붙여야 되고 군수님이 산다고 하면 감정평가에 나온 금액으로 팔아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군수님 명의로 사야 된다 싶어서 급히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수립하고 다음 예산안도 제출하게 되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절차상에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관리계획 승인이 늦어지고 예산이 먼저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하면 지가가 아마 2.5배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안 편성할 때에도 제가 절차상 잘못되었다고 사전에 여러번 설명을 올렸고 그전에도 제가 설명을 할 때 수협측에서 우리가 군이 땅을 살것이냐, 안살것이냐 빨리 의사표시를 해줄라고 해서 관리계획 승인 절차보다도 우선 예산을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니까 수협측에서 진짜 울주군이 땅을 살려고 하는 의사가 있구나 싶어서 자기들이 민원이 예상되는 당초에 저희들이 688평에 보면 집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집 그 부분은 빼고 인근 지역주민들이 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만큼 잘라주라 하는 그것은 자기들이 잘라주고 그래서 우리들의의사표시에 따라서 울주군이 땅을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확실히 해주겠다 해서 자기들이 다시 분할청약을 해가지고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88평인데 지금은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227평이 줄어드는 461평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저희들이 취득할 부지면적이 당초보다 많이 줄었고 예산도 당초 에 3억4,4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저가 설명을 드리면 집행부쪽에서 수시로 이런 재산취득의건이들어서 가지고 연초에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거기의 조치에 따라서 예산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수시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절차상의 잘못된 것은 다시 한번 더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10월14일과 수정안으로 10월22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114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서생면 신리 공동어판장 부지취득을 위한 99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계획에 대 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ｏ'99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일반회계로서 토지2건 3,938㎡, 건물2건 1,476.75㎡이었으나 서생면 신리항 공동어판장 부지취득 목적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 회계 토지 1건 2,276㎡의 '99추가매입 계획임 ｏ매입부지의 위치는 서생면 신암리 315번지외 3필지이며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 역으로서 면적은 2,276㎡, 소유자는 울산수산업협동조합이며, 매입 추정가격은 344,359천원으로 산정하였음 □ 근거법규 ｏ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ｏ지방재정법 제77조 ｏ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ｏ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3조 □ 검토의견 ｏ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어민소득증대 지원과 경영수익 사업등 부 지의 활용가치가 있을것으로 보여지며, 취득재산의 활용문제에 대한 심의 후 의결과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가 뭡니까, 무엇으로 활용할려고 합니까, 공동어판장입니까?

그게 세부적으로 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전체적 건물이 1층에는 어민들의 활어센타를 짓고 2, 3층에는 군민휴양시설 및 공무원휴양시설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작성이 없네요?

예.

그러니까 땅이 탐이 나니까 매입을 하자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과와 어떤 취득문제에 있어서 실과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뜻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신 사전에 명확한 계획이 없이 즉흥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어민을 위하고 또 공무원의 연수나 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즉, 원전보상수수료 부분을 일반회계에 세입이 들어오지 않고 기타수입금이라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원전보상수수료를 특별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다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어떠한 용도를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안잡힌 부분은 그것도 어떤 군이 땅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땅이 효율성이 있다 싶어서 매입을 한다, 그런 부분으로 해석되는데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이 신리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원전으로부터 최인근 마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1차로 예정고시된 지역에 원전이 들어섰을 적에는 아무래도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많은 피해가 예상될 것이다, 육지나 바다나. 이렇게 해서 군수님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게 뭔지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수협관계 이래서 아마 매입되는 것 같은데 지가를 사서 만약에 앞으로 그린벨트가 풀리면 지가가 상승하겠다 이런 쪽으로 아닙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런쪽으로 설명을 잘하셔야 되는데 잘못하시면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됩니다.

지가문제는 당초 2차추경예산안 설명할 때 절차상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지 절차가 안맞느냐 그래가지고 우리로서는 땅을 팔고자 하는 수협에게 우리가 땅을 사겠다하는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게 자꾸 우리쪽에서 예산이나 땅을 사고자 하는 그런 의사표시가 늦어지면 수협에서 다른데 팔아버렸다고 하면 이제 다른데 판다든지 이 시기를 넘겨 버리면 그린벨트가 풀리면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 설명을 할 때에는 저가 그런 쪽으로 땅값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고 방금 서위원께서 말씀하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 기타수입금이 들어가는 그것하고 이 건하고 설명을 다시 한번 더 올리면 저가 올해 2월2일 다시 지역경제과장으로 보직을 받아 가지고 왔을 때 김석암위원님, 김철준위원님 몇분 이 다른 지역에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조례가 있는데 왜? 울주군은 없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보면 다른지역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조례에는 지원금이 한전지원금 플러스 기타수입금하고 일반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그 조례하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3, 4, 5월달에 엄청나게 발전소건에 대해서 시민들 반대의사라는게 있었고 또 너무 바쁘다 보니 그런 조례정리가 안되어 9월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조례를 바꾸는 것이 꼭 이 땅을 사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시기적으로는 객관적인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기타수입금을 잡기 위해서….

과장님, 됐습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이 전반적인 흐름을 모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 본위원의 이야기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공유재산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연구를 하고 대책과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앞으로도 취득재산의 즉 이 부분의 활용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정렬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10월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도시공원 법령의 개정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울주군 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골자 ｏ조례의 구성 : 총 5장, 16조, 부칙 4항 ｏ제1장 : 목적, 적용범위,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목적으로는 도시공원의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금액 및 징수방법, 기타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ｏ제2장 :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각각 별표 1, 2로 규정하며, 징수방법으로 입장료는 입장시기, 사용료는 사용의 개시시에 징수하고 징수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ｏ제3장 : 도시공원 점용허가, 녹지 점용허가, 점용 허가기간, 점용시설의 철거, 점용물의 관리, 점용료 납부, 요금의 감면 등 ｏ제4장 : 도시공원등 관리위탁 ｏ제5장 : 과태료, 수수료, 시행규칙등 규정 ｏ부 칙 : 점ㆍ사용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관리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일반적 경과조치 등 □ 근거법규 ｏ도시공원법 제8조, 제12조의 2, 제30조 ｏ도시공원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 검토의견 ｏ본 조례 제정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의 일환으로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시공원ㆍ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지침"이 통지되어 조례 작성 지침과 울산광역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제정안이 작성되었음 ｏ자연공원법 제30조에 의하면 이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시 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하고 있어 도시공원ㆍ녹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ｏ검토사항으로 제3조 중 「.....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의 용어의 정의를 준용한다」라고 하여 반복되는 용어를 생략, 간결하게 하여 「....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이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ｏ제6조 제2항중 제5호의 "노외주차장", 제6호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제7조 제2항 제3호 "공사용 비품 및 재 료의 적치장"의 다음에 각각 조사 "....은" 자를 붙여 조문연결 구성되어야 할 것임 ｏ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의 위임규정과 조례작성 지침에 의하여 작성되어 상위법의 저촉이 없으며 검토사항등에 대한 심의후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우규입니다. 산림과장님 작성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은 좀더 명확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조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생각으로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본12조 같은 경우에 보면 4항에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항에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자, 7항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등 중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실례를 든다면 5항같은 것은 없어도 제7항 군수가 필요해서 인정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새로 제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를 해놓았다가 과장님이 좀더 간단하고 명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고 이것이 올라오기 전에 실과에 조정위원회를 한번 거쳤습니까?

예.

거기서는 어떤 이야기로 나왔습니까?

이것이 제정하는 것이고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에 지금까지는 이 조례안이 없이 과거에는 건설부령880호 94년9월3일호에 의해서 시행하다가 역시 또 건설부관리 97년4월25일자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운영에 대한 지시 그리고 시설녹지 안에서의 공사용가설건축물설치에 관한 훈령에 의해서 지금까지 도시공원의 점사용 그리고 녹지의 점사용에 대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시공원법시행령이 99년4월9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도시공원법 30조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사항에 의해서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군에는 대충 이런 곳이 몇 군데정도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하고 총 도시공원수가 138개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79개소, 그리고 도시근린공원이 12개소, 도시자연공원이 1개소 이렇게 해서 138개 중에 이것이 울주군에 공원녹지현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제외하고 도시공원법에 의한 것이 한 92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입니다. 나도 도시공원이라 해서 도시공원의 정의를 잘몰라서 한번 물어보려 했는데 구획정리를 했다든지 새로운 도시개발을 했을 때 소위말해서 한가운데 설치된 그런 것을 도시공원이라 합니까?

도시공원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은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에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죠?

예.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나면 공원조성을 하라고 명령을 하죠?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그것도 적당한 타당한 이유서만 제출하면 점ㆍ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파트단지 안이라 그러면 그것은 그 아파트단지 안에 어린이공원같은 것은 그 아파트단지 소유지 우리공공기간이

아니, 단지밖에 새로

구획정리지구안에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 어린이공원은 개인이 점ㆍ사용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이라 하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주로 근린공원이나 도시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이 주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녹지에 경관녹지나 차단녹지가 해당이 되는데 우리관내 같으면 녹지로서는 경관녹지나 차단녹지는 경관녹지는 언양에 고속도로 옆 일부분에 지정이 되어 있고 차단녹지는 우리 덕하쪽에서부터 온양쪽까지 그리고 농소지역은 우리관내에서 빠져 나갔으니까 그런 녹지는 두종류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는 우리한테 거의 일부 부분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로 어린이 공원내에서도 어떤 공공시설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경로당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가 시에 있을 때 점용허가신청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때는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개인이 하는 것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3장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등 그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 제6조1항 8호의 4의 규정에 의한 가설물건축이라 해놓고 나에 보면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이내로 할 것이라 해놓았는데 이 가설건축물은 어떤 것을 가설건축물이라 합니까?

여기서 가설건축물이라 하는 것은 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용 일시 사용하는 가설건물 그런 것을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했다하더라도 그것이 180일 약 6개월인데 우리 관 공사도 보면 보통 1년 걸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60일 해놓고 이내로 할 것 60일이 넘으면 뜯어서 새로 해야 됩니까? 재신청을 하면 받아줍니까?

이것은 연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기를?

예, 조금 전에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앞장에 보면 기타시설위탁료 연액이라 해놓고 인근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100이라 해 놓았습니다. 인근임대료 추정액의 100분의 100같으면 인근하고 똑같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똑같이 받는 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변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은 영 제6조제1항제8호의 4규정이 뭐냐하면 공원관리청 공원관리권자가 도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가설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공사용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정정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보고에서 미스프린트가 난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장에 수수료하는 것이 있는데 200㎡이상 1만원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300㎡이상으로 미스프린트 난 것을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검토사항 제3조, 제6조, 제7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법제2조의 규정의 용어의 정의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법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간단히 수정하는게 오히려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6조의 2항5호 노외주차장하고 지상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은 아스팔트ㆍ무근콘크리트 등등 이렇게 한다는 것을 노외주차장은 지상에서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6호의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일 것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7조의 2항3호 여기에도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이라 해놓았는데 "은" 하고 연결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것하고 관계는 없는데 자수정동굴은 우리공원에 해당됩니까, 어디 에 해당됩니까?

자수정동굴은 도시공원법에 적용이 되는 지역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산업관광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산업관광단지로?

예.

그것은 울주군에서 산업관광단지는 해당이 안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울주군에서는 지정된것이 자수정동굴 한군데밖에 없는데 그 업무자체는 광역시에 기본업무가 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업무는 아닙니다.

울주군에서 업무이양을 받은 그런 법조항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법규정에 의해서 아마 광역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고유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기 전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인수해 올 그런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질의하고 비슷한건데 아직 검토를 안해 봤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자체가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수정동굴나라가. 모든 것이 어떤 주민의 피해라든지 이해득실은 울주군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관리법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으로 해서 군에서 군수나 우리행정이 손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산림과에서는 법해석을 잘하셔서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좀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산림과장께서는 전문위원검토보고 의견처럼 수정보완해서 하시겠습니까?

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환성동굴을 가보면 그것도 역시 관광 이런 것하고 거의 맥락이 같이 되어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성동굴은 아마 군에 어떤 것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환성동굴도 관광산업 그 내용인데 동해시 삼척에서 관리하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 에 울주군도 이러한 맥락에 있으면 해당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면 보니까 도시계획구역지역이고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자수정동굴나라 그렇죠? 그 옆으로 가면 울주군군립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 어떤 법을 적용시켜서 그것을 그렇게 도시계획구역지역으로 해놓았는지 그것을 잘모르겠더라고…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데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수정동굴나라 자체를 뜯어보면

아닙니다. 그것이 저가 아는 상식을 저도 그 법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지역이라 하는 것은 도시계획은 금년도 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그 일부가 자수정관광단지 장백아파트 정상으로 해서 이쪽 고속도로변으로는 도시계획에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쪽은 아닙니다. 그 뒤쪽은 우리 군립공원 경계지역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지역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산업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산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공보부소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맨 처음 지정받을 때는 경상남도시대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계가 되어서 지금 모든 승인을 울산광역시장한테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터치(touch)를 못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지역이 지금 우리군도 이번에 확장하고 있는 그 밖에는 신불산 이 우리 군립공원 구역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동열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최석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7일 울주군수로 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 ｏ99. 7. 15.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제정된 울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미비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전문개정안을 마련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ｏ현행조례의 내용에 추가되는 주요사항으로서 ㆍ제4조제3항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토록 규정 ｏ제5조에 재해대책 운용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하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하고 심의사항은 기금 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사항으로 규정하였으며 ｏ제7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 수립내용으로 기금의 조성계획, 사용계획, 운용방법, 운용상 필요사항을 포함토록 규정함. □ 근거법규 ｏ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제64조 ｏ 〃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 ｏ 〃 시행규칙 제16조 □ 검토의견 ｏ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조례의 내용을 보완, 정비하기 위한 전문 개정안으로서 ｏ제1조(목적)와 제2조(기금의 조성)는 현행조문이 개정안보다 간결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적용에 문제가 없음에도 개정한 사유설명과 ｏ제5조의 재해대책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규정함에 있어 위원회 구성을 인정할 시에는 제1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 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거나 ｏ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금운용 심의사항만 처리할 경우 제5조 제1항을 "제5조(기금운용심의) ①재해대책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라고 수정하는 방안 검토 ｏ제7조 제3항 규정에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시조례 표준안에 따라 규정하였으나 ｏ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ｏ상위법의 내용을 적용하고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의 심의 의결업무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제7조 제3항을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수정검토 ｏ이상으로 보고드린 검토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후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2조의 기금의 조성관계는 현행조문과 자구수정 정도입니다. 즉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므로 개정안에 의해서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그 다음에 제5조에재해대책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우리 안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심의한다로 문구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제7조3항에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서를 회 계연도마다 즉 말씀을 바꾸어서 드리면 예산편성은 회계연도 40일전 결산은 회계연도 120일전 같은 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시행해도 하등의 이의가 없고 지금 자구수정 정도만 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시행해도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15일날 광역시되고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불과 1년남짓 해서 수정안을 운용하는데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까?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용과정에 투명성을 좀 확고하게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즉, 기금의 운용계획안, 기금의 결산보고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방법 등을 지난번에는 일목요연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추가가 되다보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같으면 잘못되면 개정해야 되겠지만 한번씩 만들 적에 좀 심사숙고 한다면 법이라는 것이 너무 자주 바뀐다할 것 같으면 조례같은 것도 너무 불편한 것은 해소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적에 심사숙고했다면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제5조에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없앤다 이 말이죠?

아니죠, 심의위원회를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하는 것을 "심의한다"란 말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대행한다"를 "심의한다"로 자구를 수정하는 겁니다.

예, 자구수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그러니까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것은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를 울주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아니, 그러니까 내이야기는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둘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즉,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는 울주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따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나….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판단을 소홀히 한 부분인데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예, 둘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5조에 자구수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려면 제1항에 재해대책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울주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