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종목 의원 발언

제85회 제1차 본회의1999-10-25

최종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목

최종목의장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사무과장

사무과장 황장진입니다. 지금부터 제8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기 의원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지난 10월 16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한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8일자로 의장이 집회공고 함으로써 오늘 제8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의원발의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의 건과 홍천군수로부터 지난 10월 21일자로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임대동의안 등 조례안 13건과 동의안 2건 등 모두 1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지난 제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승인된 바 있는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7일자로 홍천군고시 제99-53호로 고시하였습니다.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홍천군준농림지역내음식물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 등 4건의 조례는 홍천군조례 제1699호부터 제1702호까지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85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주요사업 현지확인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주요사업장현지확인의건(홍성기의원외세분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현지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발의자이신 홍성기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대상사업은 지역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금일중으로 반별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목적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기간은 10월 26일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현지확인반은 2개반으로 구성하여 읍면을 순회하면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29일 오전에는 현지확인결과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세 번째로 실시하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지역주민의 기대에 충족하면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해야 하는 만큼 현지확인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또한 현지주민 여론 등을 복합수렴하여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집행기관에 시정 또는 건의요구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자 합니다. 최종결과는 현지확인 후 동료의원과 같이 협의결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 현지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홍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기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주요사업 현지확인의 건은 10월 16일 발의된 안건으로 사전 의원간담회를 통해 의원님들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질의와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홍성기 의원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안건심사에 신중을 기하고 본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의장인 저를 제외한 아홉 분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배부해드린 안대로 구성하여 이번 회기동안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3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즉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4.‘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노승철기획실장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의안번호 675호로 상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제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취득재산 1필지로서 재산소재지는 홍천읍 하오안리 산 137-11번지 임야 6만3,96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로서 공보가격입니다. 2,590만7천원으로 되어 있고, 취득사유는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활용하고자 취득코자 합니다. 현재 추정가격이 2,590만원정도... 공급가격이 그렇습니다만은 인근 임야 매입가격이... 감정을 해서 취득한 가격이 평방미터당 1,800원씩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실감정을 하면은 약 1억2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필지를 다 사면은 기존에 이미 산 필지가 15필지에 70만837평방미터이고 그 인근에 군유지 2필지가 4,592평방미터,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고자하는 것이 6만3,927평방미터로서 이것을 마저 사면은 총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활용코자하는 면적은 77만2,39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종합 내용을 유인물로 정리를 했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 한 장을 넘기시면 이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이번 매수코자 하는 부분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99년도 취득재산 목록을 수록했습니다. 매수코자 하는 임야는 산림청 소유로서 현재 농촌폐기물 처리장을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연접되어 있어서 산록을 같이 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저 사서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뒷장을 보시면은 도표를 작성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좌측으로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하는 것이 산 정상 능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측 파란 부분은 바로 건너편이 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란 부분을 이미 다 매수를 했고, 빨간부분이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분필이 되어 있었는데 산림청에서 흡수를 하면서 합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합필 했던 부분을 다시 과거도면대로해서 분필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마저 사야만 쓰레기처리장을 하는데 장애물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소유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수를 해서 소기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매수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전문위원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5호입니다. 먼저 관련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단서에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공설묘지부지가 당초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안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폐기물 시설부지 확보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공설묘지부지에 해당하는 130-1번지와 130-4번지는 당초에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였던 만큼 공설묘지 부지로서의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가 공설묘지 부지로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온다면은 본 공유재산변경은 낭비적 요소를 안게됩니다. 공설묘지부지 선정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공감하지만 공유재산취득 등에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10명중 찬성의원이 10명으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임대동의안(군수제출)

기립표결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임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홍천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무상임대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홍천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농업인 단체에 무상임대해서 조기 개장함으로써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을 농업인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서 판매장이 활성화되기까지 잠정적으로 무상임대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조례 및 동시행규칙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4호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신청서 내용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북방면 소매곡리 23-3번지 외 5필지로서 토지 및 건물이 되겠습니다. 수량은 토지가 928평, 건물이 1동에 368.8평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현황입니다. 본 재산은 95년 11월 24일날 취득을 해서 1억6,2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98년 2월 9일날 준공됐고, 사업비는 9억5,60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무상임대 사유로는 98년 2월 9일 농특산품판매장 준공후 입주자를 선정코자 노력하였으나 홍천온천 활성화지연으로 위탁희망자가 없어 판매장 개장이 지연되고 있으며, 운영활성화시까지 농업인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무상임대해서 조기에 개장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 11조 동 시행규칙 13조를 근거로 했고,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2항4호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76호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임대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 및 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제2항에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호입니다. 관할구역 안에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11조 사용료에 대한 규정입니다. 전시판매장의 수탁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의 요율은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어촌특산단지 및 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며, 전시판매장의 운영실적에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위치설정이 부적절하였음을 문제삼을 수 있겠으나 이미 11억의 막대한 자본금이 투자된 사업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업 추진시에는 관내 몇몇 단체에서 수탁의사를 밝혔었으나 홍천온천의 이용율이 계속하락하고 있는 실정에서 수탁희망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는 것은 전시판매장의 운영실적 추이에 따라 손익계산을 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수탁희망자가 없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전액 감면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후 운영실적이 좋아질 때 다시 사용료 부과문제를 논의하더라도 현 상황에서는 전액 감면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탁문철 의원입니다.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임대동의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본 조례를 보면은 제11조에 수탁사용료는 1000분의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은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그 다음에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까지 운영위원회를 한번 설치해서 토론을 해 보신일이 있는지, 그리고 사용료전면 감면은 그 이전에 요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또 군비를 같이 합작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조치도 없이 본회의에 상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충분히 우리가 재산을 투입을 했으면은 거기에 버금가는... 사용하기 어렵고 경영하기 어려우면은 요율을 조정을 해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흔적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되시는 부군수께서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원용철 의원님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의원

원용철 의원입니다.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임대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필명으로 하는 민원과 그냥하는 민원을 완전히 구분을 합니다. 모든 것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에 인식을 하고, 또 무상임대 동의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방금 탁문철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우리가 국고와 군비, 지역사업으로 벌인사업을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지만 이 과정이...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서 조례 11조에 임대안이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추가로 사업비를 재정 받아서 이미 조치를 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추가사업조치를 연말이 다가와서 이제 정기회를 한달여 앞두고서 이제와서 이러한 것을 준비를 해 온 것에 대해서... 그 과정과 어려움 이런 것이 왜 안됐는지 이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위치선정, 준공과정, 또 여러 가지 안좋은 이야기들 이런 것을 다 의회가 주민편의나 농민편을 들어서 해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래도 인정해 주고 우리가 해드린 것은 관료주의적... 그러니까 공공사업 기능에 있어서의 특성, 그 공공사업 기능의 특성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관료편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쪽을 우리가 동의를 해 드린 겁니다. 의회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해드렸는데, 이러한 점들이 첨가되어서 이제까지 왔는데 이러한 점들이 매끄럽지 못하게 조기에 완성되지 못한점에 대해서는 관련과장이나 또 부군수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에 해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 관리계획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기 인테리어 사업부분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받는 그 자체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매끄럽지 못한 계획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분명한 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온천이 반드시 활성화가 안되더라도 이것으로 들어가서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든가 그런 다각적인 면을 검토를 해야지, 꼭 온천이 잘 되어야만 여기를 들어가겠다는 대상업체도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주관이 되는 홍천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온천이 안되면 이것으로라도 활성화하고, 우리가 매장 같으면은... 원주같은 경우에 E마트 같은 경우 외곽지에 해놔도 사람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탬을 찾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의회가 가장 부담을 가게끔 하는 이러한 제안을 한데에 대해서는 그 경위가 더 소상하게 설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원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탁문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철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이정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방금 원용철 의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보안작업을 예산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사업이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무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이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사업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승인 하실 때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은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가 온천의 이용객에 대해 꾸준히 파악을 해 왔는데, 입주자가 늘지 않고... 지연됐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 인테리어사업이 보강이 된 후에 입주자를 선정을 해서 가동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되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그러면 부군수님 답변과 농업정책과장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문철 의원님 앉아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부군수님, 지금 운영상의 애로사항에 대해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시판매장설치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몇 번을 개최를 했는지 그 결과서가 여기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하셨는지, 아니면 그것도 일방적으로 판단해서 주무과장 한테 이것을 올리라고 한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하실려까 하는 것인지 안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를 몇 번 소집을 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세부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처음에 지적했다시피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하셔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선이면은 되지 굳이 이것을 연말 다 되어 가지고 조례개정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의원으로서는 질의와 함께...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세밀한 판단을 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원용철의원

원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서 저에게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소규모 지역사업에 대해서 하는 입장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관료주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대단위 국가사업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정치적입장에서 유리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학자들이 정의해 놓은 공공사업의 특성인데, 이것을 아니까 과정에서 찬성하고 반대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의 입장이 원만해 지도록 동의를 해 가는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업을 놓고...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 무상임대동의안을 놓고서 보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무상임대라고 하는 것을 해 줄 수도 있지만 무상임대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은 세금을 걷어서 11억씩이나 들여서, 또 1년, 2년을 가까이 있다가 무상임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간다. 그런데 이것을 해주고 안 해주는 것이 활성화와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무상임대를 해 준다고 해서 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것이 장사가 잘되고 활성화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의 공평성과 대외적인 명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점은 11억이라고 하는 국민의 세금을 걷어다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조례가 정한 11조의 1000분의 10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만 10이내에서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러한 규칙에 따라 적용을 해서라도 우리가 무상이 아니고 유상으로 하더라도... 유상으로 하는 것과 무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탁문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실행했던 안 했든간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어떤 절차 이러한 과정이 있었어야 되고, 거기에서 농업정책과장이나 담당실장과 의논한 것과 거기에서 15명이 머리 맞대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모르게 언제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꿔줄 수 있을지 모른다 이거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제가 반대를 하고 다만, 이것을 무작정하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방치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회기가 끝나고 25일 후에는 정기회가 도래하는데, 그때에 이러한... 우리가 부족한 점, 운영위원회 문제점, 절차상의 문제를 더 보완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활성화 시켜주자는 쪽이지만 이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은 이제까지 있다가 어떤 대안이나 절차... 주민들이 물어봤을 적에 설명할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것을 해 주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똑같은 경우가 되는데, 이것이 지연됐다고 해서 우리 농정과장님이나 아니면은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어떤 곤경에 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임시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의 심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수님한테 보여줄 수가 있지만, 우리가 기왕에 활성화하려면 유상으로 걸어놓고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그리고 공무원 입장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합의적으로 도출해서... 25일 후이니까 이것을 하자...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수님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농업정책과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경제관광과가 온천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을.... 새천년부터는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하나의 비전을 나름대로 제시를 해 주면서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희망과 이런 것을 결부 시켜가지고 활성화대책이 우리가 각 실과와 의회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좀더 보완을 해 가지고 명분이 있는 그런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임대동의안을 해서 다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원용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탁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의원

탁문철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자주 나오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은 원용철 의원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운영위원회 면을 살린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보려는 노력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운영위원회를 소집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은 못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안 했다는 얘기예요. 원용철 의원은 15인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주무실과장 부군수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과연 두 번, 세 번 토론을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근거가 명확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대한 재산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실책이 있었지 않느냐 이러한 질책도 한번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을 하셔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임대를 해 줘 보시고, 그래도 운영이 안될 때에는 전액 감면하는 안을 올리셔야지, 한번도 개장도 안하고... 어느 군에서 이것을 먼저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따라만 가는 의회의원 노릇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따라만 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의 의사는 절대 반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
종목

최종목의장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의원

홍성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막대한 11억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건물을 준공을 해 놓고 이제까지 흉물처럼 방치해 둠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씩 현장확인을 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홍천온천하고 연관을 해서 판매장이 활성화가 안될 것 같으니까 실제적으로 수탁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제11조에는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지만은, 실제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저는 활성화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차후에 어떠한 이유가 발생이 됐을 적에는 다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건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의원께서는 본 의원이 찬성하는 이유에 동의를 하셔서 농특산품판매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목

최종목의장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임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 의원 9명중 찬성의원이 5명, 반대의원이 4명으로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무상임대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휴회의건(의장제의)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앞서 의결된 주요사업현지확인과 조례안심의를 위하여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것으로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진행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1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