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봉기 의원 발언

김원종 위원입니다. 홍성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홍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이정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남궁남 위원님으로부터 이정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정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정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정근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이정근 이정근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8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 등 모두 13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 오늘 8건을 심사하고 내일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여 10월 29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조례안별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으며,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 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간사위 원이 보고드린 심사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근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박주선입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렬 정원이 경과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함 입니다. 주요골자 가.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607명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596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함 나. 연차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부칙으로 정함 다. 초과현원과 관련하여 연차별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 인정 유예기간을 정함 라. 정원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 30일까지 규칙으로 정함 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중 “604명”을 “607명”으로 하며, 동조 제1호중 “593명”을 “596명”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40명이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 표2는 623, 11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표1의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3인(집행기관의 정원 640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7인(집행기관의 정원 623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7인(집행기관 정원 596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의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674번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개혁방침에 따라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 불필요한 부분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군수의 증지판매인 자격요건 조항을 폐지, 판매인의 표찰게시 의무의 폐지,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변경, 판매폐지시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보완함, 판매인이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 승계 지정신청 조항을 폐지. 다음장입니다. 조례안 제7조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위치를 변경하고자”를 “위치변경, 판매폐지를 하고자”로 하고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이것은 제가 신구조문대비표를 읽기전에 과거에 증지판매를 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를 하고 그 다음에 엄격히 규제를 했습니다. 증지판매를 면사무소 앞이나 이렇게 대서소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전부 하고, 군청도 마찬가지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강력히 규제하는 것을 없애는 겁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664번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일부 부적합 내용을 개정코자 함, 행정규제기본법시행으로 규제법정주의가 적용됨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사항을 홍천군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사를 거쳐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기금의 운영관리, 운용계획, 기금결산보고를 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군수가 하도록 함, 장학생지원서 첨부서류중 주민등록 등본을 담당자의 확인으로 가능하여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 삭제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조1항중 “위원장은”을 “군수는 ”으로 바꾸고요, 제26조1항중 “위원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이고, 그 다음에 별지1호서식에서 이제까지 첨부서류가 많이 있었는데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직원들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주민등록을 군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학력증명서 같은 것은 군수가 못하니까 가져오되 군수산하에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는 것은 군에서 얼마든지 하니까 그런 것을 가져오지 말아라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665번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시행으로 규제법정주의가 적용됨에 따라 종전의 규칙중 법령 폐지 등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사항을 홍천군규제개혁대책협의 심사를 거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의 규제사항이 법령과 중복규제로 조례의 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 협력관계에 있어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그 관계에 예견되는 정보공개 제한, 행정정보는 사용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이용금지 내용 삭제와 개인정보 열람, 정정청구에 대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다음장을 보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11조 제2항중 “10일이내”를 “5일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중 “20일이내”를 “10일이내”로 한다. 이것도 역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과거에는 불필요하게 많은 기간동안 접수를 해서 처리하게 됐는데, 이것을 단시일내에 민원인이 속시원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한 겁니다. 그래서 10일을 5일로 20일을 10일로 이렇게 반씩 줄여서 기간을 단축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63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신규채용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렬 정원이 7급, 8급, 9급 각 1명씩 총 3명이 증가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서 이번 정원추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높이고 계속적인 인원 감축에 따른 위축된 공직분위기 쇄신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674호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비현실적인 증지판매인 자격요건과 판매인의 표찰게시 의무, 판매인의 사고 등의 사유로 판매인 자격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판매인을 지정 신청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명의 또는 위치변경, 판매폐지시 군수에게 승인받도록 한 것을 신청서 제출로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4호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운용관리, 운용계획, 기금결산 보고를 지방자치단체 기금표준조례안에 따라 군수가 하도록 하는 것과, 장학생 지원서 첨부서류중 주민등록등본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5호 홍천군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비공개대상 정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7조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는 정보공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것과 청구인의 책무를 삭제하는 등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많은 권리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조례자체가 그다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할 때 조례 역시 중복규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실과에서는 본 조례 폐지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을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주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셨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제6항이 95년 12월 26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대법원 판례는 언제 나왔습니까?

96년 3월 14일날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법정과에서 질의회시된 내용이 거기 첨부되어 있을 겁니다. 96년 3월 14일날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늦은 감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늦은 감 정도가 아니라... 이 조례폐지는 적어도 한 3년 이전에 폐지가 됐어야 될 조례인데 지금까지 폐지를 못하고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호적업무를 사실상 읍면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호적을 다루게 된 것이 호적전산화를 하면서 그나마 본청에서 호적관련규정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적관서장이 읍면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가 미진했던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그리고 이것이 이번 호적사무감사에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지적을 당했습니다. 법원호적감사팀한테...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호적업무가 당초에는 지금 자치행정과의 전신인 내무과에서 관장하지 않았나요?

거기에... 업무관장은 읍면에서 했고요, 총괄관리는...

실무는 읍면장이 했고, 총괄...

내무과에서 했습니다.

맞지요?

예.

바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은 따라서 시군조례를 바로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해야 되는데, 좀... 좀이 아니라 많이 늦었습니다. 물론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조례를 폐지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어째든 우리 군내에 계시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홍천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홍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환경보호과장 허혁구입니다. 홍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홍천군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계의 세입과 세출범위를 정하고 회계의 예산운영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과 한강수계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지침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홍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법제16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고, 17조는 세입과 세출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세입) 이 회계세입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비용 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비용 5. 한강수계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협의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 7.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8.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비 제4조(예산운영) 이 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세입결함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다. 제5조(준용) 회계사무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홍천군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69호 홍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7조에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 세입은 본 조례의 내용과 같습니다. 2항 세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3항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조항으로 수변지역의 지정과 제11조 주민숙원사업에 관해서 첨부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99년 2월 8일 개정되면서 이에 따른 수질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설치에관한조례로서 그 내용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법과 달리 세출분야에 주민지원사업이 누락된 것은 수변지역에 한해서만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2조 세입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3조 세출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4조 예산운영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5조 준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제6조 시행규칙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홍천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축조심사결과 수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홍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제관광과장 박천근입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차장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가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걸맞게 우리 주차장관리조례도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영노외주차장의 관리규정, 위치나 안내표시 이런 것이 신고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규제사항을 폐지하고 개선보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설치기준을 현행조례보다 완화함으로서 건축주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개정조례 각조항에 개정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한 장 넘겨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은 한 장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종전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서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중간부분에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단부분은 민영주차장의 관리규정인데 이것이 민영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종전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민원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기 면적은 얼마이고, 요금을 받게되면은 요금은 얼마씩 받는다 이런 제반사항을 전부해서 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가성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일단 민간인이 민영주차장을 설치할 때에는 그것을 군에서 어떤 이렇다저렇다하는 신고를 받는다거나 그런 조항이 아주 없어진 겁니다. 다음 2항에 도로교통법 제2조16호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이것도 역시 군수가 하는 주차장에는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만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도로교통법 이렇게 고친 겁니다. 그 밑에 5조의 주차장의 표지도 종전에는 주차장의 표지가 있는 공영주차장의 표지로 공영이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민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3항에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렇게 된 것이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이렇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노외주차장 설치자가 민간인이 있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7조 주차장의 설치신고 수리권자 해서 이것은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2항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도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 12조입니다. 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2. 당해지역에 미치는 교통 영향 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이것도 역시 삭제됐습니다. 다음 14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3항 및 영 제6조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 다만, 별표5중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지금 개정내용은 14조의 2 부설주차장의 설치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정하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2. 법 제19조제3항 및 영 제6조제1항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 종전과 같습니다. 다만, 별표5중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것은 종전과 같습니다.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군수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짓는 것.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4조의3 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에의 제공은 종전에 민간인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다음 한 장을 넘기시면 완화되는 규정에 대한 현행과 개정내용의 대비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이 종전에는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우측에 보시면, 숙박시설은 밑에 중간 10번에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빠르게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에 주점영업, 유흥주점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고 해서 시설면적 50평방미터당 한 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시설면적 100평방미터당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관람장을 제외한다. 관람장은 밑에 13항에 보시면은 관람장이 별도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면적 100평방미터당 한 대, 그 다음 판매 및 영업시설 시설면적 100평방미터당 한 대, 네 번째 의료시설은 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이고 3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80평방미터당 한 대로 산정된 대수중 많은 대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100평방미터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운동시설입니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이외에 기타운동시설은 시설면적 15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역시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옥외 수영장은 13항에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6번 업무시설입니다. 시설면적 100평방미터당 한 대, 7번 공공용시설은 방송국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당 한 대, 8항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이라든가 동사무소 파출소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뒤에 나와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제외하고 시설면적 150평방미터 한 대로 묶었습니다. 그 다음 9번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것은 일반음식점이나 기타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당 한 대, 그 다음 숙반시설에서 시설면적이 100평방미터당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독주택입니다. 시설면적 100평방미터초과 150평방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한 대이고, 시설면적이 1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1000평방미터당 한 대를 더한 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당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주택규모인 25.7평방미터에 대한 건축에 해당되겠습니다. 25.7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항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이것은 골프장의 경우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인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한 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한 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4번 기타건축물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시설면적이 300미터당 한 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면하고 뒤에 나온 것은 부설주차장법시행령 개정된 내용입니다. 맨 뒤에는 건축법시행령... 이것을 별표1로 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해설된 것을 뒤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2호로 되어 있는 홍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규제법정주의가 적용됨에 따라서 종전의 규칙중 법령 폐지 등으로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사항을 홍천군규제개혁대책회의 심사를 거쳐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제개혁심의회가 있어 가지고 불필요하게 상위법이라든가 또는 시행령이라든가 여기에서 규제되지 않은 것을 규제하는 조례나 규칙 이런 것을 전부 삭제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 마을관리휴양지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제한, 제8조는 마을관리휴양지 사용허가의 취소, 9조는 마을관리휴양지안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한 권리양도의 제한, 13조는 마을관리휴양지의 입장거절 및 퇴장 이런 사항인데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하천법이라든가 건축법 이런 것으로 다 규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을관리휴양지 내에서 이러한 행위제한을 할 때에는 건축법이나 하천법으로 제재가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홍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로서 이중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6조에 행위의 허가 및 제한하고서 마을관리휴양지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지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지의 사용, 공작물의 설치, 물품판매 및 상행위,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항에는 1항에 의한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때 있다. 3항은 군수는 마을관리휴양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 별지제1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6항 행위의 허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음 제8조는 허가의 취소 이것은 마을관리휴양지를 6조에서 허가했을 경우에 취소행위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조 역시 권리양도의 제한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내에서 군수에게 사전에 6조에 의해서 어떤 허가를 받는 사람이 사전 군수승인 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입니다. 13조는 입장거절 및 퇴장입니다. 이것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항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청소비 및 시설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3. 공공질서를 문란케하는 자 4.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하는 자 5. 기타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사항인데 전부 삭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을관리휴양지사용허가신청서, 마을관리휴양지사용허가서가 별지 제1호, 제2호로 되어 있는 것이 모두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나와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4항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3조제1항, 제7조 그리고 제12조는 법 제12조제2항의 삭제로 인한 개정내용이며, 조례 제14조3은 법 제19조의3제2항의 개정으로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별표의 개정은 지난 6월 10일 우리건축사사무소 유성호외3인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의 내용과 같이 주차장법 시행령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규정되어 이를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중 의료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여전히 시행령보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차난과 건설경기 활성화간에 적절한 수위를 조절하는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비록 개정되기는 했지만 인근 춘천, 횡성에 비해 여전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도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지만, 인근 시군에 비해 강화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홍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른 시군으로 유출되는 것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전문위원의 의견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춘천시와 동등한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정의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지난 6월 우리건축사사무소외3인이 제출한 민원... 우리 의회로 제기한 민원의 건의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거기 춘천시와 서울시와의 비교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2호 홍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을 첨부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및제3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중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과 낚시터 등 마을관리휴양지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보호와 오염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허가제한 및 권리양도 제한, 입장거절, 퇴장 등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바람직할지 모르겠으나 규제조항이 삭제된 이후에 마을관리 휴양지 안에서의 자연훼손과 오염행위에 대해서 관련실과에서는 확실히 대비하여야 할 것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이 저희 홍천군에서는 기존이 140평방미터당 한 대로 되어 있었지요?

예.

타시군 같은 경우에 춘천은 200평방미터당 한 대였었는데, 저희가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안에 보면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150평방미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건축사무소 하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를 삼아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야기가 많다는 겁니다. 시내에서... 지금 보면은 춘천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보다 낫게 해 주는데, 저희는 건물도 많지도 않고 한 곳에서 오히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작에 서둘러서 해 줬어야 되지 않나... 이것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은... 저희 홍천군도 춘천하고 비슷하게 200평방미터로 하면 안되나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개정안을 내놓기 전에 도시건축과하고 건축법하고 관련이 됩니다. 충분히 협의도 했고, 또 도시건축과 입장에서는 규제를 강하게 하려고 하고, 저희는 풀어주려는 입장에서 절충을 했습니다. 우리가 140평방미터에서 150평방미터로 10평방미터를 완화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홍천만 해도 건축을 짓고자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완화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평방미터 이렇게 얘기까지 나옵니다만은 이것은 안되는 것이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때에는 홍천이 현재도 보시면은 주차장이 없어서 음식점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들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이나 300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모로 검토를 한 결과 종전에 140평방미터에서 150평방미터로 해 놨거든요. 그래서 150평방미터라면은 45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음식점에 누가 간다고 하면은 차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이 간다면은 차를 안 가지고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4명, 5명은 차를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상 규제가 강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이상 완화한다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현재로 봐가지고...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춘천 같은데 말씀을 하셨는데, 춘천 같은데도 지금 그것을 너무 풀어서... 춘천 건축과로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거기에서도 그것을 규제하는 것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자들은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홍천에 기존에 140평방미터로 해주다가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끽 해주는 것이 10평방미터 더 완화시켜 주는 것인데, 그러면 한 3평밖에 안되잖아요. 기왕에 해 주려면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해 주려면은 저희도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춘천도 자그마한 시에서 이렇게 200평방미터씩 여태 해 줬는데, 저희 군에서도 이것을 못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주차면적 때문에 건물을 짓는 데 문제를 굉장히 많이 삼았잖아요. 왜 저희 홍천군만 어렵게 하느냐 이겁니다. 과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진짜 해보다가 안 된다고 했을 경우는 다시 한번 규제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다른 것이 상관이 있습니다. 위락시설 같은 것을 보시면요, 50평방미터당 한 대로 되어 있거든요. 유흥주점 이런 것인데, 이런 것도 문제가 따르고요, 실지 근린생활시설 하나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실제... 제가 여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타군하고 보면은... 물론 전문위원께서 우리보다 완화된 시군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강원도내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강화한 편이 아닙니다. 중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하나를 풀어주면 위락시설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완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우리가... 현행과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종전의 현행안 보다도 완화를 배이상 해 준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시군하고 비교할 것도 있고... 물론 이렇게 어렵게 나가는 부분은... 본 의원은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대개가 어떤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홍천, 홍천 그러잖아요. 너무 엄격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군민들 만큼은 이러한 편리를 법 테두리 안에서 지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혜택을 보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시 반복됩니다만은 10평방미터 완화해 주는 것도 먼저보다야 낫겠지요. 본 위원은 좀 더... 근린생활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위락시설이나 등등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면적을 더 완화시켜줄 수 있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이 완화를 해준다면은요 지금 건축법시행령조례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여기서 완화하는 쪽으로 했었는데 도시건축과하고 건축조례하고 건축법하고 맞춘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위락시설 같은 문제가 당장에 불거져 나옵니다. 50평방미터로 하면은 아시다시피 15평정도에 한 대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다른 곳하고... 유흥장이기 때문에 강화해 놓은 것인데 이것을 품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나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해서... 물론 춘천이나 이런 정도로 풀어주자고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이 3명, 반대위원이 2명으로 홍천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원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5명중 찬성위원이 5명으로 홍천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