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이종옥의원입니다. 이번 제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의 시 질의 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출석일자는 10월25일부터 11월3일까지 10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유성구의회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의 시 질의답변을 위한 것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동 출석요구로 관계 공무원의 사안별 출석요구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만 이와 같은 일괄적 출석요구로 인한 일정별 출석대상 공무원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안에 의거 사무과장 책임하에 사전 조정 또는 통보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관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 제72회 임시회에서 상정하게 될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의안 심의와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것으로 동 특위의 구성인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하고, 10월26일부터 10월29일까지 4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성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기능전환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원격지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인 소규모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신고에 관한 사항을 해당 동인 진잠동과 구즉동에 위임하여 사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2의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란에 건축과 소관의 건축신고 수리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를 진기시키기 위하여 현재의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직렬을 조정하여 배치하고 정원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 계획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증원하여 408명을 409명으로 하고, 총계란의 421명을 42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옥의원입니다. 현재 동 기능전환에 의해서 각 동에 직원이 10명 내지 11명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축직이 동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진잠동과 구즉동에는 건축직이 재배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진잠동과 구즉동에는 건축직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되어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실장 박성룡입니다.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유성구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합창단원 중에서 단장을 위촉하고 유명무실한 자문위원회를 폐지하며, 지휘자 및 반주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 급여 지급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단장과 부단장은 합창단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개정하려는 것과 자문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단원을 포함하여 2년으로 정하는 것이고, 단장 및 부단장·단원의 재위촉은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반주자 및 지휘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요. 왜 그 동안 자문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해 왔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좀 까다롭고 해서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동안 자문위원회를 몇 번을 소집했습니까?

그건 별도 서면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문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조례를 유도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이건 명백히 잘못 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두 번째, 합창단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서 노래도 하고 매니저도 하는 그런 가수 있어요? 단장은 모름지기 이게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원에서 뽑는다는 얘기는 이미 단장이 결정이 다 되어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다 보이잖아요! 여기 문구상으로. 지금 말이죠. 우리구가 참! 구세도 좋고 형편이 좀 넉넉합니까?

뭐, 발전단계이지 넉넉하다고 말씀 드린 건 아닙니다.

발전단계에 있어서 되지도 않는 법안으로 종토세, 재산세를 부과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구세가 모자라서 서명까지 받아 내면서 도와 달라고, 구세를 더 부과하기 위해서 도와 달라고 하는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건 좀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주민복지에 기여되는 조례입니까?

앞으로 합창단의 운영에… 그 동안에 미비점이 나타난 것을 보완·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주셔야 겠습니다.

이게 서민생활에 안정을 가져다 주는 조례입니까?

그와는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관련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모를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는 보질 않습니다.

소모성 경비라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현재 구세의 현황과 비교 해 봤을 때.

꼭 그렇게 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소요내역이라든지 서민생활의 안정부분이라든지 이 분야는 이 합창단의 운영하고 목적에서 볼 때 좀 다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이 이 문화예술의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서민계층에서 좀 다소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길은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다… 다 좋은데요. 시기가 너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지금. 구세도 지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이런 소모성 경비만 만들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연찬을 드린 대로 보면은 타구에도 저희 구를 제외한 4개 구 중에 대덕구는 이제 합창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동구·중구·서구 3개 구 중에서 동구·중구는 조례상 명문으로 일체 정해져 있고, 이게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휘자 및 반주자에게도 이러한 월정 급여를 수당 성격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에 맞추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소모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가 우리하고 구세가 좀 비슷하고 모든 형편이 좀 비슷한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대덕구는 안 따라 하는데 굳이 따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없는 데를 따라 가는 것보다 있는 데, 잘된 데를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성웅입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과년도 체납세금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성취감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 이내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게도 징수액의 100분의 1의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안은 제3조제7항에 삽입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제2조제2항에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년의 경과를 삭제하고 과년도 미수액으로다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1항 중에 7호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7항은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 이내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징수액의 100분의 1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대조표를 봐주시면 제2조에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과년도 미수액을 1년을 삭제하고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제3조제7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 이내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를 100분의 1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조례에는 1년이 초과한 과년도 세금을 거시기 할 때는 100분의 2의 포상금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대전시가 작년에 개정을 했고, 지금 중구청 같은 경우는 당초부터 과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개 구청은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시와 5개 구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또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주고 체납세금을 다소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2월8일 대통령령 제5859호로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현행 각 자치구의 조례를 대전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유성구건축조례를 폐지하고 2000년5월8일까지 시행되는 일부 조항은 동 조례를 전문 개정을 해서 주민을 위한 건축행정과 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시행되고 있는 건축 구(구)조례를 폐지하고 2000년5월8일까지 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경과조치를 두는 사항입니다. 첫째, 조례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즉, 제1종 내지는 5종의 미관지구 안의 건축제한과 조례 제23조 대지 안의 공지, 조례 제24조 건축물의 높이, 조례 제26조 내지는 제30조항으로써 부속건축물의 규모와 건축물의 모양, 건축물의 부속시설 등 학교 및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의 건축물의 용도를 내년 5월8일까지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를 당부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서도 구민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김성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유성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 1999년2월8일 개정됨에 따라 정확한 사무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개정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관련법상 조례로 위임하여 제정하도록 한 근거가 없고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코자 합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1999년9월17일부터 10월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대전광역시유성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유성구 주민의 복지향상과 유성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유성구쓰레기봉투민간공급대행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동 기능전환으로 쓰레기봉투 판매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판매업소에서 봉투구입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한 불편과 불만을 해소시켜 주는 사항으로써 예를 들자면, 진잠동이나 구즉동에 있는 봉투판매소에서 봉투를 구입하려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약 2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이고 환경보호과 7층 사무실까지 와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고 다시 납부 영수증을 가지고 와야만 봉투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환경보호과에서도 봉투판매고지서 발부 1명, 창고에 있는 봉투공급요원 1명 등 두 명의 인원이 항상 소요가 되는 등 봉투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당시에도 판매업소에서 봉투를 구입하려면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 후 다시 동사무소로 가서 봉투를 수령해야 하는 등 2회 이상 방문에 따른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판매 시 현금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직원들도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아 업무개선을 요구하는 건의가 있었으며, 96년도 말 봉투판매실태 특별 자체사무감사 결과에서도 업무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미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와 대전광역시유성구사무의민간위탁추진및관리제도 제4조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성보다는 능률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봉투구입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쓰레기봉투공급민간대행추진계획에 대해 동의를 얻고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쓰레기봉투 판매·공급 체계를 현재 구청 환경보호과에서 공무원이 판매하는 것을 민간인에게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여 대행 판매토록 하는 것입니다. 대행 판매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대전광역시유성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9조에 봉투공급·판매시 판매이윤의 9% 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봉투 판매가의 7%를 판매수입 이윤으로 지급하고 있어 나머지 2%의 범위 내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대행 판매업자는 판매업소의 신청에 의해 직접 쓰레기봉투를 판매업소까지 배달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판매업소에서 쓰레기봉투 구입에 따른 불편 해소와 주민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민간대행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즉, 접수 마감일까지 보증금 5천만원의 현금예치 가능한 자, 10톤 이상의 쓰레기봉투 보관용 창고가 확보 가능한 자, 유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보증인이 3명 이상인 자, 화물트럭 1톤 이상을 보유하고 운전 1종 면허 소지자로서 상기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자를 모집 공고 후 선발하여 계약을 추진코자 하며, 아울러 민간위탁 시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검토결과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봉투공급민간대행추진계획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모있고 짜임새있는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구조조정에 따라 공무원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오며, 쓰레기봉투민간대행추진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평소 유성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산업경제과 소관이나 산업경제과장이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 가료 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해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으로는 구유재산인 유성시장장옥 매각의결안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시장이 급격히 변화함으로써 현대화된 시장을 선호하는 반면에 유성재래시장 장옥은 1960년대에 건축된 건물로써 심한 노후화로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장의 장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유성재래시장의 장옥을 매각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 주민재산의 취득·처분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의거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을 의결받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유성장옥은 장대동 191-7번지의 온천2동사무소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목은 대지로써 1,552㎡로 약 470평 정도이고, 건물은 점포로써 542.31㎡, 약 16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항과 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인 유성시장의 장옥을 처분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법 제35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유성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구유재산인 유성재래시장의 장옥을 매각 처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재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성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서는 너무 방대하여 요점만 보고 드리고 상세한 것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및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3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742억3,258만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52억7,645만7,967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742억3,258만8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 88억2,567만1천원을 포함한 지출액은 580억4,266만7,193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72억3,379만774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2억1,629만원을 공제하고 잉여금 총액은 170억1,750만774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6억760만원, 사고이월비 94억6,338만5천원, 계속비 이월 2억3,745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5,49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2억7,040만5,774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98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95억1,524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05억3만5,494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695억1,524만5천원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금 88억2,567만1천을 포함한 지출액은 550억1,309만95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45억215만4,905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2억1,629만원을 공제하고 잉여금 총액은 142억8.586만4,905원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전민-관평간 도로개설 공사 외 3건에 6억76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공공근로사업비 외 84건에 94억6,338만5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유성올림픽종합스포츠센타 건립을 위하여 2억3,745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에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5,256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2,621만1,3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8년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47억1,734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억7,615만2,47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7억1,734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억2,957만7,098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억4,657만5,375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고,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8만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4,419만4,37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98년도 세입결산 총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789억3,626만5,066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752억7,645만7,967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05억3만5,494원이고, 특별회계는 47억7,615만2,473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총 지출액은 580억4,266만7,193원으로 일반회계 지출액은 550억1,309만95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187억4,032만5,539원, 사회개발비 243억5,700만5,286원, 경제개발비 110억9,650만7,820원, 민방위비 1억9,443만130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6억2,442만1,320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30억2,957만 7,098원으로 이를 각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21억7,194만9,548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651만5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920만7,800원, 온천개발 특별회계 4억4,302만4,030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7,888만720원입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 자리를 빌어 '98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여 주신 이종옥의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에 수립한 우리구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공원조성사업에 상당히 지금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종합스포츠센타와 연계해서 같이 구상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사업별로 따로 구상하고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연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따로 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종합스포츠센타를 건립하게 되면은 주위환경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민체육공원조성사업은 실시가 지금 되고 있죠? 연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종합스포츠센타는 어떻게 전혀 무관한 겁니까?

지금 실시설고까지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기,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면은 체육공원조성사업만 해서 약 74억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많이 투자된다고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종합스포츠센타와 연계해서 한다면은 모르되 구민체육공원조성사업만 74억이 들어간다면은 상당히 많은 투자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계획안이니까, 계획이니까…

물론 계획이지만은 좀 너무 확대해서 사업을 조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농산물판매장건립도 현재 6억원으로써 부지도 매입하지 못한 상태고, 건교부에서 지금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선별량?

예.

그것도 어떻게 허가가 날 것으로 보입니까?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