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될 안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승회입니다. 오늘도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김완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격려에 힘입어서 쾌적하고 깨끗한 남동구 건설로 구민의 삶의 질을 드높이고 나아가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눈에 비치는 청소행정이 아직도 부족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부족하고 개선해야 될 점들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연마해서 점차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9억1,700만3천원에서 33%증액된 78억7,9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하루 60톤 처리규모의 시설설치에 따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을 시로부터 지원받아 편성하였으며 둘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설치에 대해서 시보조금 3억9,200만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제80회 전국체전대비 시비보조사업으로 총 7,003만7천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역별으로는 고압살수차구입, 공중화장실정비, 재활용품분리수거함 제작비등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관리, 청소행정관리, 재활용관리로 크게 세가지 세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159억6,032만8천원에서 16%가 증액된 184억9,87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61쪽 환경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63만1천원에서 339만원이 증액된 1,60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편성사유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제80회 전국체전대비 공중화장실정비사업으로 339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리분야로서 기정예산액 135억1,328만8천원에서 0.7%증액된 136억1,64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5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증액편성사유는 99년 도로환경미화원 단체협약 제19조에 의거해서 정년퇴직자 부상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99년말 도로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는 4명이 되겠으며 1인당 25만원 상당의 부상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관리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유지비로 나뉘어져 있으며 기정예산액 4억4,948만8천원에서 964만7천원이 증액된 4억5,91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일반수용비 부문에서 청소행정서비스헌장 선포에 따른 담당직원안내판 제작 및 실천결의문 게시판 제작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 부문에서 시비보조로 구입한 급수살수차보험료 102만2천원, 부서운영전화사용료 부족분 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지부문에서 급수살수차 구입에 따른 유지비 113만9천원, 진공청소차 두 대에 대한 부품정비비로 64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제80회 전국체전대비 및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먼지저감을 위한 사업비로 급수살수차 구입비 6,500만원을 지원받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존예산액 78억4,280만원중에서 0.4%가 증액된 78억7,02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요인은 98년도 대형폐기물 매립지반입수수료 2,749만원을 자치단체 자금이전으로 편성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는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시비로 100% 보조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대형폐기물 처리개선방안을 마련해서 99년도부터는 각 자치구에서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98년분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시비로 전액보조코자 시예산에 반영했으나 전액삭감되어 98년도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서구청에서 대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98년도 반입수수료를 8개구에서 분담 납부토록 시에서 지시가 돼서 금년 2차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263쪽 재활용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관리는 기정예산액 24억3,440만9천원에서 24억3,184만7천원이 증액된 48억6,62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관리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급량비, 운영수당,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로 나뉘어져 있으며 기정예산액에서 4.2% 증액된 4억13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문에서 재활용품선별장 시설증설 및 음식물쓰레기공동수집용기 세척등으로 부족한 수도료 및 하수도사용료 350만원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처리시설 장비에 대한 화재, 도난, 파손, 폭발, 기타 잡위험성등에 대한 보험료 4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급량비 부문에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에 따른 인력 4명에 대한 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26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부문에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19억8천만원에서 154%가 증액된 42억6,564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부문은 제80회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5개소에 대한 재활용품분리수거함 제작비로 시에서 164만7천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부문은 60톤처리 자원화시설설치에 대한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22억7,400만원을 편성하고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설치에 따른 공고료등을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자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액 4,800만원에서 1억3천만원이 증액된 1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편성사유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현재 18톤처리규모의 콘테이너, 후숙장 증설 및 콘테이너 수리비등에 따른 시설도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질의 응답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입니다. 263쪽에 재활용품선별장수도료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장비보험료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재활용품선별장 수도료는 이미 저번 1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수도관을 증설을 했습니다. 시설증설에 따라서 용수량도 증가됐고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공동수집용기를 매일매일 세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용수량이 늘어나서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자원화시설장비보험료는,

이 사항은 자원화시설이 콘테이너, 자원화시설에 있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화재, 도난, 파손, 폭발, 기타 잡위험에 대비하고자 저희가 총 비용에 1%를 보험료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들어갔을거 아닙니까?

처음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올린거라구요. 그 다음에 262쪽에 정년퇴직자 부상품이 100만원 잡혀있거든요. 이게 관항목중에 인건비에 포함해야 맞습니까, 인건비로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인건비가 맞아요?

이사항이 저희가 인건비에는 급여, 수당, 퇴직금 부분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인건비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상품같은거는 인건비에 산출근거를 두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이 100만원은 뭡니까. 법으로 돼 있는겁니까, 관례입니까?

아까 설명드린대로 도로환경미화원은 노조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하고 노조가 단체협약을 1년에 한번씩 맺게 돼 있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당초에는 정년퇴직 부상품이 1인당 50만원씩 계상이 하게끔 단체협약이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 단체협약을 하면서 비용문제를 저희가 반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용자하고 노조하고 단체협약에 있는 사항이다 이거죠. 그 내용중에 포함돼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그네들은 지금 다른 공무원들은 봉급도 삭감되고 이러는 판에 작년 예산에 보면 미화원들 봉급도 많이 올랐던데 이 단체협약은 누가 합니까?

사용자 대표하고 노조대표자들이 합니다.

이래저래 환경미화원들은 혜택받는게 굉장히 많네요,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환경미화원이 공무원하는거보다 낫네요.

이 부분이 전체가 해당되는거 아니고 퇴직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상봉급이 다른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 인상된 부분도 있고 삭감되는 부분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단체협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같이 줄여서 동참하는 분위기로 가자해서 반액으로 더 줄였던 사항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 단체협약을 하신건 아니고 윗사람이 한거라 뭐 이미 정해진 부분인데 이제와서 우리가 바꿀수는 없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다 결국은 이 말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대표가 같이 협약을 해야 됩니다만 실무적으로는 제가 단체협약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시고 그밑에 일반수용비 있잖습니까. 청소행정서비스헌장 실천결의문 게시판 제작이라고 해서 1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 위원회할 때 본위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게시판 제작만 해서 되겠어요. 예산 이거 가지고 청소행정서비스헌장이라는걸 남동구에 알릴 수 있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남동구에 전체 알린다는거는 무리이고 저희가 실천결의문을 게시하자는 의미는 우선 우리 청소과 사무실을 방문하는 민원인한테 이런 사항을 크게 붙여서 그런 사항을 있다는거를 알림으로서 우리 자체 우리 직원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더 신중한 더 친절함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해서 이런 결의문을 제작해서 붙이기로 했습니다.

붙이는거는 좋은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게시판 하나 제작을 해놨다 하더라도 남동구민의 0.1%정도나 청소과를 방문합니까. 그때 위원회하실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게시판도 제작을 해놓고 또 유인물도 배포를 해서 남동구 전체에 알리겠다 분명히 위원회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유인물 제작 그런 비용은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청소과 일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주무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음에 운영의 구성이라든가 홍보 그런 사항은 총무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추경인데 굳이 뭘 따지자는게 아니라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사업을 실행할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반영과 또 과연 이것을 해가지고 과연 주민한테 우리가 얼마나 홍보를 할 수 있나 거기에 근거를 두어서 모든걸 만들어야지 예를들어서 청소과에 청소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드는데 총무과에서 그걸 관장한다 그거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결국은 그 위상을 누가 정립을 할려면 결국은 청소과가 하는 문제인데 결국 나중에 가서 남동구 전체로 바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선 총무과에서 언제 해줄지도 모르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협조를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도 없는거 아닙니까?

홍보 문안같은거를 저희가 협조를 했습니다.

우선 그 유인물을 배포하기전에 남동마당이나 남동사람들 우리 배포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한 1면정도를 할애해서 특별히 이번에 할애를 해달라고 해서 일단 이걸 알리는게 중요하지 우리끼리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끼리 서비스헌장 만들고 우리끼리 잘하자 그거 늘 하는 일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거에다 초점을 맞추셔갖고 이왕 헌장을 만들었으면 자 우리는 진짜 이렇게 하겠다라는걸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줬으면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여기 262쪽에 청소차량보험료가 약 100여만원이 지급이 됐죠. 증액된 이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금년도 시비로 6,500만원이 내려와서 급수살수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에 음식물자원화시설장비보험료 410만원, 우리가 18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한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작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해서 금년도 3월에 증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98년도 초기에 시범운영을 해서 금년 3월, 그러면 99년도 본예산에 이게 상정이 됐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생각을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65쪽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18톤 증설을 하는건가요?

시설을 더 확장하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18톤처리 그 장소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 그러면 양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콘테이너 2기를 더 증설하고 그 후숙장 면적을 더 늘리고 또 일부 콘테이너에 결함이 있어서 수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4톤정도를 더 늘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이게 18톤 처리규모로 준공이 돼서 운영하던중 18톤이라는게 사료가 2/3, 퇴비가 1/3로 운영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료에 대한 성분이 검증도 안됐고 사료를 주생산하다보면 수요처가 확보가 안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현안사항보고로 해서 운영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량 퇴비로 하는 것으로 바뀌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료를 생산하다보면 콘테이너에 음식물이 담겨져 있는 시간이 1/2입니다만 반정도가 되는데 퇴비로 하게 되면 배이상 더 오래 콘테이너에 보관돼 있어야 되고 이런 정도로 해서 콘테이너 용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위원들이 느끼기에는 물론 양으로 보면 18톤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적에 또 거기다 콘테이너 시설을 할적에는 어느정도 설계가 있고 계획이 있고 그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설이면 18톤을 충분히 소비할 수 있다라고해서 이거 시설을 했을거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년도 안돼가지고 1억3천정도를 투입을 해서 증설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60톤규모의 처리장을 지금 안한다면 이 얘기가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위원들이 볼적에 너무 무계획한 사업아니냐 18톤규모로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또 몇 개월동안 시범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돼가지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억3천 또 투자해서 연말까지 해보다 안되면 내년에 또 수리하고 증설하고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안나오란 법 없잖아요. 너무 계획성없이 사업을 하는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에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당초에는 12톤, 퇴비를 6톤하게끔 처음부터 설계라든가 공정이 그렇게 운영되다보니까 그 사료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사료에 대한 수요처 확보라든가 성분, 음식물찌꺼기 사료를 가지고 먹여서 소들이 폐사하고 그런 사항들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돼서 전량 퇴비로 가자는 의미에서 시설운영방법을 개선하게,

그렇다고보면 여기 예산서에 상정이 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논하기전에 과장께서 미리 우리 위원들하고 한자리에 앉아서 이해시킬거는 이해시키고 지금 과장께서는 말씀하시는대로 보면 이게 필히 해야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이런걸 가지고 얘기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거는 좀더 미리 우리하고 의논해서 하면 오해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세세하게 질의를 하셔서 저는 액수 큰거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264쪽에 시설비에 보면 지금 계속사업비죠.

네, 그렇습니다.

변경전과 후에 예산서를 보면 실시설계비하고 감리비하고 어떻게 구분하기 힘든데 본예산에 보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비 2억7,500이 잡혀있거든요. 그것이 실시설계비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경후에는 실시설계비가 없어요.

이번 추경에 말씀입니까?

네.

그 사항은 그대로 전에 세웠던 예산 그대로, 이번 추경에 실시설계비 내역은 없습니다.

아는데요. 이 내용이 비율이 지금 시비 계속사업비 2억을 여기다 편성해 놓은거 아니에요, 토지매입비에다. 시설비에 보면 20억7,400만원이 증가한거에요.

실시설계비가 아니고 시설비요.

뭘 시설하길래.

지금 지적하신 20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위에 토지매입비 2억을 이번에 편성하는데 이 2억이라는 돈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5억중에서 2억을 여기다 우선 띠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한 13억이 남지 않습니까. 13억중에서 1천만원은 시설부대비로 띠었습니다. 그러면 12억9천이 남지 않습니까. 15억중에서 2억은 토지매입비로 편성하고 13억 남는중에서 1천만원은 시설부대비로 띠고 그러면 12억9천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12억9천만원을 구비로 집어넣고 시에서 3억9,200만원을 저희가 보조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구비도 3억9,200만원을 세워야 됩니다. 실제로 순수 구비로 들어가는 부분은 3억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740만원이라는거는 시비 3억9,200만원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 시비네요.

네, 시비입니다.

구비로 16억8,200만원이 실질적으로 다 시비다 이거 아니에요.

거의 시비입니다.

거의가 아니고 딱 맞네요.

거기 3억9,200만원이 구비로 이번에 새로 세워진겁니다.

그러한 이런 부분 이런 설명이 미흡하고 이 20억7,400만원은 어느 시설부분입니까?

재활용시설 자체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 한다 그러셨나요.

시설비 65억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확보해야 될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합쳐서 시설비 포함해서 금년도 확보액은 42억6,4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방금 서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1억3천은 나중에 계속해서 활용 가치가 있는거에요.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계속,

60톤 용량이 다 만들어졌을 때 그후로도 이것이 계속 활용,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겁니다.

그러면 60톤이 아니고 몇톤이 되는거에요.

78톤이 됩니다.

현재 콘테이너가 다섯 개 있잖아요. 다섯 개가 다 18톤짜리인가요?

그 전체 용량이 18톤입니다.

콘테이너 두 개 더 구입하면 몇톤이 더 늘어나는거죠.

4톤정도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1일 4톤 늘어나는거에요.

네.

그러면 여기 18톤 1일이라고 쓴거는 뭐에요.

이 용량 표시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도 저기하는게 자원화 시설이라는게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18톤처리규모로 하는 시설이 있고 또 내년도에 설치할 60톤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18톤 또는 1일 60톤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겁니다.

물론 우리 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줄일수 있을거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환경을 유지하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막대한 예산부분에서만큼은 자세한 별도의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셨다면 이해가 빠를것이고 지금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유인물이라도 이렇게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한다면 좀더 쉽게 다같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건데 그러한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설치에 1천만원은 용도가 뭡니까?

주로 공고료, 기술공모를 해서 공고를 낼려고 하면 신문사에 공고료를 내야 됩니다. 공고료라든가 기타 잡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문 공고료가 얼만데요?

저희 계획은 일단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공고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한번입니까? 1회씩이요?

네.

몇단 크기로 내는거에요.

예산범위내에서.

어떤 행정자치부에서 무슨 형식적으로 어떤 크기 이렇게 정해져 내려온게 있어요. 그런 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1천만원이라는걸 1회씩 내야 되는데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1회씩 내는거는 좋다 이거에요. 이게 사실 1천만원이라는 비용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떨궈놓은거 같은데,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기술공모해서 공고할 때 한번 그 다음에 감리용역할 때 공고 한번 해서 저희가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제한적인것도 없는데 이거 뭐 1천만원이라는 액수가 쉽게 보이실지는 몰라도 청소과에서는 너무 60몇억, 120억 이런식의 숫자가 나오니까 1천만원의 숫자가 쉽게 생각될지 몰라도 이거는 좀 너무 무의미한거 아니에요. 돈 자체를 너무 쉽게 아시는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중앙지에 얼마 예산서에 올리실려면 지방지에 얼마 1회분이면 1회분 그런 계획이 잡혀서 예산서에 계상이 돼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13억중에서 1천만원은 그런 비용으로 쓰겠다고 떨궈놓고 나머지는 12억9천만원에다가 얼마해서 이런식으로 계산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거에요. 그리고 이위에 김규태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했는데 보면 안내판 제작 30만원, 이런거 10만원 세세하게 기재를 하면서 또 수리비 또는 수수료, 보험료, 수도비 이런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1천만원 같은 경우는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내용도 없이 1천만원이라는 액수를 써놓을 수 있느냐 라는게 좀 너무 쉽게 예산에 대한 기준을 생각하고 계시는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잘아시다시피 시설비에 따라서 일정 규모의 부대비를,

과장님, 우리 청소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남동구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라는거는 내년에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돈입니다 미리 써놓는 가계부랑 똑같애요, 가정에서 말하면. 그렇다면 그러한 정도의 세세하게 좀더 구분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쓰다 남으면 반납하고 다른데 못쓰잖아요, 그러면. 물론 거기에 맞춰서 써라고 내려온 시에서 받은 돈이지만 그러한 어떤 계획성있는 그런식의 좀 계산을 해서 예산서에 내놓는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 이거 성의가 있다 예산서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더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의 마음으로 협조할수도 있고 그런겁니다. 1억3천 쓰겠다고 하는거 미리와서 말씀 다하시면서 협조요구할거만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는거 있으면 되겠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사전에 어떤 유인물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만들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금번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드리도록 하고 이 지금 시설부대비 1천만원의 사용할 내역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고의 절차는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지상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중앙지는 아마 1회에 400만원정도로 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는 100에서 150 이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평균 중앙지 400, 지방지 100해서 2회를 공고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이네요. 나머지 500은요.

1회에 500이죠.

몇회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면에서 보면 이게 형식적인 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한테 저는 이 액수에 대한거를 끼워맞춰달라는 답변을 들을라고 그러는게 아니에요. 그러한 계획이 있는거를 미리 말씀하시되 예산에 대한 우선 품의를 받는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렇다면 자세한 설명을 계상을 해달라 이거에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요구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야 당연히 거기에 정성이 있으면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를 해드리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겁니다. 2회씩 하라는 법 없는데 왜 2회씩 해요. 그건 말이 안되는거죠. 그런거를 끼워맞추기 답변을 원하는게 아니라 그런식의 예산서를 유인물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더 빠르지 않느냐 아 그러면 이거 한번갖고 되겠습니까 더 하십시오 할 수도 있는거에요. 그렇다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만드는 시설인데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앞으로 예산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런게 빠졌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거를 말씀드리는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이 몇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예산은 어떤 예산이든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예산서에는 상세히 기록할 수 없지만 사항별설명서에는 좀 상세하게 한두장만 더 붙이면 될거에요. 상세하게 좀 설명서에다 기재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구요. 그 다음에 18톤규모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이게 사료와 퇴비를 병합해서 하다가 보니까 사료에는 문제점이 많다 해서 그대로 전부 퇴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거 같은데 문제는 사료로 쓰던 장비를 버리지 마시고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공청소차 이거 내구연한이 3년반이나 차를 여태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떡하다보면 1, 2년은 더 쓸수 있지만 3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을 쓰다보면 수리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장 잦으니까 제때 청소 못하고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책을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청소는 안할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청소과에 최대현안이고 우리 구청에 최대현안인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60톤규모를 하고 있는 것을 차질없이 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공무원들께서 국시비를 확보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쓰셨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 임진호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9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면 1회 추경 기정예산액 2억6,513만원에서 1천만원이 2억7,513만원으로 증액사유는 공중위생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윤락음란행위, 미성년자혼숙, 도박상해행위묵인을 제외한 영업정지, 건강진단미필, 위생복미착복, 이용실에 장타올사용, 시설규정위반처분을 과태료로 하고 식품위생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건강진단미필,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자를 고용, 위생교육미필, 식품또는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소의 신고미필, 집단급식소 미신고, 식품위생관리인미채용등을 과태료 수입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공중식품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으로 과태료가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억1,369만4천원에서 298만원이 감액된 1억1,071만4천원으로서 감소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경비 여비부분에서 48만원, 보상금에서 25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과의 일반보상금에서 무료이미용봉사단 운영비로서 시비 120만원, 구비 120만원 총 240만원이 편성돼 있으므로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서 지금 공중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천만원을 더 늘리셨죠.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거죠.

저희가 과태료가 기정예산액이 원래 1천만원으로 수입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8월 30일 현재 징수금액이 한 1,500한 몇1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게 8월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징수할 것을 예상을 해서 증액을 1천만원을 한겁니다.

8월 30일 현재 얼마요?

1,576만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1,576만8천원이 주로 어느 업소에서,

주로 식품위생법에서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영업정지는 식품기금으로 들어가고 그거는 시비로 되고 공중위생법에서는 영업정지라든가 혹은 시설기준미달이라든가 보고드렸듯이 이러한 사항을 해서 과태료로 저희가 징수를 했고 식품위생법에서 보고드렸듯이 미신고라든가 건강진단미필이라든가 위생교육미필 이러한 사항은,

주로 업소가 어디입니까?

주로 일반음식점, 제조업소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가 주로 많습니다.

그 자료 있죠.

있습니다.

단속근거 과태료 매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료이미용관리자 이미용단 실비보상 250을 그냥 안쓰기로 한거 같은데 사유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듯이 지금 사회복지과에 240만원이 편성이 돼서 그 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했죠.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정복지과 있을때도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로 통합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106개소에 대해서 순회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을 한겁니다.

그러면 이거 환경위생과에서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에는 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상에 편성이 돼서 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부서간에 아마 우리 서원석 위원님이 2대 의회때도 계속 얘기하셨던걸로 알고 있고 중복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결국 지금 올 몇월달입니까 10월달에 와가지고 2회추경때 1회추경도 아니고 2회추경때 와서 정리하는 거란 말입니다, 반납을.

저희가 이 사항은 이미용협회, 협회차원에서 동조가 되는 사항인데,

사회복지과가 총무국에 소관된 부서도 아니고 도시국에 소관된 부서도 아니고 사회산업국장 한분이 계시는 그내에 있는 부서중에서 예산을 이렇게 겹치기 해놓고 그것도 2회추경때 정리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1회추경 언제 했죠? (자료 찾아봄) 5월달에 추경을 했는데 그때 한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우리 구민들이 아시면 뭐라그러실거에요. 환경위생과가 일을 잘하는지 안하는지 외부적으로는 알수도 없고 우리 의원님들이 볼수 있는거는 이런 예산서라든가 행정감사 다 연결되는게 예산서인데 모든게 예산서 하나 놓고 판가름하는거에요. 어떻게 잘썼는지 행정감사하는 것이 예산서 기준해서 하는거에요. 그런데 위생과는 일을 전혀 안하는 부서에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작년에 서위원님께서 이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위생과죠 위생과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1회추경때 이것이 삭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공공근로사업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주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하더라도 이중으로 자꾸 복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했던걸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할 때 얼른얼른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고 또 예산에 대한거를 그렇게 심도있게 생각을 안하고 방관하고 무성의하게 예산편성과 운영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지금. 세입부분도 1천만원에 대한 더 추가만 해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좀 세세부분하게 뭐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면 유흥업소 아까 청소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런 유인물이라도 미리 한 장씩 깔아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죠. 그 유인물 하나 만드는게 어렵습니까. 위원님들 1년내내 만나요, 우리 위원들.

이 자료는 저만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복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책상에 놔주시면 이 자리에서라도 나눠주면 그거 보고 이렇게 단속하고 실적이 좋았구나 뭐가 어려운 일입니까. 그대로 장부에 있는거만 카피해서 갖다주면 되는거 아니에요. 성의부족이에요, 성의부족. 얼렁뚱땅 넘어갈려고 하고 이런 사항이 자꾸 재발되지 않도록 계장님들부터 신경써야 돼요. 계장님들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앉아서 앉아만 있는거에요. 환경위생과는 계장님들 자리에 거의 없어요, 보면.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 복명서 분명히 체크할겁니다. 출장복명서 분명히 체크할거에요. 환경위생과만 얘기하는게 아니고 청소과도 마찬가지고 모든부서가 마찬가지에요. 이런 유인물 하나 만들어 깔아주는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거에요. 부탁들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이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 것 같애서 위원장이 몇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청소과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때 위원님들이 금방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미용봉사단이 사회복지과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 이런 말씀인데 예산편성할때는 각 실국 전부다 협조를 안합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표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당초예산이 1천만원이었었는데 8월말 현재 1천 한 500만원이상 과태를 했기 때문에 2천만원으로 늘려 잡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요즈음에 살기 참 어려운 때입니다. 과거라해서 잘못된 사람없으란 법 없고 지금이라해서 더 잘못한 사람이 많아졌다고 볼수는 없는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과태료 같은거 계도쪽으로 많이 나가시고 과태료 너무 상당히 어려운 상황하에 과태료에만 치중을 하셔서 안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회나 구청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에 구민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히 생각하셔서 물론 잘못한 사람은 과태료 물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김형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부터 82쪽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04억2,467만3천원에서 2,887만9천원이 증가한 104억5,355만2천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입 주요증액사항을 말씀드리면 만수옥외수영장 위탁사용료 250만원, 불법어업증가로 수산업관련 위반과태료 450만원, 농작물 피해복구비 국비 1,331만8천원 시비 72만9천원, 인천공예품대전 출품자 개발보조금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감액사항은 산림병충해방제용 약구입비 국비 84만3천원, 병충해방제에 다른 다목적방제차 구입비 시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부터 276쪽입니다. 세출안을 말씀드리면 당초 118억5,571만원에서 2,790만5천원이 증가한 118억8,361만6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사항을 설명드리면 농작물 피해복구비 1,514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 2회에서 4회로 130만원, 과인원 및 팀증가로 인한 부서운영전화료 100만8천원, 공예품 진흥육성을 위한 인천공예품대전 출품자 개발비로 550만원, 국시비 비율변동에 따른 산병충해방제비 447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다목적방제차량구입비 예산증액은 변동이 없으나 시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구비로 6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본예산서에 보면은 병충해 공동방제비가 690만원이죠?

네.

690만원이 국비 시비 우리 구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섰었는데 이 구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해서 69만원인가요?

네.

69만원이죠.

네.

이렇게 우리 구비가 감액되고 시비가 증액된 이유가 어째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69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국비 50% 시비가 15% 구비가 35%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2차 추경때 시비보조비율이 증가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50% 변동이 없고 나머지 50% 가지고 또 50 대 50 시.구비를 변동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본예산을 짤적에 예를 들어서 병충해 공동방제비로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부족분 우리 구자체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 잡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잡습니다.

중간에 증액이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시에서 아마 국비로 내려오는 보조금액하고 시에서 반영하는 비율이 그때하고 변동이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국비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그때그때 상황이 변동돼서 내려오면은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변동편성을 해야되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가기에는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우리 본예산 잡을 적에 통상 매해에 공동방제비가 얼마나왔으니까 올해도 얼마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이거 본예산 잡을 때 잡는 거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중간에 이런,

비율로 내정이 돼서 미리 공문으로 시달이 됩니다. 이렇게 잡아라 우리가 돈을 시에서 얼마 내려보낼 테니까 구비는 얼마 잡아라 하고 아주 내정돼서 내려옵니다. 정해져 가지고.

그렇다고 보면은 다목적방제차량구입 우리 1차 추경에 올라온 거죠.

아니죠, 원 예산에,

1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원예산에는 방제차량,

네, 1차 추경입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은 국비가 1,500만원, 시비가 600만원, 구비가 1,400만원 해서 3,500만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 예산서에 보면은 시비가 삭감이 됐다 그런 말씀이야.

네, 시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시비가 전액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작년 겨울에도 저희가 산불 같은 것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관계로 잔불정리하는데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시에 저희가 다목적 차량을 좀 사달라 지원을 해달라 해서 시에서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반영을 해서 사주겠다 그렇게 업무를 추진을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3,500만원중 국비로 1,500만원, 시비로 600만원, 구비로 1,4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시켜라 해서 저희가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세웠다가 시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여태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시비가 지원이 안돼도 저희 구청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국비 1,500만원을 마저 반영하는 거 보다는 저희 시비 삭감된 것을 구비로 충당을 해서 그 차를 사서 저희가 올 겨울 저희가 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할거 같아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효율적이고 또 꼭 구입을 해야하는 사항이니까 예산에 올렸겠죠. 올렸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시비 600만원까지 전부 다 삭감이 돼서 우리 구비로 600만원을 충당하다 보면은 우리 구비가 2,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담당과장이 아닌 재작년에도 아마 의회에서 이 차량을 사려고 예산안에 계상됐다가 의회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액 구비로 사려고 했던 내용이고 이번에는 국비로 1,5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사는 건 좋아요. 사야죠. 필요하니까 예산을 편성을 했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럼 1차 추경때 시에서 6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을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네, 확답, 공문으로 시달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 지원사업이. 그럼 시에서 본예산에 잡을적에 이런이런 사업을 해야되는데 이런 건 지원을 해줘야 겠습니다 해서 그래 해줄게 해 해놓고선 한 7, 8월 돼가지고 이거 예산이 삭감돼서 못 해,

네, 지금 그렇게 된 실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고 일을 하냐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뭐 600만원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해도 된다고 하지만 자꾸 이런 예가 있다보면 사업에 차질이 많지않냐 이런 얘기에요.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잡을 때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짜 우리가 지원을 받을수 있나 없나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괜히 시에서 어떤 식으로 서류상으로 준다고 했는지 구두상으로 준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우리 불신받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하기 어렵고 이런 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국비보조내시된 사항은 반드시 시비하고 구비를 이렇게 비율대로 이렇게 하도록 시책사업별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비는 산림청에서 국비를 따가지고 보조내시 시달을 해가지고 예산편성 전에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시단위에서 시비부담할 사항들이 많은 사업들이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예산을 책정했던 사항은 아니고 보조내시로 해서 구에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해놓고서는 시비확보가 안돼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시에서는 삭감조치한 반영이 안되면서 저희가 받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사업뿐 아니고 상당한 사업들이 많이 그렇게 시비지원이 안되는 사업들이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이해를,

아니 쭉 훑어 보면 그런 사항이 가끔 눈에 띄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한건데 앞으로 이런 거 우리가 좀 관심갖고 챙겨봐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물가대책 모니터요원 있죠.

물가대책 모니터요원이 작년까지 운영을 했다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운영부실로 지적을 받고 또 올해 공공근로자들이 생겨서 그 사람들한테도 10만원씩의 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올해는 공공근로를 이용을 해서 물가모니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공공근로 쓰면은 모니터요원 다시 둘 거에요?

글쎄 내년에는 일단 저희 예산에 공공근로로 계상을 해서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를

공공근로로 어떻게 예산에 반영을 해요?

내년도에 공공근로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인원확충을 할 수 있다,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은 종래에 운영하던 물가모니터제를 지금 보다 저희가 강화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모니터요원도 수당 나가죠.

지금은 공공근로로 하구요,

만약에 모니터 요원을 두면 수당 나가잖아요.

현실적으로 봤을때는 수당을 줘야 제 역할을 할 거 같습니다.

수당도 안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합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 서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국비 시비 구비의 비율을 어떻게 돼요?

그거는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보통 50:25:25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은 극단적으로는 90:7:3 뭐 이런 것도 있구요, 다 제각기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대파대지원 그 부분에 보면은 실지 국비는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 구비가 이렇게 시비는 안나오고 구비만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이게?

대파에는,

273쪽서부터 시작돼있는 농약대지원이나 대파대지원, 비닐하우스 시설지원비,

이것이 지금 국.시비로 나뉘어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국비는 60%구요, 시.구비는 40%에서 시비가 40%, 구비가 60%로 지금 농약대지원, 대파대지원, 비닐하우스 지원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데요? 6:4가 아니라 뭐 배차이가 나고 예를 들어 대파대지원 같은 경우는 28만5천원하고 42만6천원이니까.

시비가 15%,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는 국비가 지원되고 나서 또 구비하고 시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어떻다 이게 어떻게 정하는 거다라고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구만요. 예를 들어 대파대지원이다 그럼 국비가 177만7천원이 내려왔으니까 시비 몇 프로 구비 몇 프로를 해라 이런 식이겠네요.

네, 사업성마다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나눠준 유인물에 보면은 관외출입경작자했는데 이거 우리 구에서 살면서 다른 구에 피해본 거를 물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거주지가 관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 거주지가 관외에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농사를 지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물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물어주는 게 아니고, 예산은 이 안에 포함이 돼있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이 사는 거주지로 나갑니다.

아 거주지로.

네.

돈은 우리 예산으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관외자는 또 그렇게,

하긴 뭐 똑같이 되겠지. 그리고 또 더 물어볼 거는 없는데 일반수용비에 보니까, 이거 안봐도 돼요. 월간 소비자 구입 해가지고 추경에 올렸는데 이거 뭐 제대로 보기나 봅니까, 이거? 소비자 이런 책자 같은 거?

이 사항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서울 YMCA에서 아마 소비자를 위해서 물가소비자시대인가 그거를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약 300개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이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강매입니까?

강매는 아니구요,

그럼 안사도 된다는 얘기아니에요.

안사도 사실은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도 어떤 사회운동을 하는 단체에서 저희만 안산다면 한 300개 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만 YMCA에 협조안하는 그런 저기가 될 수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떤 강하게 정책을 펼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홍보용으로 지금 이걸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실지 뭐 구청에서 행정지도나 단속이나 이걸 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뭐 그사람들 개인서비스요금이나 그런 거는 뭐 다들 단체 구성돼있어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하지만 일반 1차 상품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가격형성이 되는대로 되는 거지 실지 우리가 지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YMCA라는 데가 결국은 이걸 은근한 압력에 의해서 다 사게 된다는 거나 같은 얘기란 말이죠.

은근한 압력은 아니구요, 저희가 협조를 해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걸 꼭 추경까지 세워서 협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당초에 저희가 부수를 줄였습니다, 작년보다. 줄여갖고 이거를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서는 작년수준으로 계속 그게 오고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그냥 그러면 좀 그 입장에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봐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거가지고 거기다가 또 뭐 다른 인식을 줄 필요가 있겠냐해서 계상을 해서 그 가격은 제대로 줄려고 지금 반영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산업경제과장님이 인심 쓰시는 거네. YMCA한테. 뭐 안줘도 된다는데 굳이,

안줘도 된다는 건 아니구요, 거기서 좀...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판단해봤을 때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거는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지름 이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요, 맨 밑에 농업재해피해복구계획 그 내용을 보니까 숫자가 좀 안맞는 거 같아서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에는 1,514만원이 지금 증액돼서 돼있죠.

네.

그럼 이 도표랑은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 그거는 저희가 좀 급해서 그 사항을 설명을 대신할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민구호비 같은 거는 사회과에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아니고. 또 이자 감면 같은 거는 농협을 통해서 감면이 되고 생계지원 같은 거는 시에서 직접 그 사람들 계좌로 직접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거는 농약대, 대파대, 비닐하우스 이런 거 지원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비닐하우스를 한번 볼까요, 그럼?

네.

0.1㏊에 한동으로 해서 나간 거 같은데,

네.

지금 우리 구에서 지금 이거 지원했다고 지금 631만9천원을 세워놨는데, 그죠. 융자나 자담은 개인의 개인 피해자가 받은 거죠. 직접.

자부담은 비닐하우스 주인이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융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융자도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그럼 그게 지금 보니까 505만5천원인데 국가나 시나 구에서 합쳐야 126만4천원이네요.

네.

그럼 이거 무슨 보기좋으라고 631만9천원 이렇게 써놓으신 거에요?

그거는 총 예산이 0.1㏊,

126만4천원이면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개인한테 도움을 주는 숫자는 미비하면서 전체 숫자는 이렇게 본인이 부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많은 숫자를 표기해 놨냐 이런 지적을 하신 건데요,

이거 어디다 이런 자료 내놓지 마세요. 이게 이 피해당사자가 봤으면 되게 화나실 내용이네.

이거는 아까 위원님이 환경위생과 지적을 하신 그런 데서 저희가 자세하게 아시라고,

아니 자세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떻든 간에 대외적으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대외적으로 안나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 계통만 나가는 건데,

대외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126만4천원 지원했다 이렇게 돼야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피해당사자한테는 상당히 안좋게 보여질 자료입니다, 이게. 전체가 다 그래요, 보면은. 지금 국가에서 제일 많이 해주고 이재민구호에서 큰돈을 보탬을 받은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수업료 같은 것도 우리 구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됐잖아요, 그죠?

수업료는 국고로 나오는 거죠, 네.

그러게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구비뿐만이 아니고 국시비 모두 포함을 시킨 거고 제가 또 그 자료를 드린 거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히 아시라고 드린 거지 어떤 과시용으로 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게 대외적으로 보고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좀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잘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200번 페이지가 274쪽 지역경제개발비 이게 지금 1차 추경에서도 지금 늘었고, 그죠? 2회 추경에서도 지금 늘려서 예산심의가 들어왔는데 그 안에 물가대책위원회수당이나 월간소비자구입비, 공공요금 이런 게 포함된거죠?

네.

그게 지금 829만원이 지금 증감이 된거에요?

829만원은 인천공예품대전 출품까지 합쳐서 550만원이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인천공예품대전출품 이 사항은 이것은 단지 이번 9월달에 인천에서 개최한 거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전국적인 대회에 출품에 앞서서 인천에서 예선을 치르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에술적가치가 있는 작품, 수공품이라든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 낸다든지 어떤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출품해 가지고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자들한테 상도주고 보조금도 주고 하는 그런,

몇 월달에 했습니까?

9월인가 8월인가에 했습니다.

돈은 언제 받았어요?

돈은 그때 성립전 경비로 내려와서 요것이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출품할 때 25만원, 2회 연속해서 출품할 때는 35만원, 그다음에 전국에서 입상경력이 있으면은 60만원 80만원 해갖고 저희가 이번에 모두 17개 팀이 보조금을 받고 거기에 출품을 해서 인천에서 2개 팀이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55만 이것이 시 성립전경비로 받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주관한 겁니까?

아니 시에서,

시에서 한 건데,

구로 출품을,

우리가 저기했다,

네, 그 사람들한테 출전하기 전에 그 비용을 보조를 해준 겁니다.

예정에 있던 거에요, 그럼 올해?

이건 예정에 있는 겁니다. 해마다 있는데요, 거의 해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입상된 사람은 전국 공예품전시회를 나가는 대회성격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자세히 해주셔서 고마운데 산업법위반하고 수산관계법령위반 하고는 틀립니까?

네, 틀립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수산업법은, 둘다 다 수산업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관계되는 법인데요, 수산업법은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있고 수산업관계법은 과태료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징금이라는 거는 조업경비같은 거 며칠정지 할 때 그거를 돈으로대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수산업법도 수산업관계법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구비로 되는 거에요?

아니죠,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구세로.

네.

우리가 적발된 사항들은 아니죠. 우리가 한 것은 아니죠.

이것이 해경,

해양경찰대에서 넘어오는 겁니까?

네.

이런 게 있으니까 남동구에서 받아라.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은 우리 관내거주자나 우리 소래포구에 선적을 갖고 있는 사람 소속을 갖고 있는 배들이기 때문에 그 선주한테 과태료나 과징금 납부조치를 합니다.

이게 지금 525만원은 지금 받을 거에요, 아니면,

다 받았습니다.

받은 거에요, 99년도에 받은 겁니까.

네.

어민들 이거 뭐 무슨 항의 이런 건 없어요?

지금 부과액도 납부 다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작물 풍수해 지금 이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규정이 어떻게 돼있는지 잘 모르겠지마는농작물피해가 났을 때 말이죠, 이 판정은 역시 공무원이 하는 거란 말이죠, 공무원이.

네.

근데 왕왕 보면은 이게 약삭빠른 농민들만 타 가. 나 피해봤다 하고 신청한 사람만 타지 그렇지않은 사람은 못탄다 말이에요. 판정을 공무원이 했을때는 앞서가는 봉사행정을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나가서 피해상황을 확인할 때는 가서 정말로 피해가 진짜로 많은 지역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약삭빠르게 가서 신고하는 농민들 이게 매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타 가는 사람만 타갑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정말로 피해 본 농가를 지원해 줄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때 다시한번 따져봐야겠는데 오늘 추경이기 때문에 깊이 말씀 안드리지마는 이런 문제, 여기뿐이 아니에요, 부평구 계양구도 보니까 전부 다 이래가지고 원성이 높아요. 약삭빠른 사람만 타가고 진짜 하나도 못먹은 사람은 하나도 못타고 말이지 왜 신고 안했소 하고 오리발 내민다 이겁니다. 이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이쯤 해두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영미 보건소 보건행정지원담당 기영미입니다. 보건소장의 해외연수관계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구민복지증진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완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보건소의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제안요인,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요인은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의 목표액을 수정하였고 또한 시비보조지원경비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기준액 변경과 필수경비에 대하여 정리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건강관리센터 치과진료실시로 검진비 1,14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건강관리센터 의료경비중 불용결정된 운동부하심전계 매각대 1,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47만원이 증가한 1억322만5천원으로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4,650만9천원보다 3,632만3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결핵시 X선 촬영 의뢰등 서식유인비 22만원 증액과 기준액변경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 4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가계지원비 월평균 봉급액의 125%인 3,168만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영유아예방접종사업 시비보조지원경비 변동에 따라 내시액인 4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행정지원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7억1,17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8,740만 2천원보다 2,437만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은 건강관리센터 치과진료 운영에 따라 기타사업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140만원 증가한 1억6,14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건강관리센터내의 운동부하심전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 불용결정하여 매각한 매각대금 1,15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 금번 세출예산액은 15억8,28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4,650만9천원보다 3,632만3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 요인은 공무원의 가계안정비 125%를 지급함에 따라 복리후생기 3,168만3천원이 신규계상 되었으며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의 시비내시액 증가로 기정예산액 508만3천원보다 490만원 증가한 998만3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지원담당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원석 위원입니다. 운동부하심전계를 매각하셨죠?

기영미 네.

이게 우리가 구입한 연도가 몇 년도죠?

기영미 97년 4월.

97년 4월이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게 한 2년간 되네요, 그죠?

기영미 네.

이게 구입가가 얼마였어요.

기영미 1,700만원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2년동안 사용을 얼마나 해보셨어요?

기영미 안사용 했습니다.

사용 못해죠.

기영미 네.

왜 내가 이걸 묻고자 하냐면은 사실 우리가 건강관리센터를 신설할적에 2대때죠, 보건소측에서 굉장히 PR을 많이 했어요, 꼭 해야한다라고.

기영미 네.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물론 그때 당시 구청장 특색사업이라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죠.

기영미 네.

그런데 결국은 2년동안 한번도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매각을 했다 그런 얘기야, 이 기기를.

기영미 네

그랬을적에 물론 건강센터를 신설할 적에 우리 남동구민 건강을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근데 조금 본 위원 생각에는 생각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왜. 사실 좀더 깊이 생각을 해서 이런 장비를 구입을 했다면은 지금에 와서 이거 매각하는 그런 사항은 없었지 않겠느냐. 우리 보건소에서 결국은 사용치도 못할 기구를 사가지고 2년동안 한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약 한 550만원 손해를 보고 팔았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물론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 우리 남동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돈이 누구 개인 돈을 꺼내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이 내준 세금으로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랬을 적에 한 푼이라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짜임새있게 구입을 했으면은 이런 사항이 안나지않겠나 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좀 모든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 147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이번에.

기영미 네, 내시가 조정에 의해서요, 시에서 내시가 조정에 의해서 바뀌어 갖고 온거 거든요.

그러면 무슨 약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래서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기영미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간사 질의하십시오.

세입부분에 보니까 치과에 대해서 지금 1억5천이 달성이 됐습니까?

기영미 네. 센터 전체의 세입은,

네?

기영미 네, 됐습니다.

치과에서만 그런 거에요?

기영미 아니요, 전체 센터,

근데 여기 내용에는 건강관리센터검진비해서 괄호열고 치과,

기영미 치과진료 때문에 더 늘었다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되죠. 그죠. 치과라고 써놓으면 안되죠. 내가 지금 본 위원이 한 20분간을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이런 내용이. 뭐 나름대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계장자리도 비어있고 공석인 자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알지만은 오늘 다른 과도 마찬가지에요. 이 계장님들 이거 작성할 때 좀 정신 차리라구요, 유인물. 지금 1억5천을 오바해가지고 1,140만원을 더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아무리 치과가 잘된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받지 않는 이상 그렇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큰 의료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1억5천을 갖다 벌써 오바해 가지고 이런다 이런 유인물은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거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미 죄송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은 한 줄만 더 쓰면 되잖아, 한 줄. 그죠?

기영미 네.

건강관리센터에서 진료비 검진비 얼마 그다음에 치과 얼마, 치과가 얼마 올렸어요, 이번에. 지금까지.

기영미 지금까지요.

네, 3월달에 오픈했나요? 치과가.

기영미 5월에,

5월이요.

기영미 네.

그럼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정도 검진비 늘어났어요. (보건행정지원담당, 자료 찾음) 없어요?

기영미 네.

대충 얼마정도 돼요. 하루에 20명정도씩 하신다매요.

기영미 네.

하루에 20명씩 진료하신다면은 대충 계획이 나올 거 아냐, 그렇게 많이 밀려있고 그렇다면은. 다 그리고 의료보호가 됩니까?

기영미 의료보험 되는 진료는 한 1,100원정도 받구요, 1,500원 정도고 나머지 스케일링 같은 건 한 3만원씩 받거든요. 스케일링이 하루에 한 두명 정도는,

스케일링은 보험이 안됩니까.

기영미 네.

그러면은 그런 거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남동구관내에 있는 일반 치과에서 항의나 이런 거 안들어와요?

기영미 아뇨, 안들어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센터 오픈할때는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는데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못들었거든요.

혹시 일반 병원에서 스케일링 하는데 얼마 받는지 아세요?

기영미 5만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5만원 받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3만원을 받는다.

기영미 네.

여기에 어떤 연령이나 이런 거 제한없이 아무한테나 무조건 3만원이에요?

기영미 치과 의사선생님이 보시고 그냥 일반적인 스케일링은 어른들이 주로 하시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3만원씩 청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 뭐 65세 이상한테는 얼마 이런 기준 없이.

기영미 네.

그럼 이거 욕먹죠. 그죠.

기영미 근데 보건소에 주로 내소하시는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 보건소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단가를 다시 의회에 한번 책정해서 올려야 돼요,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기 검진비 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제가.

기영미 네.

추경에 검진비가 1억6,14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이런 단가계산 이런 거는 일반병원에 어떤 항의적인 요소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보건소 기능이 아니니까.

기영미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 해가지고 490만원이 지금 시에서도 보조받고 구비가 343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에요? 사업비입니까? 뭐 구입하는 거에요.

기영미 사업비입니다.

어떤 사업비요? 약품 구입하는 거에요?

기영미 약품구입도 되구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네?

기영미 사업에 대한 모든 거와 약품구입비가 주로 DPT 뭐 예방접종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아 약품구입비.

기영미 네.

아까 서위원님이 물어볼땐 아니라고 그러더구만. 시에서 뭐가 바뀌어서 그렇다매요.

기영미 아 그건 내시가가 시에서,

내시가가.

기영미 네, 네.

접종약이 다 떨어졌어요?

기영미 아뇨, 안떨어졌죠.

그럼 490만원씩이나 사요?

기영미 네.

많이 샀더구만. 본예산에도 있던데.

기영미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거 같습니다. 이거 뭐 추경하고 관계 없는 얘긴데요, 지금 김석우 위원님이 아까 치과의사 보조의자 같은 거 이런 또 인원 김대진 간사 지금 뭐 의료비단가 이것도 사실은 의회차원에서 이거 의논해야 돼요. 뭐 스케일링비가 시중에 5만원이니까 무조건 우리는 싸게 받아 3만원이면 된다 하지마는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협조를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나 한의사들은 특정, 뭐 일반의사들은 여기 간호원들이 제대로 하겠지마는 치과의사나 한의사에 대한 간호원들이 제대로 보조를 합니까?

기영미 네.

만약의 경우에 그런 것이 제대로, 특정한 의료기 때문에 말이죠, 잘 안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도 말이죠 이런 걸 깊이 생각하셔서 감안하셔 가지고 소장님께 말씀드려 가지구요, 본예산에 사람이 모자란다든가 기구가 모자란다든가 이런 거는 그때 가서 우리가 얘기하면 또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석우 위원님이나 김대진 간사께서 잘 말씀하신 거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고를 잘 드리기 바랍니다.

기영미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지원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10월 26일 개회하여 도시국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18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5 명) 사회산업국장 김낙철 청소과장 김승회 환경위생과장 임진호 산업경제과장 김형수 보건행정지원담당 기영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