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환경청소과장 추수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훈 사회도시위원장님, 박선동간사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 여러분의 그 동안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폭넓게 해주신데 대한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999년 8월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아울러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불필요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정 지시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3조제1항중 “합병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이 “오수처리시설”로 용어가 일원화되고, “법제59조제1항”이 “법제59조”로 개정되어 수정 정리를 하였습니다. 정화조등의 내부청소기준을 규정한 조례 제4조제1항, 2항은 법시행규칙 제82조의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기준에 따라 실시하면 되므로 조례로 중복규정 할 필요가 없으며, 청소기간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제4조제3항, 제4항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항이므로 제4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조례제5조제1항 단서 및 분뇨등 관련영업자의 자본금, 인력, 장비등 대행계약기준을 규정한 “별표1”을 삭제하는 이유는 구청장이 법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 관련영업허가를 하였다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환겨우의 유권해석이 있어 법시행령 “별표6”의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기준과 다르게 조례로 대행계약기준을 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코자 하며, 조례제5조제1항제1호, 2호, 3호는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조항 정리한 것입니다. 조례제6조제2항 본문중 “제9조의2”는 합병정화조 설치신고와 관련한 조항으로 개정된 법률에 삭제되어 병행 삭제코자 합니다. 청소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규정한 조례제13조는 동조례제8조제4항 규정에 근거, 대행업체가 청소후 청소수수료를 현장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조례제15조제1항 본문중 분뇨등 관련영업허가자의 사무소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내 또는 관할구역으로 제한한 규정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시정 지시한 사항입니다. 조례제18조제1항 및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규정한 조례 “별표4”는 전국적으로 다른 과태료금액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시행령 “별표8” 과태료부과기준을 신설하게 되었으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조례 “별표1” 삭제의건은 앞에서 설명드렸으며, 정화조등 청소수수료를 규정한 조례 “별표2”는 분뇨수집·운반업과 축산폐수수집·운반업이 분뇨등수집·운반업으로 일원화되므로 상위법에 맞추어 구분란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별표4” 삭제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기웅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정화조등의 내부청소)와 제18조(과태료 부과)제1항은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3항(과태료부과 : 99. 8. 6 신설) 및 시행규칙 제82조(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기준등)와 중복되는 내용으로서 상위법령의 적용으로서 갈음되므로 개정, 삭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5조(분뇨수집·운반및정화조등의 청소대행, 별표1 : 대행계약기준) 및 제13조(수수료 강제징수)는 제도개혁규제완화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 제15조(분뇨등 관련 영업허가)에 있어서 “법제35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내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내에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법령의 위임이 없는 조례상의 규제규정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과 환경부의 시정 조치지시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불합리한 조례관련 규정의 개정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의 정비를 위한 개정과 제도의 규제개혁차원에서 개선 및 완화되어야 할 규정들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맡은지 얼마 되지않아 업무가 잘 파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는 했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한가지 여쭈어 봅시다. 제15조 분뇨등 관련영업허가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합시다. “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또는 축산폐수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내에,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구역내에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부산광역시내 아무데서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삭제되면.

허가에 대해서는 구청의 정화조 청소능력이라든지 제반사정을 감안해서 허가해야 될 사항이고, 사무소 자체는 부산시내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는 것으로 규제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정비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해운대면 해운대구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아닙니까.

예, 해운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신규업자가 발생한다고 볼 때, 인구가 자꾸 불어나 정화조사업이 늘어난다고 보면 전에는 해운대구에서 소재하는 자만이 했는데 법령이 폐지됨으로서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깁니까?

이거는 사무소 위치를 말하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사무소는 아무데나 두고?

예.

그러면 만약 정화조 사용자가 늘어나서 구청장이 신문공고나 다른 공고를 해서 응시를 한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15조1항은 사무소 소재지관할에 대한 문제고 구체적인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동조례 15조2항에 존치되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은 해운대구관할에 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부산광역시 안에만 두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제한은 크게 없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부산광역시안에만 사무실을 두면 관계없다는 말 아닙니까.

사무소는 영업하고 관련은 됩니다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넘어갈 게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인구가 해운대에 41만 넘어가면 정화조 2군데 가지고 안된다 말입니다. 지금은 두군데가 다 소재지를 해운대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법이 폐지되면 소재지는 부산광역시내 아무데나 둬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분뇨등 관련영업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해운대 사람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법 취지나 조례개정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문공고가 나면 부산광역시 사람이, 해운대사람이 아니더라도 능력만 갖추면 아무데서나 할 수 있고 사무소는 우리 해운대에 안두고 부산시내 둬도 된다?

허가사항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 해운대에 있는 사람이 영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법을 삭제함으로서 부산시내 어느 사람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해운대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역으로 하면 저희 관내의 능력있는 분이 부산시 다른데서도 영업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도 안되겠습니까. 이거는 규제제한철폐차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어려운 판국에 법을 이렇게 개정함으로서, 물론 우리 해운대의 능력있는 사람이 타구에 가서도 공개입찰 할 수 있는 반면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현행 법대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항은 허가에 대한 소재지 제한이 없어지는 사항이거든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전에도 오수·분뇨및폐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소재지 제한은 법령상 없어진 겁니다.

법령상 없어지는데, 내 지역에 사업이 하나 늘어남으로서 일자리가 생겨진다 말입니다. 또 그 밑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해운대사람들이 쓰여진다. 현행법으로 봐서는, 이게 삭제됨으로써 남구나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한편 역으로 생각하면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면 아무래도 우리 해운대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조금전에 과장님 이야기 하듯이 우리 해운대사람들도 타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타구에 가서도 일 할 수 있지만 현행 법에 별 사항이 없으면 조례안을 상위법에 그거 해서 고쳐야 될게 있겠느냐

이 사항은 허가권하고는 상관이 없고

소재지하고, 2항에 보면

소재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예를들어 법령상은 사무소 소재지를 어디에 둬도 상관없다 아닙니까.

현재 법령은 우리 해운대구에 두어야 된다 아닙니까.

결국 현행 조례대로 하면 타지에 있는 사람이 우리구로 전입들어와서 우리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할 수 있거든예.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인 사항이지 우리 주민들한테 일자리 제공하는데 그렇게 차질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를들면 현재 조례대로 한다 하더라도 타구에 있는 사람이 우리구에 주소를 두고 사무소를 두고 허가신청을 해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두군데 정화조사업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해운대 거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소재지나 영업허가권도 타구에 가서 영업할 수 있고 완전히 법이 개방되었다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면 우리 해운대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면 정화조사업이, 앞에서 한거와 똑같이 되풀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밑에 딸린 식구들만 해도 상당한 식구가 해소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이 삭제됨으로서 우리 해운대사람들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개정안해도 되지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사무소위치를 타구에 둔다는 것으로 받아 들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생략된 것은 뭡니까? 3항에.

어디 3항을 말씀입니까?

3항 생략하는 거. 어느게 생략되었습니까?

3항 생략한 것은 법 조문을 일일이 기재를 안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1항이 없어짐으로써 그게 2항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조문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5조3항이 조례개정에 따라 2항이 되는데 그 내용은 “구청장이 분뇨등 관련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및 정화조청소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능력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살아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본위원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정화조에 대해 깊이 아는 지식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해운대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는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15조 생략해 놓으니까, 사실 조례에 관한 법령집을 보니까 되어 있는데, 몇 장 안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한번 돌려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항 생략해놓으니까 뭔지, 본위원이 질의했지만, 보니까 구청장은 분뇨등 허가 이런 여러 가지 써놨는데 이런 것도 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겠다 그런거지요?

예.

그러면 문자 그대로 개정은 좋지못한 것을 좋은 방향으로 고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실을 꼭 관할지역에 없어도 된다. 광역시 어디에 있든 관계없다 이렇게 고치는 거지요?

예.

그랬을 때 청소업무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해보세요.

사무소규정을 없애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허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제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사무소가 굳이 우리 해운대구 밖이냐 안이냐 하는 사항은 앞으로 허가를 받아 새로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조례를 놔둬도 임의로 우리 해운대관내에 사무소를 두도록 그렇게 해올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꼭 우리 해운대구민이 아니더라도 법에 맞춰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예.

그러니까 이것을 개정하려는 목적이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냐 하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어느 쪽이든 편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까다로운 것을 쉽게 하는 것이 규제개혁이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업자에게 편리하게 해주기 위한 개정이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 대신 주민에게 어떤 피해는 없습니까?

청소하는 것은 다른 피해사항은 없습니다. 청소는 단독정화조같으면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청소하도록 통지서도 내고 하기 때문에 청소하는데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을 하는데 목적을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야 돼요. 상위법이 어떻다 어떻다 다 소용없습니다. 이것을 고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업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를 해서 업자의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주민들에게는 하등의 피해나 불리한 점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치려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서다 보니까 말이 정리가 안되고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개정하려는 목적이 뚜렷해야 돼. 그 대신 업자편의도 봐주지만 주민에게 조금의 피해도 있어서는 안되거든. 그러나 이것을 고침으로서 주민에게 전혀 피해가 없다. 써비스면에서 전혀 피해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고치려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할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 4조에 보면 정화조등의 내부청소부분이 있습니다. 18조에 과태료부과부분이 있는데, 4조 조례제정시에 법률시행령 35조3항 과태료부과부분이 99년 8월6일 신설이 되었습니다. 시행규칙 82조가 조례제정시에 이게 중복되지는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조례4조가 정화조등의 내부청소부분이지요. 그런데 시행령 35조3항 과태료부과부분이 99년 8월6일날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없애도 되는데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시행규칙 82조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기준하는 부분하고 우리 조례 4조의 정화조등의 내부청소부분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행규칙 82조가 우리 조례를 제정한 이후 개정된 조문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조문을 못찾아서 이해를 못하겠는데.

당초에 시행규칙 82조가 있었다고 하면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4조조항은 그때 당시에도 중복되는데 왜 만들었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이 확인이 잘 안되는 모양이지요?

시행규칙 82조에 대한 사항은 당초 97년 9월18일날 개정이 되어 연 1회 내부청소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삭제가 되고, 청소를 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식으로 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개정될 시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맞춰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이번에 개정함에 따라 같이

시행규칙 82조가 보완이 되면서 우리 조례 4조와 중복되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 개정한다는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조와 관련된 사항인데 이 조례를 삭제하면서 규제개혁위원회 지적이 있었고 환경부 시정조치가 있었다는데,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사항이나 환경부의 시정조치가 대체로 전 구가 다 준칙에 의해 조례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우리구만 지적이 되고 시정조치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 구가 지적이 되고 시정조치가 된 것인지

이건 전국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어떤 방법이든지 이런 조항이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하라는 그런 통보입니까?

법 자체도 개정이 되었을뿐만 아니고 조례도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첩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 유일하게 지적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요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제18조 과태료 부과기준의 제1항에 보면 “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 및 대상은 별표4와 같다” 이랬는데, 여기에 제가 위원장님에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을 보면 2항에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납부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등을 통지하여야 한다”를 “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납부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등을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지적과장 안병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생활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사회도시위원회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근거법령이 변경되거나 삭제된 조례에 대한 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근거법령도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조례제22조제1항4호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대상재산중 아파트형 공장용지 매각의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하던 것을 동 법령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그 근거법률의 조항을 제2조로 변경하며, 조례 제31조2중 영제102조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그 신탁의 종류는 근로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 제12조에 의한 것을 99년 8월6일 동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상 규정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조문은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규정으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104조의2 규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건 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관련 규정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 마치겠습니다.

행정재산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저소득주민으로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 지원하는 전세자금이 건설교통부의 9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변경방침에 따라 우리구 전세자금이 상반기에 4억원이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6억 9,7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총 금년도 예산이 10억 9,700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추가 배정분에 대하여 구청과 융자기관이 연초에 체결한 협약서 제8조에 의해, 8조에 보면 1항은 “구청장은 융자재원 범위내에서 융자된 원금, 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계해 채무보증을 부담한다”와 2항1호에 “회수불가능한 융자금은 융자기관의 결손으로 처리, 구청장이 손실보전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6억 9,700만원을 영세민전세자금으로 빌려주게 되는데 채무보증을 의회에서 승인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나가는 자금은 연초에도 한번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가구당 1,000만원이내의 조건으로 융자를 하고 연리는 3%입니다. 2년이내 정기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90년도부터 이제까지 영세민전세자금 융자현황은 총 융자가 911명에 39억 2,500만원을 융자해서 상환은 796명에 32억 3,300만원 정도가 상환이 되고 미상환이 115명에 6억 9,1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중에 시기가 미도래된 것이 89건에 5억 8,200만원 정도고 상환중이거나 연체되어 있는 것이 26건에 1억 9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미상환 연체중에 있는 것은 부동산 채권확보를 19건 해놨고, 자동차 채권확보를 5건하고, 채권확보가 미진한 것이 2건 있습니다. 이 2건은 사실상 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런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인까지 재산추적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 채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해운대구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건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승인안과 관련하여 99년 3월 75회 임시회시에 건설교통부소관 국민주택기금에서 99년도 우리구관내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금 4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승인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국민주택기금중 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 6억 9,7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됨으로서 이에따른 채무보증승인의건으로서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에 4억 내려왔지요. 상반기 4억을 가지고 몇 건 지출되었습니까?

상반기에 융자를 59건 했습니다.

6월까지요?

예.

지출된 금액은예?

3억 8,250만원.

그리고 제안이유 맨밑에 협약서 제8조 손실보전 그와 관련되는 8조의 규약이 있으면 봅시다.

뒤에 있을 겁니다. 3-2하는.

아! 예. 그리고 낭독한 부분에 아직까지 받지못한 것이라든가 우리가 상반기까지 총 지출한 그거, 아까 낭독한 부분에 과장님도 조금 숫자개념이 안맞더라고.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과장님 한거 복사를 해서

연도별로 융자한 내용하고 상환하고?

예.

박정희위원입니다.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융자액이 39억 2,500만원이라고 하셨지요? 911명에.

예.

금년도까지 상환한게 796명에 32억 3,300만원, 미상환이 115명에 6억 9,100만원, 115명중에 미도래가 89명 5억 8,200만원, 연체 26명 1억 900만원은 언제 언제 것입니까? 연체가.

91년도에 4건이 있고 93년도에 2건, 94년도에 3건, 95년도에 5건, 96년도에 4건, 97년도에 11건, 97년도에 8건,

97년도에 8건요?

예.

그러면 수치가 안맞는데?

미도래가 3건 있습니다.

미도래는 89년이잖아요. 5억 8,200만원이라면서요?

97년도에 미도래가 3건, 상환중이 8건 해서 11건.

좋습니다. 지금 부동산압류 19건중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해결안되고 있는 이유는 뭐지요?

이 사람들이 결국 어렵고 하다보니까 돈을 잘 안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환하는게 우리구가 책임져야 됩니까? 주택은행에서 자기들이 조치를 합니까?

1차적으로는 주택은행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나중에 기어코 안내놓고 할 때는 구가, 채무보증이라는 것이 최종적인 책임을 줘준다는 뜻입니다.

19건 부동산을 압류해 놓은 것 같으면 주택은행 자기들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어야 할 부분인데, 또 자동차를 5건이나 압류해 놨다면서요. 이 것도 자동차를 계속 둘 것이 아니고 빨리빨리 매각을 하든지 공매를 해서 다문 얼마라도 상환조치가 되도록 해야 될텐데, 97년도 것 같으면 2년차니까 첫 해니까 별 문제가 안되는데 91년도부터 96년사이에 이 정도로 채권확보를 하고 있고 부동산압류를 해놓은 상황같으면 빨리 해결해야 우리구가 짐을 벗을 수 있을건데, 사회과에서 소홀한거 아닙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조금 있어요. 옛날에 300만원 빌려간 사람도 있고 500만원 빌려간 사람도 있는데 300만원, 500만원을 가지고 부동산을 공매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차정도는 가능성이 있는데, 억단위 넘어가는 부동산을 공매하기는 어려운데, 잘 판단해서 강제성을 띠어 빨리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상환하고 있는 부분에 손실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협약서 조항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소홀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주시고, 불가한 2건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2건에 800만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게 800만원이고, 자동차 압류해놓은 5건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1,300만원정도 됩니다.

1,300만원 그 부분은 우리구가 물어줘야 될 부분입니다. 자동차 5대 굴러다니는거 공매해봐야 돈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고, 800만원하고 1,300만원, 한 2,000만원정도는 우리구가 채무보증 승인을 해주고 물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조으면 이 사람들이 다 선량한 사람들이 되어 돈이 워낙 없다보니까 그렇지 안내기야 하겠습니까.

좋은 일 해주고 우리구가 이런 것 까지 물어넣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챙겨주시고, 오늘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이상으로 더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