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 하루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휴식을 취하면서 지난 토요일까지 소모됐던 에너지를 재충전하여 오늘 더욱 더 심도깊은 조례심의를 해주시리라고 믿고,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신성우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를 아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종규 위원장님! 김영수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에서 규정한 사무의 처리규정과 처리절차를 정한 것으로, 해운대구청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집행사무에 해당되므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합의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부산광역시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참고자료로 제출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표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사항은 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법 예방보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34조가 나옵니다. 과태료부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50만원의 과태료로 되어 있었던 사항을 이번에 100만원이하로 법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부산광역시에서 자치구 국민건강증진법률 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대한 검토한 사항이 됩니다.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됩니다. 위반사항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 외에서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아까 34조 과태료사항에 9조2항 위반자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차위반이 10만원, 2차위반이 20만원, 3차위반이 50만원이 돼 있었던 사항을 1차 경고, 2차 30만원, 3차 50만원, 4차이상 100만원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법 제34조4항의 법 제9조4항을 위반한 자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조례상에 1차위반은 10만원, 2차위반은 20만원, 3차위반은 50만원 돼 있는 사항을 4차까지 해서 100만원으로 개정을 합니다. 다음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차위반은 30만원, 2차위반은 50만원, 3차위반은 100만원, 4차이상 위반에도 100만원. 이런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데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써 현행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무의 처리기준과 처리절차를 정한 것이므로 해운대구청장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집행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조속히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그 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지금은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에 속해있던 걸 규칙으로 정하자는 이런 내용이지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을 조례로 정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조례로 제정하는 거나 규칙으로 제정하는 사항이나 다 주민들에게 제한적인 사항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한되는 사항중에서도 좀 더 주민들에게 많은 제한을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항은 조례로 해야 되겠고, 사무의 처리라든지 조례내에서 법내에서 규칙으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경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과 비슷한 질문인데,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건인데 폐지를 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조례폐지의 목적에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내용 변경에 보면 위반장소에 자동판매기 설치가 현행이 50만원이하인데 변경은 100만원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이용시설 금연·흡연구역 구분 미지정자, 현행은 50만원인데 앞으로 변경할 사항이 100만원이하, 그리고 보건교육 미실시자는 50만원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가 30만원에서 삭제가 되고, 법 제28조의 당해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한 자, 이거는 현행에는 과태료가 없습니다마는 100만원이하로 신규규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구체적인 사항인데 이렇게 과거보다 조금 과태료를 강화를 해서 부과를 많이 시킴으로 인해서 세수증진에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결국 우리 구민들이 장사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자칫잘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봐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올리는 배경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당초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과태료규정이 다음 각호 1호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9년 2월8일 법이 개정되면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인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됨으로써 일부 사항이 청소년보호법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갑자기 3차위반 100만원하는 것보다는 차수를 4차까지 둠으로써 국민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사항이고, 전반적인 사항은 각 자치구별로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가 돼서 이렇게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해운대구청 자체적인 규칙을 하겠다는 근거는 관계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관계법이 100만원이하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네요?

예.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해운대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현위원입니다. 내용면에는 완화된 벌금은 1차경고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는 벌금을 과중하게 배로 올린 것은 사실이죠?

예.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을 정하자 이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벌금을 더 내는 쪽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현행 그대로 있다면 50만원, 30만원선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내용면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완화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세금을 더 부과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위법법을 그대로 준수해야 되는 건 원칙맞죠?

예.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1차위반 경고를 많이 해서 시정이 되도록, 과태료까지 가는 그런 사항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서민의 한 사람으로써 내용면으로는 완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100만원이 부과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느낌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동판매기 설치위반 장소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장소에 놓는 걸 위반이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소매인들이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청소년이 출입하는 장소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사람은 현재 도로상 설치되어 있는데 도로상 설치할 사항이 아니고 자기 점포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 상가의 공간내 여유시설에 하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전부 신고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만 하면 된다 말입니까?

예.

신고하는데 허가비용같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전매청하고 행정관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서류를 만들어서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신청을 내게 되면 검토를 해서 허가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커피나 이런 거는 많이 들어오는데 담배 자동판매기는 지금 현재 허가가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제를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법에서 주민의 벌칙사항이라든가 벌금사항은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태료는 어떤 과태료든지 조례가 정해지든 안 정해지든 집행하는 거는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의 권한속에 속하는 집행사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로 정하여 줄 부분과 안 정해도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행사무라고 할지라도 조례로 정해놓고, 가령 과태료부과 납부고지서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부과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거는 집행사무 권한이고, 주민에게 벌과금을 얼마를 부과를 한다 하는 그 상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거지 집행사무로 정하는 게 아니라고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 규칙으로 제정해야 되는 게 확실하게 맞는 건지, 아니면 조례를 그대로 살려놓고 조례내부의 벌칙사항에 상위법에서 변경된 과태료 금액만 변경을 하고 규칙사항에도 벌과금만 변경을 하는 것이맞는 건지 저로서는 확실한 판단이 안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소신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이 국가가 사회복지분야에 치중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법 개정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과태료 개정부분도 개정된 게 얼마 안 됐는데, 또 개정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행정을 집행하는데 신속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신속성을 해서 이런 사항은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대처가 돼야 되니까 규칙으로 해서 빠르게 집행을 해보자는 그런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규칙으로 해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조례로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씩 개정되는 사항마다 조례로 개정하는데는 시간적인 것도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과태료가 100만원이하로 상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줄이는 측면에서 가령 우리가 조례로 해운대구민에게는 이런 벌과금에 대해서는 80만원을 상한선으로 하자, 이렇게 조례가 있다면 의회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칙사항으로 간다면 상위법에서 상한선만 정해져있다 보니까 구청장 재량이라고 규칙으로 되어 있으면 5만원만 매기자고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회에서 감시·감독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전에 조례가 없었으면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겠다고 의논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례가 정해진 것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례가 있다가 지금에 와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사무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면 앞서 여러분들의 선배 공무원들께서 법해석을 잘못해서 조례로 안만들 걸 조례로 만들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서 조례를 폐지를 하고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나 규칙이나 집행하는 분의 의지에 따라서 또 업무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규칙으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보건소에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태료가 지금 현재 100만원이하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관련법이 다시 변경이 되어서 200만원이라고 됐을 때는 조례개정을 할 필요없이 규칙으로만 할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바로 규칙으로만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바뀌는 법을 가지고 신속한 업무대처로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법을 하는데 최고 목적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신고나 허가는 어느 부서에서 해줍니까?

담배판매기요?

예.

현재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단속도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허가나 신고도 보건소에서 받고, 단속도 보건소에서 한다 말이죠?

죄송합니다. 일반커피나 음료수 판매기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고, 담배판매는 담배판매 점포상 허가해주는 것과 같이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단속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단속은 국민건강증진법 항목에 해당되는 사항만 저희들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 조례안 11시 37분

보건위생과장 신성우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 제7조 증명발급수수료 별표 제증명발급수수료중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를 종전 2,000원에서 2,900원으로 개정하고, 제10조(납부)제1항중 다만, 건강진단수첩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수첩(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별지 제1호서식)여백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소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8조,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나 합의사항,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자료로 보건복지부의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0조 수수료, 그 다음에 건강진단결과서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례를 대비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 더 넘어가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10조 당초의 사항입니다.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 증명서에 첨부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강진단 수첩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수첩,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여백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소인한다. 여기 다만에서 소인한다는 사항은 위의 사항과 중복이 되어서 건강진단보건증, 말하자면 건강진단수첩이 이번에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중의 말이 된다고 해서 다만에서 소인한다까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증명발급수수료는 구분에 7.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1통에 기본수수료가 2,000원이 되어 있었던 사항을 2,9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보건복지부 사항 제10조를 보시면 수수료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1,500원을 당해 보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염에 관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1,4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래서 2,9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성병건강진단 대상자 및 진단항목별 횟수와 일반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는 참고로 해주시고, 마지막에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으로 되어 있던 서식이 이렇게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보건복지부령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 제7조 증명발급수수료, 별표 제증명발급수수료중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수수료를 종전 2,000원에서 2,9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같은 조례 제10조(납부)제1항중 다만, 건강진단수첩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수첩(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별지제1호서식) 여백에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소인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증명발급수수료 있죠. 2,000원에서 개정안에는 2,900원 돼 있죠. 이거는 전국적으로 수수료가 동일합니까? 아니면

예. 동일합니다.

원가표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받는 각종 검사료는 의료보험수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동일하게 2,900원이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문현위원입니다. 오늘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10조의 중복된 말을 삭제를 하고, 결국 2,000원에서 900원을 올리는 목적이 오늘 개정안의 골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도서관운영조례안

문화관광과장 안신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 정보제공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건립한 반여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공중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도서관의 입장료는 무료로 하고, 자료제공시 복사수수료와 취미·교양강좌를 실시할 경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독서회원 등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도서관의 관외대출을 허용하며,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을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2조, 20조, 21조, 22조, 24조, 29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25조, 26조, 31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관운영조례안 전문입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사항을 규정해두고, 제2조에는 조례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4가지 범위에서 도서의 관외대출자료, 사용료에 대한 용어정의를 해두었으며, 제3조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련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범위에 관련되는 조항이 되었으며, 제5조에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으로써 시설물이나 부대시설물에 대한 파손·훼손시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제6조 입장의 제한입니다. 도서관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할 수 있는 규정을 1,2,3,4호에 의거 규정을 두었으며, 제7조에는 관외대출로 도서관 자료를 도서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제8조는 도서의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한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는 기증도서의 관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해두었고, 제10조에는 위탁된 도서에 대한 관리방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해두었고, 제12조에는 도서관시설 일부에 대한 위탁운영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제13조에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에는 반여도서관 복사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련되는 기준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제안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 20조, 21조, 22조, 24조, 29조이며,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25조, 26조, 31조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서관의 입장료는 무료, 자료제공시 복사수수료 및 취미·교양강좌 실시할 경우 수강료는 징수한다. 독서회원 등으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도서의 관외대출을 허용하며, 망실·훼손 등에 대한 책임은 변상조치한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써 많은 예산을 들여 준공한 도서관을 조속히 운영하여 이 공간을 지역주민을 위해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도서관설치에관한행정기구설치조례와 선후가 일치되지 않은 상황으로 도서관 설치근거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이 도서관조례안은 신규로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관은 대충 언제쯤 예정입니까?

정상적으로 개관이 될려면 지금 책을 구입중에 있습니다. 사서 전부 분류를 하려면 시간이 2～3개월 넘게 소요가 됩니다마는, 최근의 반여동 지역의 주민정서에 의하면 도서관이 준공되고 가능하면 도서부분에 대한 기능은 되는 대로 하더라도 우선 열람실이나 이런 데는 이용을 조속하게 제공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고 인원확충이 되고 나면 가능한한 빨리,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면 11월중에 개관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운영예산은 어디서 지원을 합니까?

운영예산은 2000년도에 해당되는 것은 2000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올해 해당되는 사항도 정원문제나 등등이 확정 되어지면 추경편성 등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인원은 대충 한 몇명정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부산시를 경유해서 정원요청을 올린 내용이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으로는 9명정도가 소요되지만, 구조조정이나 등등을 감안해서 인원수를 축소해서 7명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같으면 인원이라든지 도서관장 및 운영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도서관장 운영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행자부에 올린 안은 도서관장을 6급으로 올리고, 그리고 도서관장이 사서직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서관장을 포함한 사서직 3명, 그리고 시설물관리나 각종 행정처리를 위한 행정직 2명,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기능직 2명, 이렇게 해서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이 신규같으면 운영까지 들어가야 안됩니까?

이것은 도서관운영조례 사항입니다. 사실상 관장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지 여기에 별도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정원승인 사항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내려오는 대로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해야 됩니다. 도서관운영조례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조례안 계획에 미비한 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운영조례안같으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운영조례에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 거기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설립조례안은 별도로 만들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문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조 위탁운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서관의 시설중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운영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됩니다마는, 시설내용중에 보면 매점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든지, 또는 저희들이 직영하든지. 위탁 필요성이 있을 때 위탁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부분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도서인구의 저변확대, 그 다음에 지식정보제공, 지역문화 발전, 이래서 구민의 평생교육 이바지를 위해 도서관 조례안을 의결후에 시행코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자료복사나 수강료는 유료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복사는 종이 규격별로 1장당 구체적으로 얼마, 그 다음에 수강료는 수강내역에 따라서 1인당 얼마를 받겠다는 이러한 사항이 결국 규정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을 구상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7명의 인건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도서관 거기가 실업자 구제소도 아니고, 일단 도서관이 서면 인원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도서관 건립을 했는데 그 도서관내에서 유료로 사용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도서관내에서 장사를 했든, 수강료 1인당 얼마를 받았든, 혹은 자료복사를 해줬든간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이 7명의 인건비가 충당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4조에 보면 사용료 및 수강료감면 해놨는데 4조1항,2항이 있는데 관장에 대한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게 아니냐, 그러한 내용으로 확대해석도 내릴 수가 있는데 영세민자녀 혹은 초·중·고등학생들, 그 다음에 공공 또는 공익목적으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 공무수행을 하기 위해 자료요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공짜로 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사용료 및 수강료감면을 명문화시키면 이 자체는 관장에게 너무 재량권을 많이 준다. 공무원들이 관장한테 이러한 사항이 필요로 있다, 협조 좀 해주시오 하면 관장이 안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굳이 이걸 명문화시켜서 재량권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재량권을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과장으로서 규칙내용에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반여3동에 도서관에 설립이 되는데 그것은 반여3동 도서관이 아니고 해운대구 도서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통도 불편한 반여3동에 위치한 해운대구 도서관에 40만이 넘는 구민들중에서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 많을텐데,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려고 해도 거리문제나 교통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실제로 가고 싶어도 잘못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으로서 해운대 전체 구민이 반여3동에 가서 책도 빌려보고, 또 도서관 구경도 하고, 도서관에 앉아서 실제로 책도 볼 수 있고, 많은 인원이 드나들 수 있겠끔 하기 위한 하나의 구상 이런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여도서관의 복사사용료하고 교육수강료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조금전에 도서관운영조례 전문을 설명하면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조례안 별표에 보면 복사기사용료 해서 복사용지 A4에 1매당 30원, B4에 대해서는 1매당 40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수강료에 대해서는 취미·교양강좌하고 단기강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취미·교양강좌같은 경우는 1개월 기준으로 주2회 교육을 했을 때의 수강료, 주1회 교육을 했을 때의 수강료를 구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단위가 아니고 단기강좌 이런 경우에 3일에서 6일사이 1주일이내에 이루어지는 단기강좌하고, 1주일에서 2주일사이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강좌를 구분해서 수강료를 조례안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조례안을 짜면서 부산시 전자치구에 있는 조례안들을 전부 다 대비를 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내가 못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명의 도서관 인원이 좀 많지 않느냐는 취지의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도서관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비를 일정부분 충당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의 취지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서관관련 법령상 반여도서관같은 경우 인원수를 뽑아내면 약 9명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구조조정중이고 또 인원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추세에서 약 20%이상을 절감한 그런 인원으로 시를 경유해서 행자부로 올렸습니다. 시에서도 일단 법령상에 의해서 20%이상 절감한 인원수가 올라왔고, 행자부에서도 지금까지의 반응은 절감해서 또 우리구의 특수사정을 반영해서 적절한 인원으로 지금까지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결코 많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각 자치구에 인원이 배정된 걸 말씀을 드리면 영도같은 경우에는 13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남구에는 18명, 금정도서관같은 경우에는 21명,

과장님, 그거는 각 구의 도서관시설 규모에 따라서 배정되는 인원이 다르겠고, 내 질문의 요지는 7명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유지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걸 도서관내의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충당할 거냐. 그 구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야기 해달라는 그 소립니다.

도서관사업은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으로 인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도서관 운영비나 인건비에 충당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은 입관료 자체도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익금을 가지고 도서관 운영비나 인건비에 충당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문화욕구를 충분하게 각 지역별로 고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런 차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용료하고 수강료 감면조항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먼저 1항에 보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이 공무수행상, 두 번째는 공공 또는 공익목적상 관장 필요시, 그 다음에 2항에는 수강료 감면사항으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그 다음에 생보자라든지 저소득세대,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항 공무수행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도 하나의 공무수행이고, 또 공무원이 와서 필요한 자료를 복사할 때 다 같은 회계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크게 보면 다 같은 회계 범위내이니까 무료로 처리하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수강료 감면사항입니다. 이 수강료는 도서관 자체가 주이용층을 학생들이 많이 이용케 해서 도서문화를 많이 향유하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수강료를 감면시켜서 많이 이용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이 수강료가 없어서 취미·교양강좌라든지 이런데 참여치 못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관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서 관장의 재량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호, 2호, 다음 2항의1호,2호에 안 들먹여놨어도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화하기 힘들어도 그 때 사정을 봐서 이거는 수강료나 또는 복사료를 면제할 사항이 부득이하게 생길 수가 있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데, 가능하면 관장이 인정하는 무료조항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해서 무료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데 회의를 붙여서 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이야기는 도서관장에게 재량권을 너무 많이 주면 예를 들어서 복사지 10장 든 것을 100장, 200장 들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초·중·고등학생들 50명이 왔는데 영세민 몇명, 뭐 몇명해서 엄청나게 많이 온 것처럼 숫자를 불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 때에는 영세민같으면 영세민 증명을 첨부를 시키든지 중·고·등학생같으면 학교하고 이름, 주소를 확실하게 밝히고 사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내용을 듣기 위해서 내가 과장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로 할 것은 구민시설 사용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고 했습니다. 14개 각 동의 구민들이 반여3동에 가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인데, 이 질문에 답변하고 난 다음에 도서관운영위원회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세요. 몇명이 구성된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여도서관같은 경우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40만 전체 구민들이 이용할 때 소외되고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에서 직영하게 되는 반여도서관 외에도 교육청에서 기존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2군데 있습니다. 반송1동에 있는 반송도서관, 그 다음에 우1동에 있는 해운대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반여도서관이 설치되게 되면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은 유지하게 됩니다. 반송지역, 그리고 반여·재송지역, 그 다음에 우동에 있는 해운대도서관같은 경우에는 우동·중동지역 이렇게 어느 정도 지역별로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신시가지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폭포사입구에 철거했던 도서관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신시가지에 또 도서관이 설립되고 나면 총 우리 관내에 4개소의 도서관이 설립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교통으로 인한 불편사항은 다소나마 덜어지리라 봐집니다. 그러나 반여도서관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지만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차별화시키고, 또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전에 이야기드린 취미·교양강좌 그 다음에 단기강좌,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 그러한 강좌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 와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서관에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기 때문에 여기 바로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산하에도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자격기준이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 있고, 자격요건은 지역내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 등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조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을 정하는 사항,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에 따르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지 개선사항, 그 다음에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 도서관에 어떤 자료를 구입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이런 사항. 그 다음에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내 문화사업이나 평생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등해서 법률상에 정한 7가지 항목으로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이 덕망과 신망, 또 능력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설명이 핵심적인 부분이 설명이 안되는데 주민홍보가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만 만들면 뭐합니까? 주민홍보가 있어야지. 그리고 또 홍보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청의 출퇴근버스를 각 동별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사람을 모셔다가 참여시키고 바래다 준다든지, 또 홍보는 각 동의 게시판을 통한다든지, 통·반장교육시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내가 좀 듣고 싶었는데 프로그램 이야기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사항들을 과장님께서 참작을 하셔서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어놓은 도서관이 많은 구민들이의 참여가 되고,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지금 해운대구반여도서관운영조례안이 올라왔죠. 운영조례안이 제출이 되면서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이다, 소재지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대한 구성인원은 관장이 한사람있고 사서직이면 사서직, 일반직이면 일반직 이런 구분도 조례안에다 넣는 게 본위원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지금 반여도서관이 해운대구에서는 구립도서관으로서는 처음이죠. 그런데 해운대구내 시립도서관이 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이다, 또 소재지는 어디에 둘 것이다, 또 구성인원은 몇명으로 할 것이라는 부분이 빠져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금 반여도서관이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일이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구의 조례를 비교분석을 해서 운영하는데 참고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러나 지금 반여도서관을 운영을 할 시에 인건비는 연간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이며, 제반운영경비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그런 걸 산출을 해봤습니까?

예.

인건비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가 연간 1억 3,000정도 됩니다.

7명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드는 제반 운영비는 얼마나 들까요?

경상경비가 8,000여만원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 재원염출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좀 받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구비에서 충당을 합니까?

도서관 관련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구립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충당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과정에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부대시설요.

부대시설이요? 그러면 지금 반여도서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개 동으로 되어서 3층건물입니까?

지하1층, 지상2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건비라든지 제반운영비는 구청에서 직영을 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로 보고 산출을 하신 거죠?

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위탁을 하더라도.

그러면 어디에 위탁을 했다라고 할 때 우리구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인 거죠?

전액을 전부 다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7조에 도서를 관외대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관외대출을 할 시에도 다소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할 거죠?

예, 규칙으로 정합니다. 독서회원으로 등록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회원 등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구민들에게 부대시설 이용을, 교양강좌라든지 그 다음에 단기강좌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시겠다라는 의욕은 대단히 좋으신데, 지금 각 동에 새마을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규칙이라든지 또 지침이라든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각 동의 동사무소가 앞으로는 자치센터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도 이중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새마을문고도 있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될 경우에 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동이 자치센터가 되면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취미교실, 교양강좌 이런 부분과의 어느 정도 중첩성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각 동별로 하고 있는 취미·교양강좌 이런 분야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수요를 전체적으로 다 충족시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병행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중첩되지 않으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영조례안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전반적으로 과장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가장 주요한 부분을 제가 모두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도서관운영조례안이 상정이 되면서 명칭을 정한 부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소재지가 어디에 있다는 부분도 지금 조례안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구성인원도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04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처음으로 제정됨과 동시에 명칭과 소재지, 구성인원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과장님, 설명을 어떻게 하실렵니까? 설명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빠지는 조례안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제1조 목적에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도서관 해서 셋째줄에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윤정춘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재지는 몇번지상에 위치한다는 그런 부분이 누락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에 있는 도서관운영조례를 참고하면서, 물론 소재지까지 들어가주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각 자치구의 도서관에 그런 사항까지 정함이 없고, 구립도서관으로는 처음인데 그래서 다음에 혹시 구립도서관을 하면 그것하고 혼돈사항을 막기 위해서 해두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인원수, 관장의 직책이라든지 직명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전에는 행정기구설치조례라는 것이 없고, 예를 들면 보건소설치조례, 동설치조례, 그 다음에 해운대구설치조례 해서 각 구본청, 동, 보건소 별도로 설치및운영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통합되면서 기구설치에 관련되는 사항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라는 그 조례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조례로 설치를 하는 사항은 조례내용에 빠지고 별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조례 부분에는 설치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의 직책이라든지 또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숫자 이런 사항들은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행정동을 만들었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동명칭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소재지가 어디라는 것이 나와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5급이 관장을 하든 6급이 관장을 하든, 7급이 관장을 하든 그거는 개의치 않습니다. 관장은 하나고, 또 거기에 사서직은 몇명이고, 일반직은 몇명이다. 그렇지 않으면 관장 1명과 직원 몇명, 그 정도는 명기가 되어야 운영조례가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사무소같은 경우도 운영조례속에 반송3동은 동장 몇명, 또 몇급직원 몇명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그 사항이 지금

통합이 됐다손 치더라도 지금 목적속에 해운대구반여도서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목적사항을 부대설명하기 위해서 해운대구 반여도서관 이름만 거론을 했을 따름이지, 명칭은 해운대구립 반여도서관이라든지 시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립이라든지 명칭이 분명히 조례안속에 나와 있어야 돼요. 소재지도 나와 있어야 되고, 구성도 제가 볼 때는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행정기구설치조례라든지 지방자치법 제104조를 보시면 이 조례안이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한 번 챙겨보시고, 본위원의 견해는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문자가 틀리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 그리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조례안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있는 것 같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