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재무과 소관

홍상근의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10개 항목에 대해서 나열돼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본의원이 추려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장 도축세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을 물어 놨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하는데 있어서는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 질문의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석굴암 주변지역 개발사업 상업용지 매각비 9억원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13억원을 계상한 내용들이 약 한 27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은 세수결함의 뜻은 아닙니다마는 5억원과 9억원, 14억원이 결국 세수의 결함이 생기는데 이 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용성이 없는 세수를 책정해 놔 놓고 집행을 하다 보면은 앞으로 군 재정에 대한 압박요인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대비할 태세를 묻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군위군 공개입찰자에 대한 입찰참가수수료징수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입찰수수료액을 예산 계상에 약 1억원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된 내역은 얼마나 되는 것이며, 또 수의계약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렇게 징수할 방안이 없느냐, 이렇다 할 세수항목이 없는 우리 군으로서는 단 한 푼의 세수요인이라도 간과하지 말고 그것을 세수로 들여올 수 있도록 정책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는 영세사업자가 많습니다. 전체 250여 업체가 참여하는 공개입찰 경쟁입찰을 조금 지양하고 중소규모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번째입니다. 군세 징수실적이 나빠서 해마다 징수되지 못하고 누적 이월되는 부분이 앞으로 쌓여 간다면은 결국 군세에 대한 권위실추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군세는 안 내어 봤자 별거 아니더라 하는 풍조로 확산되어 간다면은 정말 이거는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납기도래 세수에 대해서 목표대 징수실적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을 묻습니다. 네번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98년과 '99년9월까지 각종 사업의 위치, 물량, 공사명, 공사단가, 사업주 성명,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과 용역비 지출 내역은 해 놨는데 이거는 총계 건수만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상세한 점은 앞으로 사무감사 시에 추가될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묻는 겁니다. 다섯번째입니다. 군금고 이자수입액 이것은 IMF 한파로 인해서 예금이자가 두 자리 수, 한 자리 수로 다변화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금년에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을 밑에 건과 연계해서 묻고자 합니다. 밑에 건이라 함은 여섯번쨰 수해복구비입니다. 복구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얼마나 되며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와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과 '99년까지 체납세 정리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자료에 의하면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총 26건인데 이 중에 답변자료에 의하면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조금 부진해서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재산권확보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과연 이 26건이 아닌 딴 건에 대해서도 정리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 시에 규제를 가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를 가했는 실적이 있는지, 가함으로 해서 지방세 징수가 더 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홉번째입니다. 과세부과를 하다보면은 과·오납이나 또 사무착오로 잘못 부과된 그런 사례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무착오로 인해서 징수 추진업무상 과오가 없었느냐, 또 과·오납 반납 반환금은 발생하지 않았느냐,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담세자와 징수자 간에 어떤 마찰 내지 민원은 없었느냐 하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열번째입니다. 쉽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열번쨰 질문은 낙찰 예정가 이하로 낙찰되어서 공사가 부실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그 밑에 수의계약 대상 사업을 간이입찰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점을 동시에 물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간 저희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부터 홍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가공처리장에 도축세 5억원이 책정됐는데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장은 동아축산이 '98년말까지 완공하여 '99년 하반기부터는 정상가동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경기불황과 시공자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제3자 인수를 모색하여 협상 중에 있으므로 금년에 가동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도축세 5억4,000만원의 징수는 현재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세출예산의 절감과 타 세목의, 그러니까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엄정한 관리로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고 이자수입 증대에 최대한 노력해서 세수결함을 보전토록 전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인 금년도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건수는 몇 건이며, 입찰 참가에 대한 수수료 징수와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수의계약자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징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관내업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99년도 공사계약 현황은 총 130건으로 입찰이 19건이고 수의계약이 111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입찰수수료는 5,3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입찰 참가 등록수수료는 입찰등록 시 징수하는 등록징수료이며 국가계약법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 사업계약 시에는 현재 수입인지를 받고 있어 또 다시 군 증지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중복 징수하게 되고 또 현재 도내 타 시군에도 수의계약 시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그런 실정이고, 전번에 의원님들께서도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도 조회를 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수의계약에 증지를 붙이는 데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내 연고를 둔 업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각종 수의계약 발주 시 관내 업체에게만 견적서를 받아 계약하였고 다만 공정상 관내 업체가 없을 경우에만 타 지역업체와 계약하여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입니다. '99 납기도래 각종 세수목표 대비 징수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 143억5,100만원 중 일반회계가 99억2,700만원으로 군세가 45억2,000만원, 세외수입이 54억700만원, 특별회계가 44억2,400만원이며, '99년9월말 현재 징수액은 일반회계가 84억4,100만원으로 군세가 27억5,900만원, 세외수입이 56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 30억900만원을 각각 징수했습니다. 목표대비 징수실적은 일반회계가 85%, 특별회계가 68%로 일반회계는 군세 중 도축세 5억4,600만원 정도 징수가 불투명하여 세수결함이 예상 됩니다. 향후 연말까지 세수결함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체납세 징수 및 숨은 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입니다. '98년에서 '99년9월말까지 각종 사업의 위치, 물량, 공사명, 공사단가, 사업주 성명,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 또 용역비 지출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사는 총 326건에 입찰이 55건, 수의계약이 271건입니다. 금액으로는 총 271억5,400만원이며 '99년도 공사는 현재까지 130건 중에 입찰이 19건, 수의계약이 111건에 총 금액은 95억5,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용역은 '98년도에 177건에 14억3,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입찰을 5건 했고 수의계약을 172건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의 용역은 총 42건에 입찰이 1건이고 수의계약은 41건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종 사업 위치라든지 물량, 공사명, 공사단가, 사업주 성명, 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 조서는 저희들이 작성했습니다만도 아까 의원님께서 나중에 사무감사 때 제출하라고 해서 그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은 '98년도에서 '99년 현재까지 군금고 이자수입액은 얼마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저희들 이자수입액은 4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억9,5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9월30일 현재 총 이자수입액은 2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억4,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00만원입니다. 현재 총 예치금은 19건에 181억원으로 연말까지 3억5,000만원의 이자가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려서 세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쨰 질문입니다. '98년도, '99년도 수해자금에 발생한 이자는 얼마이며, 사용처 및 사용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해복구자금은 '98년도에 167억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현재 22억3,300만원이고 이자수입은 현재 저희들이 수해복구자금만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군세나 세외수입, 수해복구비 등 보조금을 비롯한 모든 세입금을 총괄관리 후 자금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해자금에만 발생되는 이자는 산출하기 어려우나 현재까지 약 2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10월 현재 수해자금은 약 40억원 정도 군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금운용 결과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수해자금만 별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예산에 총괄관리 돼 있어 세출예산에 편성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 및 '98, '99년 체납세 정리를 위한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체납자에 재산이 없다고 판명되거나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경우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결산처분 총 내역은 총 29건에 1,300만원이며 '99년도에는 아직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98년도 체납세 정리로 징수한 실적은 3,500건에 4억3,300만원이고 체납처분으로는 자동차등록 압류 312건에 1억1,300만원, 부동산 압류를 281건에 1억9,400만원, 전화가입건 압류 6건에 100만원 등을 했으며, '99년도에도 9월 말까지 3,937건에 6억5,000만원에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자동차 압류 222건에 6,100만원, 부동산 압류 243건에 1억8,500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5건에 500만원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로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 등록 5건 6,500만원, 조세범 고발예고 8건에 5,200만원을 했습니다. 향후 조치로는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홍보를 실시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위한 성업공사 의뢰 조세범 처벌을 위한 사법기관 고발, 신용불량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 적법절차에 의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서 체납세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번째 질문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제재 조치와 이와 관련한 체납세 징수한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40조 규정에 의하면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서 인·허가를 제재한 실적은 없습니다. 행정 조치 사항으로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예고를 8명에 대하여 했고, 고액체납자 5명에 대하여는 신용거래불량자로 은행연합회에 등록은 했습니다. 향후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의 형평성과 체납세 일소 차원에서 각종 인·허가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관의 사업 제한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납세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질문인 과세기준에 의한 사무착오로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액과 추진업무상 과오는 없었는지, 또 과·오납 환급액은 얼마나 되며 과세부과 업무에 민원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에 의한 세액산출은 전산처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산착오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세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납세자가 상이하게 부과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수정해 주고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오납 된 현황은 '98년도에 184건에 3,066만원, '99년도 10월 현재는 112건에 2,520만원을 환급해 줬습니다. 과·오납 된 사유는 주로 이중납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밖에 세액 조정이라든지 또 등기 포기라든지 여기에 대한 과·오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98년도, '99년도 현재까지 한 건도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납세자가 세무부과에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항상 친절, 정확하고 민원인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평, 정확한 부과에 더욱더 노력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선진세정 운영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관급공사와 수의계약 입찰공사 사업에 예정가 이하 덤핑, 저가 낙찰계획으로 업체들의 수익성 악화로 시공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수의계약 대상 사업을 간이입찰제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및 입찰공사 중 예정가 이하 덤핑 및 저가낙찰 계약은 '99년도 9월말 현재 130건 중 한 건도 계약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정가격의 90% 이상의 금액으로 발주함에 따라 시공상의 문제도 없습니다. 또 수의계약 대상 사업을 간이입찰제로 전환할 경우 입찰의 공정성은 유지될 수 있으나 지역제한을 발주처 해당 군으로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도내로 제한할 경우 관내에 연고를 둔 업체가 낙찰될 확률이 거의 희박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보호차원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간이입찰제는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99년9월말 현재 도내 건설업체 수는 전문건설업이 1,400여개고 우리 관내 업체는 25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도내 일반건설업이 400여개 업체가 되고 군내에는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내로 제한할 수 없고 도내로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는 오히려 보호가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고할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 재무과 전직원은 어려운 여건에서나마 투명한 세정구현과 세수증대를 위하여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고쳐서 선진 세정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세정업무 발전을 위하여 계속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상근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두번째 질문에서 총 130건 중 입찰은 19건, 수의계약 111건에 입찰참가금 5,300만원을 징수했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수의계약자에 대해서는 증지를 붙일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전국에 그런 예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내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 111건 해서 관내업자를 보호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장려할 만한 일이라 하겠으나 입찰 19건에 평균 건당 250업체가 참가한다고 봤을 때에 1만원씩을 하면은 4,750만원 됩니다. 그러면 19건 했는데 징수실적이 5,300만원이라면은 평균 250업체 이상 참가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수의계약자에 대해서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참가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면은 군 세수로 봐서는 상당한 차질이 실지로 나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내 업자도 보호하고 이 수의계약자는 사실 그만큼 이득을 보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멀리서 오는 여비, 각종 점심 값 등등을 공제해도 참가금 1만원 내는 거는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한 이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가뜩이나 세원이 없는데 이거는 좋은 세원이라고 사료되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관내 업자를 보호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이중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것 만큼 납세를 가할 필요가 있다,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서두에 본의원이 질문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축산물처리장이라든가 가공세액을 세수에 얹었기 때문에 재정운영상 결함을 메꾸는 대책이, 물론 재무과에서도 고심을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세출예산 절감을 하고 탈루세를 방지하고 이런 등등의 대책을 세우겠다, 이래 가지고는 단순하게 순세계잉여금 13억원 책정해 놨던거 이외에 도축세 5억원, 상업용지 매각 9억원, 14억원이라는 세수의 결함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만관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본질문 네번째에 9월말까지 각종 사업이라고 있는데 9월말 현재 우리 군 총 예산의 몇 %를 집행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 부분이 즉석에서 답변이 안 나오시면은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질문의 세번째, 네번째 등등 이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잘 해서 이자를 많이 보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이자를 말이죠, 적절하게 운영해서 많은 이자수입을 올려 군정예산에 많은 보탬을 주고자 하는 데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당초에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11월, 12월에 가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고 봅니다. 상반기에 작은 사업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동절기 공사나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 연말이 가까와지면서 빨리 사업을 해치울려고 하다 보니까 또 부실의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이자를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당초 상반기에 할 사업을 후반기에 미루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이런 거는 이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음을 저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손유준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여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98, '99년 수해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얼마이며 사용처 및 사용계획은 이라 했는데 아까 위에 과장님이 답변하기를 모든 이자는 한 가지만 산출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뭉쳐가지고 나오기 떄문에 이것만은 이자 산출하기 어렵다는 말인데 그러면 살림살이가 예를들어서 농촌에 농사를 지으면 금년도에 송아지 한 마리는 얼마다, 쌀 값은 얼마다, 콩 값은 얼마다, 이래 부분별로 돈을 알아서 뭉쳐놓고 쓰는데 이거는 덮어 놓고 산출하기 어렵다 했으니 어째서 이게 산출하기가 어려운지요, 이걸 묻고 싶고 또 이 돈은 어디 썼다, 수해자금 이자는 어디 썼다는 계획도 나올 겁니다, 여기에. 이거를 밝혀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에 앞서서 정리를 못했습니다마는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상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총 130건 중에 입찰이 19건이고 수의계약이 111건인데 이게 수의계약하는데 군 수입증지를 붙이면은 좋은 세원 발굴인데 왜 하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가 답변을 드린 거는 지금 수의계약을 할 떄는 정부수입인지를 붙입니다. 붙이는데 또 다시 군 수입증지를 붙이라 하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거로 보고를 드렸고, 또 관내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이게 수수료를 좀 덜 매기는 게 보호차원이 된다고도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번 문제에 세수결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군이 아주 적은 군이라서 특별한 세원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나마 결손이 된다면은 세출예산을 절감을 하고 기존 세원 중에 체납세가 없도록 하고 다믄 얼마씩이라도 더 찾아낸다 하는데 그런 데 목적을 두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만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사업비가 전체 몇% 집행이 됐느냐, 그건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금년도 각종 사업비의 집행내역 그리고 너무 이자수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본사업이 상반기에 할 걸 하반기에 넘어가고 늦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군이 조기발주는 일찍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타 시군보다가 작년에나 금년에나 수해복구자금이, 지금 사업은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해서 자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받았고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도에 상부기관에 절충을 해서 사업시기 보다는 조금 당겨 자금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지 하는 사업을 미뤄가면서 예치를 하고 이런 실정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의원님께서 아홉번째 질문하신 사무착오에 의한 과오가 없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오납 사유로는 저가 아까 보고드리기를 이중납부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액조정이라든지 등기폭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입력할 때에 세액조정이 잘못 입력되면은 그거는 잘못 나오는 겁니다, 고지가 잘못되는 겁니다. 이래서 혹시 세무직원이 세법을 착오를 해서 잘못 입력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가 여기에 한 건도 이의신청이 없었다는 보고는 서면상으로 이의신청 한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자와 납세자 간에 서로 상이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고 이런 사소한 그런 이의신청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고드린 이의신청이 없다는 거는 정식 서면으로 들어와서 처리된 게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번째 인·허가 제재조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법상 체납자에 대해서 해당 관계부서에 법상으로는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꼭히 제재하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 과 간에 협조사항으로 지금 서로 통보하고 처리하는데 또 실무부서에서 이거 체납자로 인해서 꼭히 불허가 통보한 것도 없지만 처리한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대한 그 이외사항으로 조세에 대한 처벌법에 의한 고발예고라든지 신용거래 불량자, 은행등록 이런 거는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30건 중에서 111건 수의계약을 어떻게 도내로 제한하느냐, 간이입찰제가 어떻게 도내로 하느냐 이런 보충질문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이번에 계약관계법이 바뀜으로 해서 질의한 결과에 지금 일부 시군에는 군 자체 내부결재로 의해서 군내에 간이입찰제로 하는 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질문해 본 결과 근간에 와서 이거는 자체 시군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도내의 계약법에 의해서 도내에 제한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결과가 통보가 됐습니다. 이래서 기 시행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앞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군내에 제한은 안되고 도내에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관내, 우리 군내 업체가 불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천병헌의원님께서 수해자금 이자가 왜 따로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손유준의원님께서 지난 사무감사 때 100만원 이상 26건에 대해서 체납자 중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몇 건이고 없는 게 몇 건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 고액체납자 징수현황 이거는 지난 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악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천의원님께서 하신 그거는 우리가 전체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약 한 2억원 정도 된다고 그래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해복구사업비가 22억3,300만원, 지난해 167억1,200만원 이 중에 예치했는 금액이라든지 금년도에 꼭히 이 사업비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냐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대충 현재 한 40억원 정도 군금고에 예치돼 있고 한 2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나왔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도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 '98,'99년도 수해자금 이자수입현황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새마을과 소관

도재영의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많이 들어서 목소리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는 아홉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몇 가지 간단히 추려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8개 읍면 중 5가구 이상 살고 있는 곳에 아직까지도 진입로 포장이 되지 아니하는 곳은 몇 개소나 있으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군내에는 각종 단체가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이때까지 쭉 해 나오고 있는 생활체육대회를 보면은 그 시기가 일정하지 못하며 또 사후 서로 형식적인 연락이 없이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중복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연간 2회 내지 3회 정도 하는 단체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은 물론이고 또 그 단체에 가입해 있는 사람 자체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걸 참관하고 가서 주선하고 협조하는 모든 사람들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에서는 앞으로 이 단체들의 생활체육대회를 1년에 1회면 1회, 2회면 2회를 통·폐합을 해서 한목에 참말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인지 이것을 한번 진지하게 연구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번 의회에서도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동서관통도로를 하겠다고 지금 공사를 해 놓고 정류소 이전 문제 때문에 이거를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앞으로 정류소 이전 문제는 어떻게 추진해서 이전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우리 새마을과에서 했는 사업으로써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현황 건수는 얼마나 되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농림지역 속에 숙박, 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개정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으며, 현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골프는 요즘와서는, 전에는 귀족스포츠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일반 서민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관할 내에 거기에 대한 적지를 물색을 해서 한 두 군데 이상 이거를 설치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왜 묻느냐 할 것 같으면은 경기도 용인 같은데 들어 보니까 골프장이 여러 개 유치가 됨으로 해서 군 세수가 남아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한 개라도 유치가 되면은 20억원에서 약 30억원 정도 세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하나 유치를 한다든지 함으로 해서 우리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또 그 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부터 높은 사람들, 돈 좀 많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관내 많이 투입을 했을 때 우리 지방은 발전에 많은 도움도 안되겠나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마을과장께서는 연구를 하셔서 각 의원들에게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각 면에 지시를 해서 적지를 한번 신청을 받아 봐 가지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구를 물색을 해서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면은 답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재영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오정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언제나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몸으로 마음으로 애를 쓰시고 특히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셔서 저희 새마을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면서 도재영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저희 관내 5가구 이상의 자연부락으로써 마을진입로의 포장상태와 비포장된 마을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82개 마을 324개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의 마을진입로 총 연장은 약 137,000여m입니다. 이 중에서 91,900여m가 포장되어서 현재 포장률 67%를 보이고 있으며 5가구 이상 자연부락 단위로 진입로가 포장되지 않는 마을은 67개 마을로써 한 45,000m가 미포장된 상태입니다. 마을진입로는 우리 주민들이 농산물 운반 등 주민의 생활도로로써 진입로 포장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포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 마을진입로 포장을 최우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결해 나갈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45,000m 정도의 미포장된 마을진입로를 포장하는 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한 80억원에서 9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비가 한꺼번에 저희군 재정형편상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서 적어도 2000년대 초반에는 마을진입로가 전부 포장되어서 마을생활 여건이 달라지도록 주민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각종 생활체육대회가 금년에 와서 부쩍 많아지고 각 단체별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 해서 일반 우리 주민의 시각에서는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시기가 농번기라든지 이런데서 일상생활에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폐합 할 그런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과 또는 종목별 체육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체육행사는 우선 도단위 대회를 저희 군에서 두 종목을 유치를 했습니다. 4월11일날 경상북도 시군대항 정구대회가 있었고 4월25일에는 경상북도지사기 탁구대회가 저희 군에서 유치를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29일에는 군수기 축구대회가 있었고 6월16일에는 군위군생활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24일에는 군수기 볼링대회를 개최했고 이번 달 10월8일에는 군민체육대회를 맞아서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17일날에는 군위군축구협회장배 축구대회가 역시 있었습니다. 그밖에 단체별로 체육대회 명목으로 또는 수련대회 이름으로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행사는 저희들이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함에 있어 그때마다 시기를 고려해 농번기를 피한다든가 또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일정을 잡아서 했습니다마는 일부 종목에 있어서는 다소 농번기와 겹치기도 하고 또는 그 대회가 이중적인 그런 대회였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대회는 더욱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농촌에서 영농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기를 선택한다든가 또는 같은 종목 행사가 중복이 안되고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별로 시행 중인 체육행사는 단체의 조직 목적이라든가 구성원의 특성이 있어 가지고 회원간의 친목이라든가 또는 화합을 다지는 그런 행사로 생각되어 집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단체별로 드는 행사도 사전에 협의해서 그 단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최·주관하는 층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일반 군민들의 시각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동서관통도로에 대해서 현재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동서관통도로는 여러 차례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하셨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간에 저희들 정류소 이전문제가 난관에 처해 있어 가지고 현재 더 추진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동서관통도로 개설은 저희들이 '94년도에 추진했으며, 또 이 동서관통도로는 역시 지난 번에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류소 이전부지가 도시계획 상에는 군위 들어오는 입구 사자상 앞에 5,500㎡로 정류소시설 이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류소시설은 도시계획 구역이면 아무 지역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 가능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또는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류소 이전은 정류소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들이 유통특작과라든가 군위읍, 또는 사업자와 저희 과에서 계속 이전부지를 절충하고 있습니다. 기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도시계획상에 정류소 부지 예정지로 정해진 곳은 워낙 지가가 상당히 고가이고 이래서 현재 정류소 부지를 저희들이 보상해 줘서 토지매입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또 의원님들도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정류소라는 사업이 전부 자가용 시대를 맞아 가지고 하나의 경제성이 없는 그런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정류소 사업을 탐낸다든가 그런 분이 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현재 하는 정류소 사업주로 하여금 다른 부지로 이전토록 독려를 하고 있으나 부지매입이라든가 사업지구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로서는 기존 자기의 토지가 있는 현재 통신공사 앞이라든가 또는 우리 하곡 사거리 부분이라든가 또는 소보 나가는 길 이쪽 부분에 서너 군데의 위치를 잠정적으로 정하고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 가능한 지역에 당시에 가서 여러 방면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용하는 전체 주민들의 불편없는 그런 장소에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류소 부지 동서관통도로 설치를 위해서 정류소 옮기는 것과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99년도는 6억9,400만원입니다. 이 중에는 지난해 이월사업비가 5억4,400만원이고 현재 도비가 1억5,000만원 보조를 받고 있고 또 1억5,000만원의 군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군 재정상 군비는 미확보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업비가 전부다 확보되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류소 이전 문제와 병행해서 동서관통도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관통도로는 원래 당초계획은 하곡 사거리에서 정류소 이전부분까지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정류소에서 통신공사 앞으로 해서 현재 우회도로가 있는 그 부분까지 280m의 사업을 연장해서 총 사업지를 6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부분까지 연장추진토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번째는 금년도 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장 수를 현안으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서 오지개발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금년 연말까지 사업완공이 어려운 지구는 현재 효령면 내리교 가설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군위 소재지에 동네운동장 설치지구, 이 두 사업장이 저희로서는 연내 마무리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사고이월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장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리교 가설공사는 현재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써 사업량이 12m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가을경지정리사업과 한테 연계돼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봄에 사업을 발주해 놓고 경지정리사업과 병행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정지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봄에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내리교 가설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운동장 설치는 저희들이 추경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는 기금이 5,000만원이고 도비가 1,250만원, 군비가 3,650만원 정도 됩니다. 이래서 1억원의 사업을 해서, 당초 사업장은 군위고등학교 위에 구 정수장 부지에 미리 동네운동장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을 하고 현재 사업비를 도에 신청해서 마침 사업장 지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구 정수장 부지, 고등학교 향교 뒤에 거기에는 현재 군위고등학교에서 체육관을 신청하려고 부지사용을 저희 군과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동네운동장 부지는 다른 제3의 장소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연내에는 사업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제3의 장소를 선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연내 마무리 하되 동절기가 다가오고 이래서 연내 마무리가 어려우면 내년 봄까지 사업을 연장해야 될 그런 지구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대상건수는 이 두 사업장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금년 8월28일날 준농림지역 내에 숙박·음식업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숙박이라든가 음식점 설치 신청 허가건수를 질문하셨습니다. 8월28일 준농림지역 내 숙박·음식업설치에관한조례 제정 이후에 저희 군에 농지전용 또는 건축물 허가 건수를 도합해서 전부 3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는 신규로 군위읍 정리에 농지전용 허가건수가 1건 들어왔고, 농지전용 허가가 되면은 이거는 건축물은 건축허가 신고건입니다. 군위읍에 신고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 2건은 기존건축물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온 건수입니다. 이것이 부계 남산리에 1건이 있고 고로면 화수리에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이후에는 건축허가 신청 또는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합해서 전부 3건이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일전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골프는 이제 특정인의 운동이 아니고 대중화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프대중화를 선언하셨고 또 작년과 올해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미국 LPGA 여성골프계에서 우승하고 국위를 선양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 설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방세 수익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위치적으로 대구라든가 구미, 이런 대도시에 인접해 있어서 골프장 설치는 아주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97년도에도 민간업체들이 소보지역이라든가 군위수서지구, 이런 지역에 골프장 설치를 위해서 많이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보지역에는 기 토지를 매입을 해 놓고 절충 중에 상당히 주민의 마찰이 있었는 거 하고 수서지구에는 토지매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국가경제위기 IMF가 와서 일시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건설은 많은 민원이 따를 뿐 아니라 많은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설치하면은 부지가 205,000평이 소요되고 사업비만도 2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군이 직접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고 그러나 또 말씀드린 대로 대도시 부근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하고 이래서 적지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래서 이러한 골프장 설치는 민자유치 등으로 해서 적극 추진해야 될 그런 종목이라고 저희는 판단되어 집니다. 이래서 골프장 설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저희들 적극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골프장 설치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계시므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민자유치에 저희와 함께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도재영의원님의 질문에 충분치는 못합니다마는 이만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유준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생각하고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질문요지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님이 지적한 내용도 중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대회나 각종 체육대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은 참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생활체육대회 내지 각종 대회들이 군비가 보조되는 각종 단체의 중복성 행사에 대해서도 같은 개념으로 묻고자 합니다. 예를들어서 새마을대회다, 또 지도자대회다, 또 가족수련대회다, 이런 것을 나누어서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뺏기는 시간적 부담이라는 거는 상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체의 행사에 200명이 참석한다 그래도 그 단체의 연인원으로 계산하면은 상당히 노력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또 이들 단체에 보조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같은 종류의 행사는 한 날 동시에 실시하는 방향이 인적·물적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아서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늘상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류장 이전과 7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시중에 나가면은 군위의 도시계획이 과연 있느냐 하는 얘기를 더러 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봅니다. 생활체육공간을 군위중·고등학교 옆에 정수장 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군위중·고등학교의 체육관을 그 자리에 설치하려고 하니 제3의 장소를 선정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군위중·고등학교가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말만 오고가는 거를 기정사실화 한다는 그런 뜻인지 적어도 10년 후의 앞날을 보는 도시계획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군위중·고등학교의 체육관을 거기다 짓고 그 동과 서 능선 이쪽과 저쪽에 사는 사람들이 교통망을 연결해 주려고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을 때 정수장 부지가 체육관이 건립돼 있기 때문에 장애가 돼 가지고 그런 도시계획을 실천할 수 없다면은 그거 한번 정말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뒤면은 군위중·고등학교 체육관 보다도 능선이 동과 서를 이어주는 도로가 더 절실할는지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짚습니다. 다음에 편의상 새마을과의 질문요지 중에서 요지에는 수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질문을 하지 않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고자 합니다.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은 군비로써 지어주면서 이용은 주민들이 해라, 그러나 지어준 대지와 건물은 군수앞으로 기부채납 해라 하는 이런 것이 과연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용을 볼모로 해서 주민의 땅을 군땅으로 하자는 그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도로나 주민편의시설을 개설할 적에 전부 그에 수반되는 부지를 군수앞으로 기부금 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설설치를 하는 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새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부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조건이 붙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이 성실하지 못해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손유준의원님과 홍상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러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182개 마을과 324개 자연부락이 있는데 이 자연부락 단위로 진입로 포장률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부진하다, 부진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업무담당자로서는 상당히 책임을, 공감을 먼저 느끼면서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들 군에보면 남은 구간이 45,000여m라 했습니다. 45,000여m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m당 8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고 진입로 같은 거는 폭이 좀 넓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하더라도 한 45억원 정도 진입로 포장하는데 이 정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 군에 재정형편이 그렇게 여의치 못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소규모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4억8,000만원, 이 중에는 진입로 포장 같은 거를 하고 하수구 같은 거 이래 하기로 했었고, 나머지 오지개발사업으로 8억9,0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마는 일부가 진입로고 상당한 부분에는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다른 복지시설로 사업을 돌렸습니다. 이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군에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한꺼번에 충분히 해결할 수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3년을 걸쳐서 다 해야 되겠다, 지난해 한 100㎞ 정도 남았을 때 1년간 25㎞면 4년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도 설립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하고 의원님들이 도움도 청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IMF, '98년도에 두 차례의 수해, 이런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규모사업 부분에 예산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에 차질도 많이 오고 이래 됐습니다. 아무튼 금년도에는 더 많은 분량을 예산확보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도움을 한번 더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생활체육대회가 빈도가 상당히 잦은데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가 과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체육행사라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체육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이게 하나의 전부 낭비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을 좋아하시는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런 얘기를 흔히들 많이 합니다. 특히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생활하면서 여가선용을 어떻게 잘 하느냐 안하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지 않느냐 이래 생각되어 집니다. 이래서 저희는 우리 주민들이 여가선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제공해 주고 또 기회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저희로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지 않느냐, 저희 분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로서는 사실 체육행사를, 체육을 담당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시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체육행사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넓히고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로서는 최선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어느 정도 인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 있게 하느냐, 이런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 가면서 내년도부터는 참고해서 하도록 그렇게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동서관통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사실 동서관통도로에서는 다시 재차 거론하고 싶은 그런 심정도 아닙니다마는 지지부진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년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오래 끌었고 이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저희로서는 재정적인 문제가 안있나, 의원님께서 너무 예산타령만 하신다 이런 질문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서 기인된다고 이래 생각되어 집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대로 정류소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소 이전 문제는 아까 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청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의 기존상권과 기존 기득권자들의 어떤 민원이 예상되므로, 잘 지적하셨는데 이 점도 충분히 파악해서 저희로서도 어떤 공청회를 해 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다 좋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상대성이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마을단위로 체육시설 했는 관리 문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마을회관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카드를 정비를 해 놓고 1년에 두 세차례씩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점검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는 그런 경우도 안있었나, 제가 직접 다 못하고 읍면을 통해서 하다보니, 그래서 일제 정기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약간의 붕괴 또는 파손되는 그런 사례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이런 점이 있었다는데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우리 주민들께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평소에 저희 마을회관이라든가 체육시설 이런 거는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차적인 관리책임은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또 물론 저희들과 관리책임자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있지마는 주민들이 별로 어떤 책임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못되면은 전부다 행정기관에 돌아오는데 이런 점도 관리책임자를 좀더 정기적인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로 화북리에 있는 화산산성 부지에 대한 골프장 설치화를 말씀하십니다. 화산산성 부지가 군유지인데 군부대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징발됐다는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군유지라 하는 거는 저희도 처음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산관리하는 부서와 저희들 파악을 해 본 후에 나중에 별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환수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산산성 그 부지는 상당히 광활한 면적이고 저희도 잘 압니다마는 이런 지역에 우리 군이 직접 어떤 골프장이라든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직접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의원님들의 좋은 지적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역개발 차원에서 연구 검토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는 홍상근의원의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역시 생활체육대회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이라든가 각종 체육행사는, 저희들이 단체별로 체육행사를 구분실시 하는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과에서 관리하는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도 지난 8월달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단체, 농업경영인이라든가 4-H, 농업후계자 이런 단체도 각기 수련대회 내지 야영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단체는 단체의 조직목적과 구성원간의 단체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테 모아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인적·물적·시간적인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충분히 연구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내년부터는 그런 단체와 사전에 조율을 한번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류장 이전 문제라든가 사고이월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셨는데 역시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저희과 담당으로서 충분한 소신이 결여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류장 이전 문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기존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곳이 우리가 구 정수장 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수장 부지에 체육관이 설치되더라도 동서 군위소재지에 동부리와 서부리간의 교통장애는 현재 도시계획 도로상에는 별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네운동장 시설부지를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도로부터 사업계획 지시를 받고 우선 그게 보조가 한 60% 되고 군비가 40%기 때문에 우선 6,000만원의 보조라도 받을 욕심으로 저희가 우선 공지를 구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수장 부지를 일단 대상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점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우리가 1억원의 예산으로써 고수부지에 운동장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은 각 시군에 우리 23개 시군 중에서 4개 시군밖에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0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는 데서 저희들 자부심을 갖고 사업지구를 선정할 때 우선 사업하기 좋은 군유지를 찾다가 보니까 그 장소를 선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소를 선정해 놓고 보니 그 이후에 학교 측에서도 체육관 설치 이런 문제가 나와서 저희가 현재 주춤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학교와 명확히 해서 그 부지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제3의 장소가 가장 우리 주민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가 나온다면은 그런 장소에 이전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시설부지를 학교에서 하는데 장애가 되니까 우리가 다른 데로 해야 되겠다, 꼭히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마을회관을 저희들이 신축하면서 쉽게 건물신축비는 군에서 지원하고 부지는 마을에서 해결을 해라, 이런데 다른 도로사업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할 때는 기존 부지대금 전부다 보상을 해 주고 나니까 균형에 맞지 않느냐, 그 다음에 마을에서 기증한 토지를 왜 군유화 하느냐는 얘기는 기부채납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래에 '70년도 새마을사업을 한창 할 때에는 대부분이 새마을사업은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기존부지는 자체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 하에 우리 관내 현재 새마을회관으로 신축한 것이 69동 있습니다. 69동 전부가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오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새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 해서 6동을 짓고 있습니다. 이 6동에 대해서도 전부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은 마을자체에서 해결한 그 부지를 꼭히 지금은 소유지를 군위군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마을회라고 이렇게 해서 마을 공동재산으로 형성해 놨는 거지 군으로 군유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요즘 마을공동재산 등기하는 법인설립이 지적담당에서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저희들이 군유지로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공동재산으로 그냥 남겨두기 위해서 새마을공동회 이런 명의로 전부다 등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산산성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를 충분히 해 가지고 민·관 합동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소지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골프장 설치에는 민의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그 지역은 민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26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