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균 의원 발언

의사직원 김성호입니다. 의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11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과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10월 1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교통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로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철규입니다. 충청남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제로 다룰 1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차장 문제를 이제는 상당히 완화해 가지고 웬만한 장소는 다 폐차장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두되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적인 문제가 여기에 보면 경계에다 2m 이상의 차단벽을 쌓게 되어 있는데 이 차단벽을 쌓으면 그 2m 이상은 차를 못쌓는 거죠? 한없이 올라가는 겁니까? 이것만 해 놓으면?

경계에다 차단벽을 쌓는 것은, 올라갈 수 있죠. 주위에서 안전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봐서 지저분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폐차장에 가보면 다 자기들이 쌓을 수 있는 데까지 높이 쌓아놔 가지고 이게 미관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위험문제도 있고 그래서 폐차를 쌓는 높이를 어떤 기준을 두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폐차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유, 오염방지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폐유 문제는, 지금 폐유가 싸기 때문에 폐유를 모아 놔도 폐유업자가 안가져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부 모아놨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폐차장에다 이것을 세워 놓으면 엔진오일하고 기아오일이 그냥 흘러가지고 전부다 주변으로 스며든단 말예요. 이런 법조항이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폐유 관계는 환경관련 법령에 따라서 폐기물 소각시설 및 폐유·폐수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그쪽 법률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0평에다 무슨 폐유시설을 해요. 거기다 무슨 소각장을 만들고 뭐를 해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그 외로 하든 내로 하든 관계없이 폐차업 시설을 하려면 환경처리시설은 별도로 받도록 이 규정에 들어 있습니다. 별표 2에 보면 내용하고, 제안설명서 7페이지 보면 맨 마지막에 환경관련 업무는 별도로 그쪽 법령에 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다른 사항인데, 지금 각 도로변이나 또는 도시 후미진 곳에 폐차가 전부다 방치되어 있단 말예요. 이것을 우리 충청남도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생산한 소위 업체한테, 예를 들면 어느 시·군이면 시·군의 어느 회사에 대행판매업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가져가라고 통보를 해 가지고 안가져 가면 우리가 법적 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 수 있나요?

그것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노상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군수들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끊어서 분할시켜 놓고나서 조회를 합니다 하기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조례로 정해 가지고 제삼자한테 가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삼자한테도 어떤 부담이 되고 법적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

지금 폐차나 여러 가지 우리 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위임받아가지고 우리 도자체가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영업이익을 위한, 하나의 사업을 위한 허가사항이고......

아니, 이것은 허가인데, 이것은 그런 사항인데,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어떤 회사가 자기회사가 생산한 차는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그런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그것은 그런 면도 있지만 자동차 방치 차량이라는 것은 자동차 소유주가 있거든요? 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개인이 고의로 버린 차도 있지만 누가 훔쳐다가 쓰고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소유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어떤 사람이 가서 붙이는 거예요. 사진 찍어놓고 몇 월 몇 일까지 안가져가는 사람은 이것을 처리하겠다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조항이.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일반 어떤 물건도, 예를 들어서 도난당한 돈도 파출소에다 맡기면 얼마이상 안찾아가면 소유권이 바뀌어가지고 주운 사람에게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오염방지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제조업자가 생산만 해 놨지 그 후에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고. 지금 pvc병, 농약병,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그런 것을 한번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좋으신 의견인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마 모법 없이 조례로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임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위임 안해 줘요?

그것은 법이 있어야 위임되는 건데, 이 자체는 위임사항도 아니고요. 지금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수거 해다가 보관해 놓거나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의 절차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례로서 정한다는 것은 검토해 볼 사항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수거한다고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수거하는 차는 없어요. 전부다 그것은 누구한테 시켜 가지고 한다고.

물론 명령은 저희들이 가서,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구난차를 불러다가, 결국은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외부를 부르지만 결국은 모든 명령을 하든 지시를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리를 다 하거든요. 행정처리를 행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주체가 행정기관이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도에서 안 하는 것을 선도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잖아요.

제가 그것은 법을 조금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자동차 매매업은 도로폭이 8m로 내려 왔다고 했죠? 그 전에는 12m였습니까?

12m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정비사업 같은 것도 이 도로에 관계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매매업이나 폐차장 이런 것만 관계합니까?

예, 매매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별도로 제가 노선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하고는 조금 외람된 문제인데 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외람된 얘기인데 노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버스노선은 지금 시장·군수가 정합니까?

지금 버스노선이 해당 관내, 농어촌버스 관내에는 시장·군수가 하고 있고, 시외버스는 타도와 관계되고 하는 것은 도에서 조정합니다.

농어촌버스는 시장·군수가 하고 시외버스는 도에도 하고 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 지금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천안버스가 예를 들어서 아산버스, 그런데 아산에는 지금 천안버스가 전 지역을 다 돌아, 도는데 아산버스는 아산시 일대를 다 못돌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것은 아산 자체에 버스회사가 없기 때문에 못 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버스가 다 있어요. 천안시도 버스가 있고 아산시에도 버스회사가 있어요. 그 지방 버스회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시에 등록되어 있는 버스는 아산시를 다 도는데, 아산버스는 자기네 시·군·구를 다 못 돌아.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침범을 하는 거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간단히 말씀하면 천안시에 있는 소유의 버스가 아산관내를 들어오는데 아산시에 있는 버스 자체는 아산 관내도 다 못돈다?

예, 자기네 지역을 다 못돌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 봤더니, 답변이 이미 노선이 제한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시장·군수가 허락을 안해 준다고 하더라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양 시·군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런게 생기느냐면, 전에 아무도 그 노선을 안다닐 때, 손해보고 다닐 때, 그래서 A라는 천안에 있는 회사가 계속 그 노선을 아산까지, 아산의 요구에 의해서 거기까지 그쪽을 다녔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야 어느정도 발전을 해 가지고 아산 어느 지역이 주민이 많아지고 이익이 남으니까 아산업체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현재까지 인정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그것은 전체의 운수업체 자체가 파워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방발전을 위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자기네 지역은, 예를 들어서 아산시에 A라는 회사가 있으면 A라는 회사가 자기네 지역은 다 돌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지방발전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기 시작하면 천안시 차는 아예 다른 데는 못 들어가고, 천안 관내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아산시 차는 일체 천안에 못 들어가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면 주민이, 아산 사람이 천안에 가려면 차를 두 번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기 지역 차는 자기 지역을 꼭 돌겠다는 식으로 우리가 조례를 정하든지, 그것을 강하게 조례 제정하고 밀고 나가기 시작하면 지역주민만 불편해 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천안 것이 아산 가는 데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선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자기네 지역에 있는 버스회사가 자기네 노선만큼은 돌아야 할 것 아니냐?

아니 그런데 그것 자체가 파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일종의 기득권이라는 말입니다. 기득권을 인정 안 해 주고 나면 뭐가 생기냐면, 나중에는 그것이 점점 더 발전되기 시작하면 뭐가 생기냐면 우리 지역은 우리 차만 다니겠다는 뜻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한 개의 노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파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버스도 항상 문제되면서 해결 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을 대안적으로 하는 것이 공동배차하는 방법으로 풀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운수업체가 그런 게 있습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종합정비업에 1급, 2급 그게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종합정비업하고 소형자동차정비업, 자동차부분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이 있는데, 종합정비업이라는 것이 1급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차이점이 종합정비업이라고 하면 5톤이상 화물차하고 대형차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종합정비업이고, 소형정비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승용차하고 5톤이하 화물하고......

2급 정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분 정비업은?

부분정비업은 우리가 카센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통상 그것을......

그것을 묻고 싶은 건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센타라는 것이 부분정비에요? 그러면 카센타에도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을 설치해야 되고, 도장작업시설(스프레이건 포함), 도장작업 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 실제 설치 기준을 보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 도장은 부분정비업에서는 못하고, 그러니까 종합정비업, 1급 정비업에서 밖에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잠깐......

그러면 도장작업은 지워야 돼요? (○의석에서 예.)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해당 공무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공무원이 해요? 시·군에 의뢰해서 해요?

지금 이것은 처음인데, 농어촌버스는 당해 시·군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하나 두 가지 크로스체크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하고, 해당지역 가는 농어촌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을 이장이 있거든요?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몇 명 타고 갔다 이런 것을 확인 받고 있고, 이 시외버스는 그것은 마찬가지로 하면서 계획은 도 공무원하고 시·군 공무원하고 합쳐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장한테 확인하는 것은 내가 작년에 시내버스 손실보장 때문에 몇 개 시·군의 지역까지 내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장이나 버스가 서는 구멍가게 주인들한테 "여기 차가 하루에 몇 번 들어오느냐? " 이런 것을 하면 교통운행 회수 확인은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눈이 많이 와서 못 들어 올 때도 더러 있다, 어떤 때는 보통 몇 번 다닌다 하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교통운행 횟수도 문제지만 교통량이나 평균 승차인원, 이동인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내가 지난 번 예산심의 때도 지적했듯이 어느 지역에는 주민이 100명밖에 안 사는데 보상버스가 하루에 20회 내지 25회가 들어가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 주민이 2,000명이나 2,500명이 사는데 하루에 다섯 번이나 여섯 번, 열 번밖에 버스가 안 들어오는 그런 노선이 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200명, 300명 사는데 열 번, 열다섯 번, 스무 번이 들어오는 데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 거고, 2,000명, 3,000명이 사는데 몇 번밖에 안 들어오면 그것 동네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답변이, 이동인구가 몇백명 사는 데는 거의 인근지역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고, 회수가 적은 데는 거의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동인구가 별로 없다, 그것까지도 좋자 이거예요. 여기 제5조에 얘기한 것은 교통량을 조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승차인원이라든지 진짜 여기에 가서 과연 이 사람들이 평균 손익분기점에도 미달하는 그런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노선이냐 하는 교통량 조사를 하려면, 그냥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는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구멍가게 주인한테 물어봐 가지고는 안되고, 실지도 조사를 평균적으로 많은 때, 방학 때, 또 농사철, 주일 중에서도 공휴일, 또 보통 때, 이런 것을 평균적으로 조사해서 한 달에 평균 승차인원은 이렇다, 많은 때는 이렇다, 방학 때는 이렇다 하는, 이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되어야 될 거라고. 그래서 교통량 조사는 그냥 맹목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지금 내가 지적한 것처럼 운행횟수, 방학 때, 요일별, 일주일 중 요일과, 일요일이냐 무슨 요일이냐, 방학 때까지 평균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사해서 진짜 이 노선은 보상해 줘야 된다, 안 해줘도 된다, 일시적으로 연중 특별한 기간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것은 보상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연중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버스회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회사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와라, 그래서 주민들을 수송해라, 그 대신 보상은 준다, 이러한 보상받는 업자나 그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나 또 보상을 국고나 세금으로 주는 도나 국가가 삼자가 다 객관적으로 일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대충 훑어보면 거의 면적에 대한 완화로 자료는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에 기존 조례의 면적도 명시를 해 주시면 완화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기가 용이할 것 같아서, 다음부터 자료를 주실 때에는 과거의 조례와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를 대비를 해서 자료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99년 4월 15일 법률 제5968호로 공포를 해서 이제 도 조례로 규정을 정한다는 되어 있는데 4월에 개정이 됐으면 지금 약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연된 이유가 뭔지 알고 싶네요. 4월 15일날 법률이 개정됐는데 왜 우리 도는 이제와서 규정을 정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도 '97년 12월 13일날 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또 하신다는 것도,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손실보조금 지급기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손실보조금 지급기준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개정 공포된 것이 '99년 4월 15일인데 개정되면서 시행일자 부칙을 10월 16일자로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의회를 하고 나므로 인해 가지고 약 보름정도 시행이 늦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왜냐하면 그 법의 적용을 '99년 10월 16일부터 하는 것으로 시행일자를 명시해 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다음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가 작년도 12월에 개정이 됐는데 그때 생기면서, 사실은 이 조례가지고 그때 처음 만들면서 현재 이 조례를 운용하는 데는 3개 시·도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곳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금방 못만든 이유는 저희들도 많은 판단을 했었습니다. 지금 농어촌버스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 그런데 시외버스까지 꼭 지원해 줘야 되는거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이 조례가 세워지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 의무화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면밀히 검토했었습니다. 그 기간을 갖추면서,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시험으로 몇군데 교통량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정부 자체에서 시외버스 자체도 손실보상금을 일부 국고지원해 주려고 자기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도요?

예. 그런데 자기들이 금년에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청에 신청했다가 예산이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쪽도 정부에서 그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은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조사과정을 거치 다 보니까, 저희들도 완전한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겁니다.

현재 3개 시·도에서는 운영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자체는 저희보다 먼저 손실보상금을 시외버스에 주고 있는 데가 강원도 하고 경남하고 경상북도 인데 이미 조례제정이 끝난 데는 경상남도만 제정됐습니다. 나머지 강원도하고 경상북도하고 지금 경기도, 전라남북도들이 금년도의 회기에 전부 다 조례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고, 저희와 같은 입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 조례로 정하게 되면 손실보조금의 연간 지급액이 어느정도로 예상하세요?

저희들 생각같아서는, 저희 추세로 봐서 3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손실보상은 엄청나게 많은 데 예산의 범위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은 얼마나 섰죠?

2억5,000만원 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 관련된 것은 전 조례하고 이번의 안하고 대비할 수 있는......

당초에 이것은 우리 조례가 아니라 건설부령으로 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그 차이점은 똑같고, 건설부령일때는 자동차 매매업의 진·출입로가 12m 이상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8m로 줄였습니다. 8m까지 인정해 준 이유가 청양군이나 태안군 쪽은 12m 도로를 인정하다 보니까 갈 곳이 없어요. 들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 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만들면서 전체 시·군을 의견 조회 해 봤더니 논산, 부여, 홍성, 예산, 태안, 당진 같은 경우가 12m 이하로 해 달라, 자기들 입장에서는 12m 도로로 유지시키면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군이 그것을 완화 시켜 달라는 의견이 들어 왔기 때문에 완화 시켜 줬습니다.

면적은 그대로입니까?

면적은 똑같습니다.

면적은 똑같고 진출입 도로만 12m가 8m로 줄었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자동차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이 우리 충청남도에는 없었던 것을 처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5조 1항에 대한 "별표 1의 기준에 의함" 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 별표 1에 잘못되어 가지고 지워진 것이 있었죠? 내가 아까 지적해 가지고. 의회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런 것도 검토를 제대로 안하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고, 이것이 여기서 지적이 안돼 가지고 본회의에 그대로,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그대로 통과되는데 이 인쇄물로 해서 그대로 됐다면 그 때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정비사업시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항목별 동그라미 친 것을 다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본회의에 통과되는 서류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잘못 지적이 되는 것이 없도록 해당 실과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올려 주기를 다시 한번 지적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이것을 하면서 도표, 별표를 상당히 간과하고 지나갔던 것이 아닌가......

그것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잘못 체크된 것, 또 아니면 동그라미가 있어야 될 곳이 빠진 것, 없어야 될 데가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서 정확하게 올려주고 의원들한테 심사를 받아야지 이런 미스프린트가 있으면 나중에 본회의 통과한 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장 정비에 정비사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등 3인이상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 충청남도 조례안입니까? 법령으로 애초에 내려 온 겁니까?

그것은 법령입니다.

충청남도 조례안이 아니고 원래 법령으로 내려온 거라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2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 문제인데, 지금 현재 오지노선이라든가 시외버스 열악한 노선에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 자기들이 차량을 운행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의 플러스가 됩니까? 정상적으로 기업경영을 하는데 마이너스플러스해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해 보려고 업체들한테 자료를 받아 봤었습니다. 어느 정도 손실을 받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30억 정도 손실을 본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3억 정도 준다고 치면 10%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자기들이 다다익선이니까 요구했던 거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주기 전에 계속, 아까 이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량 조사를 아주 합리적이면서 객관적으로 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했을 경우에 그건 아닐 것이고, 준다고는 보는데 아마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의 3억 정도면 최소한 실제로 조사해 보면 제 추측으로는 약 10억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연간 손실이?

예, 손실액이.

그런데 내 생각에는 만약에 10억 정도 어느 회사가 적자를 봤으면 이게 도산해서 없을 거라고. 그런데 계속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면, 청양군에 있는 시내버스가 지금 차고지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기들 얘기는 운전기사한테 차를 한 대 줘 가지고 네 마음대로 왔다갔다하고 회사에 얼마만 들여 놔라, 이렇게 할부제라고 하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적자가 많을 거란 말예요? 그런데 계속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측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신빙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농어촌에 있는 학교가 통폐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도로망이 더 확장이 되고 여러 가지 자꾸 세상이 바뀔 때 마다 시외버스나 이런 공공버스는 운영하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보상해 줄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폐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노선이 있으면 이 노선은 사람도 없고 또 거기서 무슨 취약아동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노선은 우리가 지정해서 잘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버스에 사람이 다섯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것이 한 사람으로 준다든가 두 사람으로 준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니까 아주 폐선을 해 버려라. 그렇게 해서 처리해야지 언제까지 끌고 나갈 거예요? 주는 것은 물론 좋은데 이것은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제 고향이 청양이기 때문에 특히 느끼는 건데 낮에 보면 한 사람 타고 다녀요. 그런데 목소리가 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들어가라 이 얘기에요. 그런데 들어가서는 안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것을 한 사람이 타고 나오는 그 노선에 버스를 투입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차 타고 나오지 걸어서 안 나와요. 이것은 시한을 두고서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나갈 거예요? 한번 참고하세요.

예.

없습니다.

여기에 고속형 시외버스는 배제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아마 이 고속형 버스도 돈 달라고 달려 들거예요. 거기도 자꾸 줄지, 사람이 없지.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이해해 줄 것은요, 왜 그러냐면 시외버스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대전에서 논산까지 전 구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논산까지 가야 되는데 논산에서 거기서 조금 더 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 마을까지.

글쎄 알아요.

해당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손실보상해 주는 거지 전체를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는데 그걸 언제까지 해 줄거냐는 얘기에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차 이런 것은 시장경쟁 원리가 들어가면 좀 줄어 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전에는 교통행정과라고 있었죠. 완전히 1개 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통행정계가 하나가 있고 차량계가 하나가 있습니다. 2개 계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계라고 해서 지금 정현우 담당이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통안전은 별도로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도에서는 실질적 업무를 많은 것을 시·군에 위임시켜 놨습니다.

시내버스는 이미 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만든 겁니다.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도로과장님! 시외버스도 보조해 준다면서요? 보조금을 해 준다며요? (○의석에서 보조해 줄려고 하는 ......)

강위원님! 그건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외버스가 어떤 형태냐 하면 대전에서부터 청양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있다구. 완행, 소위 직행버스. 고속화가 아니고 직행, 소위 고속화가 아닌 시외버스이니까 ......

지금 정선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건 자기네들이 버스회사에서 노선을 잡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다른 노선을 침범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냅둬. 시외버스는 보조금을 절대 주면 안됩니다.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라구.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자기네들이 노선을 잡기 위해서, 버스회사에서 노선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아! 당연하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잡아야지 안잡아.

잡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줄 필요가 없지. 보조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순수하게 농어촌도로 안다니는데 이런 곳에 보조금을 줘야지 돈 많은 사람들을 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우리가 단서를 넣읍시다. 시외버스는 안된다고 하는 단서를 넣읍시다.

시외버스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

상위법이라고?

아니, 그거는 단서를 넣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줄 수 있는 상위법에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이한식 위원님! 집행부에서는 내년부터 준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까......

주게 되어 있는 거라구.

아니, 예산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2억을 할거냐 3억을 할거냐 1억을 할거냐 5,000만원을 할거냐 안할거냐 하는 것은......

아니, 그것은 그럴께 아니라 아예 여기다 단서를 집어넣자는 거죠.

그거는 안되는 것이고, 주고 안주는 것은 예산심의할 때......

상위법에 의한 규정 만드는 것이니까 이건 만들어야 돼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