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98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고 오늘은 집행부의 조례 두건과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의결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두건의 조례안은 복지환경국 소관이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처리하고 의결만 따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조례 제정·개정안 두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난치병치료후원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해도 되잖아요?

예.

한소환입니다. 미국 슈라이너 병원에 그 동안 치료를 받고 두사람이 나왔죠?

세사람이 나왔습니다.

세사람이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보호자들은 그 동안 보조를 해 줬습니까, 안해 줬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항공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항공료만, 체재비는 안해 주고?

예.

그러면 앞으로 기금조성이 되면 보호자들까지 체재비를 보조해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먼저 저희가 금년에도 갔을 적에 충청향우회 회장께서 보호자를 보호를 안해 주기 때문에 향후회에서 체재비를 도와주느라고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가면 최소의 경비는 계속 보조를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죠. 예, 전영환 위원님.

'98년말 현재 약 530여명으로 추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1인당 치료비를 1,000만원씩만 잡더라도 530여명이면 벌써 53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98년말 현재지 해마다 또 일정한 숫자 이상의 환자가 발생을 할 것인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현재 기금도 완전히 조성이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액수도 상한액이 2,000만원이죠,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예.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과연 가능할 것인가도 문제고 언제까지 이렇게 치료비 지원만으로 우리 도내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난치병 후원자들을 다 치료를 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차라리 일정기간 동안은 이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병행해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 한군데라도 시설 및 그런 인력을 확보를 해 가지고 가능한한, 정 국내에서 할 수 없는 거면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국내에서, 우리 도내에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저희 지역에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국내 병원하고 연계를 해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 본적도 있고 그런데, 절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영세민 자녀 아이들도 카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것은 생활지원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난치병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의미를 포기해서 학교,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조차도 제대로 다닐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후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지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얼마를 조성하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목표가 없는데 그런 한도액이라든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명시를 안 합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조례에다 그 내용을 ......

규칙으로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20억 정도를 일단 조성을 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에다 그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목표까지는 달성하겠다고 하는 것을 명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너무 액수가 많으면......

전적으로 도비만 가지고 매년 얼마씩 하겠다고 하면 딱 계획이 나오는데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도비에서 한 반정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이런 뜻이 숭고하기 때문에 여러 모금이라든지 다른 분들의 희사, 이런 쪽을 통해서 반정도를 채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금액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앞으로 5년간 20억 이상 조성을 목표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참고로 도비는 반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난치병 후원기금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후원기금도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얼마 준다는 것이 보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출연금을 필요한 만큼 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기금조성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얼마 정도 기금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도에서의 방침은 도지사가 매년 2억을, 내년부터 출연, 계속해서 5년간 출연해서 10억원을 일단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김동선입니다. 530명중에 아동하고 성인, 연령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본 조례가 LA 현지주민이 후원금을 냈을 때, 그럴 때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6조 5항에 세계현금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또 미국 슈라이너병원 이렇게 조항에다 지정을 하지 않아도 국내외 진료기관이라고만 명시해도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슈라이너병원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하나만 좀.

예.

미국 LA 슈라이너병원하고는 무료로 하기로 체결되어 있죠?

예.

1년에 몇 명씩......

몇 명이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슈라이너 병원에서 저희 충청남도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매년 병원재단 예산에. 그 예산 범위내에서는 몇 명이든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그렇게 무료로 우리 도하고 체결된데는 없습니까? 국내 병원하고.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항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답변이 지금 바로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답변을 들으시고 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손재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난치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현대의학으로는 단기간내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병을 다 일컫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혈우병하고 심장병, 백혈병, 뇌막염, 뇌졸중, 소아마비, 뇌성마비, 척추장애, 심신장애 등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6월말 현재로 조사한 숫자는 534명입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하신 것에 몇 가지만 문제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현재 530명에 대한 대책도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면서 거창하게 도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면에서 볼 때 현실적인 면하고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영세민 자녀, 어려운 가정에 치료비 보조해서 일부 500만원, 1,000만원이 현실적으로 잘 너무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보면 가정이 넉넉하든 넉넉하지 못하든 자녀들중에 난치병 이런게 있으면 부모들 심정이 집을 팔아서라도 다 치료를 해 주고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한테 대주려면 뭔가 진짜 현실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줘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백혈병 같은 것 치료하는데 의료보험에 본인부담금만 지원을 해 준다! 그것가지고 백혈병이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백혈병 한 가지만 놓고 볼 때도 의료보험으로 해 주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기금 모금도 그래요. 벌써 여성발전기금인가요? 그것도 앞으로 50억을 모금한다! 재해대책기금이다! 각종 우리 도에서 지금 기금에 관해서 목표액 정해 놓은 것 그것 달성되고 있습니까? 난치병 후원기금 한 가지만 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도 모금하는게 한 두 가지에요 지금? 차라리 이럴 바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보험 통합문제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지마는 차라리 근본적으로 의료보험에 이런 사회보장적인 측면에서 난치병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전체 기금에서 치료를 받게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게 오히려 빠른 길이지 이게 뭐 무슨 백화점식 선거용 정책밖에는 그 이상으로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과연 우리 국장님 생각에 진짜 이게 선거용이나 생색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내 이런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것 방치하고......

아니 그러면 그 뜻은 좋은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 필요없이 현재 이와 비슷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도 앞으로 2004년요? 2004년까지 해서 모금까지 해가면서 해야 20억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슈라이너 병원 거창하게 얘기를 하지만 따지고 보면 불과 3명이에요. 도라는 기관에서 난치병 환자를 진료를 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한게 불과 3명이라고. 개인적으로도 후원이나 이런 사업 하고 있는게 우리 도내에만도 사실 많습니다.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면서 호들갑 떨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보충답변 드릴까요?

예, 해보셔 봐요.

저희들이 이 기금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는 LA에 슈라이너병원하고 '97년도 3월달에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이미애 양이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7명이, 3명이 받고 2명이 지금 치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 사람이 2명인데,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일시에 보호자를 겸해서 5명이상이 미국 LA에 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보호자 두 사람하고 나중에 세 사람이 가서 동시에 5명이 생활을 하는데 LA향우회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병원에도 데리고 다녀야지 부식비니 간병비 줘야지 아파트 하나 빌려줘서 거기서 해야지,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병원비 한 사람에 우리가 파악하고 계산하기는 17억이나 되는 그런 막대한 비용을 해 주는데 그것은, 우리는 국내에서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 가서 치료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외국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단체를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그 단체가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 외국에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인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 국내에서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주는 기구를 만들어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 충남도만이라도, 이것을 국가에서 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기금은 많지마는, 다른 기금 목표액 도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안됩니다마는 저희는 다행히도 충청남도공동모금회와 협조가 되어가지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각계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부녀회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 뿐이 아니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한두번 설명들은 사안도 아니고 자꾸 충청남도공동모금회 얘기하시는데 공동모금회 통해서 모금을 하면 1년에 얼마를 하고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하는 돈이 전부 난치병후원기금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아니 잠깐만요. 작년에 우리가 여성정책개발원 및 그 기금조성에 대해서도 한참 논란이 있었지마는 그때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물론 지금 당사자들은 아니시지마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자꾸 슈라이너병원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난치병 아이들도 도와줘야 되지만 난치병이 아니고 국내에서 치료할 수 있는데도 불과 돈 몇천만원이 없어서, 뻔히 살릴 수 있거나 아니면 좀더 낫게 해 줄 수 있는데도 그 치료를 못해 주고 있는 경우도 예를 들어서 많이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들어있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드리는대로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환자도 530명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슈라이너병원에 예를 들어서 1년에 5명 보낸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연간 한 5,000만원정도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그것만 해도 5,000만원이죠? 그러면 이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 후원을 하고자 하면 자! 급한대로 단기적으로는 도에서 다만 출연금을, 예를 들어서 한 5억이고 10억이고 우선 해서 현실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부족한 대로 좀 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주문한 대로 의료보험에서 아예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도내 의료원 중에서 한군데를 좀 이런 인력 및 시설을 확보 해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장단기적으로 대책이 나왔을때 얘기지 막연하게 "1년에 2억씩 모금하고 충청남도공동모금회에서 모금 해 주는 것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생색내기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한 두가지를 해도 제대로 해야지 이것저것 다 벌려놓고 다 모금해서 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대책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선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릴께요. 차라리 여성발전기금 관두고 난치병 한 가지만이라도 지사님한테 다시 한 번 건의를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봤을때 이런 액수는 너무나 적습니다. 아예 조례를 제정할때 기본적으로 다만, 물론 우리도 예산도 어디서 떨어지는 것 아니니까 한계가 있겠지만 다만 10억이면 10억이라도 시드머니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현실적으로 좋겠습니다라든가 이런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인정하시죠? 아직 1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잠깐 협의를 하신 다음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간 1항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위원님들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자료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 명단하고 작년 조례제정 이후에 조정신청이 들어와서 조정했다고 하는 그 세 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나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이것을 상향조정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선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세 건 처리, 조정을 하시면서 부족한 비용은 그러면 어디에서 지출을 했습니까?

도 예산에서 집행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예산에서?

환경분쟁위원회 수당 예산을 별도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것 뭐 프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액수가 문제인데 세 건이라고 보면, 올해도 예를 들어 한 5건이라고 추정을 해도.

올해 10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10건이라고 하면 10만원 들어올 것이 이제 20만원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어차피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실화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때도 너무나 이것도 터무니없는 것이고 또 한가지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다른 사용료하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이 들어오기 까지는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히나 이것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차라리 분쟁조정을 할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그 제반비용을 분쟁을 발생하게 한 업체면 업체 하여튼간 그쪽에다가 부담을 시키게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대부분이 분쟁조정 신청 들어오는 것은 지역주민 아니겠습니까? 민간인.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것을 앞장서서 미연에 방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대책을 마련해 주지 못한 우리 도에서 나서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해결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런 비용을 대신 부담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옳지 거꾸로 이것을 다른 것하고 똑같이 취급해 가지고 사용료 현실화라! 이게 과연 취지에 맞느냐는 얘기죠. 오죽하면 이게 처리가 안돼서 데모도 하고 해당업체하고 하여튼간 분쟁을 겪다 겪다가 최종적으로 이게 지금 조정위원회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게 행정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아까 손재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런 환경피해 사례는 그 정도의 차이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로 양해를 하고 넘어가는 사항들이고 그 중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작년에 세 건 있었고 금년에는 10건 가까이 됩니다마는 제 판단으로는 이게 앞으로 급격히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나 시·군에서 좀더 열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리 찾아서 그런 애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상당히 긴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가서 볼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가가지고서 그 주장을 어필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구상권을 행사하는 쪽으로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마는 정반대로 또 업체 입장에서 보면 예기치 않은 그런 비용을 지출하는, 분명히 이해 당사자가 양쪽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없고, 결국은 종래에 서로 원만한 타협이 안되고서 법적인 우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는 분명히 현실적인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런 비용은 불특정 다수인 도민의 세금으로 해서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그 수혜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중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한다!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와서 조정을 받든 사전에 타협을 하든 보면 일반적으로 이 환경분쟁을 보면 그 환경오염을 야기시킨 일반적으로 업체들인데, 업체의 위법사실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위법사실이 없는데 보상해 주는 업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이라뇨?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그 중에서 겨우 일부분 보상 차원에서 받는 선에서 이게 조정이 되는 것이지 새로운 이익이 발생된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일선 자치단체 그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분쟁조정위원회까지 넘어오기 이전에 중간에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 준다든가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에 이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지만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오히려 이런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대책이 나와야지 단순하게 그냥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이까짓것 올려도 별것 아니겠지, 그렇지마는 막상 이런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을때 주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민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불과 액수 1만원 차이지만, 단순하게 사용료만 현실화 한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주장하고 있는 구호하고는 주민들을 위한다는 면에서 보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십시오. 의결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잘못된 점,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을 지적하시고 해결방안등을 제시하시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감사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배부 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이고 감사대상 기관은 도 산하 복지환경국, 여성정책관실, 보건환경연구원과 청양대학이며,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본회의 승인을 거쳐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감사반 편성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9명 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일정 및 현지확인 일정은 붙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교육청소관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유인물 내용과 같으며 소요경비 내역은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추가 및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전영환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해 보시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지확인 일정에 보면 11월 29일날 여성정책개발원 포함해 가지고 여성정책개발원 회의실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인출석요구서에 보면 여성정책관 김영자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여성정책개발원 원장은 포함 안 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시켜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의 증인출석요구서에 부교육감을 추가로 증인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외에.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하고. (청취불능) 그러면 교육청소관에 부교육감만 추가로 증인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중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상임위 소관 실·국의 '98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부터 이틀간은 현장방문이 되겠습니다. 현장방문도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내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