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윤 의원 발언

동의는 하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건을 결산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마무리 기간으로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항시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결산검사나 예산승인 할 때는 불용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왜 나왔느냐, 또 아니면 이월시켜서 왜 그 예산을 사장시켰느냐, 그렇다면 합리적인 원래의 계획대로 예산운영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적을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감안해서 잘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정말 우리 도의 살림을 알뜰하게 해서 쓰고, 효율적으로 도민들 필요한 분야를 만들어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인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그냥 이런 얘기해서 안되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숫자만 맞춰놓고 쓰다가 남으면 다음에 쓰면 되지, 남겨놓은 것이 굉장히 잘한 것 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만큼 절약해서 이렇게 남은 것 처럼,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 따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을 후년도에 결산검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절대적으로 이런 경우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작업들 했잖아요. 이왕에 예산이 딱 100억이다 하면 100억중에 10억이고 20억 나중에 불용처리 되고 이월시킬바에야 그 놈을 더 급한데 한가지 늘려서 예산에 넣어주면 알뜰하게 써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끝나며 승인을 하면서 절대적인 이런 예산과 이런 결산이 반복되지 않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고, 또 우리는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주면 내년도 예산에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내후년도에 결산을 할려고 보면 또 이런 일이 발생된다 이거예요. 좋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간 불용액이 0.3%로 2%가 줄고 1%가 줄었다는 분도 있지만 준다는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쓰라고 줬으면 그 돈을 효율적으로 잘 썼어야지, 무조건 쓰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사업의 효과를 내면서도 돈이 남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것인데 그것 돈조금 남기면서 기한이 부족하네, 시기가 늦어서 못하네 하면 결과적으로 내년에 재투자하면 그만큼 감가상각이나 그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은 오히려 더 피해 봐가면서도 결산할 때 보면 항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겸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도 예산심의할 때 잘 볼테지만 더 세밀하게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