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중한 의원 발언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98결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있고 진취적인 전문행정 공무원 양성에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대하여 경의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공무원교육원소관을 상정합니다. 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권녕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 홍석표입니다. (인사) 교학과장 최일용입니다. (인사) 교수 우영일입니다. (인사) 교수 심종훈입니다 (인사) 교수 명주식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권녕학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8결산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위원
뭐 특별한 사항이 없는거 같아요.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 중 공무원교육원소관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공무원교육원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도민의 참신한 의견수렴등 공보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공보관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공보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공보관
공보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공보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공보관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산심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박윤근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결산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설
전용설위원
공보관님! 연간 신문구독료로 6,450만2,000원을 지출했죠?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런데 신문구독료를 이렇게 많이 지출합니까? 공보관실만 이게 구독하는 겁니까?
윤근
박윤근공보관
도청 전체의 구독을 일괄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일괄구입 해서......
윤근
박윤근공보관
일괄구입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이게 몇 부입니까? 한 700부정도 되는거 같은데?
윤근
박윤근공보관
730부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도청 전체에 730부나 구독합니까?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다른데도 부서별로 구독하는 것도 있을거 아니에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공보관실에서 연초에 과별로 중앙지면 중앙지, 지방지면 지방지 해서 과별로 하게 되면 상당한 수의 신문을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예산담당관실은 어느 어느신문을 넣는다, 법무담당관실은 어느 어느신문을 넣는다, 지방지 2개에 중앙지는 어떤 것을 넣는다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보는거 이외에는 타과에서는 없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신문사별로 부수를 대충 자료로 해서 주세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예, 이상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자료는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입니다. 해외에 우리 도정신문 발송이 몇 개국에 몇 명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하는지, 아니면 수시로 발송대상을 선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공보관
저희가 해외로 34개국에 760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충청향우회라든지, 충청향우회 중에서 간부급들한테 보내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보내고 일부 추가되는 경우나 덜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간부가 바뀐다든지 하면 그 바뀐 명단으로 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회당 34개국에 760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재봉위원
민간경상보조비 2,880만원이 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에 지원된 금액이지?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2,880만원이 어떻게 지출됐는지 그 지출내용의 결산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이 있어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정산서를 받습니다.
김재봉위원
돈은 한꺼번에 나가나 분기별로 나가나?
윤근
박윤근공보관
분기별로 나갑니다.
김재봉위원
분기별로 나갈적에 나간만큼 분기별로 결산정산서를 다 받았느냐 이거여?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받았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주요 지출내역이 뭐여?
윤근
박윤근공보관
교육비가 주요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회원들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김재봉위원
자유총연맹 회원들에 대한 교육이면 그 교육담당은 거의가 시·군지부에서 담당을 하는데 도지부가 회원을 어떤 방법으로 무슨 교육을 실시했는지 그런거 한 번 점검해 본 사실이 있어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점검은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이 정산서를 받을적이라든가 예산이 배정될적에 자유총연맹 도지부장이 공보관실에 들어와서 예산배정 요구서를 제출한다든가 정산서를 제출할적에 와본 사실이 있어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오지 않고 공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공문으로만?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김재봉위원
도지부장은 한 번 안오고?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김재봉위원
도지부장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윤근
박윤근공보관
도지부장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도지부장이 누구여?
윤근
박윤근공보관
도지회장이 최창기씨입니다.
김재봉위원
뭐하는 사람여?
윤근
박윤근공보관
천안시 전 축협조합장 하시던 분입니다.
김재봉위원
그럼 도지부가 비단 자유총연맹 뿐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나 도지부에 지원되는 경상보조비가 교육비라든가 특수한 분야에 예산이 집행되는게 아니라 대부분 보면 도지부의 관서운영비 아니면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어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그것은 임의보조이기 때문에 운영비로는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곤란할 것으로 알고 있는게 아니라......
윤근
박윤근공보관
정산서를 받아본 것은 118회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비에 지출한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교육비로 그게 지출됐다고 그래서 정당하게 지출됐다고 하는 것을 공보관이 그걸 확인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여.
윤근
박윤근공보관
저희들이 확인할 의무는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지금 자유총연맹 도지부장을 여기 불러다가 그 집행내역을 좀 설명들을 수 있을까?
윤근
박윤근공보관
거리상으로 좀......
김재봉위원
거리상으로?
윤근
박윤근공보관
지금 천안에......
김재봉위원
천안에 있어서 안된다? 안되는 것은 안되지. 지금 일반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도의회에 불러서 소견을 청취할려면 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시간이 되나 안되지. 3일 이전에 해줘야 되는데 안되는 거니까 안된다고 그래야지, 그걸 거리가 멀어서 안된다고 그러면 되나?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거의 대부분 지출이 애매모호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이 도지부 같은 데가 공보관실을 통해가지고 이러한 경상비가 보조되는데 시·군에 나와서 도지부장이 시·군지회 행사장 같은 데에 왔을적에 시·군의 행사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데도 불구하고 의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그거 해주나 마나 아니냐 이런 얘기여.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이런 민간경상보조비를 지출해 준다는 것은 예산낭비요. 그리고 당초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던 내용에도 상반되고, 그렇죠?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실제로 110회 정도의 회원들 교육을 위해서 2,880만원이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관서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판공비, 정보비 이런 것으로 쓰여졌다고 가정할적에는 이 지원된 돈에 대해서 회수할 수가 있겠어요?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정당한 사용처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할적에, 보조목적에 위배됐다고 그럴적에?
윤근
박윤근공보관
보조목적에 위반되면 당연히......
김재봉위원
회수돼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김재봉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10회 교육했다는거 일일이 전부 나가서 공보관이 확인한 사실이 있나?
윤근
박윤근공보관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책임질 수도 없지. 앞으로 민간인에 대한 보조비가 필요하다면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정당하게 이러한 보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보다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정말 회원들과 대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교육을 실질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더 많은 경비가 필요하다면 더 보조해 줄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김재봉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무조건 예산요구서 배정요청서만 갖다 디밀면 그냥 해 주고 분기별로, 그다음에 분기별로 10일 이내에 정산서 가져오라고 해서 정산서 가져오면 그걸로 끝내는게 아니라 지원된 내용이 정당하게 사용되고 지원목적 이외로 사용되는 것이 있나 없나, 그리고 도민의 혈세로 주는 돈을 개인이 아무데나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용설
전용설위원
가만 있어요. 110회입니까?
윤근
박윤근공보관
118회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1년에 어떻게 118회 교육을 해요? 3일에 한번씩 교육을 한다는 얘기인데?
윤근
박윤근공보관
파트별로 틀리니까요.
용설
전용설위원
아무리 틀리더라도 118회를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로 한 번 주세요. 118회에 어떤 사람 몇 명이, 1회에 몇 명이 참석해서 어떤 분야의 교육을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김재봉위원
자료 제출할적에 도지부에서 보조금 요청을 할적에 교육계획서가 제출될거여. 그 다음에 정산서 제출할적에 그 실시내용이 또 제출될거여. 두 가지 다 만들어서 제출해줘요?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계획하고 실적요?
김재봉위원
응.
윤근
박윤근공보관
예, 알았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공보관실 소관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공보관실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과 시·군정을 통합하는 정책감사 및 행정의 신뢰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는 예방감사등 맑고 바른 행정수행을 위한 감사업무 추진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감사관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
한장석감사관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특히 감사관실의 기능과 특성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98년도 세출예산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정직한 도정, 맑고 바른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예방감찰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면서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알뜰하게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한장석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8결산중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봉위원
감사관실의 예산 결산내용을 살펴볼적에 예산대비 예산액과 결산내용이 거의 99%에 달했다고 보면 가장 잘 짜여지고 가장 결산이 잘된 부서중의 하나가 감사관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과 결산이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만이 그 예산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감사관실의 업무와 예산이 단순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의 집행내용이 목적 이외로 사용됐다든가 부당하게 지출이 됐다고 그럴적에 목적 이외로 사용된 그 지출금액과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까?
장석
한장석감사관
우리 감사관실 예산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봉위원
감사관실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니까, 또 감사업무하고도 비슷하니까 목적 이외로 사용이 됐다든가 부당하게 지출이 됐을적에 당초의 예산목적 이외의 지출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럴적에 기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느냐 이거여 행정적으로?
장석
한장석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 외로 집행됐다라고 하는 개념정립을 먼저 필요로 하는데, 예산편성 지침의 과목 해석상 지출이 부당하게 지출됐거나 목적 외로 사용됐다고 한다면 회수가 가능합니다.
김재봉위원
회수가 가능해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가능합니다.
김재봉위원
지방의회가 지사가 제출한 결산내용 중에서 목적 이외로 지출이 되고부당하게 지출이 됐다고 그래서 의회가 이미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무효 또는 취소를 요구했을적에 그것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여?
장석
한장석감사관
그런데 그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감사 차원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보조금의 경우 회수가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보조금을 갖다가 한 사업 자체를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봉위원
이미 집행한 예산을 회수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그럼 그 후속대책으로는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장석
한장석감사관
사례를 들어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군에 도비보조금을 주어서 저희가 감사해본 결과 목적대로 안썼다,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와 같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목적대로 안쓴 경우 회수조치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부실한지 성실한지의 판단은 제쳐놓고 그 사업 그 자체는 유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김재봉위원
행정상 회계기법에 의해서 회수할 수 있는 경우가 더러 발생은 하는데 그런 특이한 사항은 회수조치가 가능하다?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
김재봉위원
지방의회의 결산심의규정 내용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지방의회의 권한 밖이고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의회가 이미 목적 이외로 사용이 됐다든가 과오지출 됐다든가 부당하게 지출됐다고 그래서 환수를 요구하거나 이미 집행된 예산을 효력정지 시키거나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고, 정치적인 책임만은 물을 수가 있다고 그럴적에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석
한장석감사관
경중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적으로 공무원이 부당하게 자금을 지출했다든지 목적 외로 사용했다든지 하는 경우에 당연히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김재봉위원
문책이 따르죠?
장석
한장석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그런 문책이 있을적에 최종 결심권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고 실무책임자들이 거의 대부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고 징계를 받아도 거의 그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렇죠?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김재봉위원
거의 대부분여. 최종 결심을 해서 지시하고 명령을 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고 그것을 집행한 하위직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 불이익을 받고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공무원 사회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전환되어야 되겠고 앞으로 감사도 하위직에 돌아가고 있는 책임을 상위직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하위직들이 부당한 명령과 부당한 지침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자기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감사관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방식이 현금출납을 점검할 수 있는 단식부기로 회계장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렇죠?
장석
한장석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이 단식부기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지출내역은 확인할 수가 있어도 그 지출내용과 결과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단식부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내용과 결과 또는 그 후속의 대처에 대해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복식부기입니다. 그렇죠?
장석
한장석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이 단식부기로 경리장부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은 지출된 내역 뿐이지 결과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은 여러 가지 법의 저촉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법령이 별도 지침으로 내려온 사실이 있습니까? 지침이나 무슨 그런 것이 있느냐 이런 얘기여?
장석
한장석감사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관행이 중앙정부로부터 단식부기로 계속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까지 회계장부의 작성이 단식부기로 작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여. 그렇죠?
장석
한장석감사관
일부 공기업에서 지금 복식부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부의 방향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듯이 복식부기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지난 번 국회에서 2002년부터는 정부의 회계방식을 복식부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장관이 했어요.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가 복식부기로 전환이 되면 지방자치단체도 복식부기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식부기를 활용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식부기를 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복식부기로 전환이 되면 혼란이 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충남도에서는 앞으로 감사방향을 설정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복식부기로 전환이 되어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에도 감사의 전환점으로 한 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석
한장석감사관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십니다.
김재봉위원
충남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지난 번 일부 사업에 대해서 복식부기를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식부기를 놓고 볼적에는 대차대조표하고 이것만 보면 자산과 부채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득이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석
한장석감사관
예.
중한
김중한위원장대리
감사관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김재봉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감사관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감사관실소관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감사관실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