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이번 회기중 의안의 접수.회부에 관한 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 및 기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청원 2건이었습니다. 장진국의원님의 소개로 용산구 한남동 729번지 한남연립 3동 205호에 거주하는 엄길갑씨 외 105분이 제출한 주거환경개선 및 불량주택재개발에 관한 청원과 용산구 한남동 726번지 391호에 거주하는 손재경 씨 외 68분이 제출한 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 및 고도제한완화에 관한 청원을 도시관리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훈의원님의 소개로 마포구 연남동 562번지 3호에 거주하는 심완조 씨가 제출한 지하철공사 음료자판기 설치계약 연장에 관한 청원을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청원은 96년 계약 당시 시설투자비 회수 및 종업원의 생계전환 등을 고려하여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고, 그 동안 공사에서는 공사내부방침, 계약종결통보, 대외민원회신 등을 통하여 2000년 1월부터 조례시행을 예고한 바 있으므로 다시 3년간 계약연장을 청원한 기존 운영업체의 요구를 받아 줄 경우 임대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다수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중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유족 등에게 불이익을 주어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되며, 타 시설물 운영업체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기존 운영업체인 청원인들의 입장은 이해가 되나 관련법 및 서울시 관련조례의 취지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경숙의원님의 소개로 종로구 청진동 15번지에 거주하는 강학일 씨 외 216분이 제출하여 우리 시의회 제11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 이송한 종로구 청진동 일대 도심재개발의 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종로구청장이 입안한 청진구역 재개발사업계획 변경안이 부결되었고, 주민이 요청하는 자율적 개발요구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검토한 후 재요청시 검토할 수 있으며, 관련구청에 청원내용을 통보하여 재개발사업계획 검토시 참고하도록 하였다는 처리결과 회신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호일의원님이, 간사에는 정태종, 이해식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이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춘자의원입니다. 지난 10월 4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과 10월 5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94호인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료,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경우에 수입증지 발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수입증지 판매제도를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전면 보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민원인이 수입증지를 구입한 후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증지의 출납 보관에 따른 변상책임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1호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제정에 근거한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일부를 폐지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유재산의 매각.대부대상 및 매각대금의 감면대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시 이자율을 현행 8%에서 5%로 완화하였고,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점유토지를 서울시와 계약한 당초 계약자로부터 매입한 자에게도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10/1000 이상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각각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나오셔서 방청을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로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며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여정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안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안으로 의결된 의안번호 제440호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안에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해서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와 협동화 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이외의 용도로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토록 하는 한편, 이 조례 시행 당시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지 유예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도 같은 효력을 갖도록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행 조례 제19조에 의하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적용받아 설립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주체와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육성진흥을 위한 협동화 사업용 공장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의 원칙이나 공평과세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협동화 사업용 공장의 추진주체와 참가업체도 지방세를 감면하여 어려운 여건에 처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랑구 출신 윤여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5일간 제116회 임시회 회기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999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교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9년 10월 15일 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시민들께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 소위원회의 활동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법규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중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시행령과 주차장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용도분류를 단순화하고, 설치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며, 아울러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동일하게 함과 동시에 관련용어를 정비하며, 노상주차장 중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장 구간의 주차요금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용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위탁관리 수수료율을 주차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입니다. 이러한 개정조례안 별표2의 내용 중 교통을 유발시키는 시설물인 백화점, 쇼핑센터, 예식장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현행규정보다 대폭 완화되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주차장 설치대상물의 용도분류 및 설치기준을 22개군에서 8개군으로 단순화함에 따라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에서 예식장은 50㎡에서 100㎡로, 백화점.쇼핑센터는 80㎡에서 100㎡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상기 시설물들이 도심교통량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시설물로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야 하나, 상위법규인 주차장법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를 개정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차장법시행령의 재개정을 통하여 백화점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동 조례의 조속한 개정을 바라고 있는 수많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소유자들의 민원을 고려하여 이번 회기 내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백화점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시행령을 재개정토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시정키로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후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동진의원입니다. 제116회 임시회 기간중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95년도 12월 29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서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계획안은 지난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우리 위원회는 본 계획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7월 9일 본의원을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으로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8월 26일 심사소위원회의 주관으로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해 본 결과, 본 계획안이 실질적인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증대를 위한 내실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수정 보완토록 하고 지난 제115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그 후 지난 10월 14일 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계획안의 시행기간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동안이며, 생의 주기에 따른 영유아, 학생, 성인, 모성, 노인보건사업과 건강증진, 정신보건사업 및 재활보건사업 등의 서비스별 보건사업을 포함하는 보건소의 업무추진계획이 들어 있으며, 지역별 병상수급상황을 분석해서 대책을 제시하고 있고 보건소 시설장비개선 투자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으로는 새천년을 맞이하는 자치구 보건소 기능정립방안, 시립병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립병원 기능재편 및 시설현대화 방안, 민간부문에서 기피하고 있는 노인성 질환자와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수질환 진료시설 확충방안, 방역소독방법 개선대책,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사업계획,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 가정간호사업, 그리고 재가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사회복지기관과의 연계방안, 의약분업제도 대책,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연차별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것을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대문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옥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16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적한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에 모든 노력을 다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999년 9월 27일 동작구 흑석동 84-44번지 장택수 외 731명이 도시관리위원회 하해진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서울대학교간을 운행하는 버스노선 연장청원에 대한 교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동작구 흑석동에서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관악산 방향으로 연계되는 시내버스가 없어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대학교 학생들간의 상호교류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기존 버스노선을 서울대학교∼관악구청∼서울대입구역∼봉천고개∼숭실대∼중앙대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동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는 99년 10월 15일 상정하여 소개의원이신 하해진의원의 취지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장요구 버스노선 구간인 봉천3동∼7호선상도역∼중앙대구간 약 2.5㎞ 중 상도터널에서 중앙대구간 약 1㎞는 협소한 도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 마을버스만 운행하고 있으며 학생, 시민들이 버스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봄 버스노선 조정시 동 청원내용의 연장구간에 대한 서울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된 바 있고, 동작구청에서는 시내버스가 중앙대까지 연장 운행할 경우 마땅한 회차시설이 없다고 반대하고 있으나 협소한 도로에 운행이 가능한 버스와 회차시설이 갖추어진다면 대중교통 이용수단의 미비로 인한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의 불편을 감안할 때 노선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시에서도 동 노선의 연장 재검토 필요성을 인정하고 차기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 재상정할 것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청원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감안,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