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아까 말씀하신 시금고 의견 청취건도 여기에 넣었나요?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황순오 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제안 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제4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회 회기 중 7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오는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감사기간을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게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 정기회 는 지방자치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5일 집회 하도록 돼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안은 동법 제11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 10일전 즉 12월21일까지 의결 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활용하고 있는 감사기간은 상한선인 7일간으로 활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예산안 심사 등에 배정되는 일정이 짧아지고 감사기간을 짧게 할 경우 예산안 심사 등에 많은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첨부된 참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사기간을 7일간 정한도 해도 기간중에 일요일이 포함돼있어 실질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6일에 불과하며 예산안 법정기간인 12월21일까지는 대집행부 질문 을 위한 2일 정도를 감안한다 해도 14일 정도의 여유가 있어 예산안 심의등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감사기간이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본 안건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상황을 참고하시어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4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의회에서는 제42회 임시회 회기 중에 평택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등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의하기위해 평택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dLT도록 하기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안을 주문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과 구성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특위 활동기간은 제42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상임위원회 중에서 10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로는 각 위원회 소속위원 비율과 같이 각각 5인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과 제 4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