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지철 임시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조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는 시민편익증진 및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규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므로써 시민 이용편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먼저 조례개정에 따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3조로서 도서관 입관권 교부조항 삭제와 둘째, 동조례 제5조 제4호로서 도서자료 대출제한 규정중 기타대출을 금지할 필요할 인정하는 자료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동조례 제9조로서 도서관 입관거절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끝으로 제13조의 도서관 출입 제한 규정중 도서관 입관후 외출시 직원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요약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7조의 규정된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대상자로서 동조례 제7조 제1호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제2호 술에 만취된 자, 제3호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 한자를 삭제함과 동시에 제4호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한자 제5호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8조제1항으로서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입니다. 연중 2개조로 나누어 조기, 주간, 야간 운영시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특히 11월에서 익년 4월까지 운영하는 조기의 이용시간이 현행 06시에서 09시까지이나 1시간 앞당겨 05시부터 08시로 변경 운영하므로 조기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것이며, 다음은 제14조 제1항 1호의 체육 시설물 사용료 반환 조항을 완화하였습니다. 체육 시설물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사전 변경으로 연기나 취소시 개정전에는 사용 전일까지 취소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토록 되어 있는 것을 이를 완화하여 사용개시 3일전까지 기간을 정하여 취소 연기시에는 전액을, 3일이내에는 종전과 같이 50/100을 반환하는 경우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은 실무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지식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하시어 우리 16만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조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덕입니다.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 시립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정 규제 개혁 사무 심의에 따른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의 근거로서는 행정 규제 사무의 일제정비 일환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현 도서관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첫째, 도서관 이용자가 입관권을 교부 받아 입관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였고 둘째, 시설운영과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료 대출을 거절하였으나 본 조항 역시 시설운영과장이 일정기준이 없이 임의 해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사료되어 이를 삭제하였으며 셋째, 시설운영과장이 입관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넷째, 관내 열람자로서 열람 규정 준수와 주의사항위반시 퇴관명령을 받거나 일정기간 도서관 이용 제한자에 대하여 대출자료의 반환을 태만히 하는 자에게 대출거부를 대출 제한으로 개정하고 다섯째, 도서관 입관후 외출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허락을 받은 후 외출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체력 향상과 체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정읍시 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 사항중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개정의 근거로서는 먼저 보고 드린 행정 규제 사무의 심의에 따른 각종 규제사항 완화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첫째, 입장의 거절과 퇴장 사항으로서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술에 만취된 자,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자를 삭제하였으며, 둘째, 사용시간은 조기에도 하절기와 같이 1시간을 추가하였고, 셋째,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하고자 할 때 사용료의 50/100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3일전까 지 취소, 연기할 때는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3일 이내 취소 연기시에는 50/100을 반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자체가 안되었다고 했는데 개정사유에 2가지 조례가 똑같이 개정 이유에서 행정 규제 사무 심의에 따라서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행정 규제 심의라는 것은?

행정 규제 심의 위원회를 기획계에서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심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이 안을 삭제하자는 이야기죠?

도서관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9조에서 지적된 음주자나 전염병 우려가 있는 자, 관내 단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3가지로만 판정을 해서 입관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사항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조항을 일일이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차라리 9조와 10조1항이 중복되지 않는가 판단을 해서 10조1항을 놔두고 9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9조3항에 보면 시설운영과장이 관내 단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관한 것이 10조1항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지금 절대적으로 입관을 금지하거나 입관자에게 유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9조에서 명시해서 해 놨고 9조3항에 관한 것은 10조1항과 같은 맥락에서 조문을 정해 놓았는데 9조는 삭제하고 10조1항에 중복된 지금 9조3항에 중복된 10조1항과 똑같은 과정을 차라리 9조를 놔두고 10조1항을 삭제해도 당연하지 않느냐, 아까 강봉규 위원이 질의한 단속상 특히 필요하다고 2가지 항에 넣은 것 말고 별도의 예를 들어서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보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서 입관거절 제1호에서 3호까지 삭제의 문제는 당초에 시립도서관운영관리 조례를 제정 당시에는 입관료를 50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음주자나 관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지금은 시립도서관 대부분이 입관권을 발매하지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조를 개정해서 돈을 현실에 맞게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삭제해서 입관거절 할 이유는 삭제를 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10조1항에 의해서 시설운영과장이 퇴관명령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당시 기획감사담당관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어서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답변과 반대의 뜻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입관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시민이 원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입관할 수 있다고 완화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입관할 수 있는 사람이 통제 받아야 할 것이 9조에 있는데 10조1항에 규제를 할 수 없고 다음에 유해 되었을 때 퇴관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볼 것 같으면 관리권을 볼까 하는 그런 과정인데 지금 유료 입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9조3항과 10조1항에 관한 것이 중복되어 있는데 별도로 9조를 빼 버리고 음주자, 관내질서를 유해할 우려가 있는자, 전염병 질병자가 들어왔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시 퇴장을 시키겠다는 이야기는 사후 조치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10조1항을 삭제하고 9조를 놔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래 행정규제 완화 차원과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검토했는데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입관권을 교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이 자율적인 이용을 하기 위해서 입구에서 통제를 안하고 있는데 통제를 안함과 동시에 정문에 서서 음주를 얼마 정도 했는지 실제 했는지 안했는지, 전염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과장께서 중복된 답변을 하지말고 우리가 음주를 했는지, 안했는지 들어와서 시끄럽게 하면 쫓아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입관자에게 유해할 수 있는 입관자는 사전에 통제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음주 측정기를 가지고 제고해야 할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입관을 할 때 통제를 할 정도 되는 사람이나 지금 9조에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처음부터 무료로 입관을 하고 보니까 아무나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만 행정속에 완화의 차원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입관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이 들어와서 유해하다면 행정규제를 강화해서라도 그런 사람을 입관을 못하도록 해야 될 사항인데 9조3항에 보면 10조1항에 해당되는 규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10조1항만 놓아두면 9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규제를 해야 될 사람이 질병자나 음주 소란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은 규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입관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규제가 되는 것은 완화를 해야 되지만 다수 입관자에게 유해한 입관자는 통제를 해야 된다는 맥락에서 조례를 개정해야되지 지금 공무원이 편익 제공하는 것과는 별개이다. 정말로 공무원이 앞장서서 규제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왜 9조를 삭제하느냐는 것이에요. 10조1항에 있다고 하지만 9조3항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입관 거절 당시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장이 음주자나 관리질서에 유해하다고 우려가 있는 자를 자율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거기에서 질서를 위반한다거나 소란을 피운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해하였을 때에는 총괄적으로 퇴관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호에서 3호까지 삭제한 것으로 되었습니다.그런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항이지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조는 입관을 거절하는 조항이지 않습니까? 10조는 일단 입관을 해서 퇴관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고 9조를 삭제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음주자나 전염병의 우려 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선량한 다른 입관자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관하도록 놓아두었다가 문제가 되면 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와서 10분이 되었든, 20분이 되었든,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했더라고 보면 많은 인원들이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항은 행정규제도 좋고 완화도 좋지만 최소한도로 한두명 때문에 도서관 입관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피해를 입힌 경우는 없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정읍시민이 음주를 했다던가, 자기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힌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정회를 해서 구체적으로 토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9조의 목적은 예방 조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조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후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조1항을 보면 열람규정과 관내 게시한 주의 사항을 위반하였거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람 규정이 제정되어 있습니까?

열람규정은 없고 지시사항을 각 열람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열람자 준수사항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열람규정은 없는데 조례에 열람규정과로 되어 있어요. 열람규정도 없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아까 9조를 삭제하는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동감은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9조가 있으므로서 아까 김만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피해상황도 없고 이 규정이 있으므로 음주자가 안들어왔던 유명무실한 조항입니다.

묻는 답변에 있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

열람규정이 없는데 조례 열람규정과 제시한 주의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람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서 열람 규정이라는 내용은 왜 넣었어요?

열람 규정 사항은 없는데 주의사항이나 준수사항을 제정했기 때문에 10조1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게시한 준수사항 내용을 위원들한테 나눠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람규정도 없는 사항을 조례에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모든 일은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9조를 볼 때 행정 규제에서 규제사항이 아니에요. 규제라고 하니까 조금만 편의에 문제가 되면 규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관계는 조금 있다가 절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합시다. 그러면 정회를 해서 의견 절충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후에 정회해서 하기로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조에 보면 1호에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이 확인이 되었어도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2호 술에 만취된 자, 3호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소지 한자, 여기에 폭발물을 가지고 들어와도 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제재할 방법이 없네요? 그렇다면 이런 사항들이 타인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시한 개정안대로 삭제를 하면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없애 버리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이대로 존속을 시킬 때와 삭제를 했을 때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봤어요?

제7조를 1, 2, 3호를 삭제하고 1호, 2호를 개정했습니다. 현행 4호를 보면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한자는 사후 조치가 되겠고, 제7조5호를 보면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아까 도서관 10조1항과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입장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호, 2호, 3호 같이 나열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5호,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식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4호, 5호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없지요?

여기도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이용자 준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입장이나 경기를 하고 있을 때 퇴관을 명할수 있습니다.

이용자 준수사항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준수사항이 각 시설별로 이용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로 부착을 해 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에 대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특히 그 사항은 각종 시설물에 이용료를 납부할 때 이용자 서명까지 받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삭제하려고 하는데 질병이나 술에 만취된 사람을 입관을 거절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고치지 말고 이대로 놓아두고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술이 취했을 때 그 사람을 입장시키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조례규정을 바꾸려고 하는데 과장께서 입장하는 사람에 있어서 질병과 음주 체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보면 무슨 일이 없으니까 조례만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대로 놔두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열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포괄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듣겠는데 이런 식으로 조례를 고쳐서 운영을 하려면 입관할 때 의사도 있어야 하고 음주 측정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수정 발의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도서관의 10조1항이나 공공시설 7조에 보면 관람자 주의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주의사항을 만들었어요?

저희가 시설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러한 사항은 조례상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제정을 한것이예요?

도서관 운영조례에 의해서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 조항에 준수사항이 나와요.

조례 어느 조항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규칙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세부 규칙을 만들죠.

조례 몇조 몇 항에 근거해서 규칙을 만들었어요? 도서관 편의상 만든 것 아니에요?

도서관 조례 제18조를 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준수사항이 규칙 몇조에 있어요?

제10조에 있습니다.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에 검토할 수 있도록 규칙의 조항과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여기 조례를 보니까 조례 제12조를 보면 참고 사항이라고 해서 순회지역은 사정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주기는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참고표시로 해서 삽입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에 이러한 조항이 들어 있을 수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조례 특위에서 삭제해 줄테니까 괜찮겠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협의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조를 보면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구성을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이 90년에 완공되어서 9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을 안한데에 대해서는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직무라고 있는데 도서관 자료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그러면 자료구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구입하고 있습니까?

도서관 자료는 전문사서가 4명 배치되어 있고, 전문사서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료구입에 있어서 철학, 일반도서, 모든 배분에 있어서 사서직들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시겠다고 했지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그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구성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얼굴입니다. 어느 전문가가 어느 학자가 와서 볼 수 있는 충분한 도서가 비치되어야 도서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 전문사서 직원이 나와 계십니까?

안왔습니다.

그러면 도서 구성에 관한 것은 전혀 알 수 없겠네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별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서,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단순히 중고생들이 와서 시험공부를 하는 장소인가, 아니면 진실로 도서관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자료구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에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기회시 운영위원회 관계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바로 운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만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1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질의를 하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1년동안에 무엇했어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한다고 약속하고 가면 바로 해야지 그 질의가 1년이 지나서 다시 반복해서 하고 끝나면 다시 또 그런 질의를 해서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빠른시일안에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정기회시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 상황을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중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만철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9조 1, 2, 3항을 삭제하자고 했는데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고 의사일정 제2항, 체육시설 운영관리조례 제7조 1, 2, 3항 또한 삭제하는 것보다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져서 이 2개 조항을 존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만철 위원께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김만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해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의 질의 답변은 원안과 병행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은 시설운영과장이, 수정동의안은 김만철 위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시설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일괄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만철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정읍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9조를 삭제한다를 삭제하여 현행대로 존치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만철 위원이 수정동의한 정읍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7조제1호내지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 및 5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를 삭제하여 제7조를 현행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7일 10시에 개회하여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