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김완제의원외8인발의)(계속)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를 열자’라는 구호아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근영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20세기는 두장의 달력만 남았을 뿐 대망의 지구촌 시대 21세기를 맞이하는 준비는 차질없이 되었는지 회고하면서 20세기 마지막 천안시정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유일한 부존자원이며 안보의 식량생산인 1차 산업인 농촌과 농업인의 구조가 무너지면 이 나라의 경제발전은 물론 안보를 어느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국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은 탁상의 농정구호일 뿐 실질적 농업인은 빚더미 속의 기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서 천안시 농정장기 발전에 대한 중요한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농가의 소득증대만이 풍족한 농촌 생활환경의 지름길이며 농가의 소득증대는 높은 소득작목 선택이 중요한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우리 시의 소득작목별로 육성발전 계획은 무엇이며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둘째로 우리의 농촌을 승계 발전시켜 나갈 주역인 농업경영인별로 경영진단은 하고 있는지, 농업경영인에게 행정적인 지원, 보조, 협조, 협의는 하고 있는지, 앞으로 관리 지도계획의 지침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셋째로 지역별 특화작목은 전시적으로 선정만 하였지 행정적으로 지원, 보조, 유통, 기술지도 등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육성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넷째로 생산된 농산물은 제값을 받고 판매가 좋아야 농가의 간접적 소득이 되는 관계로 국․내외적으로 유통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에서는 유통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주식회사 서신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건 질문입니다. 이 건은 행정의 능력부재에서 비롯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는 배상소송의 건으로서 40만 시민의 울분이 터지고 개탄을 금치 못할 건이라 생각합니다. 소송의 수행경위에 대하여 진솔적이고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1억5,900여만원의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수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였을 시 대법원 판결결과 예측 판결은 어떠한지 자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또한 공장신축 경위와 허가 당시 허가 관련 공직자 이름과 실무 종합심의 협의부서 과장이름과 관련되었던 공직자 현재 부서 및 직책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향후 대법원 판결시 관련 공직자 문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원성천 상류지역인 유량동에 재해대비 관련 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원성천 상류 유량류에는 95년도 폭우시에 2명의 인재사고가 난 지역으로서 물의 유수가 빠르고 폭우시 금새 하천물이 불어나는 지형적 여건인데다가 특히 원성천의 다리가 10개소로 밀집되어 있고 하천을 가로막는 일명 글맥이라는 세면구조물이 7군데나 있어 일시 폭우시 및 산사태가 난다면 하천이 범람하고 많은 재해가 예상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 정밀진단 하에 재해대비 관리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중앙고등학교 옆 충무로변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학생들의 수업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뭐니 해도 집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무로에 통행하는 차량 소음은 중앙고 학생들의 집중력에 많이 저해가 된다고 중앙고 교사, 학생들의 한결같은 여론입니다. 그런데도 천안시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내권 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고속도로변 방음벽 미설치구역은 소음공해로 많은 시민이 시달리고 있는데 천안시는 관계기관인 도로공사와 협의한 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답변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완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장완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업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발전 계획은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정부에서 추진해온 제1단계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에 알맞는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정부에서는 42조원을 농어촌 발전사업에 투․융자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 동안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채소생산유통사업, 축산경쟁력제고사업, 경지정리사업 등 총 87개 사업에 2,905억8,100만원을 투․융자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지원된 투자 사업비는 국비가 590억1,700만원, 지방비가 300억3,900만원, 융자사업비는 1,462억8,200만원, 자기부담이 522억4,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단계 농촌발전계획이 당초 금년부터 수립되어 2004년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세부계획안이 확정되지 못하여 계획안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15일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농촌 투․융자 실천계획에 의거 2004년까지 45조원의 투․융자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어 그 후속조치가 시달되면 2000년부터는 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시달될 때에 우리 지역 실정에 알맞는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해서 농촌발전에 최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별 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주 소득작목인 배, 포도, 오이, 메론, 버섯 등 다른 고장에 비해 품목이 다양하고 생산량과 품질이 우수하고 비교적 소득이 높은 작목에 집중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농촌발전계획의 세부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소득작목인 과수로서 배, 포도, 복숭아 등과 시설채소의 유통구조개선 사업과 축산물 처리 시설 농업기반 시설정비에 중점을 두고 자체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농촌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모든 시책을 구현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경영진단 및 향후계획 지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경영진단은 매년 농업기술센타에서 1회씩 전문농촌지도사가 현장방문하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분석방법은 경영인의 경지면적과 시설규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수익으로서는 농외소득과 농가소득 등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분석해서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는 부실후계자 방지와 사후관리 측면에서 영농정보를 제공하고 전업농 자금 및 생산시설자금과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등 안정적 전문농업경영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후계자의 경우 도시이주나 취업, 전업 등으로 영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연 2회 이상에 걸쳐 영농에 자진복귀하도록 통보함과 동시에 영농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는 사업의 취소와 융자금을 회수조치하는 등 시책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경영인은 현재 저희 시에 937명이 있습니다. 이 중 40명이 사업장 무단이탈자가 발생해서 17명에 대해서는 다시 영농에 복귀하도록 조치하였고, 23명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해서 현재 914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농업경영인에 대한 시책으로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6억에 대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도 조성해서 농업경영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난 해까지 2억9,000만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 계획인 2억2,000만원은 내년 2월말까지 농협등에서 납부하기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본 기금조성에도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기 농산물유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저장과 보관이 어렵고 유통단계가 매우 복잡하고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 생산 농업인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도시 소비자는 비싼 값으로 구매하는 등 유통구조상 불합리한 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통구조를 새롭게 개선하고자 충청남도와 천안시 그리고 농협, 축협 등이 공동출자하여 성거읍 송남리에 4만평 대지에 중부농축산물류센타를 97년도에 착공하여 지난 9월14일에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유통구조는 생산농민에서 현지수집상, 수집상에서 도매시장, 중도매인, 소매인, 소비자 또는 생산 농민에서 농협, 도매시장, 중도매인, 소매인, 소비자 등으로 이렇게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유통이 느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중간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류센타를 천안에 유치하게 되었고 물류센타는 생산농업인 단체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받아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바로 농산물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물류센타에서는 해외수출도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에서는 농산물이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아파트단지별로 운영하면서 또는 외지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92년부터 98년까지 제1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농업후계인 육성외 86개 사업에 2,905억8,100만원을 투․융자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되어서 지원을 했는데 그 효과에 대한 답변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내용에 정부에서 42조를 지원했다고 했는데 중앙정부의 자체평가도 농촌에 실질적으로 1단계 투자한 것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1,905억8,1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 계획이 성공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패를 했는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반조성 사업을 위한 경지정리 사업이라든가 도로, 소득원 도로사업 또는 정주권사업 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이라든지 과실 유통지원사업, 채소 유통사업이라든지 축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융자로 시설되는 시설융자 내지는 운영자금으로 지금 지원되었기 때문에 다소 농가에서 융자를 받아서 부채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자금을 많이 할애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87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한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효과나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개괄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다소 농가의 부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농업경영환경이 많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농가로 하여금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신 네가지 분야 안건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셔서 이해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 농산물유통계획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일단은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굉장히 저장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여러 농산물들이 굉장히 좋은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때문에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서 천안시 전역의 특산물단지에 선진국에서 모두 하고 있는 예냉시설을 우선적으로 시에서 좀 지원해서 설치를 해 주어서 우선적으로 예냉시설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일본이나 유럽 그리고 미주 지역은 전부 예냉시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예냉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배는 일부 예냉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전역으로 지금 못하고 금년도 입장에서 처음으로 포도를 수출했습니다.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못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일본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월초에 일본 바이어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내년도 물량을 계약하기로 이미 되었습니다. 그 수준이 우리 입장에서 나간 물건 자체가 보통때로 계산하면 중저에 해당하는 물건을 이번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10월초에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당도라든지 착색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저가인 물건을 수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특품의 품질을 수출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이다, 일본 현지 가격으로 5만원 정도는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그쪽 바이어들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게 예냉시설입니다. 지금 금년도 국장님께서는 중부물류센타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1년 겪어 본 농민들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유는 중부물류센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입장물량의 1/10도 전혀 해결을 하지 못합니다. 1/10이 아니라 거의 1/50 정도도 해결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부물류센타에서 요구하는 물건 자체가 너무나도 획일적이고 다양하지 못하다는데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관계로 인해서 농민들 스스로 유통쪽에 살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각 지역별로 예냉시설을 좀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아는대로 몇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 시에서도 농산물의 장기보관이 어렵다는 실정을 파악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년도 계획으로 성환에는 배 저장창고를 건립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성거읍에 저온저장고를 농협 자체에서 추진해서 금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저장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해서 확대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면서 아까 지적해 주신 중부농수산물 물류센타에도 상당히 수준 높은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한번 견학을 했습니다. 그 중부물류센타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 잠시나마 저장했다가 출하할 수 있도록 이런 협조 체계도 구축해 보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계획에 대해서 홍보쪽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나 거봉포도는 상당히 그래도 국가적으로 많이 선전이 되어서 알고 있는데 특산물 고추나 오이, 메론, 수박 등 시설원예나 기타 여러 가지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이런 것은 상당히 품질은 좋은데 지역적인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제주도에 의원연수를 갔을 때 북제주군의 시장님이 병천의 오이를 자기들이 받아들여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맛이 좋다,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천안에 사는 이들도 홍보가 부족되고 상표등록이 없어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적극적인 자본을 들여서라도 지역적인 안배를 해서 많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작물 내지는 각종 작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할 수 있는 홍보책자 발간 계획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 또 CIP산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지역 특산 상품 상표를 등록해서 저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작업도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CIP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CIP와 관련해서 저희가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화 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함께 해서 저희 지역상품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대책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상당히 미온하다고 생각됩니다. 총괄적으로만 이렇게 답변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 질문이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농정은 정말 허술하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어민이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농촌지역이 그야말로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정을 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는 산업경제국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되었고 또 농정을 다루어 보신 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다시 이 농정을 맡은 이상 천안시의 농촌은 반드시 소득이 향상되고 농촌구조가 달라졌다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농정을 화끈하게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답변이 되어서 이해가 덜 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 하나하나 열거해서 시책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경제를 담당하면서 제 재임기간동안은 농촌이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제 몸과 마음을 바쳐서 농촌을 일구어 나가는 데 전심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서신관계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되어서 매우 당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허전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경위관계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신에 대한 창업승인이 95년12월21일자로 창업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창업승인 결과에 따라서 96년8월22일자 건축허가를 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때 건축허가를 할 때는 환경문제하고 소방문제만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과 협의는 창업승인 때 이미 거쳤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신에서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 저촉된다는 사항을 알고서 12월5일자에 공사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신에서 97년4월18일자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서 판결이 98년6월26일자 저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저희들이 고법에 항소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역시 기각이 되어서 대법원에 현재 상고해서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판결에 대비해서 도로법에 의해서는 도로법 고시가 되어야지 효력을 발생하는데 구역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항고 이유를 달아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판결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책임관계는 별도로 따져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법에서도 패소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원에 자청해서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무원 처리 문제라든지 변상문제라든지 이것을 결정짓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가 승소하기는 상당히 희박하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 희박한 상고라면 아예 우리가 1억5,900여만이라는 돈도 아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법원에 상고해서 승소할 확률이 없다면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법에서 심리하는 관계는 사실심리와 법심리를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는 주로 법에 대한 심리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담당 변호사라든지 여러군데 자문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긴다 진다 하기는 어렵지만 상고할 수 있는 대상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법리적인 심리기 때문에 대법원은 손해배상이 문제가 아니라 법에 맞게 행정처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을 확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86년8월22일에 건축허가를 내고 건축허가 진행 중에 노선변경에 의해서 거기가 도로로 점유되어서….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노선 관계를 저희들이 확정한 도면이 없었습니다.

건설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왔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서 하나만 가지고 도로계획은, 그러면 우리가 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패소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내려온 서류가 없었고, 그 경위를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창업승인하는 과정에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검토할 수 있는 문서라고는 환경영향평가서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축척이 1/200,000입니다. 그래서 1/200,000 지도를 가지고서 확인해 본 결과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고속도로 공단에 가서 이 책자를 수령해 온 게 있습니다. 수령을 해 왔는데 그 수령한 서류상에도 고속도로에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 후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발견된 것입니다. 도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과 우리 도면과 불일치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공사에서 입수한 경위는 건설부에 연락해서 건설부에서 도로공사로 연락해서 우리가 수용한 부분인데 이것이 자기들이 한 사항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견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허가를 낼 때 인접지역이라는 것을 인정하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발췌해 내는 것은 우리 시의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공사에서 가지고 온….

그러니까 건교부와 우리 시가 업무협조가 안되므로 인해서 빚어진 사항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우리 시에서 그었더라면 이런 패인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패인이 된 게 아닙니까?

원인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면하고 고속도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도면하고 불일치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된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문책하거나 이것을 탓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다음에 감사에 또 이 자료가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대한 대비는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천 상류에 대한 재해대비 관리계획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원성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하천은 현재 호안이라든지 석축관계는 현재 전체적으로 다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보라든지 교량이 많아서 유수가 흐르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류로부터 모래가 계속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은 모래가 쌓여서 유수소통이 지장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금년도에 일부 구간을 준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물이 소통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해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즉시즉시 제거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원성천의 유량동 지역에 보면 특히 그 보가 금성기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보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빗물이 약간만 와도 도로변까지 물이 찰랑찰랑해요. 그러면 거기에 폭우 시에는 그 물이 하천물이 인가로 범람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다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두사람의 인재사고가 난 것도 그 다리발에 나무가 걸쳤기 때문에 그 다리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 나무를 건지다가 인재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폭우가 된다면 냇물이 급격히 불어나기 때문에 재해 시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그 하천이 관리가 되어야 되지 지금 보 같은 것도 그냥 놔 두었다가는 잘 안 되겠다 이거예요. 거기에 지금 현재 산간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사태가 났다면 거기는 자명해집니다. 그 때 가서는 완전히 인재사고지 이것은 재해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먼저 인재사고 나고 이후에도 관리 한번 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래 하상준설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저 윗 부분이 문제라 이것입니다. 유량동 지역.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교량을 놓는다든지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단면관계를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사태가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 빈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이 온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천을 다시 넓혀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하상유수가 빠른 지역입니다. 그 경사도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의 흐름만 좋게 하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 세면 구조물이 으례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물이 범람을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낮춘다든가 어떠한 그러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지금 현재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현재 그 하상에 세면구조물을 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폭우시가 된다면 인가에 물이 범람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재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조물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천유속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종의 시설입니다. 유속이 빠르면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견뎌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유속을 낮추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 농업용수도 일부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신데 유량동의 하천은 말이죠, 상당히 과거보다는 좁아졌습니다. 석축을 쌓으면서부터 좁아지는 지역이에요. 그럼으로써 지금 현재 구조물로 인해서 금년도에 폭우가 왔을 때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도로변까지 물이 차 있었어요. 금년도는 폭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비가 더 많이 왔을 때는 그 옆에 바로 인가에 물이 침수된다 이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전체를 재해대비해서 하상을 준설한다든가 구조물을 없앤다든가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량동 원성천 상류는 저희 원성2동과 연결된 지역이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 원성2동을 흐르는 원성천하고 남양분유쪽으로 해서 많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도 직강공사로 해서 천안고가교 쪽으로 돌리는 바람에 많은 피해는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 장완기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거기에서 막혀서 동파있는 옛날에 불난 다리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아주 유턴해서 급커브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병목현상을 이루어서 비가 많이 와서 찬다고 한다면 목화예식장 앞으로 역류해서 하수도 물이 올라 옵니다. 올라서 신양빌라 쪽 뒷쪽에 보면 둑방에 집들이 있는 가운데 길이 하천이 막혀서 거기에서 역류가 되어서 물이 굉장히 많이 찹니다. 금년같이 비가 조금만 와도 거기가 꼭 차거든요. 거기를 제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상류 흐르는 물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를 정비를 하면서 아래 위를 유통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원성천이 흐르는데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수작업을 해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보수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 관계는 알겠습니다.

방음벽 관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고등학교 옆에 있는 방음벽설치와 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 계획이 있나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중앙고등학교 옆에 방음벽관계는 현재로는 우리가 계획이 없습니다. 그 방음벽 설치는 우리가 도로공사를 새로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방음벽 계획까지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방음대책이 무엇이 있나 하는 것을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꼭 방음벽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고속도로변 방음벽설치 관계는 지금 중요한 부분은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이 거의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고에 지금 현재 방음림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런 방법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중앙고 관계는 유일하게 국립으로 되어 있는 천안의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공부하는 지역입니다. 우리의 2세를 위해서 그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조성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음림을 조성하면 좋겠지요. 그 운동장 쪽으로는 방음림을 조성하는 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건물 학교 교실 옆에는 방음림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바로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음벽을 반드시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태 안 해 주었다는 자체가 우리 시에서 너무 무관심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앙고에서 들어보면 그 소음공해가 심합니다. 학생들도 분명히 소음공해를 많이 느낀다고 했고 교사들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가 차 경음소리를 듣는다면 이미 집중력이 나간 것입니다. 왜 우리의 2세들의 학교전당에 공부하는 환경여건을 왜 못 만들어 주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것은 교실 쪽은 반드시 해 주시고 그 밑에 운동장 쪽으로는 방음림을 해 줘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정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국장님이 조치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현재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태조산 체육공원 올라가는 입구 극동아파트 앞에서부터 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태조산 체육공원 올라가신 분들 다 아실거예요. 또 그 옆에 사시는 분들도 그것을 다 느낍니다. 바로 옆에는 인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방음벽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2대 때 시정질문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관계기관인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하면 지금 시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도로공사에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벌써부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여론에 의해서 시정질문을 2대 때 넣었습니다. 그 때 검토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님 질의하세요.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시민의 살림을 보살피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덕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또한 IMF생활에 힘든 가운데도 바른 의정을 살피고자 참석하신 시민단체 그리고 뜻있는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성정2동 지역구 서용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제 임기 1년 3개월을 보내면서 그 동안 시 행정에 아쉬웠던 점과 주민이 바라는 자치행정에 대한 아쉬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읍․면․동 입구에 그 지역을 안내하는 보행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판은 우리 시민이나 또는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에게 그 지역에 있는 관공서와 지역업체 등등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 제시) 이 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직산면 보행자안내도입니다.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전혀 안내판이 있다는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앞에는 전주가 가로막고 뒤에는 가로수가 가로막혀 전혀 이용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곳은 늘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 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서조차 이런 안내표지판을 세워 놓았는데 다른 곳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행자안내표지판 현황과 향후 보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화장하는 유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맞아 장묘문화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용의와 화장을 선택한 유족에게 장려금등을 지급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농민들의 권익보호와 선진농업기술습득을 목표로 활동중인 농민단체가 우리 시에는 6개 단체인데 자칫 각 단체간 의견대립은 물론 재원과 인력낭비가 예상됩니다. 더욱이 상당수 농민들이 2～3개의 농민단체에 중복 가입해 단체별 특성이 모호한 만큼 유사한 농민단체간 빅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역농민들과 농민단체 회원들에 따르면 농민권익보호와 농촌발전을 위해 수많은 농민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농민단체의 활동이 상당부분 유사할 뿐 아니라 일부단체는 활동마저 미미한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유사한 농민단체는 통합과 구조조정으로 명실상부한 단체로 유도하고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해 내실있는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정2동 장항선 철도 밑에는 오수와 우수가 매년 매우 많이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이곳은 장마철이 되면 그 우수량이 너무 많아 병목현상이 발생하여 물이 월류되면서 석축 등이 붕괴되고 농작물이 수해를 입는 지역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상습피해지역에 대해서 장기적인 보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여성회관입구에서 북부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무소까지 보도블럭으로 약 1㎞가량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사업비만 약 1억9,000만원이 소요된 사업인데 본 도로가 폐지되면 폐보도블럭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남부대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의원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심의시 분명히 자전거 전용도로로 사용하는 국비보조 10억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러나 부연설명에서 도로과장께서는 분명히 이 예산은 자전거전용도로에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산승인을 해 주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곳 남부대로에는 잔디식재를 위하여 1억8,000여만원 예산을 들인 곳입니다. 이제 막 활짝 핀 잔디를 걷어내고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상황에 따른 자동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이제 인구 40만을 넘는 지방자치단체중에 전국 10위권으로 발돋움한 거대한 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량은 인구에 비례해서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교통상황에 따른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신호주기 자동화 및 대중교통수단에 노선정보제공 등을 우리 시에서는 제공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안일화축구단 연고지 이전에 관한 질문을 시장님이 배석하신 10월27일날 질문을 하겠습니다. 큰일을 하려면 기본부터 건실해야 합니다. 안에서의 발전은 밖으로의 발전을 꾀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규모의 증대가 아니라 느낄 수 있는 안에서의 발전을 추진한다면 천안시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도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세계의 발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용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서용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동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안내표지판은 입간판식으로 세워져 있는 것도 있고, 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능수버들을 그려 가지고 입간판식으로 설치된 것은 94년도에 읍․면․동 또 공공시설을 안내하기 위해서 세운 간판입니다마는 세워 놓은 지 오래 되었고 그 이후에 관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은 퇴색이 되었고 글씨도 떨어져 나간 부분도 있고, 관리가 아주 소홀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면 시설물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정비를 해 나가는 이런 기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서 정비해 나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또 수시 점검을 해서 정비가 필요할 때는 정비가 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저희시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CIP가 확정이 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모형이나 규격, 모든 면을 도안을 만들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확정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2001년 전국체전에 대비한 환경정비와 관련해서 말끔하게 정비를 해 놓도록 하고 앞으로 관리도 철저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안시 보행자안내표지판의 수는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작업은 몇 년도에 설치했나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안내판 점검은 월 몇 회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규격은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규격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안내간판은 94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수는 공공시설이 설치된 인근 주변에다 설치되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몇 개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오룡경기장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몇 개 동사무소 표지판은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바탕이 전부 퇴색이 되어 있고, 글씨도 퇴색이 되고, 떨어진 부분도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든지 이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을 해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규격, 모형, 이런 것도 어떤 통일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장 미관에 맞는 이러한 모형을 저희가 만들어 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계에 세우는 우리 시 안내간판, 또 시․군경계에 세우는 안내간판, 이것도 역시 연초에 규격이나 도안, 내용, 이런 것을 준비했다가 CIP가 확정되면 이것을 인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의견으로 보류가 되어서 앞으로 연말에 그것은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조금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판이라고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등등의 자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읍․면․동에 처음에 들어오자면 간판을 보고 거기에 그 지역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안내판 점검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2001년도에 전국체전이 우리 천안에서 개최가 되면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는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너무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향후 이런 보완조치를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잘 정비를 하셔서 천안의 이미지가 좋게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를 볼 때 행정기관에서 시설에 치중하면서도 관리에는 부실하는 이런 관행이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내판관계는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장기적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은행 주변에서 오수와 우수가 장항선 철도를 따라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장항선부분은 제대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구 안성선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석축이 붕괴되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철도청에다 시정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교각을 없애주고 여기에 대한 시설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거기 현장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현장을 확인은 안 하고요. 서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수해피해지역인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담당국장님께서는 그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못했습니다.

민원인에 의하면 매년 그렇다고 합니다. 국장님 보고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는 병목현상때문에 농작물쪽으로 물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면 들은 척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정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가서 보면 작업이 만만치 않은 작업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철도청에서 이것을 답변한 대로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도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철도시설물은 맞는데 그 교각을 부수어 버리고 그 밑에는 석축으로 쌓여져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붕괴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전용도로에 관해서 남부대로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업량은 우리가 2,397m를 2 내지 2.5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11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부대로를 개설할 때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을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부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에서 보유한 수목과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산림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관계는 그때 흙으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일부분에 대해서는 성토를 다 안하고 비워 놓았던 것인데 보기 싫기 때문에 떼를 심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국비가 10억이 보조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남부대로 부근에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남부대로 일부분에 풍세쪽으로 가는 부분이 붕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조치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교통신호체계까지 일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전자식교통신호운용체계는 전국적으로 10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시도 운영되면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신호기가 조절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본 시설을 할 경우에는 약 시설비만 2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따른 건물까지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부산을 저희들이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시설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서 1년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이 약 33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현재 우리 청사 사정이라든지 자금 부담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자동신호체계운영을 위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현재 전자식으로 연연히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소를 우선적으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도 관심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관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사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허용할 경우에 앞으로 전자식 제어기로 바꾸어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대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면서 수목이 손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되었고, 잔디를 재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재활용한 프로테지는 얼마입니까? 그리고 개설하면서 팔각정을 옮겼을 것입니다. 그 팔각정은 어디로 옮겼으며, 당초 이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표면을 어떤 시공방법으로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스콘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무가 일부 손상된 것은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도로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목이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파내고 이식한 것은 없습니다.

현장을 가보았어요. 감시․감독하는 공무원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포크레인작업을 그냥 자기들, 업자들이 나무를 보호할 마음 없이 자기들 작업하기 편한 대로 하기 때문에 뿌리가 뽑히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자전거전용도로를 예산을 세워서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 작업인데 거기 관계공무원이 감시․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도 현장에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인원에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주둔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즉시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재활용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국장님,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1억8,000만원을 들여서 잔디를 심어 준 곳입니다. 걷어냈다고 한다면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을 때에는 재활용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담당국장님께서는 그것을 확인을 안 하셨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1억8,000만원이 잔디를 심는데 다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수목이나 등등에 작업을 했는데 이것을 자전거전용도로를 그래서 의원님들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먼저 추경예산심의시 저희들이 물어 보았을 적에 답변을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확인때는 보행자겸 자전거전용도로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개설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전용도로하고 보도블록하고 구분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를 같이 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부대로의 경우는 사실상 현재 보행자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겸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잔디식재를 왜 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

자전거전용도로 그 부분을 흙으로 놔 둘 경우에 붕괴라든지, 그래서 잔디심는데 큰 돈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잔디를 심었습니다.

미관상으로 잔디를 심었다고 하셨는데 국장님 거기에 팔각정 있었던 것 보셨습니까?

팔각정관계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팔각정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팔각정이 가운데에 있어서 현장확인을 해서 이 팔각정을 여기다 왜 세워 놓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나가는 보행자들 쉬는 장소로 해서 설치했다고 합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사업분야가 틀렸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팔각정같이 쉼터자리를 설치해 놓았을 때 사람도 안 다니고, 그래서 이것은 무용지물이 아니냐 해서 옮기라는 겁니다. 어디로 옮겼는지 제가 말씀을 여쭈니까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잔디 포장되어 있는 것을 자전거전용도로로 개설하면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는데요. 남부대로에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은 신방동지역에 아파트연결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고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시공할 때 투스콘으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투스콘하고 일반블록하고 장・단점을 아십니까?

장・단점은 있지요. 우선 면으로 봐서는 투스콘으로 하는 것이 좋고, 보도블록할 경우에는 자전거 타는데 지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지관리면에서는 블록으로 하는 것이 편하고 아까 말씀드린 면문제에 있어서는 투스콘이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거의 자전거전용도로에 거의 투스콘으로 하는데, 투스콘같은 경우는 겉면에다 시멘트를 칠하지 않습니까? 장기간 지나고 나면 먼지가 많이 나서 안 좋고, 땅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어떤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좋습니다. 또한 보수공사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건설폐기물같은 것이 발생이 많이 되어서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인터록킹같은 경우는 국장님 아시다시피 2,3mm정도 사이를 두지요. 빗물같은 것이 밑으로 침투가 되고, 수질보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건설폐기물같은 것은 환경보호차원에서 없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시 투스콘보다는 인터록킹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비교해서 좋은 방법으로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는 저희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체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선진지 견학 갔다오셨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천안시 인구비례에 비해서 도입이 필요하시다고 보십니까?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특히나 아침이면 출근시간에 상당히 병목현상이 있는데 부분적이나마도 신호체계를 개선하실 방법은 없으십니까?

지금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개소를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점점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남부대로 자전거도로가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토사유출관계때문에 잔디를 심었다고 했고, 이렇다면 당초 자전거도로 설계가 있었나 질문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가 2m로 도로폭을 만들었는데 신방동 주민이 주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m도로가지고 교행이 가능할까 이것도 안전사고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경계석이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좁은 도로면을 갖다가 경계석과 투스콘과 레벨을 맞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턱이 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행 중에 부딪치지 않을려고 서로 밀치다보니 턱에 걸려서 더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지난번 작년도 감사에서 도로변에 사각정 문제제기를 해서 재정경제국에서 이것을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남부대로 주체는 건설교통국입니다. 이런 업무협조가 차제에 평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업무협조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자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이 있었나, 설계에 포함이 되어 있었나, 이런 부분 답변바랍니다.

당초 남부대로 설계시에는 보도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으로 사람이 안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경을 해서 우선 주위 환경을 좋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시가 보유한 나무하고 잔디를 일부 입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폭이 좁은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의 경우에 수요가 많아진다고 하면 양쪽에 설치해야 원칙입니다. 우선적으로는 한쪽에 설치하는 것은 추이를 봐 가지고 나머지 부분, 반대측도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질문을 안 드릴려고 했었는데 이율을 어느 정도 계산해 보아도 반대편까지 설치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계획을, 상황을 봐야겠지만 국비도 우리시가 잘못해서 낭비시키면 이거시도 예산 낭비하는 부분입니다. 굳이 국비를 소멸시키는 이유로 자전거도로가 계속해서 불필요한 지역에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수목을 심을 때 이것을 간격을 주고서 하셨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거듭되어서는 안되고 저희도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져 볼 것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다시는 이런 예산 낭비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자체도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통제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한 10개소가 교통통제센타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저희시에서도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갑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먼저 남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식제어기에서 전자식제어기로 교체하는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그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교통통제센타를 운영할 수는 없는 사항인 것은 본의원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에서 직선도로에서 만큼은 어떤 간이적인 연계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본의원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계체제는 직선도로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환 오는 부분에서도 거의 신호체계를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주기로 조정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과 조금 별개의 문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기계식으로 되다 보니까 언젠가는 오차로 인해서 많이 틀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 기계식에 부착을 해서 어떤 간이적인 전자식을 혼합한 그러한 반자동의 형식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연계체계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어디서인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체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개소 했다는 얘기가 그 말씀입니다.

제어기를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바꾼 것입니까?

바꾼 것입니다.

기계식에다 부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연계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전자식으로 바꾸는 것이 한 대당 9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 추가해서 바꾸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를 대비해서라도 바꾸어져야 하기 때문에 계속 바꾸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계식제어기가 전자식제어기보다는 약간의 가격이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떤 교통통제시스템을 운영할려고 하면 이러한 전자식제어기로 모든 것이 교체되기 때문에, 물론 가격이 조금 고가이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고쳐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을 가보면 자전거도로는 인도에 만드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로 서유럽쪽으로 가보면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전기식으로 다니는 버스이용도로라든지 그 옆에다가 저전거도로를 표시만 하고 타고 다니는데 한국이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실시하는 것을 보면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올라가지 말라고 양쪽에다가 차단봉을 엄청나게 많이 세우고, 간혹 가다보면 주택의 대문 옆에 바짝 양쪽으로 차단봉을 세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공무원들한테 그런 것은 좀 한쪽은 뚫어주어야 긴 물건이 들어가거나 할 때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앞으로 도시가 발전할 때는 그 도시계획상의 도로를 조금 더 넓혀 가지고 인도에 하지 않고 그 가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별도로 버스 차선제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자전거도로를 인도와 병행한다는 얘기는 자체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정서하고도 관련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유럽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실은 차도와 겸해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 교통문화가 그 정도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별개의 도로를 넓히지 않는다고 해도 현재 도로를 가지고서도 자전거도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서가 잡힌다든지 뭐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때 가면 그런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전용도로 계제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유량동 입구에서 천성중학교까지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천성중학교에서 유량동까지 자전거도로가 개설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그 계획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중인데요. 토지타협이 일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장례 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서용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하는 유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장하는 유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해보았습니다마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적극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의 수원시, 대전시, 홍성군이 화장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3개 시․군에 화장에 따른 장려금 지급같은 거는 전혀 없고 충청남도 기타 15개 시․군에도 참고로 알아보았더니 지급하는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대전, 홍성, 수원 화장장 수수료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대전 화장장 수수료가 8만원, 홍성이 7만5,000원, 수원이 11만3,000원, 이렇게 각각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 경제적 부담 때문에 화장을 안 한다기보다는 조상에 대한 숭배사상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약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폭넓게 타 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있으면 법적 근거도 마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생활환경국장님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처음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잘 이해가 가실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다른 타 시․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는 의정부의회에서 제가 자료를 구한 겁니다. 그런데 의정부에서는…. 지금 우리 천안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일례를 들어서 보상금을 10만원씩을 주고 납골당으로 유도할 경우는 20만원씩을 주는 걸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런 걸로 보았을 때 우리 시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매장 위주의 문화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천안시에서는 화장 비율은 매장당 몇%정도 되나, 1년단위로 해서 얼마나 되나 말씀을 해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최근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화장터 납골당 등의 혐오감을 주는 명칭을 대신해서 명칭을 공모하는 등 화장터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에서는 향후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좋은 점으로 적극 반영하고 저희들이 의정부시에 연락을 해서 관련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몇% 화장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변경같은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정질문에서 이런 것을 보충질문으로 물어보는 것이 저 자신도 그렇지만 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돼요. 타 시․군에도 분명히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조금 곁드리겠는데, 장례 예식장이나 백석동 공원묘지 이전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공원묘지를 옮기는데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화장장을 겸한 공원묘지를 이전하는 계획이 언제쯤 있는가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아직까지는 화장장을 이용한 공동묘지시설이라든지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동묘지는 묘지 수급계획에 의해서 10년간, 아마 2011년까지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천안공원이라든지 풍산공원이라든지 자체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설이나 증설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2001년 전국체전을 기해서 앞에 보이는 백석동 공동묘지는 그 안에 이전이 안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얘기는 옮긴다는 것으로 제가 오기 전에 들었습니다만서도 실제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먼저 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26개 읍․면․동에 26개 공동묘지에 대해서 위탁관리같은 것을 계획한 일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답변을 대략 드렸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저희들이 공동묘지를 종합적으로 일제히 조사해가지고 그런 부분까지, 어제 박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까지 종합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계획까지 수립해서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의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지금 장례문화를 매장위주로 하다 보니까 국토 산림 훼손도 많고 하니까 화장쪽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혐오시설이지만 화장장의 설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오전에 서용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단체 통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단체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현재 활동 중에 있는 농민단체현황은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가 현재 914명의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천안시연합회가 회원 484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농민총연맹 천안농민회가 약 7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 천안시연합회 회원 663명, 천안시 생활개선회 회원 684명, 천안시 4-H연합회 회원 345명 등 현재 6개 단체가 활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민단체 통・폐합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활동 중에 있는 농민단체는 자율적으로 전국적인 조직과 각 시․군 및 중앙단위까지 결성된 단체이므로 현재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농업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조직의 건전한 활동과 단체별 상호 보완적 기능을 유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수 있는 농민단체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일부 농민단체가 부정적 시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결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농민단체들의 관계를 좀더 개선하는 방향에서 협의회 구성등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농업인단체의 통・폐합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관여해서 하는 방식의 해결보다는 농민단체 스스로가 결정해서 통・폐합문제를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앙단위 조직부터 통・폐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농민단체 통・폐합과 겸해서 앞으로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는 농민단체들의 사기진작과 영농의욕을 북돋아주는 차원에서 상당부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보조적 성격의 지원이 많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마는 근자에는 융자 알선과 전업농가자금이 지원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영농에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후계자 육성이라든지 산업기능요원 선정이라든지 최대한 발굴해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해가면서, 특히 내년도에는 농업경영인 복지회관도 26억원을 투입해서 건립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천안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업인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농부라고 하죠.

현재 천안시 인구가 40만461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이 중에 농가인구가 4만96명으로 약 10%를 점하고 있습니다.

약 4만명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농업인단체가 2,860명 정도 됩니다. 2,860명은 각 6개 단체에 전부 다 성명이 틀린 사람들입니까?

부분적으로 중복된 인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체계를 보면 14세부터 29세까지 4-H활동을 하다가 연령이 30세에 도달하면 농업인후계자라든지 농민회로 소속을 바꿔서 활동한다든지 또 나이가 많이 들면 농촌지도자로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등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사람이 여러 단체에 가입해서 있는 것은 극소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인데요. 이렇게 이중으로 가입된 농민들이 등록을 하면 실질적인 이익추구보다는 단체 자체의 규합이나 세력확장을 위해 농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판단하기에 단체에서 중복활동한다고 해서 단체간에 피해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고려해 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하고 행정적인 협조를 하는 과정에서 단체간에 갈등의식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다고 판단하는데요.

본의원도 1년 단위로 행사를 쭉 지켜보면 농민단체에서 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새로이 국장님이 부임하셔서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고 있는 사항이겠지만 농민단체의 행사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아까도 질의하신 농업인 인구가 천안시 인구의 1/10에 불과한 4만여명에 불과하다고 집계되었듯이 사실상 소외계층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할까 농민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민단체에서 그러한 주축적인 농산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행사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시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끌고 나가면서 앞으로 좀더 농업인단체에서 희망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또 뭐를 원하는지를 소상히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적극 지원해서 농민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농민단체의 빅딜로 인해서 몇 개 단체만을 가지고서 있는데 본의원은 이런 농민단체협의회와 어떤 긴밀한 상호 유대관계를 가지고서 우리 시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서용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 상습피해지역의 장기적 보완대책은 건설교통국장께서 기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오수처리부분만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계획은 천안하수처리장 2단계증설공사에 포함된 차집관로공사시 연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9.3㎞를 공사할 계획입니다. 오른쪽 135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D 800m짜리를 150m로 하수관을 묻어가지고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차집관로하고 연계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오전에 서용석의원님께서 북부1지구내 기존 도로인 여성회관에서 성성동 제오빌더까지의 보도블록에 대한 재활용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의 총 연장은 1,800m로서 그 중 보도블록 구간은 1,075m이고 나머지 구간은 폐아스콘과 아스팔트로 포장된 구간으로서 시비와 통신관로 복구공사비를 투자해서 94년도 3월26일부터 94년도 10월26일까지 시공을 한 구간입니다. 본 도로는 북부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로 대체도로 개설 및 포장이 완료되는 내년 하반기 중에 폐지될 예정이며 아울러 보도블록도 철거가 됩니다. 철거 후 재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약 70%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용 가능한 보도블록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 산하 각 읍․면․동 및 사업소로 통보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지원 조치하겠습니다. 만약 철거기간 중 수요처가 없을 경우에는 재사용 가능한 보도블록은 선별해서 별도 장소에 보관 관리하면서 수요에 따라서 공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도블록하고 아스콘 훼베당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약 보도블록하고 아스콘하고 차이가 한 3배 정도 됩니다. 보도블록이 한 1만5,000원, 아스콘이 4만원 좀 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연장 1,800m를 왜 보도블록 구간으로 1,075m를 했고 아스콘으로 725m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 경영개발사업소에서 당초에 개설한 구간이 아니고 그 지역에 통신관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아니 어떤 것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스콘이 그렇다는 겁니까?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당초에 건설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영개발사업소는 시․군통합 이후에 신설된 기관입니다.

그럼 이 1,800m에 대해서는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지구 1지구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길을 사용하지만 공사 진도에 따라서 대체도로, 토지구획 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가 개설되면 그 도로는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그런 구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도블록 재활용을 요구하는 것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각 학교 주변에 통행로, 시골학교도 그렇고 우천시 진흙길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예산으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예산인데 재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시민의 복지와 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유덕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는 40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로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노파크와 에니메이션단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단지가 들어오므로 인한 최첨단 도시로 더욱 발전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더불어서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성있는 시청으로 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시가 되도록 관계공무원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는 철도로 인해서 동서의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인구 분포가 동부에서 서부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관계로 천안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편한 점을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램입니다. 지난 97년 민자역사를 추진했습니다마는 IMF로 인해 민자역사는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서부지역 시민의 천안역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2001년 전국체전에 대비할 수 있는 서부역사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우리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부지역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도로망이 협소한 관계로 봉명동에서 성정동을 가로지르는 봉정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봉정로 주변은 상업지역으로서 세수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해 상권이 매우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폭 조정으로 인한 차도를 확보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시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각종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인 토론문화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당수 위원회가 설치된 후 단 한번의 회의가 열리지도 않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때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과 앞으로 운영계획을 밝혀주시고, 또한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동욱의원님께서 서부역사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서부역사는 97년2월10일자로 민자역사 주관사 모집을 해서 97년6월4일자로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주관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역사 설계와 아울러서 교통영향평가까지 받은 다음에 동아건설이 문제가 생겨서 해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금년 6월4일자로 법인이 해체되었습니다. 이후에 철도청에서는 천안역사를 국고를 투입해서 역사를 추진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민자역사로 계획했을 때는 동서를 자동차로 연결할 수 있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국고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수도권 전철과 관련해서 서부와 이쪽 동부역사 관계는 인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2회에 걸쳐서 동서간을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철도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관계는 저희 시의 국회의원으로 계신 두분한테도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항을 건설부장관까지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서부역사와 동부역사가 서로 차량으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정부측과 계속적인 협의를 가지고자 합니다. 특히 국고에서 이 사항이 안된다고 하면 차라리 철도역사를 가역사를 설치하고 늦추는 방향으로 하고 금후에 경기전망이 좋아지면 민자로 다시 설치하는 방법까지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서부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회 건의한 바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 민자역사 추진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연계도로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당시에 계획한 바 없습니까?

민자역사 자체에 도로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1년 전국체전에도 대비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철도청에서 역사의 건립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느 쪽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2001년 체전과 관련해서는 실제 현재 역사 가지고는 처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충남방적 부지를 역 광장으로 확보하는 부문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일부 민가가 10여채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도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철도청에서 매입해주는 방법까지도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관계는 서부쪽에 역사가 있는 광장이 있는 부분에서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으로 서부쪽에 역사를 건립해서 거기에서 연계된 도로를….

아닙니다. 전철개통과 관련해서 가역사는 지어집니다.

가역사를 이용한 연계수송망을 개설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봉정로 확장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봉정로는 총 연장이 2,580m, 현재 20m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m폭 중에서 양쪽으로 보도가 3m씩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수도라든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차가 통행할 수 있는 충분한 폭은 못됩니다마는 우선 왕복 4차로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4차선을 만들려면 중앙선이 들어가야 하는데 중앙선 폭을 50㎝를 띄워야 합니다. 양선으로 볼 경우에는 50㎝ 정도의 폭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보도를 줄이는데도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권이 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보도폭이 좁다고 하는, 또 상권 그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두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2m를 줄여서 과연 가능하냐 하는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보고, 또한 2m를 더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고압전주, 또 여러 가지 통신시설, 이런 것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선 당장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충분한 연구 검토과제로 삼아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난해한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권이 위축된다는 부분은 바로 그쪽 주민들의 뜻입니다마는, 2m로 줄였을 경우에 그 분들은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상권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좀더 검토를 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한 한전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도로변에는 될 수 있으면 전선이 모두 지중으로 들어가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전개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동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현황은 본청에 41개, 사업소에 4개 위원회로, 총 4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법률로 규정된 위원회가 29개,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된 위원회가 13개, 훈령, 기타 조건에 의해서 운영된 위원회가 3개로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총수는 58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금년 9월말 현재 25개 위원회에서 142회를 개최하였으며 자세한 위원회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 1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효성이 적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비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위원회 정비계획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12개, 조례․규칙에 근거한 위원회 6개, 총 18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 대상 위원회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7개 위원회가 폐지 또는 통합을 하였고 나머지 11개 위원회는 상위법이 개정되는 대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 확대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성의 사회활동인구가 적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욱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을 시정질문하게 된 동기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의 참여도가 낮고 또 활동이 미약한 것 같아서 앞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된 진정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충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앞에서도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45개 위원회 중에서 12개 위원회는 3년간 전혀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같은 경우 합해서 20개 정도가 전혀 회의를 열지 않아서 결국은 45개 위원회 중에서 반이 회의를 안 여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었고, 결국 상위법령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다 파악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법령에 근거해 폐지하기로 한 12개 위원회하고 조례 근거로 폐지하려고 하는 6개 위원회, 그리고 금년도 기 폐지하거나 통합시킨 7개 위원회에 대한 내역서를 저에게 해서 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인원이, 물론 앞에서 김동욱의원님이 여성을 많이 배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문제는 그것보다 어떤 위원회같은 경우는 전혀 전문분야가 아닌 위원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 내부를 보면 실질적으로 들어와야 할 NGO그룹들, 시민단체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어찌 보면 소비자물가를 심의하고 자문을 구해야 할 기구에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하는 NGO그룹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위원회구성차원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서 그러한 부분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되는 시정질문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유덕준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안건은 북면～입장간 691호선입니다. 691호선은 국가 지원 57호로 승격이 됐습니다. 이 도로는 충북 또는 동부권, 천안으로 유입하는 차량의 체증을 완화하는 길로서 우리 명절때에 유통이 가장 많이 되는 도로로서 천안시에 체증을 완화하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간에 추진경위를 볼적에 도나 천안시나 실지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도로이지만 깊은 세심한 신경을 안 써서 지금 5m로 포장이 이루어져서 각종 시설이 미비하고 안전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상당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차량과 차량이 교차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두고 있고 그간에 포장된 도로로 추레라 차가 왕래하다가 네차례나 걸쳐서 상당한 체증현상을 빚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보면 이 도로가 천안시에 가장 중요한 도로이면서도 도에서 또 천안시에서 신경을 그만큼 쓰지 않아 가지고서 중앙의 예산 배석 순위가 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이 도로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지방도로를 국가 승격도로로 해서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이런 차원에서 사실 중앙도로로 승격시킨 부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중앙에서 예산 계획에 있어서 따오지 못하였을 바에는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서 순조로운 도로가 형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5m포장이 이루어진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지금 제가 어제, 오늘 몇번을 왕래하면서 보면서 충분히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안전시설, 또 확장할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여기에 시설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또 두 번째, 항상 저도 지긋지긋합니다 청정지역을 제가 수차례 설명을 한 바가 있고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또 이번 기회에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답변은 생활환경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지만 이게 어떻게 경영개발사업소장이 답변자로 나오셨는데 사실은 많은 인파가 우선 지역에 오게 되면 주차시설이 완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기다 보면 배설을 해야 되는데 그 배설하는 곳이 환경에 저해되고 또 여름날에 그 간이화장실이라는 것이 한증막과 같아서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돼서 지역에 논․밭, 담배밭, 이런 데다 지뢰를 설치해서 상당한 지역주민의 불편과 거기를 찾아주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 청정지역에 대한 것은 일반지역보다 기준치가 예를 든다면 450PPM에서 심지어는 50PPM까지 약화가 됐기 때문에 축산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할 때 합병정화조라든가 오수․폐수 처리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는 이러한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을 가지고 청정지역으로 지정을 했으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시키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보면 한 가정에 자식을 낳아놓고 교육이나 모든 상태를 자기 임의대로 해나가는 거와 같이 똑같습니다. 이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가 다 좋아합니다마는 생활여건과도 안 맞고 소득하고도 맞지 않아서 이 부분에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예산을 뒷받침해서 하나하나 세부계획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답변을 좀 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중교통노선 변경입니다. 사실 먼저도 노선변경을 함에 있어서 물론 의견수렴을 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를 소유하는 사람들한테 의견수렴이 되어서 이 문제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젊은 분보다도 노인층에 있습니다. 또 특히 등교하는 학생에게 있습니다. 이런분들에게 유용하게 편리하게 조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기 차량을 소유한 자들에게 이 문제를 물어서 노선이 잘못 변경되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도 답변을 주시고, 네 번째로 특작물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이게 자료가 제가 낸 것하고는 좀 잘못되어서 이미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맞이하여 연계 기술관리 지원입니다. 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특작과도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지도소 쪽에다 물었는데 사실 지도소장님 안 나오시고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이 부분에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갖가지 모든 농촌의 지원이 여태껏 정부로부터 막대하게 이루어졌지만 이 관선시대를 맞이해서 이것이 연계 지원 기술 관리지도가 안돼 가지고 그냥 하나의 따먹는 식으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촌의 실질적인 소득을 못 올렸기 때문에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사실 농민이 원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지방자치에서 마련해 달라는 이러한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가지 질의를 마치면서 답변은 버스노선 관계하고 자연발생유원지 청정지역,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만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대중교통 관계는 주민이 가장 이용하기 편해야 된다고 하는 건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마다의 자기 생활터전이 서로 틀리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노선관계 조정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1개, 2개 노선의 조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버스 대중교통수단에 댓수가 한정되어 있는 걸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1년 체전에 대비해서 노선관계를 다시한번 조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관계는 시에서 일방적이라기 보다는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한테 자문 내지 용역을 거쳐가지고 노선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한번 우선 조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부터 2001년 체전과 연관해서 노선관계를 일부 조정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체전관계에 대비해서 조정도 좋으시겠지만 지금 동부6개면 노인분들이 전체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 시골에서 노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사실 시장에 나올 때는 농작물을 갖고 와서 손쉽게 내고 시장을 보고 이렇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갑자기 바꿔 놔가지고 그 차타는 자리도 제대로 찾지를 못해 가지고 노인분들이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에서 국장님보고 얘기하지만 그 동부6개면 노인회장님한테 한번 알아보세요. 이것은 바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가도 여기서 대안을 준다면 지금 대흥동에 복잡하기 때문에 노선을 바꿨다고 하는데 사실 온양에 가는 차를 사실 지금 동부6개면에 들어가는 차량 그쪽으로 순회를 반은 분산시키고 반은 대흥로로 이렇게 하면서 사실 격일제로도 사실 노선을 그쪽 온양쪽 남산밑 역전으로 통과하게 해주셔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동부6개면에서는 개발측면에서도 뒤쳐지더니 버스노선만큼도 천대를 한다고 이렇게 전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예.

지금 다니는 노선을 그렇게 한 개 한 개 노선관계를 조정한다고 하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전이라고 해서 체전부분에 관련되는 것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이렇게 해야 할 형편입니다. 왜 그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버스 우리가 이백 몇대인데, 가지고서 운행할 노선은 다 운행이 돼야 합니다. 돼야 하기 때문에 노선연결관계라든지 이게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 가진 사람들한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시행하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개노선을 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쯤이면 언제쯤입니까? 몇월쯤.

그러니까 그 자문관계를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시간은 좀 필요한, 몇월이라고 딱 짚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상반기 중에 완전히 검토를 끝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곽선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노선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시에서 일방적인 행위로 노선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현재 동부6개면에서 다니는 차량이 아침에 뭐 우리 일반인들이야 조금 늦게 나와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학생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그 노선버스를 타야 되는데 이 노선이 온양나들이 노선으로 가는 버스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금 구경찰서 자리에나 아니면 복자여고 앞에서 내려서 온양나드리를 간다든지 여상을 간다든지 할 때 학생들이 굉장한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이야 시간을 조금 늦춰서라도 다닌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시간을 다투는데 전체 노선을, 동부6개면에서 나오는 전체노선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학생들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교통과장님한테 저희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적까지 응구대책 말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동부6개면에 아마 면장님들이 어떠한 의견을 내서 그 버스노선이 변경됐는지는 모르지만 아침에 한 대도 안 다닌다면 한 번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갈아타는 방법으로 학생들을 하기 위해서 패스권제를 지금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까지도 충분히 검토되도록 이렇게 다음번 검토과정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성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의원입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인원 승객의 효율성하고 또 운영하는 회사의 경제적인 효율성 두가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발전의 여건상 인구가 느는 지역도 있고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기존노선을 없애거나 시간간격을 조정하거나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의 급격한 인구이동과 증가로 인해서 이런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는 일부지역을 개선할 것이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과감한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존으로 다니던 지역을 다른 데로 우회를 한다라고 치면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시간간격을 10분에서 20분으로 늘리면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천안시가 이미 연 4억 이상의 돈을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투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흑자노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노선에 보충만 하고 있지 그 쪽 지역에 대한 시간간격을 좁혀준다라는 그러한 부분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부지역에서 말이 나오고 전 지역에서도, 간단한 예로 인구가 6만, 7만이 살고 있지만 성환방면으로 가는 노선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동부6개면이다. 어느 지역을 따지지 말고 내년 상반기에 그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했을 적에는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하는 자세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가장 바람직한 생각은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지상태로 놓고 한다는 것이 조정하기는 제일 좋습니다만, 기득권관계가 과연 어떨는지 이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왕에 다니던 노선하고 새로이 할 사항하고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걸 치중해서 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저희 나름대로도 백지상태를 놓고서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기득권이 있겠지만 여건의 변화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 기존은 놔두고 새로 신설만 하면 될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백지상태란 과감한 정책을 꼭 좀 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현석문의원님.

현석문의원입니다. 대중교통 노선관계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동부6개면 버스노선 관계하고 일치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풍세, 광덕 버스노선이 종전에는 대흥동쪽으로 이렇게 다녔지만 지금 동부6개면 노선하고 같은 맥락에서 노선이 변경돼 가지고 노약자와 학생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의원한테도 많이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버스노선이 바뀐 지가 1년도 못됐으니까 다음기회에 노선변경이 될 때 이것을 조정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답변만 제가 임시변통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2001년 전국체전 문제때문에 버스노선을 상반기에 조정을 한다고 할 때 같은 맥락에서 동부6개면 노선과 같이 변경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제라 굉장히 예민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질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감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여론수렴과정에서 8개면장들한테 여론수렴과정에서 두 번이나 의견수렴을 하게 된 동기와 대흥로가 노선바꿔놓고도 교통체증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패스권 제도가 학생들이 이것을 발전적으로 보지를 않는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보완을 바로 하셔야 되는데 내년까지 미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은 노약자들이나 학생들의 발입니다. 이 분들한테 행정시간을 늦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 여러분이 교통문제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의원님들마다 방향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내지역과 연결되는 문제, 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수렴한다고 하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한테 들어도 각각 자기 필요한 대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인들 그 요구하는 사항을 안 들으려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한정된 걸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어려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흥로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그 전보다 나아진 게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나아졌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내버스가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은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형편은 좀 나아졌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국장님 안 나가보셔서 그런데 그 자리는 승용차가 다 공간을 메꾸었구요. 아산 노선은 행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마신 것 아닙니까? 아산 노선도 바꿨어야죠. 그리고 실제 우리 주민들 편의위주로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미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산 노선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권한이 미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산노선관계가 저희가 임의조정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산하고 협조를 합니다마는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편이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관계도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구요. 제일 먼저 질문드린 면장들한테 두 번 의견수렴하신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첫 번에 했던 거와 요구한 사항과 일부 틀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두 번째까지 물어본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딴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노선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첫 번째 노선과 두 번째 노선이 상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 내용을 받은 겁니다.

일문일답으로 해서는 안되지만 국장님 답변은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굳이 이거 원론적으로 들어가야 얘기 되겠습니까?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의견 받은 것은.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같아서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산업도로에 버스노선을 해달라는 것을 2대때 제가 시정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동부산업도로에는 이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승강시설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버스노선이 아직도 결정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동부산업도로에는 신안동, 원성1동, 원성2동, 청룡동까지 연계되는 도로입니다. 이 지역에 버스노선이 시급한 건 사실인데 여기에 아직도 버스노선이 안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천안대로 관계는 현재 한쪽은 고속도로와 연관돼 가지고서 밀집지역은 아닙니다. 원성동쪽, 구성동쪽을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충무로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를 않습니다. 500m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노선이기 때문에 중앙로에 충무로에 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안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난번 2대때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국장님께서 바로 시설을 하겠노라고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버스댓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천이 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마지막으로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한마디만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대비해서 버스노선이 재조정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럼 내년정도에 재조정을 하신다고 할 때 각 읍․면․동에 다시 재조정하는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서 같은 것을 요구하실 겁니까?

예, 의견은 일단 받아보려고 합니다. 전에요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론도 한번 수렴을 해보고 읍․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읍․면․동을 통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왜 본의원이 그렇게 질문하냐면 먼저 노선조정할 때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보낸 답변에 따라서 노선조정이 안되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내년에도 버스노선 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통보를 하셔서 그 지역에 어떤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이재곤의원님께서 지역특색여건상 청정지역에 대하여 예산지원 계획은 있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사업소 소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지역은 환경부에서 환경정책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에 따라 저희 시관내는 북면 전 지역과 풍세면 용정리, 남관리, 삼태리를 제외한 전 지역을 지난 96년1월1일 시행고시 하였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그 중 북면 연춘리부터 대평리 구간 27㎞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는 폐기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여 쾌적한 자연보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긴 유원지 형태의 산간 계곡 등이 국립공원이나 국립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공원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폐기물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제13조 제3항을 근거하여서 제정된 천안시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에 의거 관리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발생유원지 지정관리는 수입적 목적보다는 자연환경보존차원에서 지난 96년은 광덕면 신흥리에서 광덕리 구간 23㎞, 97년도에는 성거읍 천흥리에서 만일사 구간 6㎞, 98년도에는 목천면 덕전리 2구에서 유왕골구간 3㎞와 북면 연춘리 해서 대평리 구간 20㎞ 총 4개 지역 59㎞를 지정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리기간은 매년 6월15일경부터 9월15일까지 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간을 기후변화등 시민의 이용빈도에 따라서 저희가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관리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단체와 매년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북면은 농업경영인회가 관리를 하였고 광덕은 젊은 농민단체인 토학회, 성거는 천흥리 노인회, 목천은 덕전2리 개발위원회가 관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탁관리시에는 관리단체에게 천안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현규칙에 의거한 위탁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96년과 97년도에는 수수료 총액의 50%, 작년도에는 60%, 금년도에는 70%씩 각각 지급한 바 있습니다. 96년도부터 금년까지 4개년간 총 입장객은 18만7,000명에 수수료는 1억7,500만원을 징수하여서 위탁관리단체에게 1억200만원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했고 나머지 7,300만원의 수입금을 저희 시비 2,800만원을 투자해서 편익시설물로 간이화장실 72개소, 주차장 8개소, 들마루 7개소, 관리소 6동등 총 1억100만원을 재투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는 청정지역이 있는 자연발생유원지 예산지원계획은 간이화장실 8개소와 간이화장실 보수에 600만원, 쓰레기 봉투제작에 155만원, 분뇨수거 수수료에 222만원 등 총 977만원을 현재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요구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종합투자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연발생유원지의 자연환경보존과 시민에게 깨끗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이 하절기에 간이화장실 이용하는데 있어서 무더위라든가 악취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발생 유원지라는 특수성과 예산부족으로 일시에 자연발효식 화장실등으로 교체할 수 없는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매년 점진적으로 이를 조치하겠으며 수시 점검 정비로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서 입장객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북면에 3개소와 광덕 1개소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환경보호과에서 신설한 바 있습니다. 곁들여서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광덕지구에 2개소, 북면지구에 6개소의 하상 간이주차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연환경 훼손의 우려와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 자연발생 유원지내에 하상 간이주차장 시설은 하지않을 방침임을 말씀드리면서 주민과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항시 관리를 잘하고 아까도 방금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예산을 덜 쓰더라도 우선적으로 치유될 문제입니다. 이게 계속적인, 제가 이러한 질의를 거쳐서 답변을 요할 때 항시 잘 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 시정되는 게 없어요. 지금 하상주차장관계가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안되기 때문에 북면 여건상 제가 절대농지에 있기 때문에 하부쪽에는 그 쪽 하천 건너편에 농로입니다. 농로를 확장해서 농로를 사용하고 거기 주차시설을 만들고 상부쪽에다 허가를 내주든지 주차비를 받아서 본인이 챙기든지 어떻든지 주차시설을 본인보고 만들라든지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 절차상의 진행이 착착 이루어져야만이 시민들도 와서 불편한게 없고 주민들도 자연발생유원지 하면서 불편을 초래가 안돼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지금 한두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정지역내에서는 사후에 물론 현재도 중요하지만 사후도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 어려움을 각종행정의 규제를 받아가면서 사실 하고 있는데 직접 정화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생존권까지 위협을 받는 실태에 있어요.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내놨으면 시민들이 따르도록 합리적으로 불이익을 안주고 이 정책 제시에 예산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게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자연발생유원지 하면서 돈받는다 해놓고서는 시민들이 거꾸로 승용차에다 쓰레기 갖고 와서 버리고 갑니다. 물론 시민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이 투기법을 정해가지고 단속반을 형성해서 물론 지역의 사람들한테 들키면 술먹은 사람들끼리 싸움바가지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범케이스라도 보내고 도 관리체계를 갖추고 시설물을 완비하고 이렇게 해서 나갈때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계획을 세워서 화장실에 어려운 부분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름철에. 국장님 이번에 하여튼 기대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노력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