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완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장완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장완기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업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발전 계획은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정부에서 추진해온 제1단계 농어촌구조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역에 알맞는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정부에서는 42조원을 농어촌 발전사업에 투․융자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 동안 농업인 후계자 육성사업,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채소생산유통사업, 축산경쟁력제고사업, 경지정리사업 등 총 87개 사업에 2,905억8,100만원을 투․융자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지원된 투자 사업비는 국비가 590억1,700만원, 지방비가 300억3,900만원, 융자사업비는 1,462억8,200만원, 자기부담이 522억4,3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2단계 농촌발전계획이 당초 금년부터 수립되어 2004년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세부계획안이 확정되지 못하여 계획안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15일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농촌 투․융자 실천계획에 의거 2004년까지 45조원의 투․융자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어 그 후속조치가 시달되면 2000년부터는 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시달될 때에 우리 지역 실정에 알맞는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해서 농촌발전에 최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별 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주 소득작목인 배, 포도, 오이, 메론, 버섯 등 다른 고장에 비해 품목이 다양하고 생산량과 품질이 우수하고 비교적 소득이 높은 작목에 집중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농촌발전계획의 세부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소득작목인 과수로서 배, 포도, 복숭아 등과 시설채소의 유통구조개선 사업과 축산물 처리 시설 농업기반 시설정비에 중점을 두고 자체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농촌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모든 시책을 구현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경영진단 및 향후계획 지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경영진단은 매년 농업기술센타에서 1회씩 전문농촌지도사가 현장방문하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분석방법은 경영인의 경지면적과 시설규모,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수익으로서는 농외소득과 농가소득 등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분석해서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는 부실후계자 방지와 사후관리 측면에서 영농정보를 제공하고 전업농 자금 및 생산시설자금과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등 안정적 전문농업경영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후계자의 경우 도시이주나 취업, 전업 등으로 영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연 2회 이상에 걸쳐 영농에 자진복귀하도록 통보함과 동시에 영농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는 사업의 취소와 융자금을 회수조치하는 등 시책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경영인은 현재 저희 시에 937명이 있습니다. 이 중 40명이 사업장 무단이탈자가 발생해서 17명에 대해서는 다시 영농에 복귀하도록 조치하였고, 23명에 대해서는 사업을 취소해서 현재 914명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농업경영인에 대한 시책으로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6억에 대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도 조성해서 농업경영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난 해까지 2억9,000만원이 현재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 계획인 2억2,000만원은 내년 2월말까지 농협등에서 납부하기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본 기금조성에도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장기 농산물유통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저장과 보관이 어렵고 유통단계가 매우 복잡하고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 생산 농업인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도시 소비자는 비싼 값으로 구매하는 등 유통구조상 불합리한 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통구조를 새롭게 개선하고자 충청남도와 천안시 그리고 농협, 축협 등이 공동출자하여 성거읍 송남리에 4만평 대지에 중부농축산물류센타를 97년도에 착공하여 지난 9월14일에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유통구조는 생산농민에서 현지수집상, 수집상에서 도매시장, 중도매인, 소매인, 소비자 또는 생산 농민에서 농협, 도매시장, 중도매인, 소매인, 소비자 등으로 이렇게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유통이 느리게 되고 이로 인하여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중간상인들이 폭리를 취하는 등 구조적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류센타를 천안에 유치하게 되었고 물류센타는 생산농업인 단체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받아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바로 농산물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물류센타에서는 해외수출도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에서는 농산물이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 판매를 아파트단지별로 운영하면서 또는 외지에 나가있는 출향인사를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답변이 되어서 이해가 덜 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 하나하나 열거해서 시책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경제를 담당하면서 제 재임기간동안은 농촌이 획기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제 몸과 마음을 바쳐서 농촌을 일구어 나가는 데 전심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서신관계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되어서 매우 당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허전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경위관계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신에 대한 창업승인이 95년12월21일자로 창업승인이 되었습니다. 이 창업승인 결과에 따라서 96년8월22일자 건축허가를 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때 건축허가를 할 때는 환경문제하고 소방문제만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과 협의는 창업승인 때 이미 거쳤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이 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신에서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 저촉된다는 사항을 알고서 12월5일자에 공사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신에서 97년4월18일자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어서 판결이 98년6월26일자 저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시 저희들이 고법에 항소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도 역시 기각이 되어서 대법원에 현재 상고해서 계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판결에 대비해서 도로법에 의해서는 도로법 고시가 되어야지 효력을 발생하는데 구역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항고 이유를 달아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판결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책임관계는 별도로 따져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법에서도 패소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원에 자청해서 감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공무원 처리 문제라든지 변상문제라든지 이것을 결정짓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법에서 심리하는 관계는 사실심리와 법심리를 겸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에서는 주로 법에 대한 심리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담당 변호사라든지 여러군데 자문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긴다 진다 하기는 어렵지만 상고할 수 있는 대상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법리적인 심리기 때문에 대법원은 손해배상이 문제가 아니라 법에 맞게 행정처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을 확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송건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량을 놓는다든지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는 단면관계를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사태가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50년이면 50년, 100년이면 100년 빈도로 이렇게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이 온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천을 다시 넓혀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구조물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천유속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종의 시설입니다. 유속이 빠르면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견뎌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유속을 낮추고 또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 농업용수도 일부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대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진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관계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도로공사에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전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행중인데요. 토지타협이 일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할 것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장례 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서용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장하는 유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장하는 유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해보았습니다마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적극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의 수원시, 대전시, 홍성군이 화장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3개 시․군에 화장에 따른 장려금 지급같은 거는 전혀 없고 충청남도 기타 15개 시․군에도 참고로 알아보았더니 지급하는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 대전, 홍성, 수원 화장장 수수료를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대전 화장장 수수료가 8만원, 홍성이 7만5,000원, 수원이 11만3,000원, 이렇게 각각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 경제적 부담 때문에 화장을 안 한다기보다는 조상에 대한 숭배사상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약간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폭넓게 타 시․군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있으면 법적 근거도 마련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대로 관계는 현재 한쪽은 고속도로와 연관돼 가지고서 밀집지역은 아닙니다. 원성동쪽, 구성동쪽을 말씀하시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충무로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지를 않습니다. 500m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노선이기 때문에 중앙로에 충무로에 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안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버스댓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천이 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