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로부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5년도 유종근 지사가 취임한 이후 5년 동안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우리 도민에게 무려 1,817억2,400만원의 빚을 가중시켰습니다. '99년 6월말 현재 전라북도 채무합계는 약 6,223억5,8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선출한 의원의 신분으로서 이 지 경에 이르기까지 빚잔치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도민 앞에 깊이 사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리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98년도말 결산서에 따르면 전라북도가 갚아야 할 이자가 무려 1,445억8,800만원입니다. 올해 사업으로만 월드컵 경기장, 하수종말처리장, 군산소방서 신축,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지방도 확·포장사업 등 지방채 466억원과 채무부담행위 170억원 등 636억원의 빚이 늘어났습니다. 이자는 1,448억원인데 빚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636억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자를 갚기 위해서 빚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만도 2000년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786억9,600만원, 2001년도에 979억2,400만원과 2002년도에 1,046억5,400만원 등 계속 눈덩이처럼 갚아야 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여기에다 내년에 또 빚을 얻으면 2003년에는 원금을 포함한 이자를 더 갚아야 합니다. 본의원은 금번 156회 임시회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우리 도의 부채규모를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우리 도가 안고 있는 부채규모는 '99년 6월말 기준 부채액이 6,223억5,8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채권액 3,814억5,223만원을 제하면 순부채는 2,403억536만원이며 14개 시·군 6,470억7,900만원을 포함하면 전라북도 총 부채규모는 1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 1인당 44만원의 빚을 안고 있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이같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재정형편이 열악한데도 각종 사업추진에 따르는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빚으로 사업하고 빚을 얻어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으니 결국 더 큰 빚더미에 눌리게 될 참담한 꼴의 전라북도가 상상이 됩니다. 실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치단체의 부채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부채질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가 안고 있는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소리문화의전당의 경우 준공 후 관리비를 포함한 제경비 약 30억원이 소요되는 등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을 위해 무려 이 공사를 완공하려면 1천억원의 빚을 얻어서 신축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보면서 비통한 심정과 함께 도민과 더불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용담댐 이설도로 계약 잘못으로 49억원, 소리문화의전당의 부정당한 설계변경비 4억4천만원 등 도민의 혈세를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낭비하고도 눈 하나 끔쩍 안하는 철면피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전시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집행을 의회에서 견제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뒤로 미루고 전라북도의 재정이 안정적이면서건전해질 때까지 긴축에 긴축을 하도록 견제해야만 비로소 의원의 역할을 다했다 할 것입니다. 전국 최하위의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 전라북도의 살림운영을 보면서 며느리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대로 가면 지방자치단체도 파산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교부가 25일 주최한 2000년에서 2020년까지 20년 동안 국토경영 차원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전주권이 광역권 기본개발계획에서 제외된 것은 전북도민의 여망을 짓밟는 처사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의 주된 목적은 우리 국민 모두가 국토 어디에 살든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건교부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비교표' 라는 자료에서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듯이 과거 정권시절에서는 중앙정부의 주도로서 계획, 입안되었지만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동참해서 계획을 수립한다고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타난 결과같이 이번 공청회에서건교부가 마련한 시안을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와 2백만 도민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9개의 지방 광역권 중에서 지난 7월말에건교부안에 포함되었던 전주·군장광역권이 전주를 뺀 채 군산·장항권으로 축소 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주권은 광역권에서 제외시켰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20년 동안의 향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보면 17쪽에 분명히 전주·군장광역권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지사님, 이것 보이십니까? 9개의 광역권 중에 분명히 전주·군장광역권이 표시가 되어 있지요? 하지만 도 집행부에서는 이번 일을 과연 어떻게 대처했길래 이 지경이 된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어야 되는지 본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2백만 전북도민들의 허탈한 이 심정을 어떻게 달래실 겁니까? 이러한 현상은 충남지역에서 강력하게 반발해서건교부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전제를 외면하고 지역이기주의라는 병폐에 다시 한번 전라북도가 농락되는 결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당연히 전주권이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와 논리 부족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도가 추진하는 어떠한 시책보다 우선해서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전주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란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본의원은 본회의 단상에서 도 집행부의 미온적이고 철저하지 못한 대처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공청회 하루 전에야 겨우 자료를 입수해서 우왕좌왕, 좌충우돌, 허겁지겁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2백만 전북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하는 무사안일한 태도는 과연 전북발전을 위해서 지사와 집행부가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새 천년을 준비하면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대처가 이 정도이니까 내년 국가예산안과 그리고 전라북도의 중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도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없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다가오는 10월 30일날 광주에서 국토계획안에 대해서 지역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반드시 전라북도민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빈틈없는 준비와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을 지사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입안하는건교부도 지방자치단체와 전라북도 2백만 도민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경청해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새 천년의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그 동안 발전에서 소외되고 낙후되었던 전라북도 지역을 포함시켜서 국토가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과선배 동료의원님을 모시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안의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폐차업)은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5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 전에는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규정을 적용해 왔으나 개정 후에는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시·군의 자동차관리 사업의 등록업무에 꼭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안 제3조 매매업의 등록기준, 안 제4조 하자보증금의 예치, 안 제5조 정비업의 등록기준, 안 제6조 폐차업의 등록기준, 안 제7조 폐차영업소의 등록기준 등으로 조문을 정하였고 업종별로 확보해야 하는 시설 및 장비는 별표로 정하는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내용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진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98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전라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연도 전라북도와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0월 25일 제2차 회의에서 전라북도의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98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7,577억2,100만원의 94.7%에 해당하는 1조6,638억5,4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5,483억1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 1,155억5,300만원이 발생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98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1,147억1,700만원의 99.1%에 해당하는 1조1,054억6,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957억6,800만원으로서 1,097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한 명시이월 287억2,400만원, 사고이월 406억2,200만원을 감하면 순세계잉여금 403억4,000만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도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하여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는가의 여부와 미수납액에 대한 세입결함 원인 및 결손처분 불용액 과다발생, 예비비 및 이월사업비 집행의 부적정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8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오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1998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