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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황영철 의원 발언

제105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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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철

황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고 오후부터 29일까지는 예결위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어제 회의에서 계류시켰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사일정변경 내용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회의에서 계류된 19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2항으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항으로 그리고 당초 의사일정 제1항이던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은 제4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19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강원도지사제출)(계속)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원도지사제출)(계속) 10시 1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어제 받으시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취지 및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계획상에는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모든 질의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어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는 어제 지역주민들께서도 많이 오셨습니다만 평창군 감자원종장과 관련된 사안이 내용상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의 도유재산증식 차원에서 의결하고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여 올바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감안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므로써 그 동안 도민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춘천의료원 매각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본회의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각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립의료원 매각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 집행부에서 충분하고도 면밀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 이행시켜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점검하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춘천의료원 매각을 통해 강원대 의대가 정상적으로 설립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한 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의시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난 10월 20일 제1차 내무위원회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실에서 재조정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전문위원

내무전문위원 최종춘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10월 20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초안이 작성된 것으로 10월 20일의 당초 초안과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현지감사로 서울사무소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첨부한 자료 중에서 일부 용어정리와 내용 중복 등은 조정하여 정리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총 감사자료건수는 32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번 회의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변경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최종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보면 먼저 제 자신이 이번에 서류제출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 했기 때문에 우선 저 자신이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목록 내용을 보면 감사서류가 이것을 보고 감사를 지적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전부 당해연도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평면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감사에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감사자료는 기본원칙이 3년간의 추이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당해연도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 3년 정도는 자료가 되도록 내용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서 기본적으로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후에 해도 좀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영철

황영철위원장

가능한한 꼭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다면 추가요구하셔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신명선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선

신명선위원

설악수련원 같은 데는 이미 구조조정이 들어갔잖아요? 여기 감사를 해서 뭣하겠다는 거예요, 없어질 게 아니예요?
영철

황영철위원장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위탁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의 위탁 전까지는 살펴보실 수가 있고 위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무의 위탁입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위탁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으면 여기 말고 홍천물류센터…….
영철

황영철위원장

그거는 강원개발공사 감사하실 때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거기가 현지는 아니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의사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철

황영철위원장

만약에 물류센터를 강원개발공사 감사하실 때 하는 거보다 직접 가서 보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으면 그 의견을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포함시켜서 했을텐데, 저희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초안을 만들었으니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신명선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황영철위원장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강원개발공사 감사때 충분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의건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 내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동안 바쁜 의사일정으로 피곤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상담위원과의 간담회가 잠시 11시부터 도본청 신관 회의실에서 실시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끝나는대로 본청 신관 회의실로 이동하셔서 간담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