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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강동안 의원 발언

제3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0-26

강동안 의원 프로필 보기 →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제 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소장의 세부사항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소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교통행정과,환경녹지과,해양개발과,건설과,도시과,어업새산과,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그리고 사업소 소관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o 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그럼 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예산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 후 도서발전소 관리비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방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사량면장으로 근무하다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동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하영대입니다.(인사) 통상협력담당 이왕호입니다,(인사) 에너지관리담당 신영철입니다(인사) 실업대책팀장 제왕국입니다.(인사) 이어서 지역경제과 제2히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수고많습니다. 7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참여 기관 단체 지도 점검이 240만원인데 이것은 기관단체를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기관단체는 저희들 그러니까 담배인삼공사, 국민연금 그 다음에 한산도 제승당 관리사무소등 기타 단체에서 공공사업 요청이 있어 가지고 배정한 그 인원들이 실제 공공근로사업을 잘하고 있나 없나 그것을 점검하러 갈 때 쓰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복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 공설시장에 대한 정비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담당주사가 누구입니까?

방형근위원장

담당주사, 발언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기에 예산을 요구한데도 불구하고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까? 전혀 안했습니까?
영대

하영대지역경제담당주사

이를테면 도로 정비라든지 또 말씀하시는 세입관계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도로를 관장하는 건설과에서 할 사항이 되어서 저희들은 요구를 안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공설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지요 도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영대

하영대지역경제담당주사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시장 정비하는데 따른 특별한 예산이.

이복노위원

지금 시민이 이구동성을 야단났어요. 양공설시장을 지역경제과에서 둘러봤어요? 이러니 통영시 행정이 큰일입니다. 앉으세요 다음에 업무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발전소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231페이지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제2차추경에 이것이 올라갔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가계지원비는 옛날의 체력단련비입니다. 그래서 안주고 있던 것을 이번에 125%만 주기 때문에...
성구

조성구위원

금년 하반기초인가 정부에서 지불하라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최경용 위원입니다. 대민활동비나 가계지원비 이것이 지금 현재 도서발전소가 한전하고 우리 시하고 2대 8정도로 20%,80%로 전부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에 관한 것은 전액 우리 시 부담입니까? 이것을 한전에서 이전 받아서 현재 우리시 수입으로 잡아서 계산을 해 놓은 것이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연초에 저희들 예상수입 잡아 가지고.....
경용

최경용위원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경용

최경용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 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순서는 일반회계부터 한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해 가지고 통영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이전사업비 지원해 가지고 700만원이 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에서 회원이 131명이고 협소해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솔직한 이야기로 모범운전자 하면 어느정도 운전경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해서 그래도 삶에 어느정도 안정적인 삶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시에서 인정을 받거던요. 운전을 하는 중에서도 모범운전자 하면 거의 다 개인이 택시를 가지고 있을 정도 되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85%가 개인택시 기사들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생활을 안전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에게 사무실을 이전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많은 돈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변단체 이런데에 지원을 지금 줄여 가는 상태에서 그분들은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는데 우리가 이것까지도 지원한다고 하면 또 추경에, 이 어려운 추경 때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끝났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예, 최경용위원입니다. 방금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모범운전자데다가 지원을 해야 ELF 어떤 특별한 규정이라도 있습니까? 꼭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모범운전자회 회원이 131명인데 잘 아시다시피 개인택시 기사들로 거의 85%정도의 인원이 충당되어 있습니다.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하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삼부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종, 아침에 일곱시 반부터 캠페인이라든지 또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라든지 이럴 때에는 자기가 노는 날 아닌 사람들도 거의 동원이 되어 가직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한산대첩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업을 팽개치고 행사에 지원을 해주고 그랬는데 작년, 제가 9월 4일부터 교통행정과에 오니까 올 때부터 계속 사무실 이전관계를 지원해 달라고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시의 예산사정을 설명을 하고 안 되는 것으로 쭉 경계를 해 왔습니다만 경찰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약속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도 예산부서에서 굉장히 이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해병전우회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 시비를 확보해서 차량 한 대를 지원해 줬는데 해병전우회보다 더 우리가 노력, 봉사를 하는데 사무실 하나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경용

최경용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강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것이 13평 규모라고 이야기했는데 컨테이너박스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돈은 컨테이너박스 값으로 나가는 것이지 다른 비품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것은 아닙니다. 건물 컨테이너박스 값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보통 13평정도에 700만원이나 합니까? 그렇게까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구

조성구위원

14평 정도 같으면 가격은 그 정도 합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이강원 위원하고 질의 같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사무실 이전에 7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모범운전자회에서는 자금을 가지고 있거나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자금이 하나고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어 그런 운전자단체가 있다면 어느 정도의 자생단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어느 정도 보태고 또 우리가 그 다음에 700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쯤 보태고 또 시에서도 반쯤 부담을 하고 이런 자치단체로 발전이 되어야 하지 몽땅시에서 봉사하는, 물론 봉사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모범운전자들은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사람도 지금 많이 있다구요. 봉사를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어려울 때 추경을 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제가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지원관계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일방적으로 시비를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기금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대5정도 한다든지 6대4정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너희들도 어느 정도 기금을, 돈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 하고 거기 회장단들하고 여러 차례 사무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1인당 회비를 월 15,000원 정도로 받아 가지고 사무실 경비도 쓰기 빡빡한 그런 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사무실 자기 내부에 있는 비품은 자기들이 충당을 하고 건물만 좀 해달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개인택시 하면 그랜저라든지 2,000CC이상2,500,3000CC짜리로 차를 가지고 영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기금이 한푼도 없이 시비를 전액 갖다가 사무실 이전하는데 빌딩을 사는 것도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 제작하는데 그 시비를 전체 다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담이 있고 또 우리도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것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쁜 차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생활이 그렇게 빈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것은 이전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안에 있다고 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실내체육관 옆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거기 있는데 지금 어디로 또 이전한다는 말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현 사무실이 실내체육관 옆으로 옮겼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이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이전에 따른 건물, 당초에 우리가 집행부내에서 경찰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줄 수 있는 품보조사업비로 해가지고 민간외 보조로 해주려고 그렇게 방침을, 시장 결재를 받았습니다 아까 이규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는 예산목상 나가기 좀 곤란하다 추경에 한번 보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그 쪽 돈을 좀 깍아 가지고 이쪽으로 올린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 부분은 내 역시는. 내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떤 행사 때에 그 분들이 질서유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그 부분은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그 부분은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되어 있네요?

이복노위원

벌써 갖다 놨습니다.

조일청위원

그것이 좀 문제가 있고 만약에 우리가 안해 준다면 컨테이너 박스는 어떻게 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이 통과 우리가 해라 안해라 그런 소리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자기들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자기들이 외상으로 그렇게 설치를 해 놨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 집행부내에서 이 관계를 협의를 해 가지고 시장 방침을 받아 가지고 기획감사실 예산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총무국하고 기획감사실 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시장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런데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민간단체 보조는 목상 맞지 않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일청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의 각종 행사라든지 할 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 위원 이야기한대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보조를 좀 해 줘야 되겠고 자기들도 책임감도 있고 하려면 자기들이 50%부담하고 시에서 반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할 때에 사실상 인력이 우리 인력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 인력이라든지 모범인력이라든지 각종행사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시가 우리 원활한 큰 행사나 작은 행사나 원활히 좀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시가 의도하는 이런 행사 때 마음껏 좀 부려먹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방형근위원장

조일청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조일청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질의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저는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은 것을 벌써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모범운전자의 차량이 질서가 없어요. 첫째.. 산발적으로 대 놓고 그곳이 우리 체육관에 부지를 옛날에 제가 사 놓은 것입니다. 사 가지고 체육관을 지었는데 지금 우리, 이야기가 좀 빗나가서 그거 하겠습니다만 일반시민이나 또 여타 다른 객지에서 온 분들이 차를 대면, 저 역시도 국민은행 앞에 3분 딱 대어놨다가 4만원인가 5만원 물었어요. 그런데 왜 모범운전자는 그렇게 질서없이 차를 대어야 되느냐 또 시유지에다가, 시유지에 제공한 것입니다. 장소가. 그렇다면 모범운전자들이 제 이야기를 하면 언짢게 할는지 모르지만 모범운전자가 그저 그만 회비없이 모범운전자 단체가 된 것은 아닙니다. 내막은 내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조금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도지 시유지 제공하고 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은데 또 제공해야 되고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별 회계순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교통사고 예방 홍보용 테이프 400개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테이프를 말하는 것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카세트 우리가 보통 듣는 테이프 안 있습니까?
성구

조성구위원

이것이 카세트테이프 그것 말합니까?
그것이 한 개에 만원이나 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을 제작하는 가운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을 선별하려고 하면 성우를 데려 가지고 그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수는 400개를 제작할 것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 400개를 제작해 가지고 우리 읍,면,동에 전부 나눠준다는 이 말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국도 14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마을별로 해 가지고 이 테이프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 마모가 되니까. 늘어나고 그러니까 여분을 감안해서 시나리오는 전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럼 시나리오를 읽을 아나운서,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리 보시면 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환경녹지과
다음은 환경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금노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예 최경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307만원 감하는데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1천만원이 필요한데 삭감이 되어서 310만원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돈이 모자라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는 수거 수수료 고지서 발급을 어떻게 했습니까? 프로그램 없이 그냥 수동으로 했다는 이 말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가서 아파트 별로 수거통이 있습니다. Kg,을 전부 달아서 계산이 나오거던요. 그것을 아파트별로 적어 가지고 와서 쳐 넣으면 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완전 수동화 작업을 했는데.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저것은 반자동인데, 전자동식으로 하면, 이것이(손으로 모양을 그리면서) 수거통 같으면 칩에 연결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감지를 하거던요.
경용

최경용위원

그래서 그게 1천만원이 필요한데 부족하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3,100만원 가지고는 안되니까 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에 2,000년 예산에도 이것이 또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이 또 신청이 될 것 아닙니까? 안할 것입니까? 계속 수동으로 할 것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조금 번거로워도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반자동식으로 하고 있는데 완전자동화로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데...
경용

최경용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우리인력..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인력은 담당직원이 약 이틀 작업하면 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음식물 퇴비화 시설 수해복구공사 이 사업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사용허가를 해 줄 때 어떤 계약을 했습니까. 중앙미생물연구소하고 건물 관리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할 때에 어떤 조건으로 한 것입니까? 만약 시 피해가 났을 때라든지 건물을 어떻게 관리한다든지 계약조건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용허가를 해 줄 때에 시에서..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자기들이 사용상 부주의를 인해서 하자가 났다고 할 때에는 별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 관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사용하다가 자기네들 부주의로 기계가 부서졌다든지 건물에 화재가 났다든지....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그런 것은 화재보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화재보험에 그 사람들이 들어 있고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천재지변에 의해서 난 것은 안 들어 있고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다른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왜 이것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거기에 가 보시면 과장님 이 몇 번 가보셨을 것입니다. 많이 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종의 관리 소홀도 있습니다. 폭우는 폭우지만도 폭우 당시에 거기에 근무자가 없었고 또 건물자체를 비어 놓고 있었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약 2미터 정도 침수될 때까지 그 안에 사람이 있었으면 죽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건물을 아무도 관리를 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제 판단에는 그 비가 올때에....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그만한 피해가 났다는 것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 비가 올 때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근무하더라도 물을 퍼내거나 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할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복구비 지금 9,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시비 2,000만원 정도 투입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내년에 그만한 비가 왔다고 하면 그런 비가 왔다고 하면 반드시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담당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축대를 다시 쌓고 앞쪽으로는 배수로를 해서 완전히 침수가 안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개략 설계한 것이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 1억 6천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1억 6천만원 들이고 그 다음에 또 앞에 쓰레기 매립을 해 가는 부분, 안 있습니까? 지금 재활용품 하는 곳하고 쓰레기 매립된 부분........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1억 6천만원 그것이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들어가는 것이고 쓰레기 매립고자 자꾸 높아지거던요. 당초 예산한 것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높아짐으로 인해서 침출수가 밖으로 나와 집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못나오게 하기 위해서 막는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 그게 막고 나면 그 다음에 과장님 말씀처럼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매립된 그 높이가 약 3미터 가까이 됩니다. 그 건물보다도 약 3m 그러며 옹벽 설치를 약 2m 50cm로 설치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 정도 되어서 길이가 약 200m가까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건물 앞에서부터 배수로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1억 6천만원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매립장 설계 할 때에는 확장 조성하는데는 퇴비화 시설을 별도 이전하거나 건물을 뜯어서 높이는 것은 안 들어가 있는데 현재 소각시설 5천만원짜리 그것 설계할 때에는 부지 정리를 하면서 그 건물을 높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당초에 할 때에 보면 앞으로 매립고가 높아지면 배수가 어렵다 그런 것이 감안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 시비를 2,000만원 투입하는 것이 먼저 이것은 아주 사람들이 최소로 이야기해 가지고 가동만 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투입이 되어야 지금 쓰레기 그것이 시험 가동을 하겠다는 것인 데 이것하고 나서 다음에 또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또 사업비 요구를 하면 그것을 퇴비화 시설을 그냥 없애 버리지도 못하고 다시 또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는 이런 실정으로 가야됩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사업비 9천만원은 그네들이 요구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피해사항, 기계별로 전부 점검해 가지고..
규열

이규열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2억 몇천만원 요구한 것이고...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그리되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 해 줄수도 없고 우리 기술진이 전부 다 파악을 해 가지고 모터가 침수되었더라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빼고 순수하게 교체해야 될 그런 것하고 수리비만 올렸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정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8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수수료 고지서 발급 1천만원인데 1천만원 안되어서 삭감된다 아까 최경용 위원이 꼭 필요하냐 안하냐 하니까 돼도 그만, 안돼도 그만 이러는데 고지서 발급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오차라든지 이런 손실은 없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별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일일이 수거할 때마다 어느 식당에는 몇kg,매일 수거할 때마다 그것을 적습니다. 적어 가지고 쳐 넣습니다. 쳐 넣어서 고지서는 전산발급이 되는데 다시 되풀이되지만 이 사업은 수거통에다가 칩을 달아 가지고 그 칩을 감지를 하는 것입니다. 감지를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 해도 디스켓에 전부 다 저장이 되어 가지고 디스켓에 컴퓨터에 넣으면 전부다 제가 계산해서 다 나오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는데 예산관계, 물론 해 주면 좋겠지만 안 해주는 것을 300만원을 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것을 놔 둘 필요도 없고 해서 삭감을 합니다.

서정기위원

시민에게 착오는없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통영시가 음식물 쓰레기 사업에 투여를 해 가지고, 한국속담 에요 한강에 돌 집어넣기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있는데 통영시가 한 부분이 무너지는 요소가 이런 음식물 쓰레기 사업 여기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현재 큰 성과도 보지도 못하면서 총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이 우리 통영시민의 복지부분에 투여가 되었다가 하면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심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또 얼마 침수 예방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간다. 지금 시설 수해복구 공사가 9,020만원이라. 이런 것은 ,이것이 중앙미생물하고 또 중앙미생물에서 또 무너졌을 때에 잘 안 되고 했을 때에 총 들어가는 돈하고 볼 때에는 과연 지금 현재는 이것이 옳다고 해 나갈것인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몇 년 후에 이 사업에 큰 손실이 입혀져 가지고 처음부터 시행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때에는 이것은 그냥 지나가서는 안될 일이거든요 공직에 계신 분 어느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요. 이것이 지금 댔다고 하면 돈이라. 진짜 한강에 돌 집어넣기가 지금 벌어진 것이 통영시에서 이 사업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은 과장님이 집행하시더라도 큰 사명감을 가지고 이것은 어떤 예산보다도 더 신중하게 다뤄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각오하에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공중화장실 보수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630만원인가, 어느 담당주사가 담당입니까? 다른 큰 질문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용화산에 보면 용화사 공중화장실에 보면 물론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상수도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보면 화장실 앞에 붙어 간판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어디 어디로 찾아오십시오 하고 문의할 곳은 시청 청소과 이래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이 상당히 조그맣지만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과가 명칭이 변경되면 즉시 갈아야 됩니다. 청소과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것 다 갈았습니다.

이복노위원

언제 갈았어요? 오늘 아침에 봤는데, 오늘 당장 가보세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팻말(손으로 그리며) 이것만한 것 그것 말이지요?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앞에 딱 붙어 있는 그것 말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한번 더 보시면, 간 지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오늘 아침에 내가 읽어봤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양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김길우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시설비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공사에 벌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전형 예산으로 편성되고 현재 설계는 다 되어 가지고 회계부서에 넘겨 놨는데 아직까지 계약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조기 발주를 하기 위해서 전형 예산으로써 설계를 해서동의를 받아서 현재 예산부서에 넘겨 있는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전에 이미 모든 사항이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항항 선착장공사라든지 여타선착장공사가 많은 태풍에 피해를 입었는데 이 공사가 준공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지금 내항항공사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히 내항은 상당히 오래 되었고요. 일일이 그 사항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태풍이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피해가 나는 것은 좀 오래 된 것도 있지만 이 근래에 한 것도 피해가 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복구사업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피해복구사업은 그 사업에 대해서 볼 때에는 그리 큰 피해는 안가고 선단 부분이라든지 일부 좀 이래 가지고..

이복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이 공사를 좀 오래 된 것도 있고 근간에 한 것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국도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약간 괜찮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하자 보수기간에 하자를 하지 않고 물론 태풍이 자연재해를 말하자면 인해서 방파제가 무너졌다고 해서 복구공사를 도비따고 국비따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오늘의 추경에 한번뿐이 아니고 가만 보면 이런 것이 많습니다. 과연 하자보수기간에 왜 하자보수기간을 적용시켜야 되느냐, 그 공사가 정말 튼튼하고 알맹이를 있게 했다면 제가 현지에 가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선착장공사 이런 것은 우리가 설계시방서에 보면 분명히 채석장 깬돌로 투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깊이가 설계대로 그것까지는 우리가 목격을 못했지만 깊이대로 해서 튼튼하게 파서 설계대로 파 가지고 돌을 넣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쌓아진 돌이 절대 설계상에 보면 바다에 어떤 파도에 부서지지 않는 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냥 선착장 공사가 그냥 파도에 얼마만큼 센 파도가 왔는지 모르지만 전부 부서져 무너져 내려 와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 행정에 가뜩이나 제가 공사한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도 이리 했으면 이러한 조그마한 파도에 부서져 가지고 다시 복구해야 도는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육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도로 한번 손 볼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지 않습니까?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공사한 것은 앞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적용시켜야 되고 무조건 방파제 무너졌다고 해서 국비,도비, 따가지고 무조건 적용시킬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자를 할 곳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봐 지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성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진주가공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 장려사업으로 배려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배정 받았는데 지금 시설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도산면 수월리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업주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해덕진주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를 1억원을 투자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워만 해줄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고 나면 그 관리 운영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미도비가 투여되었으니까 그것이 관리를 되도록 잘 해 가지고 헛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규열 위원입니다. 조성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가공시설이 시설을 하고 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융자3억원 자담 1억원, 도비1억원 이렇게 하고 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실시설계서라든지 사업내역서를 다 제출했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제출해서 다 받아 놓은것이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사업이 다 완공되고 나면 그것을 실사해 가지고 사업비가 지급될 것이지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왜 이렇느냐 하면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주가공시설이 국내에서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저도 진주양식을 약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안됩니다. 왜 진주 생산이 안됩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양이 5억원을 들여 가지고 가공시설할 양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 시정질문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어업생산과하고 해양개발과하고 수산부분이 따로 간다는 것이 왜 제가 그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우리 통영시 관내 진주양식장을 늘려 주십시오 하고 도에서 개발계획에서 양식장을 더 늘려 줬으면, 지금 고성, 거제, 남해는 진주양식이 늘어났습니다. 신규 개발이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우리시만 안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생산이 되어야 진주양식장이 늘어나서 양식이 활성화되어져야 그 다음단계가 가공 단계입니다. 가공을 해서 목걸이, 팔지, 귀걸이, 반지 이렇게 해 가지고 파는 것이 가공시설인데 그 다음 단계가 가공시설인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억제를 하고 양식장은 억제를 하고 가공시설은 또 투자를 해 가지고 완료를 없는 공장을 짓는 이런 현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투자되니까 모든 설계가 서류가 다 우리 사업집행 내역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다 들어 왔다가 하니까 본 위원이 다음에 한번 챙겨 보고 이것이 원만하게 그 사업이 완벽하게 진행되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당초에 국비가 4,200만원이었는데...
규열

이규열위원

69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그것은 도에서 전부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해수부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시, 군에 전부배정이 되었는데 그 돈이 일률적으로 해수부에서 도에 보조된 이 사항이 삭감돈 그 것만큼 비율대로 각 시,군이 이런 식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왜 그렇느냐하면 어업지도선 유류대하고 이래놨는데 차량선박비는 국비가 삭감이 되면 시비가 삭감되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국비 삭감부분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예산의 원칙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이 운영이 되어질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잡아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할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예산에 잡아 놨는데 국비가 삭감이 되면 그만큼 시비가 늘어나서 증가되어야 그것이 운영이 되지 그럼 배 이것을 원래 계획대로 운영 안하고 대어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차량선박비를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위원님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삭감되었지만 시비는 예산대로 그대로 존속을 시켜야 된다 우리 예산부서에 이례 했는데 그 예산부서에서 항상 국비 보조율에 의해서 시비는 같이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이 예산의 공정성이 없다는 것이 그러면 요구한 부서에서도 이것만큼 삭감이 되어도 증액해서 부풀어서 예산을 요구해 놨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도 차량선박비는 충분히 운영이 되어집니다. 이런 논리밖에 안 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밖에 안선 다 아닙니까?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것은 절대 차량선박비 이 부분은 예산을 짤 때에 단위 시간당 소요량, 소모량, 그 다음에 단가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전년 대비 전년도에 얼마정도 운영을 해 갖고 얼마 썼다 전년대비 그렇게 예산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내 놓은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삭감되었다고 또 시비도 그에 준해 가지고 몇% 삭감을 시켜버리면 이것이 원칙에 안 맞는 것입니다. 삭감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무조건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만큼 줄였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산이..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하고 우리 사업을 볼 때에는 국비가 삭감되었으면 국비가 삭감되는 것만큼 시비를 더 보태서 그 돈으로 그대로 확보를 해 가지고...
규열

이규열위원

내년도 우리가 조금 있으면 당초 예산할 때에 이 부분이 해양개발과에서 요구되어서 예산이 되어 왔을 때에 올해 대비해서 그만큼 삭감해서 집행을 해도, 예산을 승인해 줘도 충분히 운영이 되어진다는 이런 결론이 안나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사실상 우리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우리 해양개발과에서는 시비 삭감을 안시키고 국비 삭감되는 것만큼 시비를 더 이번에 추경에 넣어서 그 돈은.. 예산 부서에서 국비50% 줬으면 시비 부담률이 당초 있어야지 그 만큼 삭감되는 것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 시행부서에서 예산부서에..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삭감되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삭감해 놔도 우리가 1년에 만약에 150일 하루에 8시간운행을 한다고 하면 운항일수를 줄이고 시간을 줄여야 이것이 보태지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업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집고 넘어 가고 그런 것은 다음 요구 때에는 분명히 관철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내 놔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내 놓고 그것을 관철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서 줘서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부서와 의논을 해서 국비가 조금 삭감되어 내려오더라도 예산 그대로 해서 깎는 그것이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차량선박비가 밀려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예 강동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두분 위원님 앞에 지적을 했는데 물론 이것이 도비입니다. 도비지만 진주양식업자 몇 명이나 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약15명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15명 정도 되는데 진주가공시설을 하면 아까 해덕진주하고 했어요? 그 업자들이 전부 거기에 가공시설을 빌려 쓸 수 가 있는 것입니까? 수매 형식으로 할 것입니까? 그 가공업자들이 가공시설을 빌려 쓸 수가 있는가, 그러면 이것은 해덕진주에만 해 주는 것이네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해덕진주 공동으로 사업을.......
동안

강동안위원

본위원이 도비에 관해서 묻는 것은 잘못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개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이런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비라도. 안 그래요. 13명의 업자가 진주양식을 하고 있는데 해덕진주 하나에만 물론 1억원이지만 이런 것을 준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한 업체에 특혜를 주는 이런 감이 안 있어요. 협동조합같이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우리 시비는 아닙니다 아니라도 형평성에 어떻게 보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진주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수산물 수출전략 계획에 의해서 진주양식을 하는 진주협회에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할 사항입니다. 진주를 그대로 일본에 수출하는 것 같으면 진주 한알에 만원밖에 안 받는데 이것을 가공을 해서 할 때에는 그 가공률이 이래서 사실상 우리 통영에서 생산되는 진주는 원 그대로 할 것이 아니고 가공을 해서 팔므로 인해서 소득이 올라왔다 이런 건의에 의해서 도지사님이........
동안

강동안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13명의 양식업자들이 해덕진주에다가 해덕진주는 이 사람들이 생산한 진주를 수매형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매형으로 해 나갈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혜택은 어느 정도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 시설이 그러면 개인한테만 해 주고 나머지 사람은 나 몰라라 해 버리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떤 개인에게 도비로써 특혜를 주는, 똑 해덕진주 하나다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고장

예. 그래서 사실상 해덕진주가 그 당시 사업비를 확보할 때에 가공협회에 회장인가 이런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 해덕진주가 양식장도 좀 가지고 있고 또 노하우가 있고 일본하고 서로 이래 가지고 가공에 대해서 상당히 기술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가공을 한 상태에서 일본에 수출을 하면 일본사람들에게만 이익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공공장은 꼭 하나 있어야 된다 이래서 우리 통영의 진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이익을 위해서는 공장을 지어 가지고 전부 위탁가공을 해서 그런 식으로 같이 팔아야 서로 이익을 본다. 하는 이런 뜻에서...
동안

강동안위원

예. 그리 말씀을 해주면 안됩니까? 위탁가공을 할 것이다, 위탁가공을 할 것이네요?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거기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차질없이 진행되고요. 다른 양식업자들이 소외감을 안 갖도록 지도편달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일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일청위원

저도 이규열 위원 질의한 것을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선 교체가 있는데 지도선이 몇 척입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우리 어업지도선이 2척입니다. 하나는 어업생산과에서 쓰는 242호 6톤짜리가 하나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237호 26톤이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연간 몇 시간을 운항합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연간200일 계산을 해서 6시간을 계산을 하고 5시간 200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유류대 관계에 대해서 해양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주목을 할테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장

조일청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조일청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을 해서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회계법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철골구조물은 10년이고 일반하자보수기간은 공사 같은 것은 5년입니다. 지금 현재 7건에 시비가 약 3,300만 9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전부 시비가 그런데 이것은 가서 한번 챙겨 보시고 여기에 대한 공사에 대한 준공년도와 준공업체하고 자료를 내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사실상 태풍피해 복구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하자보수에서는 아직 방법이 좀 없고 지금현재 나열되어 있는 이 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이 근래에 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사항이 천재지변이 때문에 그래서 국비지원이 되고, 도비지원이 되는 것인데 하자보수로써 복구를 안하고, 하자보수로써 하는 이것은 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느 업체에서 언제 한 것인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천재지변으로써 그것은 그런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 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이란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