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 공유재산관리 제5차 변경계획안(통영시장 제출)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99 공유재산관리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99년 공유재산관리 제2차 변경계획시 기확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의 위치 변경으로 인해서 구역 내의 부지를 추가로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취득 내용은 도남동 산76-1번지 외 4필지로서 8,215㎡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9 공유재산관리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용우 위원!

지난번에 전체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현장에서도 나온 이야기였습니다마는 애당초에 한 13억여원을 들여 가지고 매입 부지가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매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부분을 참작을 하지 못했던가요?

예, 물론 그 당시에도 도시계획도상에 도로의 표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도시계획선과는 좀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추가로 그 부분이 한 10m 이상의 어떤 절개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법면이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실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편입이 추가가 더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진척 사항이 조금전에 실시설계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실시설계가 되어졌습니까?

예,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도로에 대한?

예.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취득대상 재산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추정가액이 똑같은 임야인데도 상당히 차등액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지주들과 타협을 한 부분입니까?

매입비는 이게 거기에 똑같은 위치에 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접한 부분이 산이냐 또는 논·밭이냐, 또 길이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관의 평가 기준은 상당히 달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한 필지가 전으로 되어 있는 필지도 있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저희들이 표시된 가격은 어디까지나 이게 감정을 아주 완전히 마무리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추정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정 가격을 잡았다고 치더라도 임야가 몇 배로 높고 밭이 오히려 제일 적지 않습니까. 추정 가액을 지금 산정해 놓은 것이. 아무래도 이런 차등 가액이라고 했을 때에 천창우씨가 소유하고 있는 전일 경우에는 이의 제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감정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파는 사람들은 여하간한 가격이 나와도 불평을 하게 마련이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이걸 좌지우지해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나오는 대로 해서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추가 자산취득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있는, 우리가 취득해 놓은 면적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수가?

예.

지금 이만큼만 사 넣으면 충분하고요?

예, 그래서 이 정도 사 넣으면은 이것 또 우리 시유재산이니까 지금 현재 그 청소년의 시설 자체가 다양한 시설이 자꾸 앞으로 수요가 또,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고 하니까 그런 [스페이스]만 충분하게 확보가 된다 하면은 아주 이상적인 그런 청소년수련관을 점차적으로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약 10억 정도면은 충분히 수련원 회관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할 수 있다 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담당자들이 어떻게 파악을 했든간에 도시계획도 그런 것도 챙겨보지도 않고 말이지 지금 와서 또 추가 구입을 하고자 했을 때에 현재 취득하고자 하는 5필지에 대해서도 지주들이 또 다시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을 때는 현재 이 취득 가액을 가지고 부족할 경우도 생길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책임의 소지가 분명히 나타나야 할 건데 어떤 업무이든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순기 위원!

완전 변경이지요.

아닙니다. 위치를 완전히 변경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97년도 8월 19일날 도면을 보면은 지금 도로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산73-4를 우리가 매입을 했지요? 1차 매입한 것이. 도면을 보시면은. 이 도면을 보면은 파란색 칠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게 총 몇 평입니까? 3,000평입니까?

1만 1,528㎡입니다. 약 3천 한....

약 3,000평이지요?

예.

이때 이것 우리가 구입을 얼마에 했습니까?

1억 6,700만원.

그럼 지금 도로에 들어간 땅은 지금 몇 평입니까?

도로에 들어간 것이 3,759㎡입니다.

그러면 약 1,000평이군요. 그 나머지가 약 2,000평 남았습니다. 2,000평 남은 것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실제로 옹벽을 쌓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2,700헤베 정도, 약 한 800평 가까이 되는 것으로....

그럼 결론적으로 3,000평 중에서 1,000평은 도로에 들어 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땅이고.

예.

그렇지요?

예.

한 800평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이지요?

예.

그 나머지 한 1,200평은 결국은 우리가 쓰지 못하는 땅입니다. 옹벽을 하지 않으면은.

예, 그것은 이제....

제가 볼 적에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옹벽을, 그 경계선에서 옹벽을 쌓지 않으면 그건 못쓰는 땅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요?

예.

그러면은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3,000평을 사 가지고 도로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만일의 경우에, 도로가 안 들어 갔을 경우에 결국은 1,800평 정도만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것은 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옹벽을 쌓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보시지요? 지금. 과장님도.

예.

그럼 이 부분에 어떤 책임이 있어야 안되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가용 면적이 1,800평 정도만 됐어도 사실은 기본적인 수련관 가능.....

가능한데, 1,000평은 도로 부지에 편입됐기 때문에 이 보상을 얼마나 받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억 6,700만원 중에서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결국은 1,800평은 쓸 수 있는 땅이고 1,200평은 옹벽을 쌓지 않으면 쓸 수 없는 땅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적에는. 안 그렇습니까? 그럼 1,000평에, 도로에 포함된 1,000평을 얼마나 보상을 할는지. 지금 1억 6,700만원 중에서는 일부를 결국은 시에서 쓸모 없는 돈을 썼다 그렇게 밖에 지금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 놓고 2차, 1차 변경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산74-1을 매입을 못해 가지고 다시 2차 변경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러면 지금 1억 6,700만원 주고 땅을 산 것을 아직 보상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은 그대로 지금 묻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다시 또 이제 땅을 매입해야 됩니다. 완전 위치가 완전히 이것은 변경입니다. 거기서 애초에 산 땅에서 좀더 다른 땅 옆에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위치가 완전히 변경입니다. 이것은.

옆에 다 인근 토지가 연계돼 있기는 있습니다.

연계는 돼 있지요.

다 붙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회관 건립 사업비가 45억 6,600만원을 계획을 해 가지고 했는데 벌써 땅 매입에서 벌써 앞으로 살 땅이 얼마 계산돼 있습니까?

한 1억 정도....

1억 정도 그지요? 그러면 결국은 자꾸 지금 지연이 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회관 건립 계획이 얼마인가 하면은 예산이, 59억이지요? 지금 예산돼 있는 것이?

예.

약 60억입니다. 45억 예산을 잡았으나 2년 사이에 벌써 60억입니다. 15억이 증가됐습니다. 일부 땅은 그대로 놔 놓고 있고, 쓸모 없는 땅은. 이것이 우리가 다시 짚어 보기는 싫습니다마는 시민문화회관이 체육진흥기금 10억 바람에 200억이 투입됐습니다. 지금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청소년 회관 역시 양여금 30억이 확실하게 오는 것 확실합니까?

예, 그것은 예산이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양여금은 16억 8,600만원이고요. 도비가 6억 6,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비가 6억 6,000....

그러면 더 이상 양여금이나 도비가 더 이상 증액될 여유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지금 6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회관 같으면은 옛날식으로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전자제품이나 모든 것이. 음향이나 모든 부분이. 그럼 분명히 이것은 벌써 10% 더 될지 20% 더 될지, 80이 될지 100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2년 사이에 땅 매입에부터 시작해서 벌써 15억 이상이 증액됐는데 이 60억에 이 회관이 지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기존 사 놓은 땅 역시 그대로 놔 놓고 또 땅을 다시 사야 한다. 의회의 의원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게. 앞에 땅을 보상을 받든가 또.... 그 돈이 환수가 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이 올라오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건 결국은 이중으로 땅을 매입하는 결과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좀 그렇지요?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2차에 걸쳐서 변경을 하게 된데 대해서는 여하튼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은 우리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통영으로서는 대량으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청소년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이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것도 또 국·도비가 지원을 하는 그런 마당에서....

과장님! 그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고, 그것은 다 알기 때문에 예산도 승인됐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말이지 기존 매입한 터를 그대로 두고 다시 지역을 바꿔서 변경 매입을 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좀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때는, 살 적에는 아까 분석한 바와 같이 특별하게 추가 면적 매입만, 추가 편입만 안된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건립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실시설계 결과에 이쪽으로, 우리 매입 필지가 법면으로서 많이 편입이 됨으로 해서 그 면적, 지금 현재의 면적 가지고는 도저히 건립 자체가....

그런데 문제는, 왜냐면은 당초에 3,000여평을 매입할 때에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시켰으면은 아예 그냥 뒷말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도시계획도 나오고 평수가 적다 이래 가지고 재차 매입을 하니까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3,000평을 매입을 했는데 1,000평은 도로에 들어가고, 나머지 2,000평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이 800평뿐입니다. 그리고 1,200평은 옹벽을 쳐야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1,200평.... 뻔히 쳐다보고도 그 땅을 쓰지 못한다는 겁니다. 언덕이 돼 가지고. 그럼 그 옹벽 칠려면은 그 옹벽 설계비가 더 많이 드는데, 그러면 돈 1억 6,700만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큽니다. 그 돈의 가치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든지 어떤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이것 매입에 들어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이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지확보계획 표시도 이렇게 보면 애초에 우리가 기 당초 매입부지 73-4번지, 그런데 우리가 현지에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마는 그 당시에 그 부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분명히 담당 공무원이 그 부지를 자기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토목직하고 그리고 관계 전문가, 그러니까 외부 사람하고 같이 동원을 해 가지고 그것 매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도로가 날 것으로 예상을 또 했고, 예상 났을 때 그러면 이 절개지 부분하고 이걸 모두가 다음에 토목공사하고 했을 때도 이 부지를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이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공무원은 지금 퇴직을 하고 안 계십니다마는. 그런데 그 당시의 부지하고 그리고 지금 저번에 우리가 1차 변경 계획해 가지고 산75번지, 그리고 산74-1번지 했는데 산74-1번지는 우리가 매입하고자 했지마는 지금 매입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 왔는데,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우리 통영시의 전체적인 현실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현실도, 공보체육실도 지금 산양면 전지훈련장 부지 또 법 해석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시 많은 질타를 받고 안 있습니까. 그건 과장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건데, 그래서 지금 실시 설계하고자 하는 추가 매입 부분이지요. 76-1번지하고 산80번지 그것 지금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어느 정도에 어느 위치에 매입을 하겠다는 게 그게 나와 있습니까? 건물을 어느 위치에 지금 세우겠다는 것을....

저희들 복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좀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실무선에서의 판단은 76-1번지와 산75번지 그 중간을 지르는 위치에다가 남쪽을 향해서 건물을, 주건물을 신축을 하고 도로는 이쪽에 산79번지에서 접속을 해 가지고 산80번지로 연결되는 도로를 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설계 과정에서 기술자의 판단에 의해서 협의해서 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1차 변경, 2차 변경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것은 어떤 집행부가 했을 때는 어떤 전체적인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변경 내역만 들어오면은 나중에 의회 승인을 받을 때는 서로가 입장이 난처한 입장이 안 나와지겠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도 또 승인을 해 준다 해도 또 매입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변경 계획이 들어올지는 그것은 예상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신을 하십니까?

예, 자신을 하겠습니다. 추호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자신있다는 답변을 몇 번 들었습니다.

배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터 조성지 부지 매입할 때도 몇 번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들었고 산양면 전지훈련장 할 때도 몇 번 자신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통영시의 행정이, 이게 또 통영시 행정에 대한 난맥상입니다. 물론 토지 매입 부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모르는 건 아니지마는 그러나 어차피 매입하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도 고생을 했을겁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럴 때에는 통영시민이 보는 눈도 그렇게 곱게 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확실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제가 뭐 확실하게 직위를 걸고 맹세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이것은 확실하게 매입을 해서 빨리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차례 저희들도 이것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당초 매입부지에 도로에 편입되고 잔여 부지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부지 매입 대금만큼 청소년 건립 회관을 건립하는데 건립비에 차질이 안 생깁니까? 이걸 앞으로 다시 판다든지 이렇게 해야만이 회관을 완공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그래서 이 중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약 1,000평 넘어되는 이것은 통영시의 부담이지마는 하여튼 기증 자체가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그런 절차를 취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에 도면상 표시된 바와 같이 산75번지와 일단 연계는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언덕이 또 져 있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봐서는 연계해 가지고 청소년 회관으로서의 부지는 좀 힘이 안 들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공사 과정에서 토목기술자와의 연계를 시켜서 이후라도 이걸 필요하다면은 연계를 해서 활용을 하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과장님! 연계 안 됩니다. 그게 높이가 있어 가지고 연계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하지 마세요.

또 그렇지 않고 이게 공원 부지기 때문에, 자연공원 부지기 때문에 공원에 따른 청소년 시설은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을, 또 필요한 시설을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차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나중에 지주하고 사전에 의사 타진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가격 문제라든가 또 지반 문제, 암반이 나온다든가 이래 가지고 또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생길 그런 우려도 없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지주와의 협의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사전 절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지형상 건물 짓고 하는데 밑에 약간의 암반이 옆쪽에 지형을 봐 가지고 있을 것이다 판단되지마는 그 지형상 지형 자체가 지금 상당히 완만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매입하고자 하는 데가. 청소년의 집을 건축하는데 있어서도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여기 위원님 또 할애해 주시면 틀림없이 성사를 시키겠습니다.

도면 보니까 산76-1 왼쪽 편에 보면은 산77, 산340-2 그 부분은 매입이 안 됩니까?

예, 이 부분은 조금 남는데 이것은 도로, 저쪽에 건설 파트에서 도로부지 매입하면서 매입을 다 같이 전 필지를 하면은 어쨌든 여기 전부 시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어중간하게 깨 붙여 가지고 또 우리가 사고 저쪽에 사고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게 올해 금년 12월 말까지 착공을 안하면 안되지요? 해야 되지요?

예.

이렇게 시간이 급박해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어떤 자세도 분명히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에 승인을 만약에 안해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국비도 이게 14억이 금년도까지도, 금년도 한 8억이 내려오고 작년도... 아, 97년도에 내려온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상부에서 일단 자기들도 국비가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어째도 금년 연도 폐쇄기 이전까지는 착공을 하도록 할테니까 해달라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통영시는 사업을 따 가면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유극부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직위를 걸고 하시겠다 했지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땅 아직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언제 감정사 붙여 가지고 보상해 주고 그 시기가 그게 가능합니까?

예, 이건 여기에 묘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하는데 절차를 취하며, 우선 기본설계, 설계하는데 시일이 좀 걸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설계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까지는 2월말까지는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 금액 말이지요. 1억 600만원가지고 이게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게 공시지가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옆에 저희들이 금년 9월달에 산 걸 감안해서 판단한 금액입니다. 약 ㎡당 1만 3,000원꼴로 봐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럼 이 위치하고 먼저 산 위치하고 어때요? 보기가. 지가상승 같은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가 된다 라는 그게 가장 매수자로 하여금 이걸 심리적으로 가격을 높게 받을 거라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저희들도 감정사하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주민들 그렇게 요구는 하지마는 이게 감정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요인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 가격을 1만 3,000원 저희들이 가격을 쳐서 이렇게 대강 추정해서 해 놨는데 이 감정 결과에 나오는대로 해 가지고 어쨌든 사 내겠습니다.

그게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하여튼 다시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조금 조율을 해야 될 그런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를 하는 방향으로 하였으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조금 전에 아마 삶터 조성 관계도 상당히 예산상 토목공사에 많이 들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억 책정되어 있는데 얼마나 더 [오버]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60억 그 가정은 이게 사실은 중앙에서 이걸 30억을 당초에 할 때도 국비 보조를 자기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그 당시 공사 금액도 다른 시·군에 그걸 받아 가지고 하는 데 보면은 아예 그 기준이 안될 정도로 낮은 그런 책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약간 감안을 하기는 했지마는 이게 또 세월이 너무 흐르고 해서 저희들 다른 시·군에 공사를 하고 있거나 최근 마친 청소년 회관 건립비를 전부 조회를 했습니다. 공사비 산정 관계 조회를 해 보니까 우리 이것 가지고는 도무지 터무니없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걸 집을 짓는데 집을 엉터리로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설계 자체가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전문 용역 기술자로 하여금 무상으로 해서 이걸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달라. 우리 해양박물관 설계 용역팀입니다. 설계하고 토목 분야, 건축 분야를 불러다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80억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역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건물도 500만원이 있어야 되고 토지 정리 토목비만 해도 15억이 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조목조목 우리가 따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500만원 들여 가지고 좋기는 좋지마는 다른 데 공사비 이미 투입된 데 그걸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정도 선은 해서 설계를 붙이도록 하면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금액이 지금 토목비도 15억 들어야 된다 하는 걸 7억을 잡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는데, 이번에 토지 변경이 됨으로 해서 토지 매입비는 약간 들어가지마는 그 이상으로 토목비에서 좀 절감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하여튼 이 금액에서 시설을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의 모든 과정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 면적이 1,100평이라고 보고 소요예산이 59억 7,900만원이라고 하는데 뒤에 보니까 사후 보강투자가 필요하다, 마치고 나서 다시 또 보강 투자가 필요하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60억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부 해 놓고 뒤에 다시 보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부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잡았으면은 최대한 그렇게 그 돈을 가지고 맞춰.... 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 안되도록 해 주시고.

예.

60억 여기에는 땅 매입비는 별도지요?

땅 매입비까지를 저희들이 포함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추가하기 이전에, 지금 이번 1억 정도 더 들여하는 이전의 매입비인데 여기에서 토목비에서 약간의, 이것도 절반 깎은 것이지마는 여기서 더 절감을 시킬 계획을 하고 여기 전체 다 포함시켜서 59억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시켜서 약 60억 정도.

아,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예.

토지 매입비 포함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매입한 1억 6,700만원도 거기에 포함되었으면 나중에 또 이외 돈이 그만큼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2차 변경했으면은.

아닙니다. 기존 이게 원칙적으로 사업비에는 토지 매입비는 시·군에서 그것은 토지는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 마당에서 또 나중에 토지 매입비는 또 별도로 하면은 그것보다 더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총체적으로, 하여튼 여기 들어가는 돈 전체를, 이미 산 것은 그뿐이고 이번에 사므로 해서 들어가는 투입비를 감안해서 그것만.... 처음에 1억 6,700만원은 빼어진 금액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해서 샀기 때문에, 예산 과목도 다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용우 위원님!

과장님, 다른 건 없습니다. 똑같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생각일건데, 물론 국장님께서 내려와서 집행부의 잘못을 말씀해 주셨고 한데, 앞으로 우려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좀전에 최경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60억 범위 내에서 충분히 마지막 준공까지 마쳐야 할텐데 또 와서 나중에 요구를 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걱정스럽거든요. 최대한 그런 면을 고려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념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 공유재산관리 제5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여성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통영시장 제출)

먼저 통영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을 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출입 시간을 제한을 함으로 해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청소년 통행금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기준 및 대상을 제2조에서 정하고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내 통행금지 시간을 24시간으로 하고 통행제한구역의 제한시간을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제3조에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여야 하고 지정 해제 결정 내용을 공고 등에 게재를 하도록 제4조, 5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 안내표지판을 설치·관리하고 이에 대한 선도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6조 내지 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낭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대상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구역으로 한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시장이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경찰서, 교육청,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구역표시) 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구역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시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해당 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경찰서·교육청·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통영시여성회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통영시 여성회관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에게 위탁 운영을 함으로 해서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창출하도록 하고, 민간위탁 운영을 통한 전문적인 운영 관리로 적은 비용으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를 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에도 부응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가 직접 운영하던 통영시 여성회관을 희망자 공개모집 방법으로 해서 민간에게 전반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위탁의 계획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위탁대상 업무입니다. 여성을 위한 각종 소양교육, 직업보도 기술교육 및 생활전문 취미지도 교육, 여성신상상담 및 부업지도, 여성의 향토문화 진흥 활동, 정부시책의 계몽 지도 및 홍보, 여성회관시설 관리, 기타 통영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은 건물 면적이 총 187평으로써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고, 강의실 4개, 사무실 1개, 상담실 1개, 쉼터 1개 등 7개의 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이 관리를 위해서 기능직, 별정 해 가지고 2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98년도 년간 운영실적은 교육사업이 27개 과목에 506명이 교육을 수강하고 중고품 교환이 있었고 또 상담 사업도 80건, 부업 알선도 5명, 또 회의실 대여도 15차에 걸쳐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년간 예산은 수입이 1,416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지출은 5,176만 6,000원이 됨으로 해서 수지 대비는 마이너스 3,7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위탁 운영하는 시기는 내년 1월 1일자로 해서 금년 연말까지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 자격은 통영시내에 사업소를 둔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로서 자체운영비 부담이 가능한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와 여성사회교육 운영 경험이 있는 단체가 돼야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방법은 회관운영 수입 전액 수탁단체에 귀속을 하고 운영비를 일부를 필요시에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1세기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요인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정부에서는 '97. 7. 1일부로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제도를 도입하도록 청소년 보호법에 임의 규정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의 이유로 지정 및 운영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정부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정지역 관리에 문제점이 많음을 판단하여 '99. 7. 1부로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제도를 강제규정으로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과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지정 의무화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시는 차후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을 지정함에 있어 그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은 물론 유관기관 단체와도 협의를 통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여성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성의 자질 향상과 능력 개발 및 자립기반 조성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동안 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오던 통영시 여성회관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에게 위탁 운영시켜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성으로 통영시 여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 감축으로 조직 경량화 및 예산 절감을 통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우리시는 광도면 죽림리 417번지에 건축면적 618㎡,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여성의 자질 향상과 부덕 함양을 위한 각종 소양교육자료 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운영수지 분석이 수입 1,416만원, 지출 5,196만 6,000원으로 볼 때 년간 3,800만원 내외의 적자 운영이 불가피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인 경영관리와 적은 비용으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예견되는 문제점은 시에서의 운영비 보조와 수강료 등의 현실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여성회관을 위탁함으로 인해 여성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이 전무함에 따라 시민들로부터 여성복지 증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여론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민간 위탁시 시민들의 여론과 관련단체들의 자문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과는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김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페이지에 제5조에 지정해제 부분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에 해제를 결정하고 안하고간에 청소년선도위원회나 아니면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이 해제가 지정 절차가 있다 라고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 바로 해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별도 심의위원회는 없고요, 여기에 지정 절차를 제4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공청회, 토론회 등과 또 경찰서, 교육청, 학교 등에서 관계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 같은 데는 청소년선도위원회 같은 게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있어 가지고 검찰에도 그렇고 한데 우리시에서는 그러면 제4조에 준해 가지고 그냥 결정 여부가?

예.

다음에 만약에 위락시설에 출입시킨 청소년을 말입니다. 그 단속을 풍속영업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 됩니까,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에 관한 법은 청소년보호법이 가장 모법으로 이렇게 법 제정 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이번에 작년도에 법을 개정을 하면서 미성년자보호법은 폐지를, 흡수를 시키고 여기에 사실상 풍속법도 이 법에, 법은 별도로 존재를 하지만 법과 연계를 지어 가지고 제정이 되어 가지고 흡수가 돼 가지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 자체는 청소년보호법이 우선입니다.

우선입니까?

예.

그럼 풍속영업법은 청소년보호법의 분류 내에 속한다?

예, 부수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됐을 때에 만약에 위반업주들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단속을 받는 것이 중죄가 됩니까, 아니면은 풍속영업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는 것이, 청소년보호법이 있으니까 중한....

예, 청소년보호법이 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여기에 법의 개정 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주민이 유리한 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건법이나 또는 노래방 관련 규정이나 이런 규정이 있을 때에는 거기에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됨으로 해서 너무 세기 때문에 거기에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 주민이 유리한 입장에서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에 청소년 통행금지나 제한구역이 설치된 데가 예를 들어서 도로표시나 안내표지판, 감시초소 이런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법에,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에는 이게 조례도 전부 제정이 되고 보호구역, 금지구역도 설정이 돼서 하고 있지만 그외 구역은 거의 안되어 있는 것으로, 특히 경남은 한 군데도 아직까지 되어 있는 상태가 안돼 있고 지금 다 시단위에서는 지금 조례를 우리와 같은 식으로 지금 제정 과정에 있고 아직까지 금지구역, 제한지역을 완전히 지정해서 단속을 하고 그런 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조례 제정 이후에 이러한 도로표시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감시초소 이런 것을 설치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일단은,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마는 이것을 지정하는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업주하고도 그렇지 마찰이 상당히 있을 건데.

예,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도 옛날에 여기에 명정동에 야마호텔인가 해 가지고, 일명. 거기에 경찰에서 출입을 조금 한 번씩 제한을 하고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저희들이 경찰에서 인수를 받을 적에 경찰의 의견도 금지구역보다는 제한구역으로 운영을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식의 이야기가, 의견 진술이 있었습니다. 있고 해서....

어째서 그렇는가요? 그것은 청소년들로 봐서는 당연히 금지구역이 돼야지 제한구역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형상 그것도 구체적인 어떤 토론을 거쳐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볼 때는 그게 옛날에는 그 지역이 상당히 윤락가로서의 지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네 집인가 해 가지고 그것도 띄엄 띄엄하게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전부 가정 주택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24시간 전면 통행을 제한을 했을 때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너무 제한을, 일상 생활에 제한을 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 주민 외에는 일반적으로 드나드는 것이 거의, 특성상 또 낮에는 별로 이용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야간에만 제한을 해도 청소년 보호하는 취지의 목적 달성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아마 그런 지역은 아예 출입금지구역으로 하는 것이 아마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내에도 이러한 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실제 시민들하고 집행부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런 걸 고려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설치할 장소가 하나도 거의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지역별로 어떤 이게 위락시설 자체가 밀집된 걸 어떤 기준으로 정해 가지고 인구 얼마 이상 시는 몇, 거리가 얼마 이상, 또 몇 집 이상 어떤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하면 좀 좋은데 그 기준도 아직까지 요구를,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기준 자체도 설정이 안된 상태가 돼 있고, 해서 전체 거의가 지역이 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법에 어떻게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 절차는 취해야 되겠고, 이것도 저희들도 시에서도 이걸 기초 자료 조사는 지금 해두고 있습니다. 중앙동, 지금 옛날 항남동 밀집 지역과 정량동 밀집 지역을 해서 기초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금지구역,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데는 아까 그런 지정 절차에 공청회나 이런 것도 거쳐야 되겠지마는 또 아직까지 이걸 다른 데서도 안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만 이걸 해 가지고 관광객한테나 우리 지역에 이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청소년에게 아주 문제가 된다 라고 판단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태는 조사와 자료 취합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아마 검토가 따른 후에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위원입니다.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입법 예고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럼 입법예고를 했을 때 지금 7월 30일자 한산신문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 제출 들어온 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렇게 보면은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직까지 이걸 조례를 안한 자치단체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통영시에서 이 조례가 시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로 봐서는.

이 조례를 정하고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걸 금지구역·제한지역을 의무화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지금 취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지금 청소년의 어떤 유해 환경 자체가 아주 걱정할 단계라든지 아니면은 꼭 어떤 이러한 법 취지에 맞춰서 제한 또는 금지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필요성은 아직까지 조금 시기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를 하는 것은,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굉장히 지금 협소합니다. 상가 지역이라든지 밀집 지역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량동이나 중앙동 그 지역에 보면 아마 지정하려고 하더라 해도 그런 쪽밖에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역에 제한구역·금지구역, 시간적으로 했을 때 그 상가에 반발이 굉장히 예상되는데 그걸 과연 공청회를 분명히 거쳤을 때도 그 지역 상가들이 그렇게 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지금 조례가 그렇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 같으면은 다른 자치단체에서의 경과도 좀 보고 난 이후에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멀리 있는 사례를, 우선 가깝게 경남도에 시 지역은 지금 거의가 조례를 지금 예고해 놓고 있거나 또 의회에 통과를 이번 10월달 임시회에 통과를 상정해 놓고 있는 시가 대부분입니다. 아예 이걸 제정 조차도 손을 안 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단 이것은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기 때문에 해놓고 지정 관계는 그것은 시기를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럼 현재 지금 이렇게 조례를 했으니까 시행규칙도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하고 나서 할 예정입니까?

그런데 시행규칙도 사실은 서울시 같은 데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각 구청에 이걸 조례 규칙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 좋은 안이 있으면은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 자체만 해 가지고도, 이것만 가지고도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규칙을 이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규칙에 따른 것은 준칙이 내려오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조례만 해도 충분하다 이러는데 조례만 가지고는 필요충분 조건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르는 시행규칙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은 조례 자체에 표시를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한다 하는 건 돼 있고 단, 다른 어떤 사소한 것은 규정 자체를 두고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중앙동이나 정량동 상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과연 수용을 하겠느냐, 한 번 생각에 우려는 됩니다.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는 이걸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영업행위를 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또 대다수의 그쪽에 보면은 전부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인근의 어떤 그런 것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조금 더 되고 난 뒤에 확실하게 그걸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한 번 더 질의를 해 주시고, 이 조례 개정이 필요한가. 현재 시점으로 봐서. 타 자치단체와도 좀 비교를 한 뒤에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경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금 불필요한 조례를 지금 거의 다 폐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는 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통영시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적에는 어느 특정 지역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한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실제로 현재 우리 실정으로 볼 적에는 필요하느냐. 그런데 지금까지는 '할 수 있다.'를 이제 '하여야 한다.'로 완전히 강제 규정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중앙 정부에서 해야 한다 해서 우리가 또 우리한테 불필요한 것을 또 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한 번 쓰지도 않을 것 꼭 만들어야 되느냐. 저 역시도 의구심을 갖습니다. 지금. 그런 중에서도 제3조에 보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간도 중앙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통영시에서는 이 시간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중앙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규정된 대로 지금 전적인 금지제한구역 자체도 이걸 제한하는 자체가 별로 다른 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겠고, 이게 시간 자체는 저녁 때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관례가 보통 9시면 9시, 10시면 10시부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 자율적으로 해 왔는데, 만일에 어떤 제한 구역을 두었을 경우에 그 시간 조정은 분명히 제가 볼 적에는 바꿔야 한다. 그러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몇 군데를 지금 기초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제한구역이나 금지구역을 지정하기에는 아주 어려울 겁니다. 지금 우리 시민의 편에 서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해야지 일방적인 행정규제, 이것은 완전히 청소년보호법 아래, 어찌 보면 그 상위법 아래 일반 상인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조례가 꼭 필요한가 아닌가 한 번 더 검토를 나는 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다른 점에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2조에 말이지요. 용어 관계인데 '구역'하고 '지역'이 나옵니다. 그것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2조. 거기 보면 구역, 지역이 나와요. 이것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지는 완전히 거기에....

아니, '구역', '지역'. '금지구역', '지역'이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마는 위에는 금지구역 관계 말이 되는데 보면 지역, 금지구역도 나오고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미스 타이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 구역 자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어떤 그 지정을 하면은 그게 구역화되는 것이고 그 구역하기 이전의 내용은 또 지역으로 또 표기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좀 넓은 의미고 구역은 한정된 면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4페이지에 보면은 준칙안이 별표3이 별도로 있지요? 4페이지에 한 번 넘겨 보시면은.

예.

그 2조 1항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라 해 가지고 그 밑에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지요?

예.

우리가 낸 것도 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든 것 보세요. 우리가 만든 것. 2조에. 구역되어 있지요? 이것 타자하면서 잘못된 겁니까? 그래, 용어 하나 간단한 것 같지마는 남이 보기에는 말이에요. 참 이게 좀.... 어떤 뜻이 담겨 있을 건데, 이것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역은 좀 광의, 구역은 좀 좁다고 봐야 될까? 협의의 뜻으로 이렇게.... 위에 도에서 내려온 준칙이 맞다면은 2조 1항에 보면은 '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앞에 걸 '지역'으로 고쳐야 됩니까, 안 그러면 '구역' 그대로 놔둘 겁니까?

그리 놔놔도 어떤 해석에는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용어 하나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마는 그래도 공식적인 통영시장 명의로 공포되면은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면서 어떤 국어 학자나 볼 적에 이것 용어도 제대로 말이지 제대로 그것도 모르고 했다는 어떤 소리 안 듣도록 말이죠.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이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통일을 시키세요. 준칙이 맞다 그러면은 맞는데 준칙에 따르고.

어떤 항목은 '구역', 어떤 것은 '지역' 되어 있거든요. 제1조(목적)은 전부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되어 있고 밑에 제2조에 가서는 구역, 지역이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그 원뜻은 지역이라는 것은 좀 넓은 의미의, 이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고 구역이라는 것은 그 넓은 의미의 지역 중에서 어느 선을 잘라서 그걸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이걸 어떤 지역을 할 수 있고 어떤 지역을 하고 하는 문제는 그것은 지역도 들어갈 수 있고 구역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뒤의 도의 준칙은 그냥 무시하고 아까 제2조 1호에 보면은 도의 준칙에 '지역'되어 있지요?

예.

그럼 우리는 '구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가'항입니다. '가', 우리시의 조례안에 보면은 '가'항입니다. 그것 '구역'이거든요.

예.

제4페이지 도의 준칙 권고안에 보면은 그것은 또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구 하나가 대외에 나갈 때는 참 중요합니다. 도의 것이 맞다면은 앞으로 '지역'으로 고치면 안 됩니까? '구역'을.

예, 그리....

일단 한 번 통일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일관성이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 이명 위원께서 이 조례의 필요성은 시기적으로 시기상조가 아니냐. 또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 하는 게 어떻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일단 조례는 해 놓고 시행을 하는데 그것은 조정을 하겠다, 시기를 조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게, 어떻게 했으면 효율적일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지정 이걸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에 맞춰서 하는데 다만 저희들도 여기에 특수한 지역이 명정동에 있기 때문에 그걸 금지구역으로 하기에는 여건상 집 네채 거기에 있는데 중간 중간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24시간으로 포괄하는 금지구역으로 묶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고요. 그러나 제한구역은 해서 그걸 통제를 좀 하고 거기에 청소년의 이용이 근절되도록 제한은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상가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문제상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조례가 되어지면은 지정 절차를 거쳐서 저기 명정동은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이번 기회에 제정이 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금방 시행할 것 아닙니까?

예, 절차를 취해 가지고....

아까는 시행 시기는 조정을 한다고....

여기에 일반 상가에 대한 것은 지금 시행 시기를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기에 명정동 그 관계는 추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명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예, 최경남 위원!

어느 한 지역, 통영시 넓은 지역 중에서 어느 한 지역을 지칭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한다, 이것 참 이상합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지금 제한을 해 왔고, 한 것을 우리가 법으로 묶는다,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통영시가 몇 개 동인데, 읍·면·동을 보면은. 거기에 어느 한 자그마한 한 구석 때문에, 그것도 네 집 때문에, 집 네 채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공포를 한다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시 말해서 결국은 그래 가지고 안되면은 어느.... 제한구역까지도 묶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지금 이 조례를 해서 금지·제한구역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조례 자체도 안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건상 저런 데도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지 저것 하나 제한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조례안을 보면은 우리 시의회 의원이 얼마나 이것 힘이 없는가 하는 것을 느낍니다. 중앙 정부에서 내려 보내주면 우리는 그냥 거수하고, 아무리 의견 제시해 봤자 결국은 통과시켜야 되는.... 통영 실정에 맞는 조례가 돼야 되고, 아까도 제가 통행제한 시간도 말씀드렸지마는. 위에서 정해져 오면은 무조건 따라하는 이것 우리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조례 하나 우리가 마음대로 손대지 못해 가지고.... 일단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또 해야 한다, 따라 가야 한다. 물론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물론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우리가 법이나 조례로서 꼭 묶어야 되느냐. 통영시 같은 경우에. 이것 묶는다고 그것이 그만큼 제한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조례 시행할 경우 말이지요. 이것 지도·단속을 누가 해야 됩니까?

지도·단속은 합동으로 할겁니다.

어디? 경찰....

주는 행정 우리 담당부서가 되고 경찰과 또 민간단체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조금 말씀이 이 조례 제정 안 하면 직무유기라 하는데 이것도 제정해놓고 단속 안하면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해 놓고. 참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특정한 곳에 딱 어떤 제한해 놓고 거기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단속한다, 또 어떤 사생활 보호 관계도.... 글쎄,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상 안 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상업도 청소년의 어떤 선도에 어긋나는 그런 상업은 앞으로 이제 서서히 사라져 가야 된다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이렇게 강화를 해서 취지를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으로서는 이게 너무 조금 여건 자체가, 주변 여건 자체가 아직까지 도달 안됐다 라고 보지마는 이게 다른 지역과의 여건을 맞춰 가지고는 언젠가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가 돼야 될 부분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역을 지정을 했을 경우에 이후에, 뒤에 어떤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으로부터 이의나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을 경우에 그게 더 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파생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또 우리 도내에서도 우리보다 더 큰 도시, 또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시행되는 그 과정을 봐 가면서 그렇게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모르지마는 우리 같이 소규모 도시는 조금 시행이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 이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지켜봤다가 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과장님, 지금 우리는 과장님이 예시를 드는 곳이 서울, 이렇게 대도시를 드는데 이 통영시는 굉장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협소한데, 그리고 지금 또 청소년 보호법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래연습장이나 이런데 대해서도 대거. 청소년보호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법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것은 유보를 했다가 타 지역의 소도시라든지 다른 도시의 어떤 경과를 보고 하는 것도 그렇게 늦지 않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이게 필요한 걸 본 위원도 충분하게 알고는 있습니다. 과장님도 직무유기다, 조례를 제정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고 하는 것도 직무유기고, 제정 해놔 놓고도 시행 안 하는 것도 직무유기고. 과연 이 조례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식의 논리밖에 안 되는 것인데 조금 더 추이를 한 번 지켜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명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뜻을 같이, 이명 위원과 뜻을 같이 합니다. 분명히 제한구역은 있어야 되고 해야 되겠지마는 꼭 조례로서 묶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유보를 시킨다 그러면은 금년도 회기가 정기회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또 아까 최 위원 말씀하신 중에 중앙에서 내려오면은 무조건 여기서는 의회에서는 따라야 된다, 그 무력함도 한탄을 하시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전부다가 공감하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법은, 이 조례는 아무래도 유보를 해도 금년 내에는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동안에 다른 시·군에서 또 더 특별한 좋은 예가 생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 가지고 그만 제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장님, 시행 시기를 좀 늦출 수 있겠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일반 상가에 따르는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윤락가가 한 두채 있는 거기에는 내년도부터라도 그것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례안에는 없는데 통행금지구역이나 또는 제한구역을 설정할 적에 의회에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시행 시기를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 절차에 보면은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여러 기관을 합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네요. 협의를 하도록.

당연히 의회에 보고는 하고, 사전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신문에 먼저 나오데요.

구체적으로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은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하면 이것은 나중에 또 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금지구역, 또 제한구역을. 규칙에다 명시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여기 지금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한데 아까 이야기를 드렸지마는 서울시에 이미 선정해 놓고 있는 데의 규칙을 지금 저희들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필요한 사항은 규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은 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시기를 조정하는 선에서 통과를 시킵시다.

예, 그러면은 방금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나중에 시행할 때는, 구역 지정해 가지고 시행할 때 그때는 좀 시기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고 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여성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국에 지금 여성회관이 78개가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그중에서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지금 네 군데입니다. 충북에 두 군데, 경남에 두 군데. 이렇게 볼 적에는 78개 중에서 네 군데라면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 위탁이. 지금 두 명 감축하기 위해서, 별정직 직원 두 명을 감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인력 감축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없고, 년간 한 4,000만원 정도 손실을 지금도 보고 있는데 이걸 민간에게 위탁시킨다. 지금 잠포수련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떻습니까? 민간 위탁시켜 가지고. 민간위탁만이 모든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통영시가 앞서 가느냐. 너무 앞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앞서 가. 우리 시가. 그렇게 정원을 감축하고 하면 [인센티브] 받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정직 7급, 8급 두 명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민간 위탁시킨다, 분명히 물론 장점, 단점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다 나와 있는데, 꼭 우리가 78개 중에서 통영시가 역시 그 중에 하나 포함해 가지고 여성회관을 민간 위탁시켜 가지고, 그것 좋은 점도 있겠지마는 단점을 그것 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느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성을 위한 복지공간이 실제로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시에서는. 많은 여성복지회관에서.... 이랬을 경우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등 회관이라는 회관은 모두 민간 위탁시킵시다. 지금 우리 통영시는 여성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하나도 관여 안 하는 여성회관이 이것 되겠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같으면 모르는데 결국은 우리시가 예산상으로 4,000여만원을 결국 지원을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수강료를 3만원 같으면 10만원 올렸을 경우에, 5만원 올렸을 경우에 관여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검토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거의 민간 위탁한 게 거의 전무 상태인데, 거의 없는 상태인데 왜 우리시가 먼저 여성복지에 앞서는 못갈지언정 민간에게 위임시키느냐.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주목적이 어떤 인력 절감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성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내용상 여러 가지 기구축소하고 맞물려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하다 보니까 지금 운영상에 프로그램을 물론 작성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마는 그것보다는 경험이 있고 민간 차원에서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경영업체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하는 것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시에서 관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복지 증진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내용을 보니까 단점으로서는 지자체의 운영비 보조가 불가피, 큰폭의 예산절감이 어렵다. 그 다음에 이윤추구로 공익저해가 우려된다. 수강료 등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 주인의식 결여로 시설물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것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가능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시에서 운영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자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제가 볼 적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여성단체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의식이 안 좋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위탁을 만약에 한다고 우리가 결정이 났을 경우에 하신다는 분이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런 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내정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도 여기 보면은 여성협의회가 있고 또 여성 관리하는 일반 교육 과정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하니까 하고자 하는 그런 개인이나 단체는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점 중에서, 직영의 단점 중에서 적자운영, 년간 3,800만원, 년간 통영시가 우리 통영시 주부들, 여성들을 위해서 3,000만원, 4,000만원 적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제 질문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명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장·단점 비교에 이렇게 보면은 궁극적으로 우리 지금 복지과에서 잘하고 안 있었습니까? 98년도, 그리고 99년도 업무보고나 이렇게 했을 때도 상당히 여성회관이 프로그램이나 다양하게 개발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 동료위원들 다 알고 계시는데, 이것 민간 위탁쪽으로 한다면은 그러면 그동안에 운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상만 따지고 효율성만 따지는데 효율성 보면은 이것 담당계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답변에 상당히 프로그램도 아마 20여 가지가 되어 있었고, 강사라든지 상당히 수강료, 또는 강사료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여성회관을 민간 위탁하겠다고 들어오면은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들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특히 애로가 우리가 조금 민간위탁을 하면 잘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강사 확보에도 상당히 큰 비중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 규칙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런 돈 받고 유명강사가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제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여기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물론 거기도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재정적으로 제약이나 규정상 제약을 받아 가지고 제한되는 그런 것보다는 다양하게 그걸 해서 좋은 강사도 확보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지금 위탁운영 방법에도 보면은 운영비 이래 가지고 년간 강사수당 정도는 정액으로 보조하겠다 그렇게 안 해 놨습니까? 정액 보조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그러면 그 정액 보조를 차라리 직영을 해 가지고 정액 보조를 하는 게 질을 더 높이는 거지요. 그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위탁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완전히 독립채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인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조금 문제가 있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은 어떤 여성복지 차원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약이 되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서 크게 좀 문제가 되어지면은 거기에 일부 보조는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위탁하는 우리 시 방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모든 게 민간위탁을 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보조를 하게 보통 그렇게 규정을 두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여성회관 건물이 상당히 안 큽니까? 그지요? 그게 건물이 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통영시에 지금 산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라든지 과연 그 큰 건물을 유지를 하겠습니까? 그것 유지하려면 그것도 상당히 전문적인 건물관리팀도 있어야 되고 한데. 시설 관리가. 과연 통영시 단체, 여성단체 중에서 큰 단체가 손꼽을 수 있을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도 아시겠지마는. 그런데 그런 과연 통영시 여성단체 몇 개 단체가 큰 건물을 유지를 하겠느냐. 아무래도 우려가 됩니다.

건물은 특별히 지금 현재 지은 지도 얼마 오래 안되어지고 관리상에 크게 그렇게 기술을 요하거나 그런 부분은....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 지금 운영 적자폭은 지금 시기적으로 봐서는 위탁을 주면은 더 적자폭이 훨씬 직영하는 것보다는 클 겁니다. 그게. 차라리 우리 그냥 현재 하고 있는 체제대로 유지를 해 가지고 차라리 좋은 강사를 좀 강사비를 좀 우리가 더 첨가하더라 해도 해주는 게 여성 지위 향상으로 봐서는 더 좋다고 생각되는데. 차라리 좋은 강사를, 우리 강사 시간료가 얼마입니까? 시간당 지금 1만 8,000원입니까?

예.

그러면 그걸 100% 인상시켜 가지고 시간당 한 4만원 주더라 해도 좋은 강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여성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또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보조도 해줘야 되면은, 보조해주느니 차라리 3,800만원 적자폭이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건데.

이게 보조를 해줘도 지금 현재 작년도에 우리가 수지 타산을 맞춰 가지고 그 폭 이하로 줘야지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민간위탁을 하자 이 근본취지는 역시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 우리가 지금 시민문화회관의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폭이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수탁하고자 하는 사람 생각하고 실제로 운영해 보면은 그리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전문인이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이 많이 나거든요. 이것 비교가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여성회관 큰 건물을 여성단체에서, 그러나 대도시 같이 여성단체가 크면은 관계는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통영시에 산재해 있는 여성단체들이 그 운영이 시에서 지원 안 해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잘 되고 있는 비근한 예로 YWCA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지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YWCA에 줬을 때 YWCA가 관리·유지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영장 형태의, 수영장 그것은 어쨌든 그것은 이익을 보기 위한 단체에서 경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성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이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위탁하는 사항이니까 그걸 꼭 자기들이 자기 단체나 개인이 투자를 해서 이 분야를 활성화하도록 그런 의욕이 있는 그런 단체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그것 자신을 합니까? 담당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습니까?

위탁을 해주면은 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시의 부담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게 문제지마는 그것도 계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실하게 못을 박고 해 가지고 하면은 적은 비용으로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까 대답 중에서 위탁할 때 위탁 수수료는 시에서 징구를 안 하더라도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운영비 중에 강사수당도 정액으로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또 운영을 하다 보면 애로가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시에다 의지만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막상 운영하는데 수탁만 받아 가지고. 그러면 하등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의 한계는 반드시 지어야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그 한계 범위 내에서 운영 주체가 노력을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그걸 재정적 손실을 덜하는 방법에서 운영을 물론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전반적으로 전체를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비영리 공익단체라 하는 이런,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을 하고 하는 거니까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경영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경영의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그것은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 최경남 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은 여성회관을 민간 위탁한다는 원칙을 지금 정해놓고 자꾸 나가는 것 같애요. 느낌이. 지침상, 다시 말하면은 하나의 원칙을, 여성회관을 먼저 민간위탁을 한다는 원칙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제출한 이 자료에 보면은 도내 여성회관 운영 현황을 좀 보면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료에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산시 같은 경우에 수입은 7,000만원인데 지출이 1억 4,600만원입니다. 아, 14억이지요? 14억 6,900만원입니다. 14억. 진주시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4,400만원 수입에 지출이 6억 3,300만원입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수입은 하나도 없이 지출만 19억입니다. 통영은 그래도 1,400만원 수입에다가 5,800만원입니다. 지출이. 여기는 공무원 두 사람 급료가 포함 안됐다고 내가 보는데. 도내에서 지금 민간위탁한 데가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수입은 1,400만원이고 지출이 3,900만원인데 아마 시에서 일부를 아마 여기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동군 같은 경우는 수입,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봉사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 통영시가 한 4,000만원 여성복지에 투자를 못해 가지고 프로그램 다양하게 개발 못한다, 왜 시에서 개발 못합니까? 왜? 민간이 경영해야만이 개발할 수 있습니까? 시민들의 과반수가 여성인데 시 예산에서 그만큼 우리가 통영 복지에 투자를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시 예산이 열악합니까? 앞으로 꼭 그렇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노인회관, 모든 부분의 회관을 전부다 민영화시키세요. 어느 한 부분만 할 게 아니고. 왜 여성회관만이 먼저 시켜야 됩니까. 저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민간위탁을, 민간위탁만이 최상의 방법은 아닙니다. 좀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시에서 조금 부담하더라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기법과 프로그램 개발해 가지고 조금 더 하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안되는 걸 억지로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적자 나는데 위탁시켜 가지고 결국 그 부담을 누가 할 겁니까? 결국은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마는 재고를 하셔 가지고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민간위탁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이번 회기 내에.

아주 불가피하다 라고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이걸 지금 정부의 시책 자체도 모든 걸 불필요한 걸 직접 경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 경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생각으로 봐서도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단체에서 또 비영리로 하는 사람들이 하고 하면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복지 차원에서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했는데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이왕 하려고 하면은 내년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타임]상도 상당히 부합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최 위원님, 발언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대부분이 말이지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데 일단 말씀하시고 동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잠포수련원을 민간위탁해 가지고 지금 성공했다고 봅니까?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위탁 경영하는 사람이 그게 조금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경과돼서 내년도에 변경 계약을 해 가지고 또 좋은 업체나 개인을 찾으면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제가 동의안을 내기 보다는 과장님이 이 안을 금년도에 그냥 보류를 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 자체를. 의회에서 동의를 해 가지고 부결하는 이런 것보다는 과장님 스스로가 조금 더 우리가 연구·검토해 가지고 한 1년간, 2년간 좀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이걸 하는 그런 자세로서 과장님께서 보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또 저희들이 지금 위탁을 하면 잘 할 것이다 봐지는데 만약의 경우에 또 2, 3년 해봐서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은....

또 다시 환수할 겁니까?

또 다른 좋은 사람을 또 택할 수도 있고 그때 또 좋은 방법을 택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별정직 7급, 8급 두 명을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두 명 때문에 인력 관계가 감원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근 10억 이상의 결손을 보면서도 지금 직접,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는 한 4,000만원 정도 지출이 많다 해 가지고 민간 위탁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다시 말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또는 강사료라든가 어떤 그런 문제를 한 번 의회에다가 공식적으로, 예산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본 위원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최경남 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경남 위원께서 본 통영시여성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 부결하는 걸 동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정국가산업단지이주민지원대책청원(정성열 외 9인 제출)

안정국가산업단지이주민지원대책청원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정 중촌마을은 1974년도에 국가 발전을 위한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마을 전체와 주변 농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후 주민들에게 토지 매입비 및 이주비 등을 지급하고 이주토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과 연안어장을 주 생계 수단으로 생활을 영위해온 관계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체 생계수단을 찾지 못해 이주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미이주자에 대하여 개발을 공식 발표할 때까지 보상된 토지와 주택에서 농어업을 영위하면서 살도록 하였으나 그동안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없이 모든 개발행위를 규제함에 따라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정부의 각종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96년 11월에 안정국가산업단지의 개발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주민들은 이주를 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주비가 없어 이주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시행업자는 이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이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이주민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촌마을 이주세대 총 101세대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50세대는 자립으로 인근 부락이나 기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고, 산업단지 부지 외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33세대는 농어촌 주택 융자금을 지원 받아 인근 부락에 주택을 신축하고 있으나 농지나 택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18세대 이주민은 농어촌 주택융자마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전세 또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주를 하려고 해도 자금이 부족하여 이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는 이주민들의 고통을 십분 헤아려 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중촌마을에 주민이 101세대 중에 50세대는 이제 이주를 하고 33세대는 농어촌주택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주택을 신축하고 있고, 그럼 나머지 18세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어려운 세대.

18세대?

예, 제일 어렵습니다. 뒤에 명단이 나옵니다마는 18세대 중에서 아파트에 입주한 세대가 11세대, 앞으로 입주를 할 사람이 4세대 이래서 15세대가 되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세대가 전세로 나가야 할 세대가 3세대인데 전세 나갈 사람도 나갈 사람이지마는 아파트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모두 세제 혜택이 없이 그냥 그대로 돈을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회복지과장님! 그럼 지금 거기에 자금지원을 이렇게 보면은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의 자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자금 지원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까?

그것은 한도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요? 이율은 몇 %입니까?

이율은 2년 거치 연 3%.

연 3%? 그럼 그 돈 금액하고 취득세, 등록세 세제 감면하고 그렇습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 안됩니까?

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례 규정 그런 건 없습니까? 이주에 대한 특례 규정.

예, 없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공장 유치를 할 때는 농지를 공장부지를 할 때는 아마 감면해 주는 그런 게 안 있습니까?

그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안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땅을 팔고 집을 다 안 팔았습니까. 팔고 우리 국가가 주는 융자를 받을 때는 혜택이 따르는데, 취득세니 등록세니 혜택이 따르는데 아파트를 사갈 때는 아무런 혜택이 안 따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점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안 사고 자력으로 집을 짓겠다 하면 그것도 세금 혜택을 봅니다. 자력을 지을 때도. 그것까지는 세금 혜택을 봐 줍니다.

그럼 자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18세대가 이렇게....

아파트로 사갈 거라고 계획을 했다가 아파트도 세제 혜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파트는 세제 혜택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지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못하니까,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자력으로 못하니까 그런데도 거기다가 감면 혜택까지 못 보니까 더 어렵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럼 다른 지금 특별 대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로서는 특별 대책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되었는데....

청원을 해 가지고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혜택을 못 보니까 생활안정자금이라도 좀 받아 가지고 좀 주택자금이라든지 이런 데 좀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럼 저소득생활안정기금 1,000만원에 대한 담보 조건이라든지 대출 조건은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조례로 봐서는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특수한 사정이고 또 여기에 의회에서 어떤 청원 형태로 해서 가결을 해주신다 하면은 그걸, 그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금 자금은 또 충분하게 있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생보자의 생활안정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특례 규정을 둬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차후에 또 다른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 또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 자체에 선례가 그전에 충무시 때에 해안변 정비하고 하면서 그때 나가면서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지원을 해준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예, 강구안에 상가들.

예.

그때 그게 이사 비용이었습니까? 그때 이사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 비용은 지급을 한 것이고 그걸 일 자리를 또 숙소를, 잠자리를 또 잃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안되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비용을 조금 더 지원을 해서 한다 하는 그런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죽 했으면 이주민 청원서까지 했겠습니까. 되도록은 우리 통영시에서도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되도록은 좋은 특별 대책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유극부 위원님!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관내 일이라서. 이주민 심정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게 아파트 가는 게 진짜 어렵고 그 분들은 혜택을 못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길이 이 길이라 생각해서 제가 청원을 드리는 사항인데 좀 도와 주시고, 세무과 말이죠. 거기에 어느 규정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 과장님 혹시 한 번 챙겨 보셨습니까? 한 25% 범위 내에서는 세제 감면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무과장님! 안정국가산업단지 이주민지원대책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왔는데 그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세금 감면을 요구를 하는데,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이게 우리 법상으로 가능한지. 그게 가능하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좀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알아보려고 과장님 모셨는데 이야기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원을 해놓고 거기에 이해 관계되는 위원장들하고 몇 번 세무과 와 가지고 타진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법도 읽어 드리고 또 지방세법상에 되고 안되고 하는 사항을 조목조목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의회에다 청원을 한다 해서 안 되는 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지방세법에 관한 규정은 세무공무원이 손톱만큼 재량이 없으니까. 그런 입장이다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도시과에서 금년 10월 1일부터 우리한테 금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28세대가 통보 온 게 있습니다. 이 농가주택 신축시에는 그 명단 스물 여덟 사람 안에 들어 있는 명단은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단, 감면 대상이 되되 주택 규모가 100㎡ 미만, 약 한 30평정도. 33평된다든지 이러면은 혜택이 안 됩니다. 전액 되는 그런 사항이지 그 외에는 다른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안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는 안된다는 말씀인가 보네요. 그렇습니까?

그 아파트도 규모가, 이것은 아마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아파트는 저게 대체 취득 관계,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처분을 해 가지고 대체 취득한 1년 이내에 내 집을 팔았다, 논을 팔았다, 뭐 팔아서 대체 취득을 할 때 1년 이내에 그 보상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샀을 때. 그런 사항인데, 그날 아파트에도 11세대인가 들어온다든가 아마 그런 얘기를 해서 충분히 그때 말씀을 다 드리고 그분이 정성열씨하고 와 가지고 충분히 듣고 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25% 말씀 나온 그게 과장님,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25% 그것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년, 그렇지요. 금년 계약시점이 6월 1일 이전에 계약이 되었으면은 그 25%가 해당이 되는 걸로 그때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올렸는데, 그렇습니다. 계약은 언제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그 시점이 좀 그렇습니다.

아, 6월 1일 이전에?

예, 그날 잘 알고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방법이 없네요. 단지 저소득생활안정기금만 지원할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것과 6월 1일 이전에 계약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안을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이걸 한 번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한 번 보시고 이대로 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국가산업단지이주민지원대책청원에 대한 의견서 본 청원은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주하게 된 광도면 안정리 중촌마을의 이주민들 중에 이주비가 부족하여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이주에 대한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광도면 안정 중촌마을은 벽방산에서 흘러내리는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토질로 인해 우리시 관내에서도 천혜의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으며, 앞 바다는 풍부한 어획량으로 살기 좋은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마을 전체를 74년도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한 후 25년 동안 개발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특별한 대책 없이 주민들에게 모든 개발 행위를 규제함에 따라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정부의 혜택마저 소외시킴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오랜 세월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살아오던 중 '96년 11월에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주민들이 이주를 하여야 함에도 일부 어려운 세대의 주민들은 이주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이주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시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주민들의 고충을 십분 헤아려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의 자금 지원과 취득세, 등록세 등 세제 감면이 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내용 중에서 가감할 것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것 가감할 것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정국가산업단지이주민지원대책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