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김철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소관 사항에 대하여 '98회계년도결산 및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예비심사할 계획입니다. 1.'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가.의회사무처소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처장으로부터 결산내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영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내용에 대한 질의,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
의원상해부담금을 공적인 의 정활동 수행시에 상해발생시 지급하는 예산인데 이 부분을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해야지, 만약에 상해를 입을 경우에 보험금을 타서 지급하는 그런 방향이 효율성면에서 더 좋지 않습니까, 720만원만 가지고 보상해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다 소비를 하더라도 이 금액을 가지고 17명의 의원의 상해보험을 1년 단위로들어서 만약에 사고발생시에는 보상해 주는게 더 효과적이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공적인 상해를 넘어서 인명에 이상이 있을 때 최대 720만원 보상되는 겁니까?
2년분 회의수당이 얼마입니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을 경우에 1,440만원 받으면 개죽음 아닙니까? 내년에 개선해서 규칙, 조례를 바꾸더라도 종합보험에 들어야지, 개선해야 됩니다. 상해보험으로 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조례개정하면 됩니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할 경우에 이렇게 보상한다는 것은 개선되어야겠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장
의회경우는 예산요구를 집행부에 하게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전문위원실이나 의정담당관실, 의회사무처가 소관별로 틀리는데 이럴 경우에 지출담당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안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귀호
이귀호사무직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김철욱위원장
위원님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호
이귀호사무직원
회계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경리관은 사무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전문위원실에 일상경비지출은 4개 전문위원실을 대표해서 운영전문위원실 일상경비 쉽게 얘기해서 전문위원실에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운영전문위원실의 분임지출을 할 수 있고, 그것 외에 일반적인 지출사항은 전부다 품의를 부서에서 내어서 총무계로 넘어오게 되면 지출원이 총무계장으로 되어 있고 분임경리관은 의정담당관이기 때문에 그 금액 차이에 따라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김철욱위원장
앞으로 상임위활동을 하면서 결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전체 불용액이 약 9,000만원정도 되는데 의회입장에서 봤을 때 위원장으로 솔직히 검토를 못한 부분도 있는데 의회입장에서 봐서 예산을 과다계상 했거나, 집행시기가 부적절한 부분, 의회사무처가 아니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으로 인한 부분이지만 부적절한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집행사유가 발생이 안된다든가 조금전에 강석구위원님 말씀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하고 다음에 예산 일부가 중복으로 편성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 혹시 없습니까?
내년되면 '99년도결산승인을 할 것인데 앞질러서 말씀드려서 뭣하지만 예를 들면 조금전에 의회사무처 직원이얘기했는데 각 전문위원실에도 보면 금년경우에 원전관계 이런 부분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안했는데 원전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지출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적재적소에 추경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금년 경우 에는 각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듣기로는 상당히 전문위원실에서 쓰는 의정활동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침이란 것은 뭡니까, 꼭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틀리잖아요?
전체결산은 오늘 설명을 듣고 사전에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산자체가 과다계상 되었거나 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부분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말씀을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 '98년도울산광역시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9년도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 가. 의회사무처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안을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타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안이 확정되면 지난번 회의때 협의하신 대로 11월1일 오전 10시에 당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99년도 울산광역시의회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시기 전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위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설명)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
이종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위원
감사기간을 9일간으로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타상임위원회 전문위원하고 의견을 교환해 보니까 작년에 10일간 되어 있는데 물론 10일 이내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 10일 안에 토요일 중복이 4일간으로 되어서 왜 이것을 조정하지 못했느냐 질책을 하셨습니다. 금년에는 각상위원회 전문위원하고 상의 해 보니까 하루는 예산심의 들어가기로 하고 9일만 해도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중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9일로 잡아놓고 했습니다.
강석구위원
의회 경영행정 추진실적과 현황하고 의회 홈페이지 독자작성 및 활성화방안 두 건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의회가 시 홈페이지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울산광역시의회에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회의록 등 모든 사항들을 넣어야 되고, 의회 홈페이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장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내용이 옛날보다 구체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집행부에도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은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며, 조금전에 강석구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두 건에 대해서도 자료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울산광역시의회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를 위해 11일1일 오전10시에 당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