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조규대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감사드리며, '9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이상범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강석구위원께서 이상범위원을 간사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범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이상범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에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제24회임시회기간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전문위원 이종봉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관련 설명)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안과 2안의 차이점은 총괄부분과 일반·특별회계를 총괄 설명하고 질의, 답변시 과장이 참석하느냐 실, 국장이 참석하느냐,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실·국장이 참석해야 됩니다. 결산을 지금까지는 굉장히 쉽게 넘어가는데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됩니다. 비중을 봐서라도 잠시 왔다 가시면 되는 것이니까 2안으로 할 것을 제의합니다.

어떻게 해서 2안 이런 것이 나옵니까?

앞에서 강석구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산이지만 집행부서의 업무, 민원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전 실·국장이 다 오면 그렇고 해서 나름대로 나눠봤습니다.

처음에 기획관리실장이 있을 때 말입니까?

처음에는 다 오시고 소관별로…….

만약에 자치행정국할 때 국장은 안오시고 과장님만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1안, 2안을 구분합니까, 어떤 것이 원칙입니까?

원칙은 총괄 설명을 하고, 소관 실·국장이 전부다 상임위원회에서 훑었기 때문에 여기와서 결산심사하는데 소관 국장이 와서 한다면 시간이라든가…….

결산이기 때문이면 예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시는 당연히 다 와야죠.

예산하고 결산을 구분하자는 뜻이죠?

예. 강위원님께서는 결산도 중요하니까 소관 국장이 당연히 와서 끝까지 답변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결산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짚었는데 또 국장이 와서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끝나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해 주십시오.

제가 안을 내었으니까 심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위원께서는 비록 위원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예결위원회에 와서 국장이 포괄적인 답변을 하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을 하는, 국장이 배석을 하자는 2안의 의견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3일 다음 주 수요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의사일정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11월3일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것은 시청부분입니다. 교육청에는 임시회가 아니고 정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아까 상임위원회에 와서 11월3일을 교육청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11월3일은 강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로 되어 있고 11월4일이 행정사무감사 본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안 중에서 11월3일일정과 11월5일 일정을 바꿨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11월3일부터 6일까지는 예결위 활동기간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자치행정국장이 저한테 와서 협의하고 갔는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11월4일부터 5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회의참석해서 발표하는 것이 있는 모양인데 행정자치국 소관을 11월3일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 심의 일정을 당겨주면 좋겠다는, 물론 공교롭게 2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청을 주면 안되니까 그런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교육청은 정기회이기 때문에 정기회가 우리 임시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줘야 됩니다. 저는 배려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 봅니다. 본청 감사날 결산검사를 받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11월3일은 강북교육청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치행정국장께서 서울에 가야 된다면 3일 10시30분에는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자치행정국 소관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교육청을 늦게까지 하더라도 하는 방안으로 하면 안됩니까?

11월3일 현재 되어 있는 내무위원회소관 중에서 자치행정국만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교육청소관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