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춘범
이춘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이한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위원장에는 김종민 의원이, 간사에는 이형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안 사항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각 상임위원장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김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1998회계연도 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 하였고,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이윤자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에대한대위변제이행승인안과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조례안 그리고 가로명및도로시설물명지정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과 도시계획시설공원(용도지역)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 등 총 7건을 원안 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춘범
이춘범의장
이한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선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제83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가족납골묘 형태 결정과 산수공원 조경공사 하자 보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하루 빨리 수립할 것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시적인 대책은 수립되지 않은채 무사안일의 행정이 답습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잘못된 시정을 질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책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집행부에서는 즉각적인 추진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광주시정을 살펴보면 무소신과 무책임 그리고 무사안일의 행정 행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기만 합니다. 특히 다음달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시 공무원의 나태한 자세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이 두 가지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족 납골묘 형태 결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2시립묘지공원조성 기본계획서에서 제시한 한국형과 매장식 납골묘만 선택하면 특혜의혹시비가 일어난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광주시장은 현재의 가족납골묘 기술개발 상태가 초창기 단계이므로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 아래서 원칙적인 입장에서 제안된 내용으로 향후 충분히 검증된 새로운 모형이 나올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광주시가 이미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기 전인 5월 17일에 광주시장묘시설업무수행지침을 당시 도시개발공사에 시달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가족납골묘지의 분묘는 제2시립공원묘지조성 기본계획서에서 제시된 분묘형태 중 하나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선택해서 설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용역서가 제시한 두가지 형태 이 외의 그 어떠한 새로운 모형은 검토 자체마저도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장 답변은 사실과 다른 거짓 답변임이 판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현재의 도시공사는 광주시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의 문제제기 이후 현재까지 광주시에서 이 업무와 관련한 그 어떤 추가지침도 시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무이관은 되었지만 감독기관인 광주시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밀실행정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족납골묘 형태결정, 이제 광주시는 소신을 가지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두 차례의 한국장묘박람회 세미나, 전주와 청주의 장묘전시회, 의왕시 가족납골묘 시범단지 등을 통해서 가족 납골묘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광주시는 시급히 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만들어 갈 것을 재차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산수공원 조경공사 하자보수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준공 2년만에 총 48건의 하자가 발생하고 더군다나 하자보수한지 한달도 안되어서 수십주의 나무가 고사한 산수공원 실태를 지적하자 광주시는 고사한 수목을 제거한 후 하자담보 책임 완료일이 11월 20일이기 때문에 10월 중에 식재를 완전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새로운 수목식재는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고사수목이 발생되고 현재 고사가 진행중인 수목도 상당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산수공원 조경공사는 원천적으로 설계와 시공 모두 불량입니다. 토질불량인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설계가 되어야 함에도 그렇게 못했고, 시공 또한 부실시공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회에 전문가와 함께 광주시 근린공원 조경실태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할 것과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끝나면 시공자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조경유지관리비를 공사비에 포함시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의장
박선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4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이 안건의 협의결과와 위원회별 감사계획 개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신이섭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6분
이섭
신이섭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이섭 의원입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1999년 10월 16일 제8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사전 협의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관 부서의 시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여 시정요구함과 동시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쇄신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자치입법활동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금년 정기회 기간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999년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총 48개 기관으로 당연기관이 41개 기관, 본회의 의결대상기관이 7개 기관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 소속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의 1999년도 업무현황보고청취, 서류제출요구,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 대상 주요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으로써 1999년도 업무추진현황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지방공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 시설비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감사세부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승인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의장
신이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회계연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1998회계연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광주광역시장 제출) 4. 1998회계연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1998회계연도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8회계연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8회계연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2분
종민
김종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김종민 의원입니다. 1998회계연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1998회계연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8회계연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 8월 23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9년 8월 26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차,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시와 교육청 결산에 대한 행정부시장과 부교육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자치행정국장과 기획관리국장의 결산검사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보고를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결산 내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예산 현액 1조 8,910억 3,510만원에 대해서 세입은 1조 8,672억 9,848만원이며, 세출은 예산 현액의 72.8%인 1조 3,776억 5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9,867억 4,525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이 3,804억 1,423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405억 7,418만원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1조 521억 5,863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3.7%의 실적을 올렸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9,867억 4,525만원의 83.4%인 8,230억 8,001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잉여금은 총 2,290억 7,862만원이 발생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비가 1,069억 5,354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162억 5,9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이 153억 3,296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5억 3,26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00억 51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2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2,793억 9,971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9.3%인 2,794억 4,36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2,793억 9,971만원으로 68.2%인 1,906억 6,76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9개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248억 9,014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대비 90.5%인 5,356억 9,62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6,248억 9,014만원의 58.2%인 3,638억 5,7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으로 97년말 기금 총액은 605억 8,886만원이었으나 98년도 중 151억 6,675만원이 증가하여 98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757억 5,561만원이고, 채권과 채무 내용을 보면 97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998억 5,951만원이었으나 98년도 중 843억 6,450만원이 감소하여 9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154억 9,501만원이며, 97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조 2,743억 8,426만원이었으나 98년도 중 869억 6,663만원이 증가하여 98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조 3,613억 5,089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내역으로 9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잔액은 2조 2,141억 5,683만원으로 행정재산이 2조 1,846억 4,949만원이고 보존재산이 21억 3,500만원이며, 잡종재산이 273억 7,234만원입니다. 또한 97년도말 물품은 212억 2,030만원이었으나 98년도 중 2억 9,395만원이 증가되어 9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15억 1,425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결산 내용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총액은 92억 6,675만원으로 그 중 지출 결정액은 24억 4,586만원이고 집행액은 18억 5,351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907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8억 1,959만원으로 그 중 지출결정액은 4억 7,745만원이고 집행액은 4억 7,652만원이며, 불용액은 94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한 지적과 세수추계의 적정성 유지, 채무상환 대책, 불용액의 과다발생, 이월 사업관리의 부적정,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적법성 유지 등 결산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 내용으로 세입결산은 예산액 5,706억 6,03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44억 1,18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437억 5,144만원이 초과 세수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598억 4,502만원을 제외한 순수세입은 160억 9,35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잉여금 총액은 701억 5,338만원으로 명시이월 183억 1,252만원과 사고이월 269억 8,500만원을 이월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62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48억 5,024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이월액 598억 4,50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305억 538만원에 대해서 5,442억 5,842만원을 집행하였고 452억 9,75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09억 4,94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 예산액은 106억 3,081만원인데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채권과 채무내용을 보면 97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02억 5,667만원이었으나 98년도 중 36억 1,327만원이 증가하여 98년도말 현재액은 238억 6,994만원이며, 97년도말 채무액은 250억 1,767만원이었으나 98년도 중 131억 2,084만원이 상환소멸되어 98년도말 현재액은 118억 9,68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말 공유재산 총액 1조 6,606억 5,882만원으로 공용재산이 1조 6,326억 9,200만원이고 보존재산은 6,020만원에 잡종재산은 379억 662만원이며 98년도말 물품 총액은 전년도말 대비 46억 6,790만원이 증가한 354억 9,146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한 투자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수립을 촉구하고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전액 불용액의 최소화 대책, 이월사업관리의 적법성 유지, 예산의 집행에 따른 생산성 제고 대책 등 결산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결산의 주요 내용과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계획보고요지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연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8회계연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의장
김종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의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회계연도광주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회계연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8회계연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26분
11시 26분
11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후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후진
김후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후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국가위임사무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및 삭도ㆍ궤도허가사업사무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시 고유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부족 급여의 심사와 지급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립예술단체 단원 등 현업부서 공무원의 업무불편해소를 위하여 연금지급기관인 소방안전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문화예술회관장에 본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체 운영의 효율화와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예술단체별 운영협의위원회 설치근거와 예술단체진흥기금 운영 규정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술단체의 보다 내실있고 투명한 운영과 행정환경변화의 신축적인 대응을 위하여 단장 위촉시 공개모집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내용 중 규제의 의미가 상실된 일부 조항 등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의장
김후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0분
11시 30분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형석
이형석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의안 두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도시공원법 개정으로 공원 및 녹지안에서 점용허가 가능범위 확대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원 입장료의 신고제 전환 및 시설사용료 자율화 등 행정규제완화에 따라 주민 편익과 관련된 규제 중 불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도시공원의 입장료를 신고제로 변경하고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원관리의 어려움과 민간의 도시공원 조성 참여의 활성화를 기하려는 조례의 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무등산 자연공원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외부도색행위를 점사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과도한 규제사항을 폐지하여 공원 및 녹지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의장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무등산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에대한대위변제이행승인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제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가로명및도로시설물명(양동로, 양동교)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가로명(회재로)지정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도시계획시설공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5분
11시 35분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에대한대위변제이행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제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가로명및도로시설물명(양동로, 양동교)지정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가로명(회재로)지정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시설공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대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대영
노대영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노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에대한대위변제이행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남선선반이 부도발생 후 광주지방법원의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으로 우리시가 대위변제를 이행하기 위한 안건으로 대위변제이행액은 원금 5,000만원과 이자입니다. 따라서 본 기업은 지원 당시 유망중소기업으로 우리시의 기금운용위원회 및 의회 승인 등 제반절차를 밟아 진행되었으나 97년도 한보, 기아 등 철강관련업체의 연쇄부도에 이어 IMF로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임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부도발생사유가 인정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에 명시된 내용과 본 조례 규정중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관련법 개정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생략되므로 바람직하다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제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9년 5월 14일 환지확정처분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 중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할 환지예정지 사용 및 대리인의 신고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점용 허가대상물을 정비하고 점용료 부과시 민원이 많은 주택지 출입통행로, 공공성이 높고 비영리 사업체 출입로인 경우 점용료 면적을 확대하는 등 시민 편익이 제고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명및도로시설물명(양동로, 양동교)지정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동로 및 양동교는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에서 북구 임동오거리까지 연결되는 신설도로로 광주천을 횡단하는 교량에 대해서 지명을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도로와 교량의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명(회재로)지정동의안입니다. 본 도로는 남구 주월동 백운광장에서 풍암동 제2순환도로까지 연결되는 신설도로로 도로명을 우리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회재로입니다. 배경은 임진왜란 때 공이 많은 회재 박강호 선생 호를 부여한 명칭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원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도시계획정비시 기존 공원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주택지를 공원에서 제척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였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공원조성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당초대로 공원으로 재편입 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범
이춘범의장
노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중소기업신용보증지원에대한대위변제이행승인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제1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로명및도로시설물명(양동로,양동교)지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로명(회재로)지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6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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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