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성 의원입니다. 칠곡군의회 제8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규아파트 조성지구인 왜관읍 석전2리, 석전3리에 각각 206세대, 513세대가 입주하여 기존의 행정리 규모가 과대해짐에 따라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왜관읍 석전2리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석전7리로 하고 석전3리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석전8리로 신설 조정함과 아울러 이장정수 2명을 증원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시책의 원활한 수행과 왜관읍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신설 리를 대상으로 반을 신설하려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며 셋째, 칠곡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로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준높은 정보문화 환경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방행정의 정보화로 행정능률 및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정보화본부 설치운영,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컴퓨터 시스템운영,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토지등급 및 농지의 기준수확량 등급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과세의 공평과 지역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75년 10월 8일자로 제정된 칠곡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칠곡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현행 칠곡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었던 지방세법시행규칙 관련조항이 '95년 12월 30일자로 폐지되었으므로 칠곡군토지등급평가자문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다섯째,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19조에서 위임한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허가면적 한도가 보전녹지 350㎡, 생산녹지 150㎡, 자연녹지 350㎡로 차등 적용되어 왔으나 '99년 4월 20일자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의하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한도가 녹지지역에서는 200㎡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칠곡군토지분할허가조례를 실정에 맞게 보완·정비코자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안은 '97년 9월 1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내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지역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허용하였으므로 『하천 및 호소에서 100m 이상인 지역』『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지역』『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오수처리시설이 운영되는 지역』과 『상수원취수장으로부터 상류방향으로 5㎞이내 지역인 경우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운영하는 지역』『고속도로, 철도, 고속전철경계로부터 50m이상』『일반국도, 지방도, 군도경계로부터 10m 이상인 지역』을 숙박·음식업 설치가능 지역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를 고려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숙박업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끝으로 칠곡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99. 2. 8)및 같은법 시행령 ('9. 4. 30)이 개정됨에 따라 각종 규제를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인 제도를 삭제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시행령으로 규제하며 도로안의 건축제한 삭제와 풍치지구·미관지구·시설보호지구 규제를 삭제하고 또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대지면적의 분할제한으로 규제하고 대지안의 공지규정 삭제와 높이제한 완화 등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있는 건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과 아울러,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보완·정비하려는 조례개정은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