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이종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종합민원실장 송재필 입니다. 청양군부동산중개업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중개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부동산중개업법이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상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과태료부과징수는 당해 중개업을 등록한 군수가 부과징수하고 다음 위반자에 대한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후에 과태료를 처분통지하여 과태료부과기준을 위반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해서 그 부과기준표에 따라서 과태료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첨부되어 있는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과태료부과기준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직 입니다. 청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199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부과 기준 등 관련조례를 정비코자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ㆍ징수를 중개업을 등록한 군수가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처분을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도록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1, 2, 3차 위반횟수와 법인 및 공인중개사, 중개인 등 종별구분에 대하여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와 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섭 의원님!

거기에 보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로 군수님이 임명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수 있는 위원회는 저희들이 실제 시행하는 단계에서 관련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자문을 받아가면서 위탁을 할 그런 계획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누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너무 많아도 그러니까 인원은 이 범위내에서 정하라는 규정이니까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양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청양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할 때 자격제한을 하여 지정하였던 것을 규제완화차원에서 판매인 지정규정과 결격요건을 폐지하고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하는 것이 제안이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 판매인은 본인이 판매할 수입증지를 구입할 수 있으면 자격은 갖춘 것이므로 결격요건을 폐지하는 것이고 규제완화차원에서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소의 위치, 지정취소 등 설치제한규정과 판매인의 승계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정부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과 지난 8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수입증지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수입증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양군수입증지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수입증지의 발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1항 수입증지 이하 증지로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청양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항 수입증지요금 계기 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1항 청양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양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증지의 발행 제1항 증지는 청양군의 명의로 발행한다. 제2항 증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하여 발행하되 연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1항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제2항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6조 증지인수 및 보관 제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청양군수입금출납원 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와 분임징수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제2항 인수한 증지는 청양군금고 이하 금고라 한다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가 충청남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때도 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계기의 사용 제1항 청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기의 인영에 의하여 증지에 갈음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계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고유번호 제3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 계기의 관리책임공무원은 읍ㆍ면장이 지정한다. 제8조 판매인의 신고 제1항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 판매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판매인의 의무 제1항 판매인은 증지구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장소에 별표 2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항 판매인은 민원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증지를 보유하고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제10조 증지취급 및 매수 제1항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 금고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변상책임 판매인이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제조 실비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13조 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제1항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기사용 수입금의 납입은 그 다음날까지 금고 수납대행점 포함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항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항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4항 민원공무원이 수입한 계기사용수수료는 계기관리책임공무원이 익일까지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증지의 소인 증지를 수납한 공무원은 증지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 문체에 걸쳐 즉시 별표 1의 소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17조 증지의 환매 제1항 증지는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타자치단체의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을 폐지한 경우에는 매수금액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판매인이 환매를 청구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 금고는 제2항의 환매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제18조 증지의 교환 제1항 판매인은 보유하고 있는 증지가 오염ㆍ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교환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 금고는 제2항의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19조 출납정리 제1항 금고는 매일 증지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출납원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수입증지수불부를 비치하고 증지수불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항 출납원은 매월 증지수입표를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 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지정된 판매인은 신고된 판매인으로 본다. 이렇게 전문 20조, 부칙 2항으로 전문개정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현행 30조를 20조로 축소하여 전문개정하는 것이오니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지금 청양군수입증조례를 전문 20조를 다 일일이 읽으신 것은 지금 재무과장 제안설명중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 20조 부칙 2항인데 많이 변동사항이 있어서 다 읽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양군수입증지판매자격을 제한하여 판매인을 지정하던 것을 지정규정과 결격요건을 폐지하고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할 때 판매인을 폐지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토록 하였고 계기사용수익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 구분없이 그 다음날까지 수납대행점과 금고에 납입토록 하고 또한 민원공무원이 수입한 계기사용 수수료도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이 익일까지 금고에 불입토록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으며, 판매인의 명의ㆍ위치변경, 판매소의 위치, 지정의 취소 등의 제한과 판매인의 승계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수입인지에관한법률 제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양군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읍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