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 복지위원회위원이신 조영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구청 간부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8월23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동 일자로 회부하여 제7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보류 하였다가 제7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재상정,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제출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을 각종 위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제한지역으로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과 절차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하고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하오 7시부터 익일 8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여건변동 등으로 그 구역을 지정,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해당 구역 출입구 도로변에 청소년출입금지구역 등을 표시를 하고 출입구 및 주요구역 안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감시초소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로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안인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국장님, 정화조과태료가 지난 예산에 건당 20만원씩 정식 질문을 할까요. 상임위원회에서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면제출해서 서면 답을 받으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네요.) (

의사일정 제5항 '98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종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98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인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 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조영훈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역-서대문2구역제6-2지구재개발구역변경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 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한면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1년 동안, 19년 동안 진행을 하지 않고 묶어놨다면 그 분들이 얼마나 재산상의 손해를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당하니까 이제 와서 다시 변경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약수상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말입니다. 주민들의 의사와 반한 결정이 되면 진행을 못하고 놔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년 지나면 변경될 수도 있느냐, 변경을 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방법을 묻고 있어요.)

의석에서 - 법으로 눌러 놨다가 그분들이 사업자 지구지정 신청을 했을때는 재개발 의지를 가지고 지구지정을 했을 것이고 결정이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악법으로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진행을 못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수상세지역도 이것은 관에서 주민의 의사없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고 가령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할텐데 지구지정만 해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지구지정을 왜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이 변경안을 이번에 또 변경해주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0년 뒤에는 또 30층으로 또 층수를 올려줄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지금 그 관계는 재개발법이 악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고 또 건물을 허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대지 100% 건물 지어가지고 최하 100층이든 200층이든 제일 높게 짓는 게 바람직하겠지요. 그러나 도시에서는 여러 사람이 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법이 있고 재개발법이 있어서 상당히 규제할 부분은 규제를 하고 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세계획 구역은 지금 각 필지별로 소유자들이 다 있고 또 그동안 저희들이 약수구역 상세 계획 구역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여러번 공청회를 거쳤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시켜가지고 지금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물론 전부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부분이 이야기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일례로 신일교회 같은 경우는 상당한 부분을 주민들에게 공원으로 제공합니다. 2층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그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주변의 환경을 좋게 하는데 이것은 재개발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고 저희들이 약수구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

의석에서 - 국장님, 재개발하고 상세구역하고 한글 자체가 틀리다는 것 저도 압니다. 아는데 재개발에서는 용적률을 1,118%까지 주고 상세계획구역에서는 450%밖에 안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