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생활 복지국소관 안건심사를 마친후 계속해서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9년 10월 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10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98년 10월 1일부터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국민의료 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지역의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구·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공중화장실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조례내용 대부분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폐지하려는 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해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박동순입니다. 희망의집 노숙자 쉼터 있죠?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1쪽에 조직개편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구조조정도 있고 이렇게 일원화 되는게 행정서비스면에서 체계화 되는 것은 장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지금 앞으로 복지하고 문화 분야가 굉장히 확대되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다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감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률적인 잣대를 사용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능이나 성질같은 것 아니면 사업 부서의 성격을 봐서 그 특성에 맞게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기능전환도 마찬가지에요. 힘 없는 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동에 있던 사람을 구로 불러들이고 이런 순환의 역할밖에 더 합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생활복지국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일률적으로 다른 국하고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정상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정도로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예, 이혜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1쪽에 인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을 제외한 과장 휘하에는 40명이죠?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시죠.

남대우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더욱 2개 과를 1개 과로 합치다 보니까 더 궁금한 점이 증폭되고 또 깊이가 더해 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에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식사 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매듭을 맺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물론 시간적으로는 이게 12시가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복지행정과에 질문사항이 많은지 아니면 우리 이규석 위원으로 질문사항이 족한지, 이위원님이 질문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많으면 지금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식사시간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많지 않고 시간이 많이 소요 안 된다고 하면 복지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식사시간을 갖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실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구개편에 의해서 과장의 업무량 과다라는 것도 지금 질의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은 느꼈습니다. 특히 지금 복지행정과소속 거기도 복지가 붙었고 나머지 6개 팀도 전부 끝에는 복지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의 복지관련 행정의 손길을 엄청 기다린다 또한 주민의 접촉이 가장 많은 그런 부서이기도 합니다. 복지관련 행정일선에서 우리 과장을 중심으로 각 팀장들이 주도적인 그런 복지 행정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복지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환경위생파소관 업무는 유인물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뭐합니다마는 업무는 환경위생과 업무인줄 알아요. 노래방 같은 것 있죠, PC방, 아이들이 오락게임하는 방, 노래방 이런 것 허가관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방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좀 보면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거기에다 관리라는 말만 하나 넣을라고 공중위생관리법 이렇게 법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99년 8월 9일자로 시행을 했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여기 단순히 저희들 업무보고에 주어진 사항은 전에는 신고제 폐지하고 그냥 통보로만 하고 이런 것으로 이제 많이 완화된 것으로만 여기에 나와 있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공중위생법 그래놓고도 이 법을 좀 많이 내용상에 어떤 규제가 민원인 편의로 완화되면 완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는데 공중위생법이라는 말 자체를 폐지시켜 버리고 공중위생관리, 관리라는 말만 하나 넣어가지고 공중위생관리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그래도 좀 많이 거시기 했으니까, 이것이 법 내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공중위생법 그것을 폐지해 버리고 공중위생관러법 이렇게 해놨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도 바로 이 문안을 보고 변경사항 요약했는데 입법취지가 뭔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다 서면으로 표시할만한 사항이 안 되어서 기록은 안 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종전에 공중위생법의 범위에 들어갔던 것 중에서 관리에 관한 것만 남고 나머지 일부가 빠져 나갔습니다. 어떤 것이 빠져 나갔느냐 하면 퇴폐행위, 또 변태행위라든가 이런 단속까지도 종전에는 공중위생법속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행정공무원이 취급을 했는데 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아까 말씀드린 퇴·변태행위의 단속 같은 것은 순수한 풍속사범으로 경찰에서 다루는 것으로 그렇게 법 체계가 변동됐다는 것이 중요한 하나의 착안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중위생법이라는 이 법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또 공중위생관리라는 말 하나 넣어가지고 공중위생관리법 이렇게 하나 제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뭐 공중위생법 그렇게 종래 법 그대로 두고 그 안의 내용을 우리 실지 생활하고 잘 맞도록 제정을 이렇게 개정을 한다든지 해도 될텐데 공중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그러면 공중위생관리법 그러면 폭이 좀 많이 좁아졌죠?

예,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폐지하고 신규로 제정한 것은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 아마 다른 법과의 관계라든가 법체계라든가 뭐 이런 것이 감안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추가로 한 번 알아봐가지고 정리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예, 이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15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육성 추진인데요, 여기에 모범음식점 표시판을 젼달할 적에는 어떤 방법으로 전달합니까?

지난번 10월 19일날 표지판을 전달했다고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규 지정하는 분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이도록 해 가지고 위생에 관해서 부탁할 말도 하고 그리고 청장님께서 표본으로 한사람 집에 달고 기념식을 하고 그냥 헤어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청장님이 얘기하고 일단 달기는 청장이 하나 달아주는 겁니까?

예. 상징적으로 하나 달고 나머지는 배부해서 본인들이 달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7월 2일날 교부된 분들은 일단 이번에 전부 달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쪽입니다. 여기에 퇴·변태위생접객업소 특별단속이 10월 31일까지 2개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단속인원 및 점검업소가 149명입니까? 단속인원이 149명이죠?

예, 여기에는 단속실적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거는 지난번 9월에 임시회의에 보고드린 뒤로 그 후 지금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속인원은 어떤 분들이 나가는 겁니까?

단속인원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 자체에서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월 1회 이상은 주민과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발소가 24시간 운영하드라도 어떤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죠?

시간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아무 하자가 없는거죠?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주택가에 이발소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영업을 하드라도 싸인등이 없으면 모르는데 싸인등이 100개나 설치가 되어가지고 좌우간 동네 한가운데에서 그런 싸인등이 24시간, 주간에야 뭐 당연하게 돌아 가겠죠. 야간에 12시가 지나 가지고 돌아가고 있으니까 가정을 가진 가장으로서 자식들을 가진 부모로서 상당히 좀 낯이 뜨겁고 민망스러운,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손님이 제가 추측하기에는 많은 것도 아니고 많이 있으면 한둘정도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보면 손님이 몇 사람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손님이 몇 사람이 있다는걸 갖다가. 차가 한 대 정도밖에 없는데 결국은 24시간 영업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싸인등이 몇 개나 설치되어 가지고 들아가니까 이거 뭐 우리가 참, 지도급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거 보기가 너무나 낯이 뜨거울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게 있으면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일천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세부적인 규정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규석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현장도 답사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컨대 법적으로서는 뭐 제재할 수 있는 그런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과연 우리 양천구에서 24시간 영업하는 그런 업소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보는 눈초리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풍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해 가지고 가장 최적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17쪽을 한 번 봐주세요 과장님. 그동안에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환경분야 관리자교육 이렇게 됐는데 배출업소 환경관리인이라고 했습니다. 관리인이 212명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떠어떠한 곳이 환경배출업소 환경관리인원을 두고 있는 건지, 또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라는 거는 현재 재건축이나 신축공사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또한 마지막에 유독물, 영업자관리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16명이라는데 우리 관내에 공장이나 또 화공약품을 관리하는 이런 업소가 16개 업소인지 명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부분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212명이라고 하는거는 말하자면 공해요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를 총괄해서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든가 폐수를 배출한다든가 기타 등이 있는데 업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세차장이라든지 또 사진현상소라든지 대기와 관련된 것으로서는 차량기지라든지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공사를 하면서 먼지도 내고 또 자동차 바퀴가 왔다갔다 하면서 흙을 모두 길바닥에 뿌리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거를 말하는 거고, 다음에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시기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합니다. 현재 파악된 것이 65개소라 그런 뜻이고, 다음 유독물 영업소는 황산이라든지 기타 유독물을 판매하는 업소가 우리 관내에 15군데가 있고 또 그것을 운반하는 업소가 한 개가 있고 해서 16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환경과 관련해서 공해요인을 조금이라도 안고 있는 그런 시설 또 사업장에 실제 관리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도 하고 주위를 환기시키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기로, 명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사업장이 배출업소 환경관리인이 912명 이렇게 했는데 사업장이 212개 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더 된다고 보는데 왜 더 되느냐면 배출업소 환경관리인이라는 것은 일종의 관내에 있는 기사식당 또 대형세탁소 이거를 포함한다면 엄청난 수가 증폭합니다. 자, 세탁소도 일종의 환경 유독물이나 아니면 일종의 비누 같을 것을 과다하게 써서 그냥 그거를 다시 필터에 걸러서 재사용하는게 아니라 쓰고 남으면 그냥 솔벤트같은 거는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기점을 두고 212명이라고 그랬는지, 나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다시 묻는 말입니다.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환경분야의 유해한 요소를 발생하는 거는 하나하나 따지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사람이 숨쉬는 것 자체도 환경이나 오염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의 규모 이상되는 것만을 저희가 행정적으로 배출업소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 가지고 법으로 기준을 정하고 지희가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식당의 경우는 배출물질의 양의 기준이 1일 폐수가 20톤이상 나오는 데라야 배출업소로 지정을 하고 저희가 법으로 규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지도 차원에서 저희가 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환경분야에서는 법으로 바로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1일 물량이 20톤이라고 그러셨는데 과장님이 그거를 수치적으로 20톤을 배출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확인해 봤습니까? 수치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루에 차를 100대를 세차를 하는데 물이 20톤이 들었다고 하면 우리는 한 10대정도 했소라고 구전으로 듣고 판단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환경분야 종사자들이 가서 한 대 닦는데 한 드럼이 들었는데 한 드럼의 톤수는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 본 수치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앙을 저희가 직접 측정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측정을 안 했으면 왜 단정적으로 그 양이 적다고 미세하다고 법으로 통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측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대체로 육안으로 보더라도 그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배출업노대상은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세탁소같은 경우에도 과장님이 지금 파악을 못하신 모양인데 지금 대형, 뭡니까? 병원이나 또 여관, 기타 등등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수거해거 그냥 솔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척제로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물은 그냥 마구잡이로 어떤 관리자의 눈을 피해서 야간이나 어떤 비밀통로를 통해서 하수구로 막 버려지고 있어요. 그 양이 수치로는 따질 수 없고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혹시 그런 곳을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폐수 배출업소를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도 병원이라든지 기타 공공시설도 일정규모 이상 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아니 과장님, 병원 자체나 여관이나 호텔 자체에서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큰 식당이나 이런데서는 일반 세탁업소한테 의뢰를 해서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에서 해결 안 합니다. 수건, 타올같은게. 일반 세탁업소에 의뢰를 해서 세척을 해 오곤 해요. 그것 뿐인가요? 우리가 일반식당에서 쓰는 물수건 하나라도 전부다 이런 식으로 세탁을 하고 관리인들이 즉, 공무원의 눈을 피해서 그냥 배수구로 배출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데라도 하나 빠짐없이 이번 환경분야 관리자 교육에 참여시켜서 효과를 좀 보게끔 부탁말씀 드리고자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온천표시를 할 때 온천표시를 이렇게 하죠? 온천의 로고를 아십니까? 온천표시의 로고? 목욕탕이 다 온천표시의 로고.

온천에만 표시하게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법상 규정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목욕이 가능한 업소에서는 그런 표시를 흔히 해 놓은 걸 많이 본 기억이 있습니다.

보셨죠? 우리 관내에 여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숙박업소?

43개가 있습니다.

43개요. 숙박업소에 목욕탕을 겸비하는 정도까지는 온천에 로고를 붙여놔도 괜찮은데 숙박업소에다가 온천의 로고를 붙이는 여관이 많이 관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나가서 앞으로 우리 재물포로에도 벤츠타운 거리가 육성되면서 여관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12개 블럭이 여관으로 지금 지을 수 있는 숙박업소로 할 수 있는 규제가 풀리는데요. 그 숙박업소에다가 목욕탕을 겸비한데는 좀 이해는 한다지만 잠자는 곳에 무슨 온천이 있다고 그 과장된 로고를 부착하는 이런 아마 얄팍한 상흔을 속이지 않느냐, 둘째 문제, 요즘 최근에 와서 사우나나 일광욕들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대광고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 사우나를 보니까 "지하 20m 암반수를 뽑아 올려서 여러분들께 목욕을 제공합니다"라는 과대광고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집을 지을 당시에도 본인이 확인한 바입니다. 그 당시에 집을 지을 당시에 옆에 그냥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마침 영업적으로 쓰는 것처럼 정말 200m 지하에 200m 암반수를 빼낸 것 처럼 이런 과대광고를 하는 걸 왕왕이 보곤 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상흔들이 우리 이웃이나 공중위생이나 주민들이 속고 그 사우나탕을 찾고 마치 그 사람은 그거로 인해서 엄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욕탕이 다른 목욕탕보다도 상당히 좋은 인상으로 비추어지는데 혹시 그런 걸 제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대광고에 대해서?

우선 현황을 제가 확인해 보고 규정을 다시 연구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우나장이나 가보면 한 번 보세요. 옥·한방 사우나 이런 것은 좋지만 지하 200m 암반수 냉탕. 이거 정말 주민을 속이는, 기만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이런 광고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나오지 않게끔 최소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17, 18페이지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지금 단속, 무단 소각 행위 단속부분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무단소각 행위에 대해서 금년 들어서 24건을 단속 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타 주택가, 공터, 하천변, 생활쓰레기 전각행위도 단속 대상이 됩니까?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소각하는 것은 일단 다 위법사항으로,

겨울철에 예상되는 상가주변 모닥불 같은 것도 단속이네요? 폐목재나. 그렇습니까?

예,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지,

폐기물관리법요? 폐기물관리법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1995년도에 규제완화로 해서 양천구에도 아마 지금 배출시설 허가업체가지금 몇 개나 됩니까? 양천구에. 그 갯수를 잘 모르시면 당시에 상당부분이 배출, 오염원 배출업소는 배출시설허가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도에 이 규제완화로 인해서 대부분와 공장들이 소음, 가스, 분진, 폐수 부분에 대해서 규제완화로 해서 지금은 양천구에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양천구 관내에서는. 특히 대형공장이나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지금 허가를 득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양천구에는 지금 현재 또한 1997년도에 비허가 소형소각로 가동을 못하도록 일제히 규제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양천구에는 유일하게 대형소각로인 자원회수시설 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그러면 모든 것을 지금 이 관공서에도 그런 걸 봤어요. 옛날에 가동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소각로에다가 쓰레기를 넣고 태운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단속대상입니까? 그 단속대상이 아닙니까?

저희 관내에도 소형소각장이 네군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네군데가 있으면 그 허가가 있습니까?

예. 그건 정식으로,

정식으로 언제 허가를 득한 겁니까?

예, 그 행정적으로는 소각로 인·허가는 청소행정과소관 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그 허가권에 대해서는 이따가 물어 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에 이미 소형소각로가 거기에 오염원배출, 대기오염배출 그러니까 분진이나 가스나 그 배출기준이 초과한 소각로는 전부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천구에서 그 이후에 허가는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소형 소각로 가동은 전부 규제를 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걸 물어 보느냐 하면 그런 네개 허가 이외에 또 소각로가 많을 겁니다. 조그마한 작은 공장들의 소각로 비슷한 모양형태를 갖추고 거기에서 전부 쓰레기를 태우는 걸, 이걸 규제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소각로라고 자기네 공장이나 업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전부 거기서 태웠을 때 이거는 규제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규제대상이 아니냐고 그걸 묻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청에서 정식인가를 받은 기준에 맞는 시설이 아닌 것은 모조리 다 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관내에 엄청난 양이 이와 같이 소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 편성운영에 보면 1개 반 2명에서 환경위생과 10명, 청소행정과 10명 해서 그것도 맨날 하는지 모르지만 시민합동으로 하는 것은 월 1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로 봐서는 그 단속실적이 아까 몇 건이라고 그랬죠? 24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24건의 과태료가 전부 얼마씩 입니까? 10만원씩입니까?

평균 약, 10만원정도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100만원까지도 정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러면 단속공무원이 봐가면서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만원짜리도 될 수 있고, 10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이 분야를 제가 확실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우라든가 할 때에는 10만원 안 그러면 20만원 이렇게, 행정적으로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것도 지침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숙지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됐고 조속히 환경관련 분야에는 위생까지 업무숙지를 조속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인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소각로 관련해서 아까 과장께서는 "허가를 얻음으로 해서 그거는 저촉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허가 얻은데에도 그 지침으로 해 가지고 언제까지 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계십니까? 소형소각로가 언제까지 소각로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사용을 못한다는 걸 아마 지침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각로에 대한 인·허가 관계는 청소행정과소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모르신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할 때 묻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국장보고에 추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남점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1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질의 준비중에 잠시 전에 환경위생과 과장으로부터 소각로 허가권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소관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양천구 관내에로 허가된 소각로가 몇 개입니까?

현재 허가는 해 준 거 아니고 신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군데가 지금 신고가 되어 있고 지금 점차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숫자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기준이 강화 됨으로써 그 소각로가 어떻게 소각로 가동이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죠. 어떻게 신고제입니까? 그거 어디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소각로는 전부 허가제 아닙니까?

지금은 허가제로 바뀐 모양인데 옛날에 신고처리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허가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환경위생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 답변하는 우리 위원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양천구에는 제가 자원회수시설 이외에는 소각로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정식 허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이옥신 제거까지를 잡을 수 있는 소각로만이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런 소각로라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민간업자는 감히 소각로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소형소각로는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소각로에서 태우는 것은 단속대상이 아니고 그냥 이런 것도 우리가 행정차원에서 확실한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청소과. 특히 소각문제. 지금 말이에요 저녁때 쯤이나 아침이 되면 특히 저녁, 야간을 이용해서 엄청난 양이 지금 현재 곳곳에서 소각 처리되고 있는데 좀 사람이 다니지 않거나 집이 없는 산밑 같은데서 소각이 처리되고 있고 이미 소형 공장이나 업소에서는 드럼통에 맨날 하루종일 나오는 오염물질이나 쓰레기를 태우고 있고. 몇 년째 지금 현재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런 거는 규제도 하지 않으면서 뭐, 근데 여기 아까 보면 환경위생과에 뭐 200명, 300명을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마구잡이로 불러다 놓고 교육시키는 겁니까? 법에 의해서 그 교육을 받아야 될 배출시설 관리사자격증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에 한해서 그 관리업소를 불러다 교육을 시켜야지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걸 좀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누구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며 또 환경과에서 부르니까 안 올 수도 없고, 결국은 주민들 생업에 피해나 주고. 관공서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되지. 대한민국법이 정하는 환경부가 정하는 룰에 따라서 행정이 이루어 져야지 그냥 편의적으로 실적위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됩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24쪽에 한 번 보십시오. 1일 청소체험교실 운영결과 밑에 운영실적을 보면 1,522명을 차량을 35대에다 예산을 약 700만원 들여서 좋은 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운영실적을 쭉 보면 이게 어떻게 잣대가 잘못됐지 않느냐, 가장 알아야 되고 또 단체가 먼저 보고 지역 주민들의 홍보요원으로서 전략해야 될 환경단체원이 5%에 그치지 않는다. 이 교육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환경 단체원들이 양천구에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기기에 종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주변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모회 같은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환경단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본 걸로 아, 양천구에 이런 체험교실을 갖다 오니까 자원회수시설이나 재활용중간집하장이나 김포매립지가 이렇더라는 정도의 눈 교육으로 눈으로 한 번 보고 그냥 흘려 버립니다. 그러나 환경을 중요시하고 그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은 긍지를 갖고 그 단체에 나오는 겁니다. 회비도 내죠, 매달 회의도 있죠. 긍지를 안 가지면 자기 시간을 뺏겨가며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환경단체원을 5%에만 하고 82명 자모회는 1,000명을 넘게 했다는건 어디다 잣대를 두고 했는지 과장님, 설명 한 번 해보시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문제는 물론 환경단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 자모회원은 구 행정이나 도 행정에 아직 와보지 않은 겪어보지 않은 그런 사람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략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분들은 구나 동에 행정을 접해 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환경단체 회원을 한 5%를 했는데 내년에는 좀 늘려 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구청과의 어떤, 처음 접해보는 자모회원들은 신기하기도 하고 「과연 구청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구나」하는 좋은 반응은 있었겠지만 효과면은 환경원들이 긍지를 갖고 일하는 단체원들이 낫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년에는 이런 좋은 체험교실이 있으면 우선 환경단체원부터 먼저 또 시간이 남고 또 인원이 더 차야 된다면 주부들을 상대한다든지 이런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을 보시면 수목전지류 퇴비화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거전담반이 67명 차량 3대로 해서 소각처리에 따른 비용절감도 2,100만원, 또 상당한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쌓아놓기만 합니까? 아니면 자연에게 다시 되돌려 준다든지 어떤 농가에다 무료로 준다든지 판다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학교나 공원같은데에 다시 돌려준다든지 또한 주말농장에다 무상 배급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쌓아놓은 퇴비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일부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는 인근 농가에 나갔고 낙엽퇴비는 지금 숙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포천 농가에서 사가기로 이렇게 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부터는 그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1년이나 됐는데 숙성이 안 되었다고요?

예. 뒤집어 주고 이래야 되는데 낙엽은 또 공해물질이 많이 끼었기 때문에 숙성이 오래 걸리는 모양입니다.

숙성이라는 자체는 이렇습니다. 물과 공기와, 물이라면 수분이겠죠. 수분이고 일정한 비율이 맞아야만이 숙성이 빨리 오는데 본위원이 가 보니까 퇴비를 쌓아놓은 것 나무를 쌓아놓은 그런 기분으로 쌓여 있어요. 그냥 쌓아놓기만 했지 어떤 거기에 손질을 한다든지 물을 갖다 뿌린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있다가 보니까 2년이 가도 안 썩어요. 적당한 물과 공기 이게 맞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그 자리에도 보면 가 본 분들은 다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퇴비장에다 농사를 짓고 있다"고. 그 몇 분 관리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주말 농장도 아닌 자기 개인소유처럼 농사만 잔뜩 짓고 있어요. 퇴비장이 아니에요 농장이지. 좀 이런 것도 우리 주민이 보는 곳이니까 농사를 짓더라도 떨어져서 짓는다든지, 바로 퇴비장 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퇴비가 썩든 말든 출근만 하고 또 어떤 데는 삼겹살을 구워먹는 볼상사나운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여러가지 진풍경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나면 그 장소로 가서 과연 퇴비가 숙성되지 않는 이유 그 책임을 관리자한테 다시 한번 따진다든지 그 관리자를 바꾼다든지 기술을 가진 노하우를 가진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좋은 퇴비를 만들어서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데 힘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인식 위원입니다. 아까 소형 소각로에 대한 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 소형소각로를 처음에 장려할때 각 구청에서 그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에 와가지고는 그 소각로를 시한적으로 언제까지만 해라 하는 그런 시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부분을 얘기 한 번 해주세요.

"시한부로 며칠부터 언제까지 정리해라" 그것은 제가 문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출기준을 강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는 폐쇄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도 여섯 개에서 지금 네 개로 줄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을 강화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시달된 무슨 공문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재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소각재.

그거를 아마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 같은데 그 재를 버릴래야 버릴데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 양천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각재는 원칙으로 하면 사업장 폐기물입니다. 사업장 폐기물이라 함은 거기에 보면 수은, 납, 여러가지 배출허용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도 수도권매립지로 쭉 매립을 했는데 수도권매립지 주민들이 갑자기 그것을 용출검사를 했어요. 해서 들어보니까 전부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지금 매립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000톤 정도를 충남 부여에 있는 사설 재활용처리장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소형소각로에서 나오는 잔재처리.

그러니까요. 그것도 똑같이 그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는 지정 폐기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단속하는 것 보니까 기준치 책정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무조건 잔재처리는 지정한 봉투에다 담아서 처리를 해라 하는데 그 봉투를 살데가 없어. 그 잔재처리 할 봉투가 없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리고 지금 그 소각로가 처음에는 구청에서 또 역시 구청에서 뿐아니라 소각로 제작업자에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환경부에 신고 해가지고 다 합격해서 그 소각로를 1,000만원 2,000만원씩 주고 다 이렇게 소형 공장에서는 그것을 놓아서 소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기준이 강화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거를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하지 말라 하는 잠정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언제까지는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양천구에는 아마 그런 소형소각로가 없는 모양이죠?

네 군데에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요? 무슨 업종이에요?

예를 들면 경찰서에 있고요 운수회사가 하나 있고요,

운수회사에서는 무엇을 태우는 거에요?

종이류, 시내버스 같은데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런 것을 태우고 그 다음에 진명여고에서는 문서같은 것을 처리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봉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소각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는 없습니다. 지금 전부 봉재류같은 것은 가내공업 폐기물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마대가 있습니다. 수거봉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배출하면 수도권매립지로 전부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 안에는 화학섬유라든가 그런 것을 태우면 다이옥신이라든가 매연이 많이 나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외에 순면이라든가 그런 것을 태우면 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태우고 나면 잔재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수은이 들었다든가 뭐가 들었다고 해 가지고 재처리 하는데 애로가 많다 이거지. 왜냐하면 그 재를 처리할려면 어디에서 규정봉투를 사다가 해야 된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봉투를 살 길이 없어.

봉투가 아니고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됩니다.

어디로 보내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에다 담아서,

지정폐기물 업자가 있습니다.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마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략 알겠는데, 그러면 그 소형소각로에 대한 규정이라든가 시달된 공문이 있으면 그것을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전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소각관련이라든지. 지금 문인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전문용어를 구사하지 않드라도 구청에는 늘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잖습니까? 지금 소각재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하는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조차도 매립이 불가능한데 그게 왜 매립이 불가능한가, 납이라든지 카드늄, 또 중금속, 다이옥신등이 오염원의 기준치 이상, 심지어 발표에 의하면 카드늄같은 경우는 210배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180배, 소형소각로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기준에 의했을때 종전에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의뢰하던 것을 지금 봉투 말씀하셨잖습니까? 그게 붕투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 봉투에서 버리고 버릴데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디에 버릴 데가 없습니다. 바닥재가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까? 양천에는. 비산재 말고.

지금 부여 재활용처리업장으로 갑니다.

바닥재도 갑니까?

예.

지금 얼마나 갔습니까?

지금 한 6,000톤 갔습니다.

바닥재를 선별하지 않고 그냥 가져갑니까?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아니, 선별하지 않고 가져 갔냐고요? 그 재를 바닥재를 선별하지 않고,

예, 우리 양천구 소각장에는 선별장치가 없기 때문에 막바로 갑니다.

지금 문인식 위원님 질의는 이 재처리를 관에서조차도 행정기관끼리 계약을 해놓고 수도권매립지도 매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 오염원을 사실은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는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엄청난 오염원이 함유된 그러한 물질이기 때문에 지금 갖다가 버릴데가 없다고 본위원은 알고 일본같은 데는 엄청난 양의 산속에 콘크리트벽을 만들고 이 또한 드럼통에 넣어서 콘크리트를 같이 해서 거기에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서 벽돌을 찍어가지고 누가 그것 벽돌을 받겠습니까? 청산가리의 만배의 독성을 가졌다는데 학계의 발표에 의하면.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아까 소각로 자꾸 얘기 나오는데 환경부에서는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그게 오염배출기준치 이상이면 무조건 허가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당 몇백키로짜리 까지는 종전에는 여기에 아까 관내에 네 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시간당 몇십키로짜리입니다. 그렇죠?

예, 아주 소형입니다.

그런데 몇백키로짜리도 지금 허가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관내에 있는 네 개의 소각로가 가동이 가능한 겁니까. 그 역시 전부다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빨리 끝나지. 질의하실 위인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국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도시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실의 계절에 삶의 풍요로움과 보다 알찬 생활의 결실을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제92회 임시회를 맞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3회에 걸쳐서 26억4,950만원을 지원하였고 57억원을 추가 배정받아 10월부터 12월까지 2∼3회 추가지원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융자한도 750만원이하에서 천만원이하로, 그리고 신청일 현재 3년이상 서울시 무주택 세대주에서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하는 등 시혜폭을 대폭 확대해서 융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김포시민아파트 철거 정리는 그간 재난위험시 설물 D급으로 관리하던 김포시민아파트를 우리구의 건의에 따라서 철거 정리키로 시책 결정이 되어서 소요예산이 배정됨에 따라서 조속히 정리할 계획이며 가옥주에 대해서는 건물보상금 그리고 시 건립 아파트 입주권등이 주어지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아파트, 또는 주거대책비중 택일해서 지원하고 이사비를 지원하되 10월부터 11월까지 보상협의 및 이주비 지급등을 할 계획이며 12월중에 아파트를 철거 시행할 계획입니다. 99년도 공동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진행중인 사업은 총 44개 사업장 그리고 추진예정사업은 총 27개 사업장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정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10월 14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중으로 총 164동 중에서 161동을 철거했고 나머지 2개 동을 수용재결 신청중이며 11월중에 수용재결 확정 예정으로 재결후에 공사 착공 및 잔여건물 철거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월6-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량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방법 및 시행여부등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조속히 재조정해서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구를 지정해서 지구지정신청을 진달 예정입니다. 다음 목동중심축내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동 919번지의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으로 그 다음에 신정동 319번지의 공장외청사를 주차장으로, 신정동 322-12호를 공용주차장에서 주차장으로, 신정동 324-12호도 공용외청사에서 주차장으로, 그리고 신정동 319-13호를 주차장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하는 등 5건의 심의안건에 대해서 11월중에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뒤에 도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현황 일제조사는 총 3만6,867건에 대해서 현재 정비에 대한 건축물이 현지조사를 실시 중으로 연말까지 대장 정리후 소유자에게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은 총 585개 업소에 대해서 10월 31일까지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등에 대해서 중점 지도단속할 계획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또 부동산 중개 고발창구를 설치 운영하는 등 중점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상태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이며 아울러 위법행위 신고엽서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등기필통지서 정리는 등기필통지서 열람 70회를 통해서 등기필통지서를 1만3,771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등기소와 협조하여 신속한 정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시지가 표준지 일제조사는 연말까지 조사인력 5명이 관내 777필지 표준지의 토지 측정을 일제 조사해서 2000년도 표준지가 조사시 우리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물포로주변 도시설계 추진입니다. 제물포로 주변이 시설녹지 해제후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어 이를 억제하고 가로변의 경관향상을 위해서 지역특화 및 토지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설계는 지난 10월 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구 건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 설계를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양천구건축조례 폐지는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통합됨에 따라서 10월 14일 양천구건축조례를 페지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검사원에 의한 건축물 시공검가 실시는 99년 8월 1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득하거나 착공된 건축사 대행건축물인 4층 이하로서 연 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사용승인검사를 실시해서 위법건축물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또한 위법건축물은 사용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시민의식을 고취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 점검 실시입니다. 대형공사장 및 3급이상 사설위험시설물을 대상으로 해서 동절기를 대비해서 11월 말까지 점검을 실시해서 대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선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신정3동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현 공정 18%이고 목2동 및 신월6동 주민복지센터 내부 수장공사는 공정 약 30% 그리고 구 통합청사 누수방지공사는 50%의 공정으로 공사를 착실히 시행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소관으로 계남공원 야외무대 설치는 10월 15일 현재 공정 90%로 10월 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복지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을마당 조성사업은 신월1동 227번지 4호에 393.6㎡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가을철 기념식수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운동과 관련한 가을철 기념식수는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봄에 시민 기념식수 실적은 총 722명에 감나무외 24종 1,911주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조를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추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고 위원 질의에 답변 준비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주택과소관은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의 중복을 피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 자금 융자지원은 소상히 보고를 드렸고요, 다만 금년 추가배정 57억 중에서 4차 지원접수가 지금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접수중에 있습니다. 접수되는 대로 절차를 거쳐서 신속히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포 시민아파트 철거 정리계획은 비교적 국장님께서 소상히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추진 상황입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 승인현황은 일광연립 재건축 외 6건으로서 7개 사업장에 1,204세대를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처리, 사용검사처리는 태양·궁전 재건축 아파트 외에 3건, 4개 사업장에 458세대를 준공 즉 사용검사 처리하였고 연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 사업장은 약 6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까지 무궁화 재건축 외에 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검사처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국장님께서 소상히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예,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추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도시지적과 업무는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평소에 도시지적과 업무에 궁금한 점이 계시거나 추가 질문할 사항이 계시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광고물 게시대 설치한 것이 도시지적과소관 사항이죠?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이거는 업무분장을 작년 이맘때 해 가지고 건설관리과로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 광고물계가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문인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16쪽에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단속 했는데 말이죠, 지금 부동산을 지도단속에 대한 거는 어떤 거를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도시지적과장 김경기 입니다. 지도 단속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게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초과징수 행위라든지 게첨물 그러니까 요율표를 부착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금 가령 중개료를 1,000만원 받을거를 2,000만원 받았다, 이럴 때는 어떠한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안에 따라서 등록취소가 있고 업무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경고 및 시정조치가 있습니다.

그 사례라는게 예를 들어서 그 사례가 어떤 사례는 정지가 되고 취소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벌칙조항이 한 30가지가 됩니다.

벌칙조항이 따로 있다 이거죠?

예, 그걸 소상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거 한 30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보면 말이죠,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법정 수수료를 받고 중개업을 잘 않고 자기 임의대로 봐가지고 이 물건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수수료를 받았다 해 가지고 수수료를 과대 징수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든요. 이런거를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아 할텐데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은 그낭 무법천지 아무 단속이나 지도 받지 않는 이런 사항에서 그런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죠.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그런 사례가 적발될 수 있게 단속할 수 있는 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해 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실래요?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를 거쳐서 우리 직원들이 중개업소에 출장을 직접 해 가지고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동안에 영수증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러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거는 다 완벽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중개업소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적발이 잘 안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발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좌우간 우리가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지도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엽서로 신고하는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창안해서 이런 사례가, 물론 중개업자들에게도 그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아주 중요하고 꼭 이루어 져야 할 거래가 수수료 때문에 안 이루어 진다든가 또 당사자 간에 그 물건을 꼭 매도를 해야겠는데, 수수료 때문에 그게 무산된다고 하면 큰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3페이지에 목동중심축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했습니까?

공람공고를 이미 마친 상태고요, 12월 초에 그걸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가결이 되면 결정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결정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결정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결정 계획이라고 써야죠. 그리고 여기에는 해당 동 구의원한테도 자료도 내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실도 있을 뿐 아니라 공람기란을, 공람기관이 공람을 어디다 했습니까?

공람은 각 해당 동사무소에 전달을 했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한테는 못 보내드린 거는 사무 착오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독 몇 개 과가 그래요. 지금 해당 동에 일어나는 사항을 구의원이 왜 모릅니까? 몇 번씩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해당 동에 일어나는 모든 공사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주무과로부터 전부 공문이나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도시지적과만 서류에도 결정이라고 해 놓고 뭐가 결정이 났습니까? 그게. 공람이라고 어디 자기네만 알고 있는데다 붙여놓고 말이요 붙였다 그러고. 신문도 누가 봅니까? 보고 전화 몇 통 받았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전화 몇 번 받았냐고요?

전화 받은 거 없습니다.

그 무슨 공람의 효과가 있습니까? 전화 한 통 못 받고.

그 공람이라는 거는 결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는 필히 공람을 해야 됩니다.

글쎄 그 요식행위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전시행정을.

법적으로 지금 공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했으면 시민들한테 고지를 해야지 알지 주민들 대표가 누구입니까? 구의원도 모르는 이와 같은 내용과 행위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고 이의제기를 없다고 이렇게 나중에 발표를 할려고 그럽니까? 319번지에 주차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죠? 신정동 319번지. 좀전에 보건소부지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 받습니까?

319번지는 그게 지금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가봤습니까? 빈터인지? 김과장이 가봤냐고요?

319-13호는 현재 농산물,

319번지라고 그랬잖아요. 319번지.

글쎄 빈터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빈터로 있습니까?

예, 공용의청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몰라서 묻습니까?

자갈 깔아 있고 빈터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럼 누가 언제 가봤습니까? 그런 거.

그 관리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언제 가보고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를 물었습니까? 지금 현재 자갈이 깔려 있다면 언제 깔렸냐니까요?

그거는 올 봄부터 깔려 있습니다. 그 자갈을 깔고 주차장으로 일부 주차도 하고 있고 빈 터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일부 주차가 아니고요, 뺑 돌아가며 담을 치고 라인을 전부 그어놓고 일반 사람들은 주차도 못하게 하고 어느 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세요?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도시지적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용의청사는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자갈이 깔려 무슨 자갈이 있습니까?

자갈 있습니다. 그거 자갈 깔려 있습니다.

지금 13번지에는 뭐하고 있습니까?

319-13호는 현재 지역교통과에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직거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쇠고기 팔고,

알아요.

돼지고기 팔고 사과 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을 뭘 조성 할려고 그럽니까?

사회복지시설은 구체적인 안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노인복지라든지 부녀복지, 장애인복지 이런 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과에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보고를 할 겁니다.

이와 같이 10월 초에 공람기간을 정해서 했음에도 어떻게 해당 동 의원들한테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거나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관과에서 요청이 옵니다. 주차장 같으면 교통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과, 도로 같으면 토목과 이래서 오면 우리가 사전에 해당 주민들이나 구의원님들한테 상의가 돼서 우리 한테 결정, 요청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람공고는 어디 부서에서 했습니까?

공람공고는 법적인 결정을 하기 위한 법걱인 요식절차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몰라서 물어요? 어느 부서에서 했냐니까 이거. 공람?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지적과에서 공람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정말. 원활한 회의진행과 주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가해서 보고 할 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소관 업부사항은 20페이지부터 29페이지가 되겠늡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 보고사항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인식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저도 해당 동 구의원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도 못 듣고 바빠 가지고 참석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렇게 쭉, 가령 설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설계가 나면 어떤 건물들이 들어서고 어떤 지역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대충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도 문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3동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완전히 겨울공사인데 이것 괜찮아요? 이렇게 겨울공사 해도?

지금 현재 내년 봄까지인데요, 동절기에는 골재공사만 하고 만약에 -5℃ 이하로 내려가면 공사를 중지시킵니다. 그래서 다시 해빙이 되면 공사를 다시 시작할려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완전히 겨울공사거든요. 2월 6일 준공예정 아닙니까?

예.

과연 이거, 벽에 화장실 타이루 작업같은 거 혹시 겨울공사는 전혀 안 되는데, 그리고 구 통합청사 누수방지 공사 있죠?

예.

이것이 신월3동 구 동청사 관계는 전혀 어떻게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신월3동에 대한 누수공사요?

예, 구 동청사. 이거 물론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동 청사가지금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는데, 집이 좋은 상태에서 비어 있으면 좋은데 좋은 상태가 아니고, 지난번에 비가 그렇게 조금씩 와도 아래층에 누수가 돼 가지고 아래층이 아이들 독서실로 쓰고 있는데 물을 품어 내고 있어요. 비가 조금만 와도 아래층에 방바닥으로 물이 침수돼 가지고 품어 내고 있고 또 그 집을, 이렇게 멀쩡한데 어떻게 보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 관계를 가지고도 우리 총무과하고 건축과직원이 나와서 둘러 보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둘러 보고 그 이후에 대해서 이 집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어떻게 좀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게 전혀 없고 방치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총무과하고 저희 건축과하고 기술적인 관계를 상의해서 어떤 보수관계라든가 용도관계를 변경할라고 그러는데요, 아직 거기에 완전히 합의를 못 봤어요. 그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적인 거를 자문해 가지고 용도에 대한 것을 서로 상호간에 바꿔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 한 번 계획적으로 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이 관계는 여쭤 보겠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도요, 그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수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떻게 검토가 돼야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지탄을 안 받지 자꾸 말이 오고 가고 하고 그래요.

아직까지 총무과하고 어떤 합의를 못봤습니다.

예, 조금 한 번 챙겨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좀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신월3동 그 외 신월6동이나 몇 개 동에는 장기 미준공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그마치 한 15년짜리들이에요 모두. 저희 신월3동만 해도 약 60여 세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해결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계시는지?

장기 미준공은 지금 저희들이 전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그 동안에 건축법이 개정돼 가지고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조사해서 완화된 부분이 법적인 저촉을 안 받고 준공처리가 가능한 걸 지금 처리 해줄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업무가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미쳐져야 돼요.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미준공건물이면 고발조치 다 당해 가지고 300만원∼500만원 그렇게 몇 백만원씩 벌금을 내고 그 이후로는 그대로 있다가 또 재산세는 다 부과해서 다 납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렇게 교부받아 보면 불법건물,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그 건물을 활용하자고 하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요. 예를 들면 자기 건물이 그래도 있으니까 이것을 은행에다 설정해서 돈 좀 빼 가지고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딱 떼어 보면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융자관계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게 벌써 15년 이상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분들은 늘 관에 대해서 그래요. "관이 무슨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건지 자기들 편리 때문에 있는 건지" 아주 그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난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어디까지 법으로 보호를 해 주어야 되겠고 어디까지 법의 보호가 미치지 않는지 이런 것을 시원스럽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월6동도 철거민 단지에 속하는 모든 집들입니다만 이것 좀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물론 딱 그럽니다. 건축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준공이 안 나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 위반이 조금 초과건축 했다든지 무슨 건폐율 그런 관계예요. "법이 이래서 못해 줍니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집을 소유하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한계점을 둬 가지고 풀어줘야 되지 아니면 지금은 주민들이 극단적으로 그런 표현해 버려요. 불법건물이면 아예 법을 위반했으면 멸실을 시켜버리지 왜 이렇게 존치시켜 놓고 재산세는 다 부과시키고 자기들 뭐 하는데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죠.

김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법이 완화돼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월6동 뿐만 아니라 저희 관내 전체를 조사해서 저희들이 직권으로 완화된 것은 풀어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추가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세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는 생략을 하고,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식수를 자기가 관리하는 이런 식수제도가 있는데 지금 신청해 가지고 받아서 그건을 나무 사서 심기로 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 만일에 심고자 하는 부분이 도로변, 자기 점포 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가로수일 때는.

도시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되냐 안 되냐 그것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은행나무 외에 14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심고자 하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잘 모르니까 14종 나무는 대략 어떤 나무예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하고요. 서울시에서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라고 해서 지정된 나무가 교목송으로 해 가지고서 지정이 된 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은행나무, 감나무, 느티나무, 우리 생활권에 가까운 나무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면 자기가 식수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자기가 원하는 나무를 심어야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이런 처지에서 묻거든요. 나는 꽃나무를 심고 싶은데 꽃나무 아니고 느티나무를 심어라 그럴 때는, 그래서 14종이 어떤 나무냐, 대략 몰라요? 모르면 그냥 놔두고.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서울시 추진본부에서 상담을 합니다. 거기서 지정이 돼 가지고서 무슨 무슨 해서 생일이라든가 회갑이라든가 기념일에 심을 당시에 영원히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나무를 권장해 줍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무종류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나무라면 자기 기념일이라도 심지 않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이 14종 중에는 그 사람이 14종을 가르쳐 주어야 자기가 기념일이라도 심고 안 심고 하는데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모르겠으면 다음에 유인물을 주더라도 이 부분을 알려 줘야지 14종이라고 하면 풀만 14종인지 나무만 14종인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저희가 서울시에시 권장순 나와 있는 것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여기에다 표시해 주면 좋다 이런 얘기지.

예.

알았어요.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천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