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2회 양천구의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의건과 안건심사를 다룬 후 시간이 허락하면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업 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어제 제1차 회의에서 행정관 리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해당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 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행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지금 지침에 의해서 각동 구조조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2000년 6월부터 전 동을 실시하고 현재 목5동하고 신월6동 2개 동을 지금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서 지금 시범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10월 18일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믿는데, 만약에 앞으로 2000년 6월부터는 전 동을 했을 때에는 주민문화복지센터라든지 문화의집 운영에 대해서 크게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이 동기능 전환이 행정자치구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성동구는 전 지역 다 지금 시범 운영중에 있고, 나머지 24개 자치구는 1개 동 내지 2개 동 씩 시범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범운영 중에 있고 이 결과가 금년말까지 운영을 해보면 어떠한 문제점이나 보완되어야 될 사항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타구에는 어때요? 타구에서 지금 전면으로 하고 있는 구가 있다는데.

성동구가 지금 하나,

거기는 어때요?

성동구도 시행된 지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연말 정도 가봐야 알겠다 그 얘기이고,

다만 성동구에서도 주민들로부터는 시범동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하는 그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윈이 듣기로는 지금 서울시의 25개 구청장들이 현재대로 동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서울시와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협의회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할려면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행정이 되어야 되고, 그럴려면 오히려 동기능 전환보다는 동기능을 더 강화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가 아니냐, 이러한 뜻에서 정부에 건의사항을 제출 했습니다.

사실 본위원도 그 생각은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각동에 20∼30명 동직원이 있어도 사실 우리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원을 갖다가 축소했을 때에 과연 그 축소된 그 인원가지고 동의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행정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특히 재활용같은 걸 보면 일주일에 통, 반 별로 수거를 하러 다니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게 통, 반 별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수거를 할적에 그때 집을 비웠다든지 그다음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주부가 있다면 그럴 때 못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데, 만약에 이것을 인원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8∼9명을 동에다가 근무를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생기치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본위원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되는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주민문화의집을 시범동 운영을 하고 있는 2개 동에 지금 앞으로 그게 주민자치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임이 되어야 되죠? 주민문화복지센터같은 것을 운영을 해 나갈려면.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문화복지센터 주민자율추진 위원회가 이미 10∼1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

그건 알고 있는데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의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의원님들은 거기 상임고문으로 그렇게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느냐 하게 될 것 같으면 만약에 20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사무실 하나씩을 줄 수 없겠는가하고 우리가 볼 때에 구의원들끼리 구청하고의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걸 사무실을 주게 되면 구의원들한테 선관위에서 물어 보았을 때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그 사무실을 구의원들한테 주지를 않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상임고문보다는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우리 구의원들이 맡게 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안 그래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주민문화복지센터라든지 문화의집이 생기게 되면 여러 파트가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잘 리드하고 운영해 나갈려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밝고 또 많이 아는 우리 위원장들이 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아야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을 우리 구의원들이 맡는다고 해서는 그거는 선거법 위반이 되지를 않는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자율추진위원장은 자율추진위원회가 위촉되고 그 위촉된 위원들이 호선으로 실시를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대부분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중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구의원님이 자율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일률적으로 구의원님이 다 동에 자율추진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고 호선에 의해서 추진됩니다. 다만 우리구는 그 문제가 작년부터 거론이 되었었고,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우리구에서는 상임고문으로 의원님들을 모시는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의견의 접근을 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서울시 전체에 한두 개 정도가 의원님이 맡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상임고문 얘기를 할 적에는 사무실 문제도 거론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무실관계는 거기에서 안 두더라도 지금 타구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구도 앞으로 여러 가지 구의원들이 지역주민들과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구의원 들로서 자치위원장을 되도록 구청에서 각동에다가 그런 공문이라든지 그런걸 시달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각동의 자율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이미 나갔었고,

지금은 자치위원장이 없잖아요? 자치위원장이 있다면 안되지만 자치위원장이 없다 이말입니다. 동장이 지금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이 자치위원장을 하고 구의원이 상임고문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위촉지침에 행자부에서 나온게 있잖습니까? 자율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아니, 글쎄 그 때는 그렇게 얘기가 된 거라니까요. 사무실관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고문의 얘기가 된거고 선거법위반이라는 얘기가 있었다 이말이에요.

당초에 나왔을 때 동장이 자율추진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때에 "동장이 구의원님들을 자율추진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에 위원님들께서 위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상임고문으로 추대를 하자" 이렇게 되어서 이미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니, 글쎄 그건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에는 자치위원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했다 하더라도 자치위원장을 우리가 선임을 해놓고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말이지 자치위원장이 없으니까 상임고문이 자치위원장으로도 될 수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게 무슨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건 아니잖아요.

자율추진위원회의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임된 구가 있습니까?

대부분 동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한두 개 동에서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몇 개 동이 있습니까?

그 관계 정확한 자료는 아직,

그럼 앞으로 동장이 맡고 있는데 그럼 계속 동장이 맡을 겁니까, 안 그러면 민간인이 맡을 겁니까?

호선에 의해서 결정되면 민간인이 맡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구의원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구청에다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하라 그 얘기에요.

호선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구의원님이 거기서 위원장으로 선임되면 위원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문화해서 각동의 동장들한테 공문을 하달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 얘기가 없으면 동장들이 상임고문으로만 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동장들이.

과장님,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상임위원으로 있는 것 보다도 중책을 맡는 쪽으로 요구하신 모양인데, 다른 구의 사례하고 또 행자부지침이나 서울시지침 이런 걸 봐가지고 어느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인가 이걸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거야 당연하죠. 자치위원장이 해야 그 위상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 규정에 맞게끔 만들어 가지고 가능하면 자치위원장을 의원들이 맡을 수 있는 규정을 좀 찾아봐가지고 그 위상을 높여주는 쪽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시범실시중에 있고 시범실시기간 중에는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단계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과장, 보세요.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는 동이 2개 동입니다. 거기에서 자치위원장이 선임이 되게 되면 거기에 구의원들은 다시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선 동장이 대행을 하다가 올 연말을 봐 가지고 자치위원장이 선임이 될 때에는 구의원들이 하는 거로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기 바랍니다.

시범기간 중에 충분히 검토해서 종국에는 자율추진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이 됩니다.

물론 구의원이 되더라도 호선에 의해서 되겠죠, 그게 무슨 자치위원장을 구청장이 우리 구의원들 임명하러가는 겁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다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총무과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각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우리 예산을 세위놓은 거 있습니까? 없죠? 우리 구의회에서.

예.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우리 구청에서 돈을 300만원씩 각동에다가 내놓아서 필요한 학교에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장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상황실장님한테 여쭈세요. 그거는 공공근로사업에서 그 재료비 가지고 그렇게 된건데.

글쎄, 그러니까 그거 총무과에서 하는 건지,

실업대책상황에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방금 장행일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동기능 전환이 내년 6월이면 전면적으로 되고 지난 20일자로 본위원이 선출지역인 목5동이 양천구에서는 제일 먼저 시범동으로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꼼꼼이 살펴 보았어요. 살펴 보았는데, 어느 집을 가든가 또는 어떤 시설을 갔을 때에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또 가구도 아주 훌륭하게 잘 되어 있고 또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이 아주 맛있더라도 화장실이 지저분하면 모든 점수가 다 내려가게 마련입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같은 데를 얘기할 때 보면 중국은 화장실문화가 제일 형편없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런데 근간에 중국이라는 나라도 많이 화장실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5동의 주민 자치센터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운영이 시작이 되었는데, 화장실은 10년전 그대로에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많은 점수를 땄던 것이 화장실을 한 번 들어갔다 나온 분들은 얼굴을 찌푸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또 확산이 될 때에는 화장실이라고 그래서 무관심하지 말고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주민문화복지센터가 글자 그대로 주민을 위한 그러한 공간으로 운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취미생활을 하기 위한 공간중에 강의실로 만들에 놓은 공간이 있어요. 계획표에 보면 일렬에 6명이 앉을 수 있도록 해서 4열로 되어 있어요. 최대위원 24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청장 이름으로 해서 유민문화복지센터 해가지고 팜플렛으로 지금 주민들에게 드리고 있는 그 자료에도 분명히 24개 좌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명이 최대 인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책상의 크기를 조금 조절했더라면 한 줄이 더 들어가서 24명까지 충분히 주민이 활용할 수가 있을텐데 너무 좁지 않는가, 지금 각종 취미교실이 한 10여가지가 운영이 되면서 중국어 강좌라든가 영어강좌라든가 꽃꽂이라든가 서예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이 다 20명이 넘어요. 그런데 주민이 앉아서 쓸 수 있는 자리는 18개 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책상크기만 한 뺨 정도 한 20cm 정도만 폭이 좁은 걸로 했더라면 한 줄이 더 들어갈 수 있었을텐데, 그 역시 세심한 계획이 없이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화장실 문제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책상문제 이런 것도 세심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5동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지난 20일 개관이 됐습니다. 그 전에 개관준비를 위해서 목5동을 몇 번 나가 봐서 시설을 살펴 봤습니다. 목5동에 화장실이 1층과 그 다음에 3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부분 개소만 했습니다. 일부 변기 깨진거나 부분 개소만 했고 예산형편상 전면 개수를 못해서 문화복지센터에 부흥하는 수준의 화장실이 되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1층 화장실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형편을 검토해서 화장실 수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문화복지센터 공간의 책상크기는 전부 저희가 우리 구에서 집기를 살 때 조달청에 의뢰해서 집기를 샀습니다. 그 과정에 크기조정은 이미 그런 거의 규격품화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된 점, 책상크기를 지금 와서 조절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계속 검토해가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한광섭입니다. 양천비젼21정책포럼 실시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발표주제를 보니까 교통수요 예측 및 대응전략 또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삶의질 향상 방안 아주 시기적절하고 좋은 토론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럼이 매년 있었지요? 지난해에도 또 그 전 해에도 어떤 항공기소음대책 포럼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번에도 교통수요 예측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습니다만 교통에 대한 포럼도 있었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포럼이 행사 자체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어떤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에 대한 개선책 또는 어떤 방안에 대한 것을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가. 이런 정책포럼이 어떤 형식에 끝나는 그러한 행사만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대효과를 보게 되면 21세기 양천의 미래 건설 아주 굉장히 거창하고 좋은 문구라고 보아집니다만 과연 각계 주민대표 분들 모시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 시간 짬을 내서 질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렇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포럼이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경우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포럼을 하면서 실제로 저희 업무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발표자를 실질적인 사람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가령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권순복이라는 벽산엔지니어링의 기술사를 위촉을 했는데, 이 분이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오목교 주변 상세계획 용역을 실제로 총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으로 선정을 했고 21세기 교통수요예측 및 대응전략도 선진엔지니어링이라고 용역회사가 우리 CBS건물에 있습니다. 거기 김무정 상무가 기술사인데, 그 분이 발표하도록 했고 토론자로서는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는 교수 또는 시정개발연구원의 박사 그런 네 분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실제적인 분들로 발표자를 선정했습니다.

먼저 자료를 주셔서 발표자나 토론자가 어떤 분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럼은 참 기대할 만 하겠다, 실질적인 부분에 근무하는 분들이 발표자로 또 토론자로 나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라도 이런 각종 정책포럼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병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지하철 현장민원실에 안내표지판을 제작 설치한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지하철 현장민원의 실적이 어느 정도 입니까?

지금 지하철 현장 민원실을 저희 구청에서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세 군데 실적이 민원처리, 민원상담, 도서대여 등 약 10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작년 10월 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민원이?

아니 민원처리나 상담, 도서대여, 무슨 전화카드 판매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전화카드 판매 건수도 거기에 포함한단 말이에요, 민원사항으로.

아니 그 민원처리를 포함을 해서 그렇다는,

민원이 얼마나 되냐? 지금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 직장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하철역에 민원창구를 개설한 것이지요? 지금 전화카드 팔라고 보낸 그런 거 한 거 아니야. 그렇다면 과연 모든 제증명이라든지 이러한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한 건수가 어떻게 되느냐 묻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 1만3,574건에 1만8,717통을 발급을 했고요, 팩스민원은 4,145건에 5,239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지금 3개소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의 수는 몇 명이에요?

12명이 하루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지하철역에 4명 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12명입니다.

그러면 교대를 몇 시간에.

아침 6시30분부터 저녁 10시30분까지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직원을 6시에 출근시키고 있어요? 그들이 일반직공무원이라고 보면 구청장은 유사시 긴급을 요하는 재난이라든지 또 어떤 비상사태 그럴 때만이 구청장이 공무원에게 9시 이전에 출근을 명할 수 있다 그말이에요. 무슨 근거인지, 어떤 근거로 6시에 그들을 출근하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예, 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은 하절기에는 0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그런데 09시에서 저녁 6시까지인 건 아는데, 그 12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도 상시란 말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요.

예, 공무원은 필요할 경우에 복무방침으로 근무시간을 연장을 하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뭘 연장을 했어요? 지금 어떤 특수직, 공안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경찰이나 교도관이나 이런게 아니야. 지금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9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행자부장관의 어떤 명령이 있어서 공무원을 동원시킨다든지 또 자치단체장의 판단하에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고, 평상시 밤 9시에서 06시까지 근무를 시킨다면 이해가 간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가지 않아요. 이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06시부터 그것도 3시간씩 빨리 아무리 서비스행정,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모든 공무원에게 공히 동등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근무여건도 아주 동등하게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고, 민원봉사과에서 무슨 권한으로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가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민원택배제 실시지고 있죠?

예.

그런데 앞으로 내년 7월 1일자로 동사무소기구를 축소하고 인원을 줄이는데, 민원택배제는 지금 실시되고 있고 또한 지금 시범 2개 동사무소가 바로 주민 복지문화센터 또 동사무소를 축소해서 주민 자율위원회에서 운영하도록 이런 계획아래 지금 시범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택배제에 대한 내년 6월 이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직원은 지금 무려 1/3정도 밖에 남지 않고 줄인다고 하는 방침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방금 두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명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행정들은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행정여건이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여건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택배제 관계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민복지센터 운영에 따라서 동기능이 많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 생활민원 119기동대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어떤 별도의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할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대책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2기를 출범해서 민선구청장들이 너무 전시적이고 인기영합적인 행정을 하다보면 오히려 많은 예산낭비를 하게 되고, 또 그 정책이 실행 과정에서 아니 실행하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선 청소분야에 좋은 것을 교훈으로 남겨 주었어요. 국가사업으로 IMF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실직자들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죠. 그래서 1개 동에 70∼80명 이렇게 공공근로자를 파견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뒷골목청소까지 깨끗하게 해주었죠. 그래도 인력이 남아 돌아서 주민들로 하여금 미친 짓들을 하고 있다, 예산낭비다 이런 질책을 받으면서 그 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공공근로자가 대폭 감축되었어요. 70∼80명의 숫자가 17명, 20명으로 낮춰졌어요. 그러니까 뒷골목 청소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몇 개월 동안 잘 해준 이거에 대한 평가는 그 공은 가려져 버리고 오히려 지금 주민들은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구청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택배제라 또 지하철역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이렇게들 벌려 놨는데, 어느 시점에가서 지금 풀팀에 들어가 있는 인원들을 움직이니까 12명도 빼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풀팀의 인원이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고 나면 또 동사무소의 직원이 대폭 줄어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 택배문제를 배달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중단한다고 했을 경우 어떡할 것이냐 이거에요. 오히려 그 때는 더 많은 비난과 질타를 구청에서는 감내해야 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보다 깊이 검토하고 해서 앞으로의 사태에 사전대비를 착실히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민원봉사과장을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막연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지금 시기가 결정되어 있어요. 공무원의 퇴출시기도 결정되어 있고, 그만 두는 시기가 결정되어 있고, 동사무소의 기구가 축소되는 시기도 결정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이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었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여건변화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각종 제도를 찾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에 뒤따르는 예산이나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택배제라든지 지하철 현장민원실 이런 사항도 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공무원 숫자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무한정의 주민서비스도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 부임한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지금 저희들이 지하철 현장민원실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제가 임하자마자 실태를 시간대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택배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제가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르 분석을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재임중에 이런 사항을 분석, 검토를 하면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택배제실시의 그 목적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게 동사무소까지 거동 해서 어떤 제증명을 발급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분들의 불편을 덜어주자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방에 모여앉아 가지고 고스톱 치면서 주민등록등본 떼어서 배달해 달라고. 멀쩡한 주부들이 또 멀쩡하게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택배제를 이용하는 율이 높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과 취지는 그 사업은 실패에요. 정말로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거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편의제공 차원에서 배달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아니에요. 제가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술먹고 있으면서 전화 걸어서 어디로 배달해 달라고 하지를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신체적으로 그런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이용한 것이 얼마나 되나. 작년 10월 1일 이후 또 그 동안 보니까 이건 아주 미흡하고 손가락에 꼽아요. 이런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사업을 실시하면 그 사업이 과연 본래의 목적과 처지에 맞도록 이 사업이 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주무과에서는 조사하고 분석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면 정말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는 동사무소에 등록하도록 해 가지고 대상에 한해서만 배달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장애인 등록받고 있어요. 또 기타 어떤 질병에 의해서 그러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든지. 구민이 낸 세금을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그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만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능력있는 과장께서 부임하셨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직원들을 시키든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든 해서 이건 시정되어야지요. 그래서 주들이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고 있으면서 전화로 이거 제증명 배달한다고 하는 일이 자꾸 늘어난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과연 본래 구청장이 뜻한 바의 그 사업이 되느냐 이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것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만약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번 각동에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 번 검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현재까지 운영된 그 실적을 실태를 일단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묻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에 문고를 대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공간을 어떠한 조건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하철역에 우리 현장민원실하고 또 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공간을 그러면 지하철공사 측에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인지, 지금 나는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만약에 무상으로 지원했다면 무상으로 그 지하철공사를 했다면 지하철공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예산으로 임대를 해서 쓰면서도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지금 그러한 예산에 대한 것은 전혀 의회에 보고된 바가 없다 그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는 명쾌하게 그 장소는 공익성, 즉 공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철공사가 무상 대여를 해준 것인지 또 아니면 적절한 어떤 걸 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 지하철 민원실이 지하철공사 소속이 두 군데, 도시철도공사가 한 군데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재산관리 법적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따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 재무과장 할 적에 상식으로 볼 적에는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적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하더라도 분명히 면적, 어느 위치의 면적, 몇 ㎡면 ㎡를 사용하도록 지하철공사와 계약이 이루어졌겠죠. 그랬겠죠? 그냥 구두로 있을 수가 없어요.

협의에 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서 그러면 시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 시설을 했을 거 아니냐고?

그렇습니다.

시설을, 그러면 그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으로 시설을 했고 또 훗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그 시설은 지하철공사에 기부채납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원상복구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도 업무보고 하는데 의회에 보고해 본 일이 없어요. 도대체 덮어놓고 갖다 뭘 만들어서 한다고는 하는데 의원이 의회가 전혀 깜깜해.

지금 과장님은 지금 명위원님이 질의한 건에 대해서 계약서 사본하고 지금 거기에,

시설비가 투자됐으면 얼마 만큼 투자 됐는지,

미명기된 거 그 부분까지 더 조사해 가지고 상세한 자료를 나중에 명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위원님 그렇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간판 가로 90cm, 세로 30cm 칼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개당이 얼마씩입니까, 단가가?

저희들이 간판 설치 하면서 두가지로 했습니다. 지주식이 있고 부착식이 있는데요, 부착식은가로등주에다가 부착을 했는데 지주식은 26만원, 부착식은 약 12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걸로 할 생각입니까?

지금 다 설치가 완료 됐습니다.

어떤 걸 설치?

지주식 3개하고 부착식 1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하철 말이죠 현장민원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잘 안가잖아요?

예.

그러면 간판 자체가 홍보 아닙니까? 우리가 지하철 내에 이런 민원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로서 쓰는 거란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태여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이렇게 여러 개를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다 직장인들이라 이 말이야. 직장인들이 다니면 민원실이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 동민들이 동사무소도 있는데 일부러 여기 지하철을 찾아갈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유는 두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자가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가 좀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가까운 지하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지하철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 지하철역 부근에다 이렇게 설치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 말이죠, 3개 지하철역이 있는 것은 동사무소가 인접한 곳입니다. 동사무소나 거의 같아요. 그런 건데 사실상 직장인을 위해서 말이지 지하철에 현장민원실을 우리가 만들어 놨는데, 이거 간판이라는 그 자체는 여기에 민원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알려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직장인들은 다 그 전철에 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매일. 그리고 그냥 일반인들이 말이지 지하철을 한 번 타는 것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건데 이만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편안합니까? 아까 명병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택배를 이용해가지고 방안에서 고스톱 치면서 말이지 택배를 이용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렇게 편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예산 들여가면서 만들어 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실시오.

한광섭입니다. 우리 최과장님께서는 재무과장님으로 재직을 하시다가 며칠 전에 민원봉사과장으로 부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어떤 주민설문서를 한 번 작성을 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청을 이용하면서 애로사항이 뭔가, 또 요구사항이 뭔가 하는 것을 설문서를 한 번 작성을 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이 민원봉사과를 이용하면서 방문했을 때 대기하는 시간에 간단한 혈압을 체크한다든가 또는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에 대한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우리 보건소직원이 또는 의사 되시는 분이 한 분 정도 가장 주민이 많이 오시는 시간을 택해서 우리 민원봉사과에 나와 계시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구요, 전에는 간호사 되시는 분들인가 그 분들이 몇 번. 우리 민원봉사과에 와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또 한 번 해보실 필요성이 있지 앓은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동기능이 전환이 됨에 따라서 우리 민원봉사과가 과거보다 더 바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이 방문하는 숫자도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빛은행 출장소가 있던 우리 민원봉사과 바로 문앞에 있는 그 장소가 지금 기사대기실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자리도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 안에 여행사가 나와 있죠?

예.

그 여행사의 여직원이 한두 분이 나와서 여행사 업무를 우리 구청에 약간의 장소 사용료를 지불하고 여행사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장소가 너무 큰 장소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그마한 책상 두 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 그 좁은 공간을 여행사에게 너무 큰 공간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입니다. 영등포 구청을 방문해 보게 되면 여권과가 나와서 구민들의 여권을 발급 또는 연장 또는 여러 가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아직 그러한 것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가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사항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정을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민원봉사과를 이용하시면서 느끼는 사항, 개선해야 될 점, 또 지하철역 현장민원실, 택배제 이런 민원하고 관련되는 모든 내용을 담아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혈압체크나 질병상담은 상시인원을 상주시켜서 해 주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즘 구조조정 관계도 있고 이래서 종전에 제가 보건소에서 가끔 나와서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챙기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시간대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해서 가급적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기사대기실하고 여행사 영업문제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간 사용관계 이런 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여권과 문제는 이것은 국가사무입니다. 외교통상부의 사무인데 그게 아마 서울시내 몇 개 구청만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또 확인을 해서 어떤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가 됩니다만 조금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앙해해 주신다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고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화체육과는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광섭입니다. 구민안전교육과정 운영계획이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과도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란 말이죠. 그런데 운영일시라든가 교육운영계획은 잘 나와 있는데 교육참석인원이 전혀 예측이 안 되나요? 인원은 10명이 오는 건지 100명이 오는 건지 50명이 오는 건지 아무리 훑어 봐도 인원은 없네요.

인원이 기재 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우리가 특수사업으로 정해서 실시하는 과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8일날 하는 계획은 1차적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시설관계자, 동 안전 순찰담당자를 포함해서 약4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을 말씀하시나요?

예, 구립.

구립어린이집이 몇 군데 되는 지 알고 계세요?

숫자는 제가 잘,

각 부서마다 용어의 통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장을 원장이라고 하지 않고 시설장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원장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고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몇 번씩 했습니다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원장이라고 하지 않고 시설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양천구에 구립어린이집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 또 시설관계자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관계자, 안전순찰담당 40명을 계획하고 계시다구요. 이런 좋은 교육과정에 이왕이면 더 많은 인원을 좀 초청하셔서 한다면 교육의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이 교육과정을 개설하기에 앞서서 1차적으로 소규모 정도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존치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의 비상사태를 대비한 저희 과의 주요한 임무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재난이 없는 양천구, 또한 재난이 있다고 해도 빠르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양천구의 안전을 위한 것이 바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존치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는 20개 동 중에 신월6동하고 목5동하고가 지금 동청사 기능전환으로 시범 동으로 지금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장 염려가 되고 또 내년에는 전 동이 다 이런 기능전환이 될텐데 지금 그렇게 되면 동에는 간단한 민원이랄지 복지랄지 어떤 주민편의 사항만 그 곳에서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구청으로 이관됩니다. 한 170개 정도 사무만 존치가 되고 나머지 450개 정도의 사무는 다 구청으로 이관돼서 오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각동이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급한 그러한 어떤 재난이 있거나 수해가 있거나 이럴 때 과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어느 계획을 가지고 순발력 있게 대처할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떤 사무가 그럼 존치된다고 보십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과장님.

민방위업무와 저희 과의 명칭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만 민방위 업무는 동사무소에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 외에 재난에 관한 조치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니까요?

재난에 관한 건은 저희 과에도 소방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사고대책본부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게 바로 문제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기능이 동에 다 있을 때는 장마가 진다거나 어떤 재난이 올 경우에는 예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난본부를 만들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오는 것이 재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하수도가 범람했다든지 또 어떤 침수가 됐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동에서 비상근무를 하면서 이루어진 사항은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어서 그나마 양천구가 대홍수가 지나가고 장마가 지나가도 별 탈 없이 지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시범 동이 두 군데 올해 있고 내 년에 20개 동 전 동이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재난에 대해서 재난을 조치할 수 있는 본부가 세워지고 거기서 협의해서 그때 하게 되면 늦어버리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앞으로 향후 우리 양천구 전체가 동기능 전환이 됐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니까 지금 엉뚱한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그것이 아닙니다.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아직 답변준비나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동기능 전환에 따르는 동행정치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의 일환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방금 말씀대로 우리 민방위재난 관리과의 업무중에서 병사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대로 지금 동업무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동 관내에서 일어나는 재난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존속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우리 동직원 인원 자체가 아까 제기됐습니다만 한 8∼9명이 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난업무 담당직원 하나가 있다고 그래서 동의 재난업무가 커버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좀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어차피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기능이 축소가 되면서 주민자율적으로 동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의 모니터 요원이라든지 주민망을 이용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나 복안이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은데, 이상은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재난업무를 커버해야 되지 않겠느냐, 즉 거기에 대한 긴밀한 연락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일단 해 봅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의 안녕과 생명, 또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지금 20개 동 중에 단 2개 동이지만 이 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겨우 나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속에 내가 알기로는 9명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9명이 전수 다 재난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업무를 맡는다면 몰라도 1명으로 지금 그 기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1명이서 이러한 어떤 수방대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과장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담당 과장님이 저는 참 회의를 느낍니다. 과연 그런 답변 밖에 하실 수 없는가. 지금 질문 아직 안 끝났어요. 기다리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금 한다, 그럼 주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은 했습니까?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기능 전환에 따르는 시범 동이 원래 지침에는 7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희는 보고대로 10월 18일부터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검토가 끝난 이후에 확대가 된다면 내년 7월 1일 이후 부터 전 동으로 확대가 되는데 따라서 지금 현재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등등의 사항들이 전부 다 문제점 내지 좋은 점 등등이 전부 다 분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분석된 이후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너무 앞서서 우려를 해 주시는데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시범운영을 하면서 그때 그때 도출이 되면 그 도출되는 문제점을 저희가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실시가 된다면 그것이 보완이 돼서 실시가 될 거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방법이 강구가 되지 못하고 또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동기능 전환의 문제는 다시 재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선 이제 18일 실시했으니까 한 1주일 밖에 안 됐는데 두세 달이라도 더 실시하고 난 이후에 대책이 강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난은 예고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신월5동하고 목5동을 완전히 어떤 시범케이스의 실험대 위에 올려놓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무방비 상태에서 어떤 시스템 구축도 해 놓지 않고 모든 것을 동기능 전환했을 때 이루어졌을 때 재난이 만약에 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앞서서 너무 성급히 저보고 지금 걱정한다"고 했는데, 아니지요. 이런 준비가 된 다음에 이 2개 동에 어떤 시범케이스가 이루어졌어야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 두 달 동안이나 석 달 동안이나 단 며칠이라도 지금 지방정부인 양천구 행정당국이 이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시범동 실시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범 실시를 해 보고 문제점 도출됐을 때 대책 세우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추진단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 배재소입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단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칭이 공공근로사업추진단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서기관 입니까? 저는 칭호를 사무관이기 때문에 과장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지금 배과장님께서는 여기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그런데 거기의 업무가 지금 현재 숙지되어 있습니까?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걸 물어도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장이 좀 답변을 해주든지 전에 겸임을 하고 있던 민방위과장께서 답변을 해주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로 인해서 각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예산이 필요한 걸 우리 구청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각 동장으로부터 학교에 예산이 필요한 것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1차로는 240만원 2차에는 300만원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이 돈을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또 그 칠하는 사람도 우리 공공근로자들이가서 칠을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1개월 전에 들었습니다만 또 며칠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예산이 나가서 학교에 지원을 하는 건지, 우리구에서는 학교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을 하라고 한 일이 한 번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 온 배과장께서는 잘 모르니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세요.

예,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저희는 우리 예산으로서는 교육기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드린다면 급식에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가 예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저희가 학교관계는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학교에 일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금년까지 해서 작년이후에 지금 여섯 차례에 걸쳐서 공공근로 6단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IMF 이후에 실직자가 많이 생기면서 공공근로 대상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에 비해서 공공근로를 지원해야 할 사업들이 그렇게 많이 즉, 수요와 공급이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침이 시달되면서 공공근로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자꾸만 확대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중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을 주로 사업장을 선정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올린 대로 공공은 많은데 수요가 없어서 수요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N.G.O.라고 그래서 민간단체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일반 개인기업도 공공근로를 요청하면 지원을 해주는 단계까지 지금 사업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은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본예산으로서는 지원을 해줄 수 없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각급 공공기관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이 트여서 저희들은 우리 관내에 있는 각 학교도 공공기관의 일환으로서 예산으로서는 지원이 안 되지만 공공으로서의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인원을 배치해 주게 되면 인원을 배치한 인건비의 50%까지는 자재비로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원해 보니까 1개 학교에 외벽은 제외하고 내부에 페인트칠을 해주다 보니까 자재비가 최대로 들어갔던 경우가 약300여 만원 정도면 학교를 전부다 도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여만원이 딱 나왔는데, 이번에도 지금 현재 31억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6억이라고 하는 동절기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지원을 못하지만 우리 학교를 비롯한 각종 우리 어린이집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에도 우리가 이 공공근로사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해서 학교도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난 3단계까지 해서 35개 학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50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지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15개 학교도 이번 4단계에서는 확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동장을 통해서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공공사업장에 인원은 보낼 수는 있지만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러니까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 예산인데요,

공공근로사업 예산인데, 그것이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갖다가 교육기관이나 이런데서 예산을 지원하라는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 올렸는데요 우리가 인원을 투입해서 하다 보면 순수하게 노동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노동력과 수반해서 자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인건비의 50%이내에서 자재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재비 사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에게 묻습니다. 10월달에 들어서 각동에는 체욱대회를 실시한 데도 있고 아직 미실시된 그런 동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체육대회도 체육대회지만 문화행사에 관심을 갖고 각동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곳도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특히 기존 주택지, 양천구는 20개 동중 거의 절반 정도가 기존 주택지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목동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주민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장께 두가지의 제의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 기존 신월지역이나 신정지역, 목동지역 기존주택지의 주민들에게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문화행사가 양천구청에 인접해 있는 양천공원 또한 파리공원 이런 곳에서만 행사가 열린 까닭에 지금 저 멀리 신월지역이나 신정지역에서는 전혀 그런 행사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가고 있어요. 까닭에 2000년도 내년부터는 기존주택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그러한 예산배정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열린음악회라든지 또 각종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신월지역에도 나누어서 목동아파트지역과 기존 주택지역에 나누어서 실시함으로 해서 주민에게 골고루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번잡스럽다고 한다면 3∼4개 동씩 묶어서라도 열린음악회 정도는 열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예산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여러 차례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게 시정되지 아니하고 99년도도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문화행사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아직 미집행된 부분이.

아직 미집행된 부분도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벌써 10월이 다 갔습니다. 11월, 12월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야외에서 하는 문화행사는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면 그것도 쉽지 않을텐데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 예산을 언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미집행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내년도에는 어떤 본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떤 계획하에 어떻게 그걸 추진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문화행사는 저희들이 11월 20일 양천 청소년밀레니엄콘서트 그리고 11월 26일 양천 한마음열린음악회 이 두 건이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행사를 한 것인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 신월지역에 공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좀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땅히 할려고 해도 장소문제가 우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신월구민체육센터라도 준공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축제 기념공연을 준비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만 아직 그게 안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 문제가 근원적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신월지역에서 저희 생각은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목동지역보다는 신월지역이나 신정지역, 기존 지역에 대해 문화혜택이 상당히 적게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그 쪽 지역에 많이 공연이 이루어져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문제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걸 못했던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장소문제는 야외에서 열린음악회를 여는데 학교운동장이면 되지 뭐가 필요한가요?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며칠 전에 무대만 설치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일요일이든지 토요일 오후로 해가지고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신월지역에 수 여러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꼭 기존 열린음악회가 옥내에서만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옥외에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양천 공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무대설치를 사전에 하면 되는 일이에요. 해가지고 토요일 오후, 일요일날 행사를 해 버리면 전혀 학교측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수천명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데 그게 뭐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렵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네.

그 문제는 제가 다 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요,

검토가 아니라 지금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신월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똑같이 세금을 내고 똑같은 문화혜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특정지역만의 양천구민인가? 지금 신월1동부터 7동까지 진정3, 4, 5동 10개 동을 놓고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양천구청에서는 그러한 행사를 계획한 바도 없고 본위원이 벌써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금년에도 몇 번 이 문제를 지적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검토 의지가 문제지 또 이것은 양천구청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아파트 주민만을 구민으로 상대해서 구정을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 그런데 무슨 지금 검토요?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집행 사항도 문의를 하셨고 내년도 계획을 문의 하셨는데, 금년도 계획은 조금 전 우리 과장이 보고드린 바와같이 실내에서 하는 사항들은 현재 결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주회 측하고도 사전 교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일부 예산집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야외에서 해야 할 그런 예산이라고 하면 그 부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가 담당국장이 약속을 드릴 것은 내년도에는 실내에서 하는 그런 행사는 어차피 신월문화체육관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야외에서 하는 열린음악회가 됐든 다른 음악회가 됐든간에 야외에서 하는 문화행사는 목동지역과 신정, 신월지역 주변 해가지고 해서 신월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지금 99년도 예산중 이 문화예산이 아직 집행된 부분과 또 집행이 계획된 부분과 또 그러고도 미집행 잔액이 남아 있다면 이번 기회에 12월달이라도 날짜를 잡아가지고 신월지역이나 이 지역에 열린음악회를 한 번 열어 줄, 지금 이쪽에 열린음악회 또 하지 않습니까? 계속 작년에도 했고 그렇다면 그 쪽에도 한 번 기회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예산이 남아서 불용으로 남길 바에는 11월달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열린음악회는 일단 현재 KBS측하고 서로 교감이 됐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장소변경이 가능하다면 바꾸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만 서로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소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장소변경이 불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아 있는 예산중에서 혹시 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여유의 예산이라고 하면 신월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 우리 각동 체육대회 예산이 동별로 균등하게 1개 동에 얼마,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행사를 안 하는 동도 있고 또 반면에 체육대회에 동민이 많이 참석해서 대성황을 이루는 이러한 동도 있을 것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꼭 틀에 맞추어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그렇다면 하지 않는 그러한 동이 있다면 그러한 예산을 대회를 규모있게 치르는 동에게 남은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전에 체육대회 행사계획서를 동으로 하여금 받아가지고 그 행사의 규모를 평가해서 분석하고 이래 가지고 본위원은 내년부터는 포괄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말이야 지금 각동에 배정된 예산은 그대로 두고 이 체육행사 예산을 포괄예산으로 잡아가지고 그런 대규모로 행사를 내실있게 치르는 동에 대해서는 사후, 사전 또는 예산지원을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규모가 크면 큰 데로 거기에 맞는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현재는 그것을 추진 못하고 있지만 실제 제가 각동에 체육대회를 다녀 보면 동마다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많은 데는 엄청나게 많고 적은 데는 적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통일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기본으로 얼마씩 지원하고 별도로 그 풀예산에서 얼마를 남겨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구에서 포괄예산을 만들어가지고 구청에서 구차원에서 치르는 행사도 치르고 또 각동에도 정말 규모있고 내실있게 행사를 치른 데는 그 포괄예산에서 지원하는 이런 어떤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의전문제 얘기 좀 잠깐 해 봅시다. 지금 요즘 각종행사가 10월 들어서 동단위로 노인잔치다, 체육대회다, 이런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행사의 초청대상. 또 그 분들이 참석했을 때에 예우문제, 이것이 지금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에서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서 각 동에 또 각 부서에 다 돌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혀 지져지지 않고 있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랬을 때에 지금 우리 시의원 문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구의원이 시청에서 하는 행사에 초청받는 경우가 극히 없어요. 그런데 구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당연히 구청장과 구의원이 주최가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될텐데 시의원이 구의원보다 우선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어쩐 기준에 의해서 그런 정의를 내렸는지 몰라도 선출직은 동등한 독립된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하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우상 오셨으니까 인사정도 시키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구청장이 인사를 한다고 한다면 축사를 한다든지 이렇다면 구의원이 먼저 하는 게 순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대체 구의원은 앉을 자리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인사할 기회도 맨 꼴지에 시키니까 이제 진이 빠지고 시간이 다 흘러간 다음에 앞사람들이 하도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구의원에게는 인사할 기회조차도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과장 생각 어때요?

그 문제는 행사규모 라든지 성격등에 따라서 기관별로 상이하게 진행이 됩니다. 되고, 일정한 의전지침에 의해서 통일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시간을 주시면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면밀하게 타구의 사례라든지 이것을 종합을 해서 좋은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관리국에서 기준을 만들어시 공람을 시켰잖아요?

예.

그것도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초청하지 않은 인사가 왔는데,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자발적으로 본인이 왔다고 하면 주최측에서 인사를 시킬 수도 있고 또 주최측에서 안 시킬 수도 있고 또 인사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청받지 않고 온 분들을 자리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거기에 초청된 인사의 좌석에 다 앉혀 버리고 초청받은 인사는 앉을 자리가 없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정도냐 이 말이야. 어느 행사든 주최측에서 초청을 한 분이 우선 되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초청 안 받았다면 본인이 와서 인사를 시켜 주든 안 시켜 주든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초청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마이크를 뺏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수수방관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정당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맞대응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건 번번이 각동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 주관 행사는 제가 관여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처리하는 행사고요, 우리 구 주관 행사로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는 일정한 의전지침, 그 서열순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하는 행사도 지구당위원장 자리에다가 사무국장 앉혀 놓고 위원장 안 나왔다고 사무국장 인사시키는 일도 벌어졌다면서요.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정당에서 위원장이 오는 것하고 안 오는 것하고, 사무국장이야 위원장이 올 때도 수행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와서 있다가 인사를 주최측이 시켜주면 하는 것이고 말면 마는 것이지 그 서열에 넣어가지고 우선순위로 정해가지고 인사를 시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나중에 끝으로 다들 인사시키고 나서 "참 아무개 위원장을 초청했습니다만 바쁘신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대신 사무국장께서 나오셨는데 인사 소개 해 드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방하지만 그게 아니잖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한광섭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간략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실은 어제 상임위원회 끝나고 난 이후에 의전에 관계되는 사항이 있어서 실은 이 사항을 구에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전문제, 특히 예우문제에서 무척 신경을 쓰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매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경을 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구 나름대로의 의전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의회의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행을 해 오다가 그 사항이 최근 행사에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는 있었습니다만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이 사항이 지금 상당히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으로 질의를 주시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공개적으로 구에 들어가서 상의를 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구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문제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해야만이 서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을 결정해가지고 다시 한 번 상의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중요한 얘기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자꾸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구의원을 소개할 때 말이에요, 행사장 기분 나빠서 행사 안가요. 행사장 잘 안가는데, 구의원은 동의원이 아니야. 그런데 무슨 무슨 동의원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신월1동의 동의원이 아니고 양천구 의원이야. 그러면 신월1동 출신이라고 하면 선거구를 얘기하면 맞아. 그런데 자꾸 동의원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국회도 가보면 양천을구 출신, 서울 양천을구 출신이라고 본인도 소개하고 또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신월1동 의원, 신월1동 의원, 뭐 목2동 의원, 마치 이건 동장을 대신해서 나온 거 마냥 줄을 세워서 호명하고 있다 그 말이야. 어떻게 내가 신월1동 의원이냐 이 말이야. 양천구 의원 이다 이 말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되고 또 근자에 있었던 일을 하나 더 얘기해야 되겠는데, 의장이 참석해야 될 행사에 의장이 나갈 수가 없다, 부의장이 나가시게 됐다. 그렇다면 당연히 의회를 대표해서 문영민 부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것이 맞다 그 말이야. 그리고 나서 문영민 부의장께서 올라가셔서 인사말 중에 이 자리는 의장께서 나오셔야 되겠으나 이래가지고 의장이 나오지 못함을 그 쪽에 알려 드리고 본인의 인사말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바로 평의원이 갔다 할지라도 참석한 의원이 그 분 한 분이라면 양천구 의회를 대표해서 온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올라가서 설명을 하면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자꾸 왜 꼬이게 만들어 가지고 꼭 이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전문제에 있어서 지금 중구난방식으로 이러면 안 된다. 기준을 정해서 의원 이십 분 중에세 한 분이 그 행사에 참석했다면 바로 의회를 대표해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분이 말씀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구의윈님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어느어느 동 의원 그런 식으로 한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개할 때는 어느 어느 동출신, 무슨무슨 의원 그렇게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출신이라는 말을 빼고 동의 의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원님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구의원으로 소개를 하든지 만약에 동을 넣게 되면 어느 어느 동출신 구의원 해서 반드시 명확하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 사항도 저희가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의전지침에도 있고 지금까지 쭉 해왔던 사항은 구단위 행사든 동단위 행사든 청장이 먼저 축사 내지는 무슨 인사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구의 대표로서 의장님께서 인사말씀 내지 축사를 하셨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의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시고 그 외에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께서 참석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인사말씀을 시켜야 될 것이냐 안 시켜야 될 것이냐의 문제가 저희들끼리 건의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 과정에서 구의회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참석을 하셨다면 순서도 그렇고 반드시 청장 다음에 인사말씀을 축사를 시켜야 된다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개인자격으로 의원님으로서 참석했을 경우에는 저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 의전지침에는 순서에 의해서 축사를 시킨다 그런 말씀입니다. 축사를 시킬 경우에 지금 현재 대충 말씀드리면 구청장, 그 다음에 의장님, 그 다음에 출신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지구당위원장 그런 식으로 나갔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대표성을 가지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참석했을 경우에 청장 다음에 막바로 의장님 시키는 식으로 거기 참석했었던 부의장님이든 일반 의원님이든간에 축사를 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의장 대신해서 대표로 참석하셨다면 반드시 그 때는 인사를 축사를 하도록 저희는 내부적으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행사에서도 보면 대리로 참석했을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부구청장 내지 일반 국장들이 청장을 대신 해서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준비된 축사문이나 연설문을 가지고 가서 낭독을 하면서 구청장 대신 대독했다라는 분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와같은 대표성을 띠고 왔을 때에는 부의장님이 오시든 그 다음에 대신해서 일반의원이 오시든간에 그것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 내 얘기 잘 들어요. 지금 의원은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간에는 상하관계에요. 지금 우리 부의장이 참석한다는 것은 대신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안 돼요. 의장단이야, 선출직으로서의 독립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동등한 신분에세 의회 대표성을 만들기 위해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부구청장은 구청장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청장 결재 대신 못해요. 그러나 부의장은 사회봉을 쥐고 의장의 직무를 수행해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 까닭에 국회가 국회의장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부의장이 갔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 안해요. 부의장은 의회를 대표해요. 의장이 없는 자리에서 부의장이 참석했다면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 지금 누구 대신 왔나 안 왔냐 차원이 아니라 그 행사에 의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의장이 참석했다면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측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을 낼 사항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끼리 토론하고 난 이후에 토론한 결과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전개할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결정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좋아요. 됐습니다.

잠깐만요, 그 의전에 관련해서요 지금 가정복지과나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서 관련 단체에서 행사를 많이 갖거든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가령 문화원에서 한다 행사를. 아니면 구립어린이집 주관의 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 의회의 어떤 그런 것을 잘 모르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간단히 거기에 나간 해당 과의 공무원이 순서나 어떤 직제에 따른 것을 적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주니까 엉터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관부서 과에서 만약에 집행공무원이 나가 있다면 얼른 그 쪽에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행정 감사 대상기관을 어디 어디 했으면 좋겠냐 하고 대상기관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낸 적이 있지요?

저는 직접 공람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보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대상기관에 양천문화원이 지금 대상기관으로 안 왔단 말이지요. 대상기관이 아니다서 안 보낸 건지 빠져 있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제가 법 검토를 충분히 못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의 법으로서는 대상기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법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79조 2항을 보게 되면 거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공단 이외의 법인이라 함은 주식회사나 민법에 의한 법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5개 구청 어디를 봐도 문화원이 피감사기관으로 선정된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방 공기업법 79조 2항의 법조문을 보고 「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5조를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검토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어느 걸 검토하라고요?

지방공기업법 79조 2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여기 관련조항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5조5항 얘기입니다.

5조5항?

예.

5조5항 가지고 오시고요, 그러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지방공기업법 79조 2항에 있는 법인이나 공단형태를 띠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원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나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에서 79조2항을 넣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피해 가시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보게 되면 또 이게 문화진흥에 관한 사무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서. 그러면 사무범위에서는 분명히 이 문화시설이니까 문화원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은 적용하지 않고 구청에서는 필요한 법만 적용합니까? 어차피 우리 문화원은 구민의 세금가지고 출연금을 내준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피해 갈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 문제는 이게 문화원이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79조2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기업법 79조2항에서 얘기하는 사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2조에서 정하고 있는 9개 사업에 한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개 사업 중에는 문화관련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 79조2항을 적용해서 문화원을 감사대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조사대상 기관에서 지방공기업번 제79조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의 출자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1/4이상의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만이라고 쓰여 있는 거, 다만 이 이후에는 본회의갸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의결했을 때에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공단 외 출자나 출연법인 중에서 이야기지 이 조항을 떠나서 이 조항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죠, 콤머를 해서 끊어버렸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1/4이상 출자, 출연하는 법인 중에서 얘기가 나와야죠. 그걸 딱 떼어시 다른 걸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문화원을 대상기관으로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 진행된 걸 전부다 조사를 했지만 문화원을 감사대상 기관으로 정한 예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에 대해서 감사를 자체감사 하고 만다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문화원을 그러면 과장님은 감사할 수 있다고 그래요. 어떤 절차를 밟으면 감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구청에 감사기관에 있으니까 감사기관을 통해서 감사해서 결과를 보고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어렵다면 앞으로 문화원에 대해서는 출자금은 더 이상 늘려 줄 필요도 없고 전부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네요? 관계규정을 그렇게 해석하신다면. 그러니까 앞뒤가 지금 해석이 그 때 당시하고 다른데, 그래서 지금 아까.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질문하세요.

한광섭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운거 같아서 무겁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할 무렵에 명병수 위원께시 열린음악회라든가 또 문화행사 각종 기념공연이 목동아파트단지 위주로 너무 많이 되고 있다, 또 파리공원같은 데가 주로 이용이 되고 있어서 신월동 쪽의 주민들이 소외당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아파트지역 출신으로 또 제 출신지역에 파리공원이 있는데, 저는 이 아파트지역 특히 파리공원 지역에 각종문화행사 이런 것은 전부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근재역의 주민들의 항의가 대단합니다. 지난 번 선거때 저 떨어질 뻔 했어요. 왜? 선거공약에 "우리 파리공원에 각종 문화행사를 많이 유치하겠습니다" 했더니 주민이 "그러면 당신 안 찍겠다" "시끄러워서 못살겠고 이사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구, 취소하겠습니다" 했는데 파리공원 쪽이나 이 아파트지역에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신월동 쪽에도 많이 좀 해서 균형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11월달에 운영할 거를 업무보고에 해주셨는데요, "구민 1인 1스포츠로 체력을 증진하는데 도모하겠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체력은 국력이다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교실 운영중에 보게 되면 쉽게 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을 하겠고 활성화 시키겠다. 볼링, 테니스, 배드민턴, 자전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각지역에서 조기체조회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 조기체조회에서 하고 있는 운동이 주로 어떤 운동인줄 알고 계십니까?

체조 중심으로,

예, 체조 중심으로 해서 주로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50대도 젊은 분들이에요. 60대, 70대 심지어는 80대 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도 계세요.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0대초반의 젊은 에어로빅 지도강사가 아주 힘차게 운동을 열심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나가서 보게 됩니다만 절반 이상이 거의 못따라 하고 흉내만 내다가 말아요. 그래서 이러한 에어로빅류 말고 다른 운동도 개발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단전호흡을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에 가보게 되면 아침마다 어느지역을 가든 그 노인분들 젊은 분들 나와서 기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저런 운동을 하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꼭 그런 것을 도입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꼭 에어로빅과 같은 그런 것 말고 다른 종류의 아침 조기체조회 운동도 좀 개발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생각은 일단 대중화 되어 있거나 일반화 된 그런 체조동작이어야만 따라서 하는 사람이 쉽게 따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체조중심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광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행일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보충으로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이건 어떤 형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저희 각동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요, 양천 관내 지역신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반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모입니까?

그런데 종목에 따라서 다른데요, 테니스교실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모이고요, 자전거타기교실 같은 건 많이 모입니다. 볼링도 역시 동호인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자전거타기교실같은 거는 많이 모이면 수강인원이 30명 정도가 되는데 이보다 더 많이 모입니까?

맨처음 저희들이 지난 번에 할 때에는 100명을 했었거든요? 100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희망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선은 이런 인원가지고 해볼려고 하고요, 더 많이 오더라도 저희들이 일단 많이 수용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자전거타기 교실 같은거 필요합니까? 이것이 우리구 주관으로,

예, 저희들이 지난 번에 해보니까 의외로 자전거를 못타는 분이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 더운 여름철에도 나와서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초보자들이 오는 거죠?

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테니스는 어떻게 돼요?

테니스는 좀 어려운 운동이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 경우에 햇빛에 타는 것 때문에 좀 꺼려하는 그런 운동입니다만 일단 초보자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테니스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이 여기 지금 보니까 20일 동안에 100명이면 이 100명을 20일 동안에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걸 시간으로 나누어서 가르치는데, 사실 이거 테니스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한달 두달 배워서 되는게 아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100명이라는 숫자를 20일 동안에 하루에 2시간씩 가르쳐 가지고 과연 테니스 초보자들한테 도움이 되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수강생들한테는 코치비라든지 이런 건 안받죠?

예, 안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코치라든지 그 선생들한테는 일정한 어떤 보수를 지급 안 합니까?

예, 보수를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얼마나 지급합니까?

시간당 1만5,000원인가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걸 쭉 보았을 때 저는 볼링도 쳐보기도 하고 테니스도 쳐보기도 하고 배드민턴도 흉내는 다 내봅니다만 볼링같은 경우에는 10분을 가르쳐도 현재 도움이 돼요. 우리 최용주 위원님 직접 볼링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알지만 사실 이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 같은 거는 짧은 기간에 가르쳐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구에서 이런 우리 구민들한테 체육에 대한 서비스를 한다고 해 가지고 강의료까지 주어가면서 해 가지고 도움이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거는 빼고 볼링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단시간만에 배울 수 있는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과 예산낭비는 아니지 않겠는가?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같은 거는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는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테니스의 경우는 사실상 숙달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에 소요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동기를 저희들이 심어 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니스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테니스장에 나가야 되는데, 그럴만한 어떤 계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테니스장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이 안되는 거죠. 테니스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구청에서 코치를 선정해가지고 수강료를 우리구에서 지급한다고 해 가지고 그 20일 동안 배울려고 나오겠어요?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20일 배워가지고 됩니까?

최소한의 기본동작은 익힐 수 있으니까요 자기가 숙달할 열의만 있으면 테니스 습득은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테니스라는 것은 1년, 2년을 쳐도 그 배움이 부족한 겁니다.

원숙할 때까지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테니스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동기부여만 해준다,

동기부여는 하니까요 그 20일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에요. 20일 배워가지고 안하면 그 분들은 다음에 다시 코치를 선정해서 자기가 월 수강료를 주고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같은 거는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과 예산의 낭비다, 오히려 자전거타기라든기 볼링같은 거는 단 10분을 가르쳐도 큰 도움이 되지만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거 한 번 참고하세요.

최용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조금 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5조 2항에 지방공사나 공단 이외에 출자 또는 출연법인에 대해서 써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라는 것은 뭐냐면 적용범위에 들어갑니다. 지방공기업 적용범위에 우리가 문화예술사업 거기에 문화원이 들어가지요.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79조 2항에, 그러면 우리 문화인의 성질은 어디에 속합니까?

지방문화진흥법에 해당이 있습니다.

지방문화진흥법은 설치근거고 현재 설치근거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출연금을 냈단 말이지요. 어디에 속하냐, 여기에는 속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어느 경우로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2조 1호에서 9호까끼 9개 사업에 혹시 문화관련사업이 들어가 있으면 기능해도 9개 사업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뭐냐하면 「지방가치단체는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사업 해놓고 괄호 열고 공연장, 극장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에 문화원이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니, 어디 무슨 법을?

지방공기업법 아까 2조 나왔으니까 2조 규정에 보게 되면 2조에 문화예술사업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예술사업이라는 게 문화원에서 총괄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김위원님 2조 몇 항에 그런 게 들어가 있는지?

2조제2항5호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갖고 있는 법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그래요, 여기 보십시오. 지방공기업법.

잠깐 정회하지요. 정회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