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23일 간담회에서 선임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한태빈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동안의 일정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됐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당초예산 및 제1차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측불가능하여 제외되었던 사항들을 예산에 반영하기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지역주민 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갈마도서관, 건강체련관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임진찬입니다. 의안번호 772번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및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의거 해당 실·국·사업소별로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계수조정 및 최종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십시오.

총무국장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66쪽에 공유재산임대료 해 갖고 사계절썰매장임대료 감한 것이 6,500만원 있죠. 이것이 개인한테 임대하려다가 못해서 감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67쪽에 사계절썰매장운영수입해서 6,500만원이 기 수입으로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썰매장을 운영하시려면 개장하는데 보통 20일 넘어야 썰매장 개장을 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일동안 하루에 약 650만원씩 해 갖고 열흘동안 6,500만원 수입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기왕에 계약할 당시에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이 있어요. 6,500만원 그중에서 계약금으로 1,060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7월부터 8월까지 53일간 운영을 했는데 그때 1,012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6,500만원중에서 순수하게 앞으로 운영수입이 될 것은 4,427만원정도만 운영수입이 되면 6,500만원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계약금 약 1,000만원정도하고 여름 수입이 약 1,000만원 해서 약 4,500만원정도가 세입으로 잡아진 거죠?

예.

그런데 10일동안 그것이 가능할까요? 세입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세하게 잡아야 하는데 이 4,500만원은 도저히 10일동안 불가능할 것 같네요.

하루에 370명 입장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370명이면 얼마정도, 1인당 얼마정도 되죠?

4,000원 계산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전년도에 개장을 몇일날 했죠?

12월11일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작년 수익금하고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해서 6,300만원이 계상됐는데 1차추경때 2억1,000만원이 동별로 배정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눠먹기식으로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똑같이 나누어 줬는데 이런 금액을 꼭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로 동장들에게 크고작은 동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정하는 이 액수는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큰동, 또 민원수요가 많은 동에 조금 더 많이 편성을 하는 것이 예산의 운용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각동에 이런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이런 부분에서 동장한테 재량을 줘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동간의 형평성을 유지시켜주고 그 외에 큰 동에서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숙원사업들은 구청장재량사업비라든지 본예산에 투자사업으로 계상을 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측면에서 큰동에게 좀더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수요가 적은 동을 찾아서 덜 편성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1차추경때 그런 모순점이 발견됐는데, 이번 2차추경때도 동예산 14억1,400만원중 거의 반에 해당하는 6억3,000만원을 배분식으로 21개동에 3,000만원씩 배정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전과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각동별로 사실상 본예산을 세울때부터 저희들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매년 지금까지 동장재량사업비를 한 4,000만원정도 세워주던 것을 금년도에 예산부족의 원인으로 해서 세우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장들이 재량으로 조금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즉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금액을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정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공통적으로 편성을 해 줘야 합당하지 않느냐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번 2차추경때 동예산을 올릴 때 별로 예산이 없다해서 동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못올렸는데 6억3,000만원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남겨두면서도 동에 꼭 필요한 사업을 올리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도 그런 동의 실태가 있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6억3,000만원이나 재량사업비를 남겨두면서도, 14억1,400만원의 거의 반입니다. 그것을 주민숙원사업비라는 재량사업비로 남겨두면서 필요한 사업예산도 못올리게 하고 6억3,000만원을 할애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할 때는 2차추경에 재원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었었고 이번에 재원조정교부금이 당초에 시비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취득세, 등록세가 좀 더 걷혀서 각구별로 재원조정교부금이 상향해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번에 가용재원이 좀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됐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가급적 꼭 이번에 해 줘야 될 그런 필요한 사업만을 위주로 해서 추경을 요구하도록 한 사항은 금번 뿐만아니라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똑같이 들여왔던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만 더 묻겠습니다. 가용재원이 더 왔으면 빨리 동이나 사업부서로 하달이 돼서 예산을 재편성을 해야지 늦게 와서 편성이 안됐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로 3,000만원씩 나눠먹기식, 어떤 동은 사업이 있을테고 어떤 동은 사업이 없을텐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각동별로 최소한도의 필요한 재량사업비는 항상 확보를 해 줘야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동별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씩 균등하게 세운 것을 꼭 나눠먹기식의 예산편성이라고 이렇게만을 저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무리 크든, 적든 기본적으로 동장들이 이 정도는 가지고 그때 그때 발생하는 이런 민원들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때 예상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갑자기 발생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선 동별로 그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세워주고 사실상 더 수요가 있는 미개발지역인 정림동이나 기성동이나 가수원동이나 월평동쪽에는 구청장재량사업비를 가지고 대처도 하고 또 이미 확정돼서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건설과에 이런 투자사업에 계상을 해서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지역의 너무 많은 주민들의 수요는 그런 방법으로 해소를 시켜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별로 균등하게 재량사업비를 확보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21개동 실태를 보면 사실상 3,000만원이 필요없다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배분을 하며 기성동이나 가수원동, 정림동, 월평동등은 개발되는 상당한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면서도....., 재량사업비를 앞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지 맙시다. 사실 21개 동중에서도 오히려 제가 그런 격려를 받았습니다. 몇 개동은 우리 동은 필요없으니 당신네 동으로 가져가시요, 그런 얘기까지 듣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3,000만원을 갖고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분했다는 것은 어떻게 똑같이 배분할 수가 있습니까? 일을 꾸려가는데, 큰집 살림이 있고 작은 살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에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재량사업비에 비중을 두지말고 실지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편입을 시켜서 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하면 사용처가 많은 제한을 받죠. 예산 액수라든가, 아무데나 막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 관, 항이라든가 해 가지고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사용처가 별로 없는 것으로!

동장재량사업비가 그래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재량을 많이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사업에 동장재량사업비를 가지고 투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나 도로나 관내 전기나 모든 부분에 재량사업비는 그때그때 즉시 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재량권이 넓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이런 것은 맞는 말씀인데 사용하려면 설계라든가 절차상 상당히 동에서는 애로가 많고 기사자격증이 필요하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를 구청의 담당 실과로 해서 기사가 있으니까 검토 좀 해 달라고 하면 공문으로 올려야 되고 상당한 불편을 겪어왔거든요. 그런 문제라든가 소규모주민불편사항이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을테고 절차상 서류관계라든가 상당히 복잡하고 원래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단이 언제쯤 되죠?

시기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땅이 얼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12월 중순경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12월20일경 되죠. 그러면 약 50일 정도 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50일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사용처가 소규모여야 되고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또 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한 곳에 쓸수 있도록 그것도 애로사항이 규제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이번에 3,000만원을 동장재량사업비로 책정을 한 것은 어느 사용처를 벌써 목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하는 사실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50일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이런 방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동별로 3,000만원정도 범위에 해당되는 주민숙원사업을 올려라 해서 각 실과로 올려줘가지고 실과에서 기사도 있고 집행하기가 좋으니까 신속하게 처리될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이번만큼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50일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다보면 이런 식으로 되다보면 사장돼서 불용액으로 남는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발주만 해 놓고 내년으로 이월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 부실공사 그런 염려가 많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각동별로 동장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예산범위내에 시급한 사업을 올리도록 해서 실과로 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만, 그동안도 각동에서 재량사업비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크고 작은 이런 일들을 못하고 있다는 이런 동들이 대부분이 많았고 아까 신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쪽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된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동도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장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액수가 대부분이 보시면 알지만 별로 크지 않습니다. 500만원짜리도 있고, 600만원짜리도 있고 큰 것은 1,000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데는 실태를 살펴보면 좀 과중하게 재량사업비를 투입한 동도 한두개동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소규모, 소규모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물론 지금 벌써 재량사업비가 없어서 투입을 못한 동도 있지만 그 기간에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일들이 사업이 건수가 커졌을 때 그것을 즉시즉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재량사업비로 해서 동장한테 재량을 줘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가정 신속한 대처가 되고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청 건설과나 도시개발과로 모아놓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하고 동장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3,000만원선에서 한건 올려라 하면 들어오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당초의 재량사업비의 취지하고는 상당히 빗나가는 예산집행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지 못해서 물론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하반기 2차추경에 3,000만원 재량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재량사업비의 필요성이라든가 소규모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재량사업비가 유효하다는 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라면 3,000만원 아니라 5,000만원도 좋은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대로 시간적으로 50일밖에 없는데 그런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21개동이 과연 이 예산이 어느정도 적절히 쓰여질수 있는 시간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본 위원이 실지 경험을 해 봤는데 한 200만원, 300만원짜리 지역의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동이나 예를들어 공공사업를 하는 전문가한테 설계를 받아가지고 견적을 내서 공사를 발주하려고 해도 그냥 되지를 않고 1급인가 2급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검열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어디가서 그것을 받습니까? 구청의 담당부서 실과에 의뢰를 해서 검토를 해 달라 빨리 검토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얼른 기사자격증 있는 사람 도장만 찍어주면 빨리 공사가 되겠는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안해줍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검토의뢰서를 보내가지고 그것이 다시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경험을 본 위원이 직접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또 3,000만원에 해당되는 숙원사업 할 것은 많지만, 한건으로 해서 3,000만원 공사를 한다면 그것도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 없고하면 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항상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것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량사업비이기 때문에 한건으로 해 가지고 집행하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할 수는 있습니다.

자꾸 말씀드려봐야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을 것으로 알고 다음에 참고로 할 것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시설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설비에 보면 예산자체가 묘하게 섰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에는 소모품만 서고 동에는 시설비가 서는 이런 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쉬운 예로다 보안등설치공사해서 등산로, 선골, 등골간 해 갖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무과에 보니까 전등 소모품만 예산이 서고 동에 이 시설비 예산이 선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나 설계과정이라든지 각동에는 전기설계부분이라든지 이런 기술직들이 지금 안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주무과로 예산편성이 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본청에 서 있는 것은 본청에서 예산이 올라왔고 동에서 요구한 것은 그동안 동민들이 그것 가지고 진정도 내고 동의 의원이나 동장에게 그것이 건의가 돼서 동에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예산이 올라왔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예산은 동에 예산을 준다고 해도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실·과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지 진정이나 지역의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타당하지 않은 예산을 동에다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앞으로 여기 보면 소규모 동에서 올라온 예산도 보면 거의 동에서는 설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무 실과에 줘서 편성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예산부서인 실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좀더 보충으로 해서 궁금한 부분을 여쭐까 합니다. 시설비가 동에서 신청을 해서 공사를 시공을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경험으로 얻은 몇가지를 지적하고 답변을 들을까 합니다. 이 질문은 예산이 잘못 편성되고 잘못 활용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월평2동에 1차추경예산때 헬스장 건물에 대해서 평수증측을 위해서 예산을 갖고 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화장실이라든가 등등해서 공사를 시공하는데 동장이 공사현장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해 갖고 공사가 중지되고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런 예산을 구에서 집행하고 전문가인 기사가 건축과, 건설과에 있으니까 그런 데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줬더라면 좋았을텐데 동으로 예산을 직접 주다보니까 동에는 건축기사가 하나 있기는한데 있으나마나한 그런 행정을 보고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공사를 업자를 선정해서 주는데 예산에 서 있는 금액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그마한 동사무소의 공사라 하더라도 공사를 해서 예산이 서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구에서 만들어져서 이러이러한 공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해 갖고 거기에 집행내역, 공사비내역이 나와야 산출돼서 그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그래서 업자한테 주어져야 하는데 업자한테 설계내역이니 내역서를 뽑아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2,000만원 예산 갖다가 업자한테 설계해서 내역서 뽑아오라고 하면 참 좋죠.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자기재량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역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공사를 시공하고 그런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공사를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의 동장재량사업비이든 아니면 의원발의를 해서 그 동의 공사를 시공했던간에 하나에서 열가지가 제대로 시공이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그것이 업자들을 먹고 살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 또한 동사무소의 어떠한 부정을 야기시킬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어떻게 감독관은 동장이 될는지 몰라도 여기 구청에서 전문직 기사가 있을텐데 한번 나와보지도 않고 설계를 업자한테 맡겨서 내역서 뽑고 계약을 받고 시공하고 준공검사도 하지않고 중간에 어떤 감리나 누가 나와가지고 감독도 하지않고 지금 모든 공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제가 큰 공사현장에도 자주 다녀보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소규모사업으로 해 갖고 각동마다 많은 공사가 올라오고 제가 해 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많은 공사가 올라오고 동에는 기사도 없는데 이렇게 잔뜩 주어서 뭐를 하겠다는 것인지, 전부다 부실공사하고 공사도 아니에요. 어제도 제가 실장님에게 몇가지 질문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면서 무슨 동장재량사업비를 주고 동마다 숙원사업 이런 것을 잔뜩 줍니까? 조그만한 것을 하든 큰 것을 하든 구에는 기사들이 있으니까, 전문직이 있으니까 그 전문직들이 동에서 올라오면 전문직들이 나가서 검토을 해 갖고 공사를 해 줘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설계를 하시고 내역서를 뽑아갖고 업자선정을 하셔갖고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동으로 예산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깊이있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시원스러운 답변이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관행인데 물론 잘못됐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동장들에게 포괄적으로 재량을 주어서 크고 작은 사업들,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크고 작은 사업들에 신속히 대처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동장재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관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업비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동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없다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편법으로 운영되고 잘못 운영되고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신데 사실 그동안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도 꼭 어떤 사업자체가 전문가의 어떤 설계에 의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전문가가 꼭 아니라도 동에 있는 토목직들이나 동에 있는 어떤 기술직들 가지고도 충분히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사업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그래서 전자에 지적을 해 주신 업자들한테 설계를 해 오라고 했다는 이런 내용은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일단 가벼운 사업내용이면 얼마든지 동에서도 토목직들이 설계할 수 있는 사항이고 토목직들이 설계가 안되면 구청에 토목직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적으로 그런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개선을 해 나가되 동장들에게 지금까지 어떤 재량권을 부여해서 추진해 온 이 재량사업비 이 비목은 꼭 좀 위원님들이 살려주셔서 동장님들이 일을 잘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어떤 감독관청에서 지시를 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되 이 재량사업비 비목은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것이고 그것이 나름대로의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치는 못하지만 본 위원이 어제도 실장님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꼭 고집하셔서 동장들에게 재량사업비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우리 예결위에서 협의가 돼서 이것이 가결이 되면 우리는 줘야겠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실장님이 동별로 왜 뭐를 해야하고 지금 필요한 것을 동에서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제가 예산편성하는데 저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실하게 필요를 느끼는 동이 있는가 하면 필요도 없이 정말 주민들에게 불편만 주는 필요없는 사업으로써 예산만 낭비하는 동들이 많다고 사료됩니다. 아까도 신흥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필요한 동에는 주고 필요없는 동에는 주지말고 그렇게 예산을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또 한가지는 지금 보세요. 각 동에 학교주변에 안전휀스시설을 하는데 각 학교주변에 휀스시설을 꼭 필요한 부분에 설치했는가 또 설치했으면 그것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가, 또 뜯겨져 나갔거나 망가져 나갔으면 그것이 왜 망가졌고 보수를 해야 하는데 보수를 하지도 않고 그 휀스자체가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를 또 해 달라고 또 올라오고 또 해 준다고 예산을 해 주고 합니까? 그것 확인해 보시지 않으셨죠. 동장들이 저번에 업무보고하러 여기 오셨을 때 제가 지적해서 모르고 있더라구요. 제가 21개동 다 다니면서 검토해 봤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날 가셔가지고 확인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이리로 오셨더라구요. 죄송하다고! 이런데 이런 곳에 자꾸 예산 세워서 해 준다고 하십니까? 여기 올라온 시설비 전액 다 삭감되어야 된다고 봐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휀스시설설치는 경찰관서에 건의를 해서 경찰관서에서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아동들 등하교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해서 경찰서에서 휀스설치승인을 받았고 조속히 해 달라는 내용이 첨부된 예산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구요. 그리고 재량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극소수의 신도심지역에서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동장들이 연초에 재량사업비를 너무 적게 세워줬기 때문에 그동안 긴급하게 해야 될 사항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2회추경에 어떻게 재량사업비, 조금 지원이 되느냐고 물어왔던 동장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기반시설이 확실히 돼 있는 몇 개 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장들이 재량사업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재량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정말 동장들 재량사업비가 필요한가 필요치않는가 확인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고 하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이 재량사업비는 꼭 필요한 것이다, 지금까지 해야 될 것 못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주어진 기간동안이라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청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보다 동장들한테 재량으로 맡겨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설비란에 보면 항에 나와있는 것들이 각동에서 올라온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필요하다고 올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동장들이 알아서 올리지 아니하고 구에서 판단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건설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번에 시끄러워졌던 만년동동사무소 임대했던 건물 그 사건화되었던 건물에 만년동에 동사무소가 있지않고 월평동에 가 있다 보니까 20ｍ도로를 횡단하면서 인사사고가 사실은 거기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구에는 하나도 보고가 안됐는가봐요.

그것은 건설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하도 양옆으로 휀스를 설치해서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도록......,

이번에 휀스공사를 한다구요?

그것이 건설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거기서 인사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면서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동에서 동장이름으로는 하나도 안올라왔다 이런 얘기에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이렇게 수시로 각동에 보면 올라오는데 유난히 만년동하고 월평2동장의 동장님들께서는 무엇을 하시는지 일체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거기에 휀스를 설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쥐똥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생각해서 뭔가 고려를 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지역의 의원님과 지역의 유지들과 전문가들에게 협의를 하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것을 검토한 후에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들 생각나는대로 휀스가 예산에 서 있다고 했죠?

그것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만년동 청사 있는 쪽으로 한밭대로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차도를 개설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특정교부금으로 받아다 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우리가 도시계획법상 그 도로에서 우측에서 들어가는 차도를 개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결정이 나다보니까 그 사업비를 지금 그쪽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교부금으로 내려왔던 돈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하차도를 중심으로 해 갖고 좌우로 휀스설치하는 비용으로 비도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휀스를 도시의 흉물인 철재로만 정말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조금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나무로라도 조경사업을 해서 할수 있는 것인데 그냥 어떻게 제일 쉽고 업자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철재로만 하는데 그것은 이번에 결정지을 것이 아니라 이따가 다시 거론할 기회가 있으면 사회건설위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검토해 봐갖고 결정지겠지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건들이 발생돼도 이런지, 다른 동은 조그마한 것만 있어도 해 달라고 이렇게 올라와서 시공이 되는데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구의 주무부서에서 각동의 동장들 분명히 동정보고가 올라오고 있는데 정치적인 논리인 필요도 없는 그런 동정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어디서 몇 명 데리고 어디 산에 돈을 쓰면서 놀러간다 그런 것만 보고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제대로 해서 정말 주민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해서 지적도 하고 보고를 받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예산편성부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청장, 동장재량사업비와 동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금번 2회추경예산안을 보면 무리하고 또 불합리하게 세워진 예산들이 여러 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에 예산을 편성하고 제대로 잘 심의해 달라고 요구하기전에 집행부의 예산편성을 보다더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야 된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편성하실 때부터 제대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매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및 남선실내빙상장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에 일반수용비에 가로기증설해서 태극기깃대 해 가지고 각 500개씩 있죠. 먼저 예산에 몇 개 섰었죠?

위원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도 태극기하고 깃대가 섰었는데 지금 500개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가로기를 게양하고 있는 곳이 계백로, 계룡로, 둔산대로, 한밭대로, 대덕대로 등 해 가지고 1,860개를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에 노란 색으로 칠해져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붉은 선으로 칠해져 있는 용문 4거리에서 도마 4거리까지를 그전에는 게양을 안했었는데 새로 가로기를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둔산지역의 노선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는 한 2,000개 이상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계상할 수 없어서 부득히 이번에 용문 4가와 도마 4거리까지, 가장로가 되겠습니다만, 가장로를 우선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이번에 500개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신설노선이 다시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관리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전에는 가로기를 게양하지 않았던 곳을 지난 8월15일 가로기게양 실태에서 가로기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백로, 계룡로 그런 지역에서는 다른 구보다 우수하게 잘 달렸는데 달리지 않은 지역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 구간이 가로기게양이 안됐다는 지적을 받고 해서 우선 그 지역의 가로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은 충분한데요. 가로기 같은 경우 관리를 지금 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해당 동에서 게양하고 철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홀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챙겨보셔야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19쪽 시설비에 가수원도서관 진입로개설 해서 1억9,400만원 올라와 있죠. 가수원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더 잘 아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기존 본예산에 건축비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섰으면 이런 예산이 신설도로부분으로 1억9,400만원, 이렇게 계상이 안되죠. 증액부분으로 올라왔으면 실장이 이렇게 어려운 점이 없잖아요. 처음에 건축비 따로, 진입로 부분 따로 이렇게 계상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더 문제가 야기되는 거에요. 지금 어떤 개인주택을 짓는데도 진입로 따로, 건축짓고 진입로 확보합니까?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애초에 충분히 검토하고 실사하고 연구해서 하셨어야지 어떤 건축을 다 짓고 나서 진입로를 확보하려고 하면 지금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었고 가장 좋았던 방법으로써는 같은 부지내의 토지주한테 영구적인 사용승락을 받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추진을 했으면 최선의 방책이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때 당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진입로를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이위원님과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위원님들 걱정을 안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산특위에서 걱정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서구구민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집행부에서 이런식으로 계획을 한다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억9,400만원 진입로 확보예산이 확보가 안됐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진입로를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지금 가수원도서관 본 건물은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무리 공정인 가스관 인입이라든지 상수도관 인입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연결이 돼서 설비가 완공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설비를 하기 위해서 가스관이라든지 상수도관을 매설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수원도서관 개관을 하기 위해서는 만부득히 이번 예산은 세워서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충분히 알았구요. 우리가 이번 예산결산 계수조정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입로관계는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거기가 몇필지 몇평입니까?

2필지 약 173평입니다.

그러면 지주들하고 상의가 됐죠?

감정가 범위내에서 협의매수하도록 구두 약속이 돼 있습니다.

이 진입로가 개설이 안됐을 때는 가스관이라든가 하수관 모든 공사가 불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내수영장을 변경해서 소규모체육시설을 설비한다고 했는데 그 내역은 뭡니까?

체육시설 내용은 배드민턴, 배구, 탁구, 헬스, 농구, 공연, 회의 기타 행사장순으로 다목적으로 쓰기위한 그런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잠시 설명말씀을 올리면 지난 84회 임시회의때 다목적공간활용계획을 조속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20쪽에 민간의 실비보상금으로해서 육상선수입상보상금이라고 해서 신문지상에서 우리 최해남 선수가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대회는 시를 대표해서 갔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데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육상선수 입상보상금은 당초 예산이 서 있었고 부족분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는데요. 이 보상금은 시를 대표로 해서 전국대회규모의 출전을 해서 메달을 획득한 경우에 한해서 입상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에 나갔을 때는 금메달 하나에 1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연맹이라든가 실업대항이라든가 할 때는 50만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및 남선실내빙상장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63쪽에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구봉산해돋이행사 참가자보상해서 5,000원씩 200명해서 100만원 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참가자를 구태여 보상을 하면서까지 참가를 시켜야지 됩니까?

이 참가자보상은 식대로 사실은 세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참가자보상해 가지고 이렇게 쓰니까 어떻게 동원하는데 금전적으로 환산해 갖고 동원시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날 식대로 사용하려고 세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답변이 불확실해 가지고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일반운영비, 자연보호활동추진비 감, 200만원하고 자연보호활동보상비 감, 100만원 있는데 지금 활동이 다 끝나서 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도 '99년도가 많이 남아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리추경때 분명히 정리해도 되는데 지금 활동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정리했다 이것은 어떤 설득력이 없는데요.

.....,

위원장님! 지금 답변을 들으려고 우리가 앉아있는 것인지 우리가 설명을 해 주려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위원장님이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기전에 충분한 검토후에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은 작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예산이 과다하다고 할까, 예산이 남아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왜 반납을 안했느냐 질책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절약을 해서 예산이 앞으로 조금 남아있고 이것을 예산절감을 해도 자연보호활동에 큰 지장이 없겠다 해서 이것이.....,

지금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좀 과다하다고 하더라고 지금 남는다고 하면 정리추경때 정리해도 되는데 지금 구태여 정리하시고 마치 자연보호활동이 다 끝난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는 거죠. 지금 아직도 한 2개월이 남아있는데 미리부터...., 그러면 환경보호과 예산은 항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됩니까?

자연보호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 것 가지고 절감을 하고서도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잠깐 답변 중지하시고요. 국장님!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하시는 것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았습니다.

아셨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된 상태로 나오셔서 답변을 불충분하게 하십니까? 지금 이해하지 못하도록 답변을 하니까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시게 되잖아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가니까!

알겠습니다.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여기가 개인의 어떤 모임에서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입니다. 그것도 예산을 다루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지금 자세들이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후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고 해서 위원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께요. 예를 들면 자연보호활동추진이라든가 자연보호활동 보상에 대해서는 행사성 자연보호활동을 지양하고 내실있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전시적인 행사는 줄이고 내실있는 행사만 하기 위해서 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내실있는 행사를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을 하게 된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절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한 이해는 안됩니다만 이따 정회후에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빈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일반운영비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쓰레기봉투라든지 집게라든지 이런 소모품을 살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서 예산을 얼마나 세웠던 거죠?

467만원을 세웠습니다.

1차추경에는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만원을 삭감하고 얼마 남았다고요?

1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환경보호활동은 어떤 행사 그러니까 구청에서 행사하고자 하는 날짜를 잡아서 1년에 한두번 행사를 하고 마나요?

이것은 그간의 행사가 국토대청결운동이니 상황에 따라서 정부와 시와 우리가 연계해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그 행사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어요. 줄기도 했고 또 저희들이 자연보호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조금을 조금 줌으로 해서 그분들이 또 자체적으로 사서 쓰고 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이 약간 절감이 되게 됐습니다.

누구를 보조해 줬다구요?

자연보호협의회라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단체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명예지도원들을 임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부터 있는 법인체입니다.

거기에다가 지원해 줍니까?

예.

일반 환경단체는요?

일반환경단체 지원여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도 지원을 해 줍니까, 안해줍니까?

일반 환경단체에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환경단체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는 일체 지원이 없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어떤 행사도 일체 없는 거네요.

일반 환경단체를 주관으로해서 행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매주에 한번씩 환경활동도 안하나요?

그것은 월별로 각 동별로 실시하는 것이 있죠.

한달에 한번 합니까, 주마다 한번 합니까?

한달에 한번 합니다.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반운영비예산은 거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한달에 한번 하는 행사에는!

그것은 동별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집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동예산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환경명예감시단 이런 쪽에만 지원을 해서 하고 있다는데 이 단체가 그러면 구청에서 지시하는 행사외에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도 적극 참여를 하고 자체적으로도 자연에 관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 환경단체 활용을 여기서는 일체 안하시나요?

서구만으로 조직된 일반 환경단체는 사실상 없습니다. 광역시단체로 조직이 돼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체적으로 활용하기는 구청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를 인정하는 여기서 신고를 받아서 활용한 적이 있었죠? 구에서 사회단체를, 구청관내의 사회단체를 전부다 접수를 받았었죠?

그것은 총무과에서 행사와 관련된 것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 과하고는 없습니다.

환경도 포함돼 있지 않나요, 환경과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나요?

질의를 하시는 요지를 잘 몰라서.....,

서구관내에는 신고된 환경단체가 없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신고된 환경단체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고를 받아서 환경단체로 인정해 주는 인증서를 구청장 이름으로 발행을 해서 나눠줬는데 그것을 '97년도인가 회수를 했어요. 지금 서구청관내에 환경단체가 여러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다, 활용해서 같이 병행해서 환경사업을 하지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런 예산을 갖다 꼭 이런 데만 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모단체가 환경운동을 하기위해서 예를들어서 어느 지역을 집단 청소를 하고자 한다 하는 연락이 오면 또 부탁을 해서 하게 되면 일반운영비, 집게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요청이 오면 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데하고 협조가 하나도 안돼요, 같이 업무연락체계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그렇게 지원한 것도 몇건 있습니다.

어디에 줬나 내역서 있나요?

예, 별도로 빼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준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환경과를 내무위원이다보니까 감사도 못하고 접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환경단체, 국내에서 인원이 제일 많은 단체에 대전시부장을 맡고 있으면서 대전서구관내에 단체를 갖고 있습니다. 업무연락 하나도 없었습니다. 협조해 달라, 어디 지금 환경운동 어디가 필요한데 지원 좀 해 달라, 한번 없었고, 시에서는 계속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 한번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 간부들이 여기에다 지원요청을 전에도 했었는데 한번도 해 준 것 없었고요. 우리 업무연락 공문서작성등등 지금 다 근거가 있습니다. 서구청에서 발송한 것도 있고 또 서구청에서 받은 공문도 있고, 물론 지금 현재 거기 서 계시는 과장은 아니겠지만 이런 근거를 갖고서 내가 묻는 거에요. 일체 사회단체에다가 협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지금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반납하겠다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에요. 이래 갖고서 다음에 예산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오히려 지금 예산이 모자라야 할판인데 그렇게 일을 안하셨다는 얘기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을 안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뭡니까?

민간실비보상금은 활동과 관련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지 예를 들면 간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특정인한테 지급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밥먹고서 이렇게 한.....,

밥먹은 것은 한 것이 없구요,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하고 명예지도원들 교육하고 할 적에, 명예지도원들 교육시에 점심 한번 사 줬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할 적에 빵하고 우유를 사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감시원 회원들은 어디서 선출하고 어디서 지명을 했습니까?

각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장을 줬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누가 추천을 하는 겁니까?

동장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구정질문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듯이 이런 것 하나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이 열심히 환경에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홍보가 안되고 통장들 내지는 부녀회장들에게 업무연락으로 나누어먹기식으로 해 갖고 이번에는 누가 해라, 다음에는 내가 한다, 상도 저번에는 통장이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부녀회에서 받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맨날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내가 이번에 그런데 보고 참 놀랬습니다. 우리 동에서도 그런 것이 나타나가지고 동장이 아주 혼나는 것을 봤는데 이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 하나 관심없이 동장들이 알아서 하셨겠지 하겠지만 이분들이 진짜로 환경을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입니까?

현재 추천된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간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잘 하더라구요.

제가 환경과 것을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열심히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에 갈 수 없는 내무위원이기 때문에 사회건설쪽에다가 넘겨줘서라도 심도있게 환경과는 더 보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을 일체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갖다가 사장하겠다는 얘기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시죠.

187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반입수수료라고 돼 있죠. 내용을 보면 3,200세대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 3,400세대가 살고 있는 지역을 3,200세대 살고 있는 지역은 900원씩해서 12월로 계상을 본예산에 했고, 또 3,400세대는 700원씩 해서 12월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현재 비율이 대략 어디까지 됐습니까? 묻고자 하는 내용은 3,200세대나 3,400세대가 쓰레기음식물반입수수료를 1월달부터 12월까지 계상을 해서 1년 것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반입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어느정도가 모자란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확충에 따라서 기존 1만2,700세대에서 1만7,494세대로 4,794세대가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증가된 요인이 4,794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차량수집운반분에 대한 수수료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6,600세대인데 어떻게 1만2,000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우리가 6,600세대에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월달까지 추진을 했는데 지금 1만2,700세대가 나오니까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숫자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숫자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6,600세대가 있는데 4,700세대가 금년 8월부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샘머리아파트 같은데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6,600세대였는데 8월달이후로 4,700세대가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하다?

예, 맞습니다.

숫자를 처음부터 잘못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혼동이 오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대비 그래도 예산이 줄었거든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쓰레기반입에 대한 수수료가 줄었다는 것은 양이 물론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을지는 모르나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는 양이 감소가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민간위탁금에 대한 바로 윗부분에 청소사업대행비 예산도 쓰레기 반입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똑같이요!

작년까지는 줄었는데 금년서부터는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추세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환경관리과장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쓰레기발생량이 작년도까지는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통계를 빼보니까 6톤에서 8톤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원인은 샘머리아파트가 새로 들어왔고.....,

숫자개념으로 하자구요. 작년에는 반입량이 얼마였어요?

총량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총량이 대략 90만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한 8톤정도 늘어났다고....,

6톤에서 8톤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작년도부터 작년도까지 계속 감소가 됐어요. 감소가 되다가 금년에 늘어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작년까지는 쓰레기 반입량이 계속 줄어들다가 줄어든 이유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홍보가 제대로 됐기때문에 쓰레기양이 줄었는데 금년도부터 인구가 많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6톤내지 8톤가량이 늘어났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면 작년도에는 계약을 몇월달쯤 했습니까?

작년에 4월달쯤 했을 겁니다.

금년도에는 몇월달쯤 하셨어요?

7월달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4월달에 계약을 했고 금년에는 7월달에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예.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쓰레기반입량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입량의 금액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50억정도의 예산중에서 거의 40억이상이 인건비로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인원이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으로 돼 있나요? 파견한 청소인력이!

그쪽이 작년에 158명이었는데요.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148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0명정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10명정도의 줄어든 사람들의 인건비가 절약이 되겠죠.

7월이후부터는 되는 거죠.

그러면 10명정도의 인건비가 줄어들었는데 쓰레기반입량은 6톤내지 8톤정도가 늘어났다 이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6톤내지 8톤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체반입량이 1년에 한 8억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지기좋게 8톤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면 금액적으로 볼 때 월급보다는 훨씬 적은 쓰레기반입량이 금액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총 521억의 예산에서 쓰레기반입량하고 인건비하고 두가지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차지하는 비용이 한 42억정도가 되고 쓰레기반입 처리하는 금액이 약 8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128명의 인건비에서 금년에는 약 10명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인원의 인건비와 올해 한 8톤정도 늘어난 반입량에 대한 금액이 더 추가됐을 것 아니에요. 그 추가된 금액보다 줄어든 인건비의 양이 훨씬 더 금액이 많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쓰레기반입량의 금액이 높아진 것도 아니고 인건비가 상승된 것도 아니라면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민간위탁금을 높일 이유가 없지않느냐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제 계산이 그냥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구체적인 계산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렇다는 애기죠.

그런데 작년도의 예산을 우리가 위탁대행이 50억이 넘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47억이구요. 그러니까 줄어든 거죠.

작년도에는 45억2,600만원에서 줄어든 상태에서 계산을 한 거잖아요.

작년에 추경에 올려가지고 저희가 정산한 금액이 50억500만원입니다.

추경이 작년에 몇월달에 했죠?

마지막 추경에 했어요.

그러면 계약은 4월달에 예산선 금액에서 추가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작년에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이만큼 들어간다고 올렸는데 그 예산이 한 10억정도가 깎인 거죠. 그래서 추경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약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쓰레기전체의 양과 인건비와 관리비의 계산에 의해서 계약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실지로 인원을 줄었는데!

돈이 줄었습니다.

예산을 세우게 되면 돈이 줄은 것이 아니죠.

이번에 것은 추가되는 것이 구조조정 9명에 대한 퇴직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퇴직금이 2억원정도라면서요.

그것까지 플러스한다면 작년과 똑같은 수준이 될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4월달이나 7월달이나 계약을 하고 협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의회의 의결로 세운 금액을 가지고 아울러 추진할 것 아닙니까? 아까 간담회석상에서도 지침에 의해서라고 하셨는데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지 지침에 의해서 얼마를 줘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침에 의해서 얼마를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지침에 의해서 계산하면 그 금액은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안줄수가 없죠.

그렇다면 쓰레기를 절감하기 위한 특위라든지 여러 가지 그사람들이 금년에는 인원도 줄이고 또 모든 것을 절약을 해서 계약시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를 동료의원들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약할 때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면 결국은 공염불한 것하고 마찬가지인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 낸 것이 구조조정을 요청을 한 겁니다.

구조조정을 요청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금액이 줄어들어 있어야죠.

줄어든 겁니다. 작년에는 50억원이 들어갔지만 금년에는 47억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3억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 158명에서 148명으로 인원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파견나가 있는 건가요?

그중에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용하는 인원이 121명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파견온 것이 28명, 그러니까 149명이 되겠네요. 28명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 주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청소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도 민간위탁계약해서 같이 넘어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이라는 것은 월급에서 일정량을 계속 모아가지고 그것이 적립된 다음에 주는 것이 퇴직금인데 퇴직금을 별도로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은 방법상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적립을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간에 예산을 안세워줬고 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퇴직금을 우리가 보조를 한 거죠.

계약서에 분명히 별도로 준다는 단서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금액을 넘겨줬다고 하면 거기에서 일부분이 적립이 되야되는 것이 맞는데, 계약서상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결국은 숫자조정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파견근무원에 대한 인원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약하면서 조건부로 인원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간에 쓰레기처리비용이 너무 비싸다 하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간에 쓰레기 줄인 것하고 우리 인원하고의 감소추세가 맞느냐, 안맞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을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다가 구조요청을 한 것이고 또 우리 파견된 인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95년도에 종량제가 시작됐잖아요. 그때서부터 잉여인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타구청은 그 잉여인력을 올리면 자기 구청 소속으로 전환을 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만 그것을 안한 거에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잉여인력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꼭 있어야만 되요. 없으면 청소가 유지가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파견근무지 사실은 우리 직원으로 전환을 시켜야되는 입장인데 전환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구조조정에 있어서 티오가 늘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환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예산이 다 서야지만 올해를 버틸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틀립니다.

2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관내일원하수도정비수선공사라고 돼 있죠, 5,000만원요. 그런데 이 예산이 기존 예산에서 서 있던 것이 추경예산에서 깎였다가 다시 이번 예산에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세워준대로 그대로 집행을 하시고 부족하면 추가로 하시든지 아니면 남으면 반납을 하시든지 해야지 세워놓은 예산을 1회추경에 깎았다가 다시 또 이번에 추가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요. 같은 항목으로 같은 목에 시비지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비율이 예상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30대 70 비율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다 안돼서 구예산을 다시 감액해 가지고 그 비율을 맞추기위해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6,890만원을 깎았어요, 안맞잖아요, 비율이!

같은 항목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묶여있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관내일원하면 서구전체일원 아니에요. 하수도정비 및 수선공사면 이것 저것 하수도정비수선공사가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세울 때 이것은 서구전체의 많은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항상 부족한 재원인데 이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깎았으면 수선을 다 한 것으로 아는 수 밖에 없는데 2차추경에서 또다시 세웠다고 하면 전혀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날짜도 11월, 12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늘였다, 줄였다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의원들이 당초에 예산 의결할 적에 의결해 준 것, 추경예산에서 깎았다가 다시 또 추경에서 세웠다가 이렇게 하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예산을 세웁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한 소견으로는 시에서 50대50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구비 일부를 삭감했다가 이번에 다시 맞추어서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후에 정산할 수도 있었는데 나중에 시하고 그런 예산이 있으면서 왜 따지느냐 해 가지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시비하고 보조금을 맞추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사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에서 내려보낸 예산에 비례해서 구비를 포함을 해서 공사를 하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시로 반납을 한다든지 국비로 반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통상적인 예인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관내일원하수도정비수선공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 구 자체내에서도 예산이 항상 부족한 부분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인데 우리 구 예산과 시 예산을 같이 묶어가지고 집행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남길수가 없으니까 다 집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삭감을 시켰다가 다시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또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시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가 명쾌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운 것은 집행은 가능한 겁니까?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2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성동이라고 했는데 운영비, 재해복구비, 임차료 잔액이 남아있어요, 현재 사용잔액이 남아있냐구요?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얼마 남아있어요?

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 못썼네요. 600만원 쓰고 400만원 남아있으니까 반은 조금 넘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성, 흑석쪽에 주로 있는데 지금 논둑길이라 사실상 장비넣기가 그렇고 해서 농민들도 추수끝난 다음에 해 달라고 해서 조금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남아있는 부분을 얘기한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해피해복구비 장비임차료는 사실상 지금 세울 성격이 아닌 것은 틀림없잖아요. 많은 돈도 아니고! 이것은 항상 준비를 해 놓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임차해서 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하는 시점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본예산에 이것은 분명히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실무자들이 항상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해나 피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즉시 출동을 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져야지 지금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자꾸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태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하다 보니까 건설과에 휀스문제, 만년동과 월평동, 40m 도로변에 우회전도로가 승인이 안돼 가지고 시예산갖고 휀스를 설치하셨다는 그 부분요, 여기에 있나요?

그것은 도시개발과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왕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것을 비도만 변경을 해서 특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쓰겠습니다하고 승인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쪽으로 쓰겠습니다 하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본예산에서 우리가 다루었다구요?

작년도 예산인데 이것이 명시이월돼 가지고 금년으로 내려왔어요. 거기다가 도로개설 자체가 도시계획법상 승인이 안나다 보니까 그 사용목적을 당초에 도로개설로 했다가 휀스설치하는 것으로 시에다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휀스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쥐똥나무 심은 것은 안됩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설계자체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 부분은 휀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전혀 고려치않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십니까?

한위원님, 이 부분은 자료를 일단 받으시고 질문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이어서 교통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전멸등을 시설한 적이 있죠?

저희가 자체 시설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 세워준 적이 있습니다. '92년도이니까 모르겠네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질의한 수양원지하수관정개발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오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한공당 90톤씩 계산해 가지고 두 개해서 180톤 정도로 계산한 것이라면서요. 저도 아침에 연락을 해 보고 2,000만원 조금 넘는데 그 예산갖고는 일반 비상급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6,000만원정도 드는데 이 예산 갖고 물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양이 안나온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지급을 당연히 안하는 것이지만 너무 예산 자체를 잘못 세운 것 아닌가, 지금 이 예산갖고 시공하는 회사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왜 여쭈어보느냐면 이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을 쓰다가 못파서 반납했을 때는 상당히 곤욕을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돼 있는 사항인가 해서 여쭈어보는 거에요.

여기는 시추공만 뚫으면 되기 때문에 보통 시추공을 뚫고 외형적으로 물받는 시설을 하면 훨씬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여기서는 다른 것은 다 돼 있기 때문에 구멍만 시추해서 물만 나오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자들도 싼 가격에 뚫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고 소장께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199쪽에 나와있는 기성동 보건지소에 현재 직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보건지소에 두명 나가 있습니다.

건물이 149㎡이니까 50평정도 되는데 건물유지비가 서 있죠?

예.

얼마나 서 있는지 모르시죠, 집행을 얼마나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까? 56만6,000원이 서 있는데 현재 얼마나 쓰시고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현재 55만원이 있는데 사실 집행은 안했습니다.

기성동지소가 50평인데 56만6,000원이 건물유지비로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한 20년된 건물이거든요. 20년 된 건물인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기성보건지소기능강화를 위해서 건물도색 및 화장실수선, 전기승압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20년 됐고 평수도 50평이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기능강화를 위해서 도색을 하고 수선을 한다고 했을 때 제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이게 의문스럽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기성보건지소기능강화는 시의 시책사업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사업으로 내년에, 안그래도 기성보건지소를 현대화하자는 제의가 있었는데 그것이 시비 30내지 40%, 구비 60내지 70%로 해 가지고 내년에 기성보건지소를 새로 건축을 해 보자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구비를 60내지 70% 들이고 현재 노후는 됐지만 이용하는 사람들 사용면에 봐 가지고 아직까지 구비를 60내지 70% 들이고 지을만큼 당장 급하지는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남은 것이 뭐냐면 올해 기성보건지소를 국비 전액 지원을 받기위해서 한번 올렸는데 도서벽지지역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 기성보건지소가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내년에도 다시한번 올해 벽지지역이 거의다 해소되었으니까 내년에도 400억정도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있답니다. 거기에 만약에 신청을 해서 하면 거의다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구태여 내년에 구비를 60∼70% 들여가지고 지을 필요 있나 그렇게 급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새로 잘 지을수가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도 가서 보면 옛날에는 큰 도로가 안났기 때문에 기성보건지소가 뒤에 가려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걱정하는 것이 이것을 공사를 하지말자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성보건지소가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20년정도 된 건물로 상당히 노후된 건물인데 이렇게 돈을 조금 들여가지고 대충 보수한다고 해서 이 건물이 살아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근본적으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인구는 사실상 적다손 치더라도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고 우리 서구 지역에서는 그래도 전체 면적의 50%나 차지하는 광할한 지역에서 농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손을 대는 것보다 아예 근본적인 예산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투자를 해 가지고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겨울에 페인트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겨울에 페인트칠을 하고 하면 사실상 페인트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페인트는 봄에 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의결이 되면 사실상 우리가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에 반영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공사가 낭비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지금 노후는 됐지만 구비는 3억정도 들어가야만 기성보건지소 현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자체가 어느정도 괜찮기 때문에 3억정도 투자할만큼 현재로써는 절박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짓지는 않더라고 쓰는데까지는 도색을 하고 해야 되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3년후에 건물뜯어서 지을 것이라고 더러운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2∼3년정도 후에 새건물을 짓더라도 그때까지라도 좀더 깨끗하게 하자, 큰 돈은 아니라고.....,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보수를 하는길에 예산을 더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인데 이것이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과감하게 여기서 투자를 해서라도 어느정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만들어놓는 것이 복지사회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예산이 너무 미약한데 구비, 시비의 미약한 예산은 거기다가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나 내후년도에 그 건물 짓겠다라는 폐단이 안나온다고 하면 여기다가 더 투자를 해도 되는데 그럴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지금 공사한 것이 헛공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없느냐는 얘기죠.

2∼3년을 보더라도 소규모사업은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50평 대수선하려면 이 정도 가지고는, 동사무소 공사한 예로 볼 때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현장을 가 봤는데 보수를 하려면 대대적으로 하고 아니면 다시 예산에 반영해서 새로 짓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보건지소건물자체는 튼튼하고 저희들이 오늘도 커텐같은 것하고 새로 다 했습니다. 현재 대기하는 장소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기하는 장소가 부족하지 현재 진료하는 자체의 면적이 좁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전체 국비를 지원해서 짓는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해에 시비하고 구비를 합해서 새로 짓는다든지 그것 해도 어차피 2∼3년정도...,

알겠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시 시책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 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갈마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갈마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도서관장 김혜정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2쪽에 다목적공간에 배드민턴, 배구, 농구 이게 어디에 시설하는 겁니까?

지하 1층에 207평짜리 다목적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지난 84회 임시회때 내무위원회에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가수원동장을 비롯해서 구청관계공무원,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다가 무대를 설치해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한편 그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동식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그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본래 체육시설은 불가하다고 이렇게 해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84회 임시회때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항목이었는데요. 85회 회의때 말씀하신 사항이 잘못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대로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관장께서는 지금 도서관 밑에 아무리 방음장치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을 하면 그 소음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거의 차단이 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큰 소음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의견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글쎄요, 어려운 사항일 것도 같습니다.

어려운 사항이면 이런 예산이 안올라와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토의를 하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님 나와계시나요, 전에도 공보실장에게 84회 임시회때도 이것이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밑에 1층 부분에 체육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해 가지고 고무매트를 깔겠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죠. 무엇을 할지도 모르는데 고무매트를 깔아놓으면 그만큼 예산낭비 아니냐, 그 고무매트 깔았던 것을 매장에다 반품한다고 해서 반품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공사를 중지하고 재설계를 해서라도 뭔가 그 지역의원과 내지는 지역주민과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도서관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또 이번 85회 임시회때도 저희들이 거기를 방문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하면서 1층높이가 2층으로 나누어도 충분한 층수가 나온다는 현장소장과 감리얘기도 같이 나누었고 또 체육시설한다는 층에 천정부분을 크게 두군데 공간을 터서 위에다가 타원형으로 맥사를 씌워서 거기다가도 거기 소음이 밖으로 나갈수 있고 또 탁한 공기를 밖으로 뺄수 있는 창문을 달아놨어요. 그러면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소음이 발생되면 그 소음이 밖으로 나가서 도시전체에 들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적을 하면서 차라리 체육시설보다도 문화시설이 낫지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그때당시도 갖다 와서 그런 검토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줬고 대안으로 차라리 소극장 같은 그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을 해 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일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거기를 방문했는데 고무매트를 깔고 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런에 84회, 85회 두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다 예산을 다루어달라 뭐 해달라,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거기 땅도 매입도 안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놓고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든 우리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 주자 그렇게 지금 입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담당 실장은 자꾸 이런 누를 범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세워주겠어요. 이렇게 하면 솔직히 지금 매입하는 예산도 우리가 못세워요. 얼마전 공사중지시켜서 거기다 투입되는 예산을 다른 데다 쓸수 있는 것을 갖다가 지금 필요없는 예산을 자꾸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도 또 분명히 85회때 지적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올리고 도대체 실장님을 생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이렇게 논쟁만 하자는 것인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김용성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설명이라기보다는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4회때 다목적공간의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관계되는 지역 의원님이라든가 동장이라든가, 도서관장이라든가 저희 문화공보실 에서 여기에는 이런 시설이 좋겠다 해 가지고 복명을 하고 협의를 해서 부구청장님까지 저희가 결심을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던 매트도 지적을 분명히 하셨는데 이렇게 문화체육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85회때는 체육보다는 전적으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 현지활동보고서에 그렇게 채택이 돼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상당하게 혼란을 가져온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 지적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셨고 우리는 이미 문화체육쪽으로 결재를 득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번 체육시설예산을 계상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체육시설보다는 전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시면 의원님들 입장을 존중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도서관장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몇차례를 통해서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하겠다고 모든 분들과 협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물론 고유권한이겠지만 의회에 얼마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인데 평상시 이런 것은 협의 한번 없이 해 놓고 꼭 이런 때만 부닥친단 말이에요. 구보 만들때는 그렇게 보따리 들고 의원들 찾아다니더니 이런 것은 관심 밖인 것처럼 처리합니까, 구보 만들 때 얼마나 뛰어 다녔어요. 의원들 집마다 찾아다니다시피해서 협조를 구했잖아요. 그런 머리를 어디다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의원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은 효과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신흥균 의원이 그 지역의 의원인데 신흥균 의원도 절대적으로 그것은 안된다고 했다는데 무슨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 당시는 협의를 했습니다.

신흥균 의원님도 그것으로 할 수 있게끔 협조 좀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