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제24회 울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 휴회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서우규의원이 위원장으로 이동철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오늘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김석암의원이 위원장으로 한성률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심층있게 심사한 결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과 울산광역시울주군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외 2건은 원안대로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여 김석암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정인조의원의 울산언양고속도로통행료인상철회건의문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고 건의문을 채택후 제24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우규의원입니다. 우리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울주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사전 획득하여 행정수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 시정요구코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울주군의회소위원회규정에 따라 감사1, 2반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은 울주군본청 및 산하 전기관이며, 읍ㆍ면에 대하여는 해당 읍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위한 자료요구는 총 283건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동료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울주군행정사무감사계획(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암의원입니다. '99년10월22일 제24회 울주군의회 임시회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호와 제82-1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조례에서 불편ㆍ부당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부분개정된 원안에 대하여 전문개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조례구성을 간결히 하고자 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공중화장실의설치 및 유지ㆍ관리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였으나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준용하였고 유료화장실 승인 및 법률에 근거없는 규제사항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전체 6장 19개 조문을 장 구분없이 13조항으로 전문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바, 상위법의 저촉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고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여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지정기준 및 대상을, 안 제3조에는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내지 제6조에는 지정절차, 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안 제2조제2호 다목의 통행제한구역 지정요구 주민수 "500명 이상"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300명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개정이유는 행정간소화 및 규제완화로 인한 주민권익 보호와 외국인 투자범위확대 등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4조와 안 제12조에서 은닉재산 신고자 보상금지급시 인감증명서 및 각서제출규정과 행정재산 사용허가시 사용허가표시 부착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17조2등에서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46조에서는 청사의 설계시 비현실적이고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개정안에서 삭제했던 제15조 및 제46조제3호와 내용을 수정한 제46조제7호를 현행과 같이 존치하고, 안 제26조의 "재산의 유지관리비는"을 "재산조성비와 재산의 유지관리비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제5호의 오타부분 "없는"을 "있는"으로 자구수정하며, 제21조제1항만 "사용요율"을 "사용료 요율"로 개정하였던 것을 일관성있게 제21조이하 각항의 "사용요율"에 대하여 전부 수정하였으며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99년 3월 31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본조례가 상위법에 배치되어 폐지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울주군 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안)을 폐지함이며, 본 조례안을 심사한 바 기부금품을 모집함에 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회복지법인이 관장토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되어 폐지함이 마땅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중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와 관련한 중앙부처예규와 부합되지 않는 사항과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ㆍ보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토지ㆍ건물의 점ㆍ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명령 규정을 신설하였고 과태료 독촉장 발부기한을 7일에서 45일로 완화하였으며, 불법처리신고 포상금 지급을 군민과 환경미화원은 30,000원 공무원은 10,000원으로 규정한 것을 군민에게만 신고건당 50,000원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관련법과 중앙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정이유로는 도시공원법령의 개정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울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도시공원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1항과 제2항에서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와 그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안 제3조중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의 용어의 정의를 준용한다"를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하여 반복되는 용어를 생략, 간결하게 수정하고, 안 제6조제2항제5호의 "노외주차장"과 제6조제2항제6호, 제7조제2항제3호의 "공사용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다음에 각각 조사 "은"을 붙여 조문연결구성이 되도록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로는 '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승격과 함께 제정된 울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미비된 내용을 수정보완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제3항에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재해대책 운용ㆍ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내용으로 기금의 조성계획, 사용계획, 운용방법, 운용상 필요한 사항을 포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안 제5조제1항 "제5조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항 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심의할 사항은 울산광역시울주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제5조 기금의운용심의 제1항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라고 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대하여 심사한 사항으로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조례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다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민권익을 보호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부터 안 제16조까지 판매인지정 관련내용을 폐지하고 증지의 판매, 증지 취급기관등의 준수사항, 증지취급 및 매수, 증지판매 수수료, 직원상조회의 증지판매 수익금관리등의 내용을 삽입하고, 수입증지 판매인 선정시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완화하고 판매변경신고를 10일전에서 2일전으로, 수입증지 불출사항 통보를 매일에서 월 2회로 완화코자 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안 제2조중 "울주군"을 "울산광역시울주군"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항 직원상조회에서 증지판매를 신청할 경우 우선하여 판매할 수 있는 조항과 본 조항과 관련문구인 안 제8조제4항중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직원상조회의 증지판매수익금 관리조항을 삭제수정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제114-1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생면 신리 공동어판장 부지취득을 위한'99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99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일반회계로서 토지 2건 3,938㎡, 건물 2건 1,476.75㎡였으며, 변경계획으로써 서생면 신리항 공동어판장 부지취득목적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토지 1건 2,276㎡를 매입코자 '99년10월 14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매입계획 면적이 감소되어 1,525㎡를 확정 매입코자 함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어민소득증대지원과 경영수익사업등 부지의 장래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심의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울주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수정조례(안)심사보고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언양-울산간 고속도로통행료 인상철회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된 상북출신의 정인조의원입니다. 지난 제23회 울주군의회(임시회)시에 본의원이 한국도로공사의 언양-울산간 고속도로통행료 인상에 대하여 철회요구를 하고 이의 관철을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동참하자는 4분 자유발언을 하였던 바, '99년 10월4일 의원간담회시 언양-울산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철회 건의문을 채택키로 함에 따라 우리 의회 전의원이 서명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제출하기로 하였기에 이에 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울산-언양간고속도로통행료인상철회 (반대)건의안 - 언양 - 울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지난 2년 3개월 동안 통행료가 무려 83.3％가 인상됨에 따라 우리군민과 우리군을 내왕하는 통행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경제적, 시간적 불편이 있기 때문에 언양 - 울산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반대하고 철회를 건의합니다 1. 한국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97. 5. 12일자로 600원에서 1,000원으로 66.7%를 인상하고 '99. 8. 23일자로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추가 인상함으로써 지난 2년 3개월 동안 통행료가 무려 83.3％가 인상되어 년평균 물가상승률 5∼7%를 10배이상 상회함에 따라 물가상승요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2. 언양 - 울산간 고속도로는 단일 행정권안 13㎞의 짧은 구간에 통행료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입시 통행권을 받고 서행ㆍ정차해야 하고 2㎞가면 또다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서행ㆍ정차해야함으로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3. 또한 언양톨게이트는 평소에도 많은 차량이 정체되어 진ㆍ출입이 어려운 상습정체 구간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고사하고 오히려 100원이란 요금이 더 인상된 후 미처 100원짜리 잔돈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이를 알지 못한 통행차량으로 인해 차량소통을 어렵게함으로 정부시책인 주민편의 행정에 역행하고 있으며, 4. IMF시대에 구조조정으로 아직 실업자가 많고 봉급삭감등,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을 분담하고 있고, 연일 치솟는 유가상승으로 서민들로서는 차량유지가 더욱 어려워진 실정으로 이로인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이에 불만을 갖은 시민들이 통행료 납부거부 및 인상반대운동을 확산시킴으로 차량이 더욱 정체되어 유류손실, 시간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ㆍ시민 나아가 이곳을 통행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팽배해 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시고 우리의회에서는 언양-울산간 고속도로통행료 10%(100원)인상을 강력히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며, 이 건의가 관철될 때까지 우리광역시ㆍ구의회 및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인상반대 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울산고속도로의 자차단체 기부체납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지역여건과 지역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조속히 통행료인상을 철회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참조】 울산-언양간고속도로통행료인상철회(반대)건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