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의원 발언

기획실장 노승철입니다. 의안번호 제662호로 상정된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99년 4월 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실정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고자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되,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은익재산 신고관리에 관하여 행정간소화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보상금 지급시 신고자의 각서를 받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해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 비치 및 기록보존을 기존 공유재산관리담당공무원에서 재산관리관이 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평방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분할 납부할 경우 연 8%의 이자율을 연 5%로 하여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을 5년이내 연8% 이자를 붙여 상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토지의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대부 또는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감액조정할 수 있으나 변상금의 경우에는 감액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로 조정이 필요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어서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범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비한 감액조정 대상에서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건물대부료 산출에 있어서 건물전체 또는 선별대부를 함에 있어 재산평가 산출방법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4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에 한하여 부동산을 신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다음은 수의계약 매각범위 규정중 부동산 투기의 판단과 실제 이행확인이 곤란하여 실효성이 없는 부동산 투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하여 공유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등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건 불이행시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특약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질의회신, 지침 편람 등 예규를 준용하는 것으로 하여 국유재산준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은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조정”을 “지급”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익재산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14조제5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5조중 “공유재산관리 담당공무원”을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계획 및 재개발지구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제19조의2중 “제100조제2항제5호”를 “제100조제2항제5호제4항”으로 한다. 제19조의3제6호중 “인정하는 지역의”를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제3항제1호중 “제6호”를 “제2호제6호”로 하고, “제16호”를 “ 및 제16호”로 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제5호중 “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을 “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으로 한다.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 지역활동 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중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장의 목적으로 사용토록한 토지의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영 제92조제3항제1호규정에 의한 광업채석”을 “광업채석”으로 하고, 제4항중 “영 제9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를 “다음 각호”로 하며,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한다. 제23조제5항중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로 한다. 제23조제6항중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를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으로 한다”로 하고 후단에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3조제8항중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으로 하고,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한다. 제23조제9항중 “벤처기업전용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 단체, 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로 하며,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1(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요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②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 희망자가 없어 2회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받는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23조의3제1호가목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으로 하고, 나목중 “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이상인 사업”으로 하며, 다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으로 하고, 마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제2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나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고, 제3호가목중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만인 사업”으로 하며, 나목을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으로 하고, 라목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에 속한 부지면적(이하 같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산식방식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값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다. 지하층은 제4호를 적용한다. 4.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6.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하며, 제4항중 “제1항내지 제3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고, “유예할 수”를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대부료 등의 사용)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중 “공유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으로 하고,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대부정리부”로 한다. 제3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중 “농업진흥구역안”을 “농업진흥지역안”으로 하고, 제3항제1호중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을 “사용할”로 하며, 제5항제2호중 “위치하거나”를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으로 하고, 제3호중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을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으로 한다. 제39조의4제1항제4호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을 “조성한”으로 하고, 제3항제2호중 “공장건설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제3호중 “공장용지내”를 “사업장내”로 하고, 제4항제1호중 “외·투법 시행령”을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으로 하며, 제3호중 “공장용지내의 재산”을 “사업장내의 재산”으로 하고, 제4호중 “수출지향형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하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재산매각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제1항중 “군·읍·면”을 “당해 군의”로, “고려하여 군별로 청사 신축계획서에 의거”를 “고려하여”로 하고, 후단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중 “경찰관서, 농촌지도소 및 보건소 등의 관서”를 “산하기관”으로 한다. 제50조중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을 말한다”를 “공용주택을 말한다”로 한다. 제60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중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 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 제6항 단서, 제9항, 제10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비로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사용허가는 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보기좋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해서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62호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99년 4월 3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문구와 자구의 변경과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가 되었으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을 촉진하였고, 대부료 및 사용료의 감면 등을 통해 외국인의 투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입니다. 위탁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대로 공공시설로 통칭하였고, 이외의 공공용 재산에 대한 위탁은 개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가능하게 하므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를 종합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제3항입니다. 신고자의 각서의무를 삭제하여 신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제7조3항입니다. 영 제84조제3항은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하기 위해 신설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22조제3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잡종재산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입니다. 기존의 대부료 및 사용료는 농지소득의 1000분의 50과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납부토록 하여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의 부과를 현실화 하였습니다. 제23조의2입니다. 사요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서 20% 범위 내에서 가감적용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사용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의 내용은 용어정리와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정비 등의 내용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사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민원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며, 외국인의 투자범위를 확대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개정조례표준안에 충실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특별히 다르게 적용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므로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조성녀입니다. 의안번호 제667호 홍천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으로 규제법정주의가 적용됨에 따라서 종전의 조례중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사항을 홍천군규제개혁대책협의회 심사를 거쳐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홍천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 학자금 융자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관계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고등학생의 학자금 융자규정과 저소득층자녀중 고등학교학생으로 직전학기 과목별성적이 “우”평정 70%, 실업계 고등학교는 과목별 성적이 “우”평정 50%이상으로 성적규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다음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3항에 “학생중 거주지 읍면장 추천을 받은자”를 삭제하고 3호1항에 “직전학기 과목별 성적이 ”우“평정 70%(실업계 고등학교는 과목별 성적이 ”우“평정 50%)이상인 고등학교 학생을 ”생활보호법 또는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학비보조를 받지 못하는 고등학생“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668호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7조와 제7조의2 결손처분이 각각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25조와 의료보호법 제18조에 중복규제되어 삭제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67호 홍천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의 학자금 융자금 대상에서 성적제한을 없애, 성적은 비록 우수하지 못하더라도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고등학생도 학비보조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 대상을 넓혔습니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8호 홍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의료보호법 제18조에 대불금의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과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25조 의료보호비용에 대불 및 상환방법에 대한 규정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료보호법과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서 홍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의 근거가 되는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지법 제25조가 폐지되어 홍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폐지해서 규제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임대차관리법및농지법 제25조가 폐지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96년 1월 1일자로 전면 폐지가 됐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46조와 제47조에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별로 정할 것을 위임했으나 그것이 삭제됨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 농지법 제46조로 법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또한 농지법 25조가 3월 31일자로 폐지가 됐는데, 여기에는 임차료 상한에 관한 사항을 시군조례로 위임했던 사항이 없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홍천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하나와 임차료 상환에 관한 사항 2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후자인 임차료 상한에 관해서는 농지임대차관리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던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가 폐지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농지법 제46조에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47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8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49조에서는 경비보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이 삭제됨에 따라 임차료 상한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없게된 것과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으로 해서 구태여 조례로 다시 정할 필요가 없게되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농지거래를 하려면 읍면농지위원회의 확인이 있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했었는데, 본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농지위원회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겠네요?

받습니다. 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드린 대로 46조와 47조에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것을 법으로 직접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조례로 했는데 법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필요가 없다?

예.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박연수입니다.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 및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안하여 신속한 업무추진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율경쟁체제전화, 대행업자 선정의 민주성 제고 등 수도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아울러서 98년도 8월 1일자로 평균 67.7%조정한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51% 수준으로서 98년도 결산결과 평균 94.3%의 높은 인상요인이 있으며, 정부에서도 2001년도까지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 하기로 하고 99년도 중에는 생산원가에 70내지 85% 수준으로 현실화 시키도록 현실화 목표를 확정한 바 2001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율경쟁체제를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수도법에 근거없는 규제사항 정비 및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에 위배사항을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수도사용자의 관리의무와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네 번째로 수도법에 근거없는 수수료를 정비했고, 수도계량기교체대금 산정부과 등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과오납으로 수도요금 환불 및 추징사유 발생시 자동 전산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급수공사시 산출되는 각종수수료를 정비를 하였고, 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자 업종별 단계별 전구간에 대해서 평균 36.1%의 인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바뀐 사항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7조에 공사의 시행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가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군수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지정을 하면은 그 사람이 공사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조에 군수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했는데 이것을 지정을 받은 자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1항이 삭제가 됐고, 2항의 내용을 보시면 다만, 상수도 기술업무에 1이상 종사자에서 “년”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년”자를 보충을 했습니다. 2항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검정시험수수료, 급수공사시공기술자격증 교부수수료,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교부수수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근거 없기 때문에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만 저희가 건당 6천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3항에 보시면 급수공사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시공기술자 자격검정실험 실시인데 자격과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로 문안이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9조에 3항을 보시면은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서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고 했는데, 이 옥외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해서 수도사업자하고 수용가간에 보수의 한계선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것을 대지경계선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10조4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의 산출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 재검사수수료 및 설계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이중에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및 설계수수료만 받고 준공검사 수수료, 시공자 재검사수수료 이런 것은 저희가 안 받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10조에 4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계량기 교체 및 설치시 대금산정은 구입단가로 한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을 했는데, 계량기가 동파가 됐다든가 훼손이 됐었을 적에 저희가 이에 상당하는 돈을 받는데 일정한 근거가 없이 받는다고 감사원에서 타시군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계량기 구입한 단가로 받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28조 사항입니다. 요금및조정입니다. 이것도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을 했습니다. 과오납으로 수도요금 환불 및 추징사유 발생시 이월수도요금에서 자동정산할 수 있다. 현행은 이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과오납이라든가 추징사유발생시에는 저희가 자동정산을 못하고 그렇게 업무추진 됐었는데 이것도 감사원 지적에서 자동정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조에 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수료를 받는데요, 이중에서 저희가 받는 것은 설계수수료만 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서 32미리가 현재는 없는데... 수도관 자체가 32미리가 거의 실용화가 됐기 때문에 32미리를 추가해서 32미리... 그러니까 25미리까지는 3천원, 32미리이상은 6천원해서 이것 한 가지만 저희가 받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없는 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인상관계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요금인상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6월 29일날 정부에서 상수도요금 현실화대책이 나오기 전에 인상요인이 약 94%가 있었습니다만은 타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는 홍천군지역내 수도요금이 많다고 해서 군에서는 요금인상을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다고 일단 보고를 드렸었는데, 위원님께서 인상요인 94%정도되니까 일부분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홍천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8월 30일날 개최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94%안하고, 36.1%안하고, 20% 올리는 안 세 가지를 가지고 물가대책심의를 해 가지고 물가대책의 위원회에서 저희가 낸 36.1% 안으로 심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요금인상 자체 안도 36.1% 평균 인상되는 안으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단계별 요금하고 기본료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로서 도에서... 정부로부터 이관된 요금인상계획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저희가 첨부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홍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7조1항입니다. 급수공사 시공을 군수가 지정한 자중 민원인이 선정하여 시공하도록 하여 대행업자 선정의 민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입니다. 수도법에 근거 없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을 폐지하여 국가기술자격법 제5조에 충실하였습니다. 제9조입니다. 용어를 정비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였습니다. 제10조와 제36조입니다. 수도법에 근거 없는 수수료를 삭제하였고, 급수관 구경을 40미리미터에서 32미리미터로 현실화를 반영하였습니다. 별표2입니다. 상수도요금을 가정용에서 업무·영업용에 이르기까지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분은 이전에 도시건축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습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을 제외하고는 법령정비차원에서 이루어진 개정이며, 상수도 요금인상 역시 불가피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