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전안원 의원 발언
안원
전안원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본 특위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인 본인이 특위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대전광역시유성구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신현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원
전안원위원장직무대행
한상호위원님께서 신현관위원님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현관의원이 위원장 후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후보를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신현관위원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현관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되신 신현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신현관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현관
신현관위원장
본인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본 위원에게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셨으니 본특위의 원만한 운영과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을 재정형편이 어려워 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산 하나하나가 구민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게 심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재위원을 추천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이상재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재위원이 간사후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재위원을 본 특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재위원이 본 특위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제안설명을 듣고 세출부문에 대한 세부설명은 직제 순에 의거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과 편성방향입니다. 수요 면에서 `99년도 당초예산이 부족한 인건비와 부서단위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특정교부금 사업과 지난 9일과 10일 집중호우로 인한 호우피해복구사업비 등 국·시비확보로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수입 면에서 취득세, 등록세 증가로 인하여 시세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의 증가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추가 조정분 34억 3,4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94억 6,335만 1천 원이 증액 되어 일반회계 총예산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672억 5,500만 원, 특별회계 182억 8,006만 4천 원으로 금년 제2회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9%가 증가된 97억 5,275만 원이 증액되어 총 855억 3,506만 4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으로 149억 중 제산세 1억 원, 사업소세 2억 원의 증가와 사치성 재산 중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환급금으로 과년도 수입 2억원이 감액 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 129억 9,843만 6천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2억 1,804만 9천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60만 원으로 1,7%가 증가된 2억 2,064만 9천 원이 증액 되었고, 의존수입으로는 특별교부세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지원 외 두 건에 15억 원, 조정교부금, 취득세 등록세 증가에 따른 추가조정분 34억 3,400만 원, 특정교부금 구암 9통 경로당신축 외 다섯 건에 9억 5천만 원 국·시비보조금으로 집중호우피해 복구지원사업비 35억 7,935만 1천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16.8%가 증가된 96억 8,400만 원이 증액되어 672억 5,5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품목별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기본급 정리와 수당,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 부족분으로 6,308만 9천 원을 증액 하였으며 물건비 27억 7,345만 3천 원, 이전경비 6억 3,739만 2천원, 자본지출 57억 7,027만 4천원을 증액 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 반환금 2억 2,457만 3천 원과 예비비 1억 7,927만 6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의료보호비 국·시비보조금 1억 4,915만 원을 증액하여 26억 9,491만 1천 원,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일반수용비 등 2,217만 4천 원을 증액 예비비로 조정하여 127억 5,000만 6천원, 온천개발사업비로 기본금 및 가계지원비 부족분 등으로 2,147만 9천 원을 증액 예비비로 조정하여 9억 6,563만 5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으로 견인업무대행 수수료 등 8,040만 원을 감액하여 14억 1,551만 2천 원을 편성 하였고, 당초예산대비 0.4%로 증가된 6,875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2억 8,006만 4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추경까지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9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672억 5,500만 원과 특별회계는 6,875만 원이 증액된 182억 8,006만 4천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2.9%가 증가된 97억 5,275만 원이 증액되어 총 855억 3,506만 4천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례조례에 의해서 재산세와 종토세가 빠짐없이 부과가 된 상태에 있죠?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서 수입이 들어 온 데가 있습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수입이 들어 온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유성구청은 안 냈어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아 구청만 지금 …
상호
한상호위원
구청 들어 왔죠? (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방청석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죠!) 올렸죠? 아 세출에만 올리고… 그런데 세입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
- 납기가 이달말까지니까, 납기가 아직 남았어요. 10월말이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결의가 되면 바로...) 예.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총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번 추경은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으로 지금 거의 추가재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이러한 세입자체는 사업적 성격을 띤 세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출을 살펴보면은 경상적 경비에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물론 1회추경 때도 경상비 쪽으로 많이 상승이 됐고, 이번에도 12억 5천만 원이나 경상비 쪽으로 예산배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몇 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경상비 쪽으로 많이 치우친 예산배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IMF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그 동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력비가 250%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예산편성상태를 보면은 IMF이전에 편성된 그 경상적 경비와 IMF이후에 편성된 경상적 경비를 보면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체력단련비도 깎이고 경상비도 적고 그래 가지고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라도 해소 시켜 주고자 저희들이 있는 재원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는 특별회계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세출을 보면 말이죠. 세입금액은 전부 다 삭감을 시켜서 세출로 거의 다 편성된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하면은 결국은 세입자체를 줄여서 지출을 많이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보조사업으로 많이 지금 치우쳐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 면에서는 당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노상주차장 수탁료라든지 불법 주정차 견인료라든지 이런 것을 당초보다 목표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입이 목표보다 따라 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을 감 시킨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쪽으로 세입이 줄어들면은 세출로 정상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맞는 것인데, 세입은 세출은 증가된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세출이 증가된 것은 순수한 국비가... 예를 들자면 의료보호비 같은 게 100% 국비로다가 내려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편성되다 보니까 세입을 줄이고 세출을 늘인 것으로 이렇게 비추어 지지만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보면은 국비가 이제 의료보호비 같은 2억 5천 정도가 증가되어서 내려 왔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보다 세출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지금 2차 추경에 보면은 특별회계만큼은 감액된 만큼 사업비가 늘었어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삭감된 부분 만큼 세출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그걸 깎아 가지고 세출만 늘린 것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아니겠지만은 지금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삭감한 금액을 세출로 늘인 게 우연치 않게 거의 맞습니다. 맞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10시19분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99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총무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65페이지에요. 일반운영비 표창장표지 및 내지 인데요. 당초는 50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지금 그 금액에 세 배가 되는 150만 원을 더 증액시키는 것이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표창장을 당초보다 무려 세 배나 더 많이 줘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연말이 되면은 표창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무식 때문에... 때문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2백만 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50만 원 밖에 못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이 예상되어 가지고 연말을 대비해서 1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상은 뭐... 있을 때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연말에 이렇게 밀리나 보죠?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연말에 상당히 많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67페이지에... 제가 자세히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산 주전산기Ⅱ 교체도입 보조금’ 해 가지고요. 시비가 없던 게 내려 왔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부기변경해서 다시 산다는 것이 아닙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비가 갑자기 붙어서 내려온 사유가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게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비 보조금이 4천만 원이 내려 왔었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그런데 이 시비보조금이 부품교체 및 프로그램 구입이 236만 5천 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4천만 원에서 나머지236만 5천 원이 집행이 되고 3,68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년 문제 해결 잔액 83만 5천 원을 합해 가지고 총 3,763만 5천 원을 부기를 변경해서 앞으로 현재 사용하고 국산 주전산기Ⅱ를 갖다가 교체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기를 변경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제가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애당초 본예산에서 주전산기를 교체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원 준 바있습니다.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갑자기 시비가 붙어서 내려 왔는데 시비가 별로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조금 밖에 안 받아 와 가지고 시비를 붙여서 다시 부기를 변경해 가지고 산다고 그런데 갑자기 시비가 내려 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시비가 갑자기 내려 온 것이 아니고 연초에 이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그 중에서 얼마 집행하고 반납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부기변경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전산기를 교체할 때 교체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이번 부기변경을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연금 지급금에 ‘재해보상급여’ 해 가지고 유족보상금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예 그것은 청원경찰 중에 지난번에 사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금이 5,300만 원이 내려 왔는데 예산에는 2천만 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금액 3,3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만약에 혹시 또 재해를 당하게 되면은 나갈 돈은 전혀 없는 겁니까?
재선
유재선총무과장
요인이 발생되면 예산을 계상해서 지급하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과
10시32분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목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신설된 자치행정과와 동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79페이지 민방위급수 섬유활성탄 정수기설치 장소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장소는 구암동 성모외과 뒤에 있는데 우라늄 캐나다 기준치가 100ppb인데, 여기가 124.7ppb로 우라늄이 검출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음용수 사용을 중지토록 경고문을 부착을 하고 그 장소에 시설비를 투입해서 정수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까 우라늄이라고 하셨습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인 수질검사를 마치고 지금 경고문도 붙여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유성구관내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캐나다 기준치보다 오버된 것이 약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암동 하나만 하면은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를 잘 취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민방위급수시설은 어느 정도 오버되고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민방위 시설로써 관리하는 것 중에서 하나만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캐나다 기준치가 100ppb인데 여기 진터약수터가 124.7ppb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진터약수하고 진잠 쪽에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활성탄이라면 차콜(charcoal)로 하는 건데요. 과연 그게 정수가 되겠습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그건 전문업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시기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고요. 86페이지에 ‘새 천년 맞이 구민축제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2000년을 마감하고 동별로 화합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동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면 구정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속놀이 겸해서 연말을 맞이해서 동별로 자체적으로....
상재
이상재위원
연말에 하시는 겁니까? 연초에 하시는 겁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연말에 자체적으로 동별로 할 계획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75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모범 통·반장 시민표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68만원은 몇 명 분이죠? 몇 명을 시상하기로 계획을 했던 것이죠?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 당초에 한 36명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36명에 168만 원을 지출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죠?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결국은 총 인원을 지금은 60명을 잡은 겁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여기서는요. 민간실비보상은 통·반장 표창도 있지만은 제2건국이라든가 단체 세미나 참석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줄려고 한거고요. 이것은 당초계획보다.... 아까 총무과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연말이 되고 하니까 표창대상자가 아무래도 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단순 연말이 되었다고 이렇게 몰아서 주는 그런 인상이 아주 너무 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은 60명을 주기로 한 겁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6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다음에요. 7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이것은 새마을단체에서 예산요구가 왔습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이제 새마을이 그 동안에 활성화가 안됐고, 또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연말에 대대적인 새마을개편을 하고 전진대회를 해서 다시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사기도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대대적인 계획을 하고 거기서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요청을 했느냐고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거기서 협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요청서 사본을 첨부를 안 했어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구두로요. 구두로 연말에 우리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계획해 달라고... 뭐 서면적으로 요청은 안 했고요.
상호
한상호위원
구두로 이렇게 신청을 해도 예산이 올라오는데가 어디 있어요? 보조금신청규칙도 있잖아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거기서는 이제 지도자가 이번에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지도자관리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행사를 해 가지고 활력화도 하고 구와의 유대관계도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건 진짜 문제가 있네요. 우리 보조금 지출규정에도 반드시 예산을 다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저는 질문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기능이 많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자치행정과하고 동사무소하고는 아주 다른 과도 그렇겠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는 아주 인원이 대폭 줄어 가지고 복지증진이나 지역발전 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은 최 일선에서 주민들과 민원을 해결하는데 제일 최 일선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그간에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동사무소에서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동사무소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79페이지 이상재위원님이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몇 년도에 급수대를 만들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가까운 온천1동만 하더라도 여러 군데에 급수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실지로 식수를 사용하는 데는 서 너 군데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급수대를 만드는데에 뭐 2천만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인데, 주민들은 대단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지금 직접 식수로 사용하지 못할 처지가 되면은 지금 활성탄 정수기를 설치해서라도 식수로 가능하다면 지금 식수로 못하는 곳이 한 네 다섯 군데 있어요. 그런 곳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이 가까운 데서 지하수를 드실 수 있도록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광역시는 1개 구씩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파악을 해 가지고 연말에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대 식수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급수대에는 민방위급수시설로 되어 있는 곳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관계는 해당 실·과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이러한 급수로 사용을 못하는데는 조치를 하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주민등록 경신발급비가 10만 매에 대해서 660원씩 해서 6,6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발급대상자가 우리는 전체 몇 명이죠?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현재 화상 입력된 실적이 한 95.6%로 되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95%라고 하면은 약 5% 정도가 못 했다는 이야기인데....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예. 약 5% 정도는 지금 화상입력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5% 정도가 지금 10만 명입니까?
종목
김종목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 사전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은 좀 늡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사전 사용 분이에요?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무과
10시54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소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성웅입니다. 존경하는 신현관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노력하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세무과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45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세입세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다시피 재산세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재원을 1억을 더 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 1억을 더 냈고, 그래서 2억을 재원을 더 냈고 그 밑에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당초예산은 3억을 잡고 2회추경에 1억을 잡아서 4억을 채웠습니다만, `99년 3월 20일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종토세 1억 8천만 원, 재산세 1억 4,500만 원 해서 3억 2,500만 원을 반환해 주었기 때문에 부득이 2억을 삭감하게 되었음을 양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중간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도 징수교부금 2억 2,800만 원과 그 밑에 47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조정교부금 34억 3,400만 원은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당초 목표보다 약 105억 정도 시세를 연말까지 더 받겠다 해서 받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 97억 5,200만원 중에 저희 직원들이 노력한 36억 6,200만 원이 저희 세무과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의원님들께서 저희 직원을 격려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세무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저희들이 보통 고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고지서를 보내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거의가 우리 주민들이 세금은 잘 낸다고 봅니다. 그런데 체납고지서 발송우표가 상상적으로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뭐......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잘 아시다시피 납기가 지나면 한 달 후에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보내면 보통 체납액이 17∼18%가 들어 와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체납 건수가 36,000건입니다. 36,000건에 과년도가 48억, 현년도가 22억 해서 70억이 현재 체납액인데, 이걸 저희가 세무과장으로 온 지가 오늘이 꼭 1년 되는 날인데, 세 번을 보내 봤어요. 세 번을 보내 보니까, 안 보낼 적보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세금 17∼18%가 더 늘어요. 그래서 1,100여만 원의 우표료를 투자 해 가지고 과연 체납세금이 2∼3억씩 들어오면 ....해서 금년에는 두 번을 보냈습니다. 두 번을 보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작년에 받을 적에는 90억 8천만 원인가를 받았는데, 지금은 70억입니다. 그래서 과년도로 해서 이 과년도 체납고지서도 주기 별로 최소한도 4∼5개월에 한 번씩 보내야 체납세금이 징수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체납고지서도 우편으로 보내 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99페이지 ‘지방세 D/B구축’한게 말이죠. 당초에는 시비가...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5천...원이 왔죠.
상재
이상재위원
예 왔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랜(LAN)구축에서 시비가 지금 715만 원입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그런데 이 밑에는 랜(LAN)구축에서 615만 원으로 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시비가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겁니까?
가능하면 저희가 시비를 다 소화를 해야 되는데 이걸 편성을 하다 보면은 아구가 딱 안 맞아요.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시비가 715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맨 우측에...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은 목이 부기변경한다면은 시비가 그대로 내려 와야지 100만 원이 깎여서 어떻게 시비가 계상이 되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아니요. 깎였다 하더라도 구비가 더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착각을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자동차세 체납관계에 대해서 제가 저 나름대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들어 주십시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뭐 다른 세금이야 뭐 그렇다고 하지만 유독 자동차세 미납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봅니다. 제가 통장시절에 보면은 자동차세를 안 내면서도 자동차는 유유히 잘 굴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걸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예전에는 자동차세를 내면은 딱지를 붙여서 운전대 윈도우(WINDOW)에다가 붙이고 다녔었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 모순점이 있어서 폐지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해야 하는지 시에서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지나다녀도 저 자동차가 자동차세를 낸 자동차인지 안 낸 자동차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야간으로 자동차세를 안 낸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밤잠을 못 자 가면서 그 고생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별로 효과도 못 보잖아요. 그리고 그 차가 항상 그 자리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옛날처럼 다시 그 제도를 부활시킨다면 차 상단에 표시가 없으면은 어디든지 갈 수가 없는, 어디를 가도 지적이 되어 가지고 운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제도가 된다면 불가피하게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자동차세 완납증을 붙였어요. 분기별로.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불편하다 이게 폐지가... 저희가 항상 건의하는 것은 또 자동차세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12억이 체납되었어요. 지금. 건수는 한 1만 4~5천 건 되는데, 자동차를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건... 그래서 제일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고팔 때 지방세 완납필증을 붙이도록 해 달라. 지방세 완납필증을 안 붙이면 자동차가 이전이 안 되도록... 이것도 금년 4월 달에 저희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도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위에서 얘기를 할 적에는 ..이다 이거예요. 전체국민이 다수 몇 사람들을 위해서는 나쁘다고 폐지된 제도를 다시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여러 번 건의를 해도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해결하실 일은 아니지만은 상부에 건의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건물이라든지 다른 거를 보면은 세월이 가면은 시간이 흐르면은 노후된 거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있죠?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유독 이 자동차만은 10년 된 차나 금방 나온 차나 자동차세가 똑 같습니다.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그래요.
봉식
송봉식위원
이거는 불공평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시정이 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를 상부에 건의를... 이거 많은 주민들이 아마 그거를 원하고 있을 겁니다. 노후된 차는 노후된 차 만큼 세금의 절감 혜택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습니까?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참 억울하죠. 새 차나 흔 차나 10년된 차나 자동차세가 똑 같잖습니까?
봉식
송봉식위원
예.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보험료는 좀 다운(DOWN)이 되는데 하하하...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 실무자 측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건의를 해요.
봉식
송봉식위원
더 좀 건의를 하셔서...
성웅
김성웅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 어려운 서민들 가계부담을 덜어 주는데 일익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업경제과
11시08분
다음은 산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진행순서는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복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산업경제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소관 과장인 산업경제과장이 설명 드려야 하나 신병치료 관계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여서 부득이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 드릴 순서는 농정관리를 시작으로 유통·축정관리, 지역경제관리, 통상관리 순으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14페이지에 태풍 ‘올가’피해복구지원이 있는데요. 축사 1동만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좀 궁금하네요? 총 축산피해 농가는 몇 개 농가인데… 그것부터 좀 알려 주시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축사복구 대상농가가 구즉동에 이종인씨…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건 아는데요. 그건 이제 지원된 거고. 총 피해농가, 피해축산농가.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축산피해농가는 한 농가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이번에 한 농가만 피해받았는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돼지콜레라가 겨울에도 이렇게 감염… 뭐냐, 오염되는 수가 있나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콜레라는 일반적으로 여름철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예.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지금 가을철 늦게 까지도 콜레라가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이 2회추경이 통과되면 10월, 11월하고 12월 안에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현재는 날씨가 상당히 온화한 날씨가 겨울에도 되고 있기 때문에 연중 발생… 지속 지원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 주시면은 연말까지 집행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 환경보호과
11시18분
환경보호과장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관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환경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심을 다하여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과목별로 제안설명 말씀 해 올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26페이요. 시설비에 있어서 배관시설을 300m 라고,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120…
상재
이상재위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공사, 126페이지에.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배관시설 300m 요?
상재
이상재위원
예, 예.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이제 폐수배출시설을 만들게 되면 배관이 들어가서요. 물 이송관로로…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요. 구체적으로 300m 면은 어느 쪽으로 그럼 폐수를 뺀다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장소, 지형설명은 조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재
이상재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설계는 안 나와 있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아직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계는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현장 가실 경우에 설명 말씀 해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126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요. ‘폐수처리시설건립(10톤/1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용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액상비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퇴비화로?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예.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런데 폐수처리시설이 추가로 더 필요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설명 말씀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들어와서 붓게 되면은 그 차량자체의 내부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 세차가 첫째 필요하구요. 그래서 세차수가 일단은 이 폐수처리시설로 유입이 되고 다음에 저희들이 액비를 공급하게 되는데 만약에 공급처가 혹시라도 안 나타나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정상적으로 생물학적 처리를 해 가지고 폐수를 처리해서 정상적인 물로 만들어서 내보내는 이러한 용도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지금 말씀 중에 전자보다는 후자에 치중되는 시설이 되겠네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이 10톤 규모가 세차만 해 가지고는 10톤 규모가 안 되고요. 후자 쪽으로 치중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복지과
11시27분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인사는 생략해 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님 복지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럼, 바로 그냥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이 현재 저소득층관리자과정 교육 중에 있어 가지고 제가 대신 설명 말씀 해 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으로 절감예산 편성사항 및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사업 추진 및 삭감 항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13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증가분 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 ‘2개소×7월’은 뭡니까?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138페이지 상단 신우아파트하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개소…
종옥
이종옥위원
증가분인데, 7월은 뭐냐구요. 2개소.
그 밑에 경로당 난방비도 그러면은…
봉식
송봉식위원
2개소 7개월 분을 줬다는 얘기죠.
종옥
이종옥위원
글쎄, 7개월 분을 줬는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당초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중간에서부터 경로당이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계상해서 7월 분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소급해서 계상하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이 난방비는 이건 몇 개월 분 한 거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난방비가 지원되는 것이 겨울에 하고요. 연초에 한 번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매월 이게 이 1개소에 15만원씩 나가는 게 아니예요? 난방비가? 겨울만 글쎄 나가는데 여기는 그럼 몇 개월 나가느냐 이거예요 지금. 2개소만 있지.
몇월 달부터 난방비가 지급이 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11월부터 나가는데요. 두 군데가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 겨울철 동안에 지낼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2개소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전 일정을 마치도록 하고 오후 두시부터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국 소관으로 도시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도시개발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인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봉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말이죠. 실시설계의 부족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자체가 아주 없어지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실시설계비, 교통영향평가 또, 환지를 위한 감정수수료를 그렇게 따로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게 원래 따로따로, 성격상 따로따로 분리가 되게끔 되어있는데, 두 가지는 섰는데 실시설계비는 예산에서, 본예산부터 계속 올렸는데 거기서 삭감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 말이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예산이 없어서, 실시설계비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지난 1회추경에서 레이저프린터 토너라든지 복사기 토너는 될 수록이면은 리필을 좀 가능한 범위에서 이용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각 실과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국 전체가 지금 보면은 도시개발과는 좀 나은 편이네요. 도시개발과는 두 개를 사용한 거로 되어 있는데 사회산업국의 경우에 보면은 어떤 과는 눈물겹도록 리필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과는 리필을 거의 사용을 안 했어요.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우리가 프린터 토너 리필은 두 개를 198,000원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리필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리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구요. 그 질문은 지난번에 나왔던 질문이예요. 나왔던 질문인데 여기 산업경제과라든지 환경보호과라든지 여기는 아주 앞장서서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경비절감의 효과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적극적인 자세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설과
14시10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현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신현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건설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164페이지 중간에‘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잔디포 유지관리용 장비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동력예치기를 사 가지고 쓸 일은 없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지금 겨울철에 들어 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석 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모든 인력과 장비가 또 시간이 딸리는 바람에 제대로 예초를 못한 곳도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내년도를 위해서 구입을 한다면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장비를 사실려면 추경이 초과되고 나면 11,월 12월이 잖아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계절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초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그 사업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요. 다른 과는 자료가 다 올라 왔는데요. 건설과에서만 자료가 안 올라 왔어요. 컴퓨터 구입현황이라든지, 프린터, 복사기, 카메라, 토너구입 현황에 대한 자료를 다른 과는 다 받았는데 건설과는 안 올라 왔는데 몰랐습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아니 제가 싸인을 해서 보내 드렸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토너는 하나도 리필을 사용한 적이 없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저희들은 리필을 사용을 했습니다. 토너 리필 사용실적이 총 다섯 개에 512,360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토너는 사용실적이 있네요. 사용실적이 있는데 그런데 기타 컴퓨터라든지 프린터, 복사기 이런 거는 안 올리셨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것도 다 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좀 올려 주시고요.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시면은 ‘집중수해복구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서류로만 봤을 때에는 석축(석축)을 한다든지, 호안(호안)불럭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수해복구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지난 해에 수해가 났을 때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하상이 좀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준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다분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준설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데요. 이번에 이러한 공사를 하면은 준설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준설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겁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저...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이 말입니다. 수해가 발생이 되면은 항구적이 복구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 임시적인, 쉽게 이야기해서 땜방 복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하상을 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부족예산 문제가 있고. 하상정비는 저희들이 공공근로 사업으로 화산천, 유성천 등 여러 군데를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하천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상정비를 일제히 할 계획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거는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준설을 할려면은 공공근로를 가지고 되지를 않죠. 최소한도 중장비로 흙을 떠내서 하상을 메우고 있는 흙을 퍼내야 되는데 그거는 공공근로 가지고는 안되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거는 자재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인력을 투입...
상호
한상호위원
좋아요.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께요. 작년에 탄동천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보면은 거기 담당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천을 제대로 준설을 했으면은 뚝이 넘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고, 거기에 착안을 해서 쭉 다니면서 하상이 모래라든지 자갈로 많이 덮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답변만 해 주세요. 이러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상을 준설을 하시는 것인지 안 하시는 것인지, 그것 만 좀...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현재 수해복구비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일을 잘 못 하시는 것이죠. 여기 하상이 넘쳐 가지고... 이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옹하는 거지. 하상이 모래로다 덮여 가지고 물이 넘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전시성으로다가 뭐 이렇게 많이 나열을 해 가지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떠한 수해로 인해서 제방이 유실 됐다든지 석축이 유실 됐다든지 그거에 대한 응급복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통수잠로(통수잠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인데 그에 따른 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해사업복구비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상준설하는데 한 차당 돈이 얼마나 듭니까? 12t 트럭 하나 준설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거는 정확한 개념은 안 나옵니다만, 한 대당 보통 15만 원 정도 잡아야 될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하상준설이 먼저 입니까? 뚝 보수가 먼저 입니까?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수해복구 만큼은 하상준설에 대한 복구가 아니고, 하상바닥은 이상이 없다고 보는 것보다도 이 사업비는 거기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제방이 유실되었다든지 시설물에 대한 복구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설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준설이 없는 거죠?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이 사업비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대공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장비를 활용한다든지 공공근로 사업비 자재비를 활용해서 지금 준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상호
한상호위원
복구를 요령 껏 해 주셔야지 하상준설을 안 한다는 것 밖에 더 되요 지금.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상준설한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상준설한 실적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호우수해복구지원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하기 전에 현장을 분명이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설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현장을 확인을 안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한 다음 그로 인해 다시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현장을 확인해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 주시고 겨울공사가 많이 발주가 되는데, 이 동절기공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끔, 이거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건설과장
예.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과
14시25분
다음은 건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장형입니다. 평소 우리구 건축행정에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신현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건축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81페이지에 보면 디지탈카메라 구입이 있고, 그리고 143페이지에도 기록보존용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는 카메라보유 대수가 세 대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일반적인 카메라고, 지금 이번에 구입요청한 것은 조금 기록을 촬영하는 것이라든가 기록을 보존하는데 좀 현대화 된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내용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질의를 드릴게 있는데요. 불법광고물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특근을 하는 것이 앞으로 40일이고요. 또 광고물업무추진도 160여만 원 더 올라 왔고, 광고물단속을 확실히 하자는 그런 얘기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유성구청에서 광고물 현황 파악률은 몇 %나 됩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난 4월부터 그간에 한 2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약 허가된 불법광고물 총 포함해 가지고 약 15,000여 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광고물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아주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산화작업이 저조해서 약 6.6%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6.6%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뭐 거의 전산화 작업이 안된 상태나 마찬가지네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전산화용 컴퓨터를 별도로 하나 더 구입을 한다면은 입력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조속한 시일 내에 전산화되기를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건축과에서는 토너구입비용을 안 올렸습니다. 그런데 건축과는 토너사용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프린터기를 몇 대 올렸네요? 그런데 프린터기를 올리면은 당연히 토너는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에서 특별히 리필제품을 꺼리는 이유가 있나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래서 기존에 예산이 수용되고 확보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는 토너구입비를 별도로 계상 안 한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안 올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토너 리필제품을 꺼리는 이유가 있으신지, 그런 것은 아니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저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쭈겠습니다. 물론 다른 동도 매 한 가지겠습니다만, 온천 1동에 광고물 난무가 제일 심한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그간에는 각 동에서 단속을 하던 것이 이제 기능전환이 되어서 건축과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구에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한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해 주셨는지 그간에도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별 효과를 못 거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어떤 제재조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대개가 요식업 그런 위주로 하는 분들이 벽에 광고물을 난무하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들도 주야간, 소수인력이지만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부단히 정비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근절은 되지 않고 다발적으로 그런 게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저희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불법 지류광고물을 부착한 그러한 광고주에 대해서는 그 간에 아주 저희들이 계도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이 자주 발생을 해서 사직당국에 고발한 그러한 사례도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인력은 소수 인력이지만은 부단히 노력을 해서 우리 유성구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러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개인적인 사업에 영리를 위하는 홍보활동에 의한 이제 플래카드가 있는가 하면은 사회봉사단체에서 홍보차원이라든지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의 회장이라든지 위원들 측에서 무슨 행사를 앞두고, 또 이러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붙이면은 달기가 무섭게 떼어 간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들도 봉사단체에서 많은 기금을 들여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부착한 것인데… 물론 도시환경을 위해서, 미관을 위해서 떼는 것도 좋지만 사리를 좀 분별하셔 가지고 이것은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사회봉사단체에서 부착한 것인지 판단을 해 주셔서 가령 예를 들자면, 자연호보협의회 단체에서 자연보호 캠페인을 위해서 플래카드를 붙였을 적에 뭐, 몇월 몇 일날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붙이면은 그걸 바로 떼어 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기네 행사계획도 차질이 있고 그래서 불평의 소리가 없지 않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걸 떼실 때는 그런 점을 착안을 좀 해 주시고. 지금 건축과가 동사무소 업무가 이관되는 바람에 단속계가 생겨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단속계 직원들이 제일 불만이 많을 겁니다. 사실 어렵고. 또 힘든 반면에 지금 제가 가끔 직원들의 사무실을 가 보면은 사무실 책상 하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그 분들이 제일 힘든 일을 하고 있고 욕을 먹는 일을 하면서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싶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제일 말단에서 최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자기 자리 하나 없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될 것 같아서 사무실을 빨리 어떻게 만들던지 아니면 건의를 해서라도 직원들의 자리만큼은 만들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예, 예. 그래서 송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방이 좁아 가지고 구청 내의 다른 데에도 배치를 요청을 했는데 현재 구청사무실 여건상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열아홉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책상 구매요청을 지금 총무과로 요청해가지고 현재 구매계약이 되었는데 아직 납품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납품을 해서 직원들이 자기 사물함이라든가 물건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책상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위원님 질문에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181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요. ‘광고물 전산화장비 구입’ 해서 디지탈카메라가 6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구입을 했고, 제가 이쪽 가게에 대충 알아봤는데요. 6백만원에 의회 같은 경우에는 칼라프린터와 일부 소모품까지도 포함이 된 가격인데 지금 여기도 6백만원 안에 그런 칼라프린터나 이런 게 포함이 된 가격인지 아니면 순수한 카메라가격만 6백만원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그거는 포함된 가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관
신현관위원장
그러면은 이게 또 칼라프린터기를 또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카메라 한 대를 운용하기 위해서 프린터기가 두 대가 부착되는 겁니까?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디지탈카메라는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직원이 나가 가지고, 찍어 와 가지고 바로 전산 컴퓨터에다 입력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자 해서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현관
신현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요청하고 그 정당성을 여쭙는 게 아니구요. 카메라 6백만원 안에 순수한 카메라 가격만 6백만원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칼라프린터기나 소모품, 그 외에 부착물들이 더 포함된 가격인지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이죠.
장형
박장형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것까지는 제가 세밀히 파악을 못해가지고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예.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 지역교통과
14시44분
다음에는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기춘입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우선 먼저 특별회계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수탁료 3,2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요. 원래 이것은 우리구에서 위탁을 준 게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위탁을 줬기 때문에 한 달에… 그것이 저희가 위탁을 줘서 사실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지출을 하는데요. 지금 당초에 계상하기는 1억2,360만원을 6개월 치를 계상했어요. 그리고 시의회에서 당초 견인료를 2만원씩 해서 1만원씩 올려서 3만원씩으로 보고서, 그리고 차별로다가, 화물차라든가는 5만원씩 되기 때문에 월 평균 한 2,060만원씩 이걸 계상했어요. 그래서 6개월해서 1억2,360만원 계상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320건 정도 해가지고서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액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구요. 188페이지 교통행정에서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상 지원에 대해서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쪽 진잠 노선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덕분으로 성공리에 정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인을 하시겠지만 갈수록 수지가 개선되어서 지원액이 아마 줄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사한 결과, 위원님들께 10월까지 조사한 걸 한 부씩 전부다 나눠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집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지원액을 약간… 자꾸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귀중한 혈세로다가 한 금액을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다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강에서 유성구청 경유해서 목원대간… 아직 최종적인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마는 옛날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사실상 시내버스 회사측에서 자기들이 20분 간격으로 지난 8월부터 운행하겠다고 해서 사실 여태까지 보류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확답도 없고 했기 때문에 청장님 방침대로 해서 12월초에 해서 운행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불을 보듯 뻔하게 이 지역은 굉장히 적자… 그 옛날에도 운행 해 본 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적자 노선이기 때문에 부득이 적자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한 대당 10만원씩, 10만원씩 7대면 하루에 70만원 해서 30일이면… 2,100만원 해서 45일로 하면 한 3,030만원 정도가 됩니다. 약 3천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초적인 숫자입니다마는 거기에 뭐, 더 최대한 감액해서 예산을,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재
이상재위원
물론 지난번에 우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아직 운행은 안되고 있죠.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12월부터 운행이 지금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물론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게 맞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12월 가 가지고 마을버스가 운행이 될지 그것도 의심스러운데 예산만 세워 놓고 못쓰게 될 경우에는 사장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만일 그런 경우라도 사실 반납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은 정리추경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 사장된 예산은 아니구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운행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지금 계상을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이런 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정리추경에서는 사실 늦죠.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188페이지 ‘시내버스 승강대기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비용은 1995년도부터 1998년까지, 98년도에는 8백만원으로 계상되는 거로 알고 있구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7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었거든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1천만원으로 올라와서 어떤 부문에 비용이 인상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그게 단가가 한상호위원님 말씀대로 7백만원, 8백만원으로 계속 올라가는 것은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견적을 받아 보니까 자재 값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인상되기 때문에 약 9백 한 4,5십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1천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975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 8백만원으로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 올려 주신대로 이렇게 지출을 좀 정확히 해주시구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설치 위치가 대전산업대학교 정문 앞 1개소로 되어 있어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에.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민원을 받았습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거기에서 전화도 받고 해서 뭐, 그런 뭐… 주민들한테도 전화라든가 이런 저기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현장에를 가 봤습니다만 정말 너무, 한위원님도 가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쓸쓸해요 거기, 그래서 두 개소라고 해서 별도로 두 개소가 아니라 연결해서 학생들이 대기 할 수 있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승강대기소가 있어야 한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여기 뭐 승강대기소가 없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황량하기 때문에 비를 맞을 우려도 있고. 참, 좋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런데 우선 민원이 전화로 왔다는 게 좀 석연치가 않구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몇 분이 승강대기소 설치를 과장님께 요구한 적이 있죠?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탄동도…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됐습니다. 있으면 된 거예요. 몇 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건 안 해주고,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의원님이 해 주시긴 했는데 예산이 좀 깎이고 그래서 안 했는데 좀…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는 서열을 좀 뒤로 미루고, 의원님들이 지역 대표 아니예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아이… 당연히…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렇다면 무시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지 의원님들이 해 달라는 건 안 해주고, 여기 산업대학교가 해 달라는 건 해 주고. 전화로 해 주고.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웃으며)오해가 있었나 본데 저… 내년 본예산에 해서 틀림없이 한 위원님 저기로다가…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긴 하나만 해주고 하나 바꿔 주세요.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저기해서…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기춘
이기춘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카. 지적과
14시56분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임한원지적과장
지적과장 임한원입니다. 평소 지적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현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사업소로 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보건소,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획감사실
15시01분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04페이지 중단에 보면은 ‘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2종’이 있거든요? 2종의 내역이 뭡니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이라고 쓰셔야지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하면은 좀 명칭이 틀려지는 것 아니에요? 여기 지적과에 보면 아주 잘했어요. 한글97 구입 3개에 15만원, 그 다음에 MS오피스 2000 얼마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명시를 했는데요. 이런 건 기획실에서 모범적으로 잘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상호
한상호위원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정확하게 기재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셔가지구요.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정리추경도 있을 테구요. 내년도 2000년 본예산도 있는데 정품 소프트웨어가 뭔지 구체적으로 풀어서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파. 문화관광실
15시07분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실장입니다.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신현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실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문화관광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시민체육대회를… 여러 행사를 진행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감사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1쪽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구보제작에 따라서 제작변경 및 추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당초에 저희들이 구보제작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거 아시고 계시죠 실장님도. 그런데 지금 다시 또 구보제작에 따른 추가비용이 부담이 되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보를 저희가 매월 20일자로 월별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시책이 많다 보니까 시책의 홍보를 위해서 각 부서별로 요구되는 홍보사항을 별지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별지 한 본을 발간을 할려고 하면은 약 120만원이 소요됩니다. 부수는 3만5천부를 하다 보니까 12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정해진 예산에 비해서 이 비용을 당겨 썼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난 7월에는 월 1회 발행하던 것을 2회 발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부족분이 발생이 되어서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말이죠.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써보고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에 또 올리고, 올리고 이러면 안 되잖습니까? 212쪽에요. ‘문화회관건축 설계 공모 입상자 시상금’이 물론 1위도 포함이 되겠죠? 2,3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아! 1위는 포함이 안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시상은 포함이 안되구요?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예. 그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금년도 7월 달에 중앙의 관보에다 게재를 할 적에 2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시상금, 3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시상금을 주고 1위는 앞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먼저 지금 이게 공모가 나갔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예. 관보에 게재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산도 서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공모가 관보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구대표 강화훈련비 지원에 14종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료에 보면은 물론,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주종목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내년에도 강화훈련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굳이 동계훈련에 참가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그 원인은 내년도 할 경우라고 하면은 금년 같은 결과가 뻔합니다. 내년도를 대비해서 금년까지 해야 할 원인은 시민체전의 참가 자격의 문제가 금년도 연말까지 구 관내로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체육회에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을 교섭해서 하더라도 금년내에 매듭을 짓지 못하면은 매번 참여해서 저의 구의 열세와 같은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금년도부터라도, 타구는 이미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도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상재
이상재위원
선발을 해서 강화훈련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에 출전했던 선수를 강화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 선발해서 강화를 시키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물론 기존 출전선수를 중심으로 합니다마는 경기력 향상에는 유능한 선수를 데려다가 기량향상의 훈련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데의 유능한 선수를 데려다가 초빙해서 기량향상도 도모할 수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금년에 연내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실장님 말씀대로 40일 동안 강화훈련을 해 가지고 과연 내년 시민체육대회에 상위 입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만약에 해줄려면은 지금부터 내년까지 계속해 주는 게 그게 진짜 강화훈련이고 상위 입상의 지름길이지! 40일 동안 해 가지고 어떻게 강화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한 가지 214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비가 1,400만원이 붙어 왔습니다.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실에서 국비 요청을 했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이 내용은 당초에, 연초에 시에서 문광부로 신청이 된 내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시에서 한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예. 그래서 그 사항이 이번에 사업교부통지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시에서 국비를 요청해가지고 시비도 안 붙이고 직접 우리 구로 올 수도 있나요?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에. 시비 안 붙이고서 왔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국비만 요청해서, 유성구를 대표해서 시에서 요청했다 이거죠?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아니, 유성구를 대표한 게 아니구요. 시에서 유성지역의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거리축제 지원사업비로 특별히 좀 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요청했다 이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예,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우리 유성구에서 올린 게 아니구요?
유성구에서 올린 거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시에서 먼저 하고 저희가 나중에 이제 같이 밸런스를 맞춰 나갔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저기, 국비지원 요청한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예. 알았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211페이지 구보제작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보는 제작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좀 배부를 받아서 읽어볼 기회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부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배포에 대한 책임은 문화관광실에 있는 게 아니죠?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배포, 구보를 이제 주민들한테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 배포에 대한 책임이 문화관광실에 있는 거냐구요.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뭐, 책임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해 주고 있나요?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예. 그 동안에 배포된 경과를 보면은 제작안이 되어서 제작해서 나올 경우에 총 부수를 각 통별로, 동 별로 구독해야 할 숫자를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라인을 통해서 매월 같은 수준별로 그렇게…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동으로 위임하는 거죠?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동에… 뭐, 전적으로 위임이라기 보다는 배부에 대한 세부내역을, 동 별로의 세부 배포내역은 동에 부탁을 한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동 단위는 이제 통장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다양한 각종 단체의 회의를 할 때 그 계층별로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요. 이번에 비용도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 각 세대로 정확하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문예회관심사위원회 수당’으로 10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심사위원이 총 일곱 분입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여기에는 공무원이 들어 있나요?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심사위원이 누가 해야 된다는 몫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문가 위주로 할 그럴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야에서도 좀 참여를 하고 그래서 공무원이기 보다는 민간인 위주로 지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말씀이 좀 부정확하시네요. 공무원을 심사위원회의 일곱 명중의 한 명으로 넣으시겠다는 얘기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순수 전문가만 위촉을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심사를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가서 안내를 하고 거기에서 공정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들이 필요한 사항만 보조하고 나머지는 전문가가 심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이 안 들어가는 거죠?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구요. 그 다음에 213페이지 ‘구대표 강화훈련비’에 대해서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체전이 언제 있죠?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지난 10월1일부터 2일까지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내년도 10월에 있을 예정 아닙니까? 그렇죠?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걸 대비해서 금년도에 지금 투자를 하신다는 얘기죠?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태릉선수촌에서 입촌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14개 종목의 대표회장으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이 왔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아직은 예산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구두로 지원해 달라는 부탁만 오고 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구두로 열 네 사람이 똑같은 목소리로 지원해 달라고 왔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뭐, 똑같이 했다고는…
상호
한상호위원
똑같이는 안 했겠지만 서로 다른 입으로 거의 같은 얘기가 와 있냐 이 말이죠.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유성구체육회가 있고 체육회 내에는 각 종목별 연합회장님들이 매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회의를 할 적마다 또는 경기장에서 이렇게 빈번히 볼 적마다 지원이 좀 적다고 하는 것이 그 분들의 불평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예. 그러면 말이죠. 회의를 할 때마다 이런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으니까 회의의 회의록을 좀 제출해 주세요. 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그건 공개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평상시에 저희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대화식의 왔다 간 사항인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대화식으로 한 거죠?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그렇죠.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조금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말로 문화관광실장님 한테 보조신청을 한 거죠?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더 지원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분들의 바램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원래 보조금신청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지출내역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가지고… 아까 다른 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말로만 해도 이렇게 돈을 주는 좋은 구청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거 선심성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10개월이나 앞두어서… 내년에도 그러면 경기 2,3개월 앞두고 이런 비슷한 경비가 또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개월 전에 훈련을 해 가지고 10개월 후에 성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상재위원께서 물음이 계셔 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연말까지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들이 선수로서 출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정예팀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면은 그런 제가 말씀 드린 그런 범위에서 일맥이 상통하는 답이 나오는데 10개월 앞둬 놓고 이렇게 추궁식으로 하면은 답변이 안 나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선수를 잡아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유능한 선수도 확보를 하고 또, 확보가 덜 되었으면은 유능한 사람한테 기술도 한 수 지도받을 수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 밑에 시 생활체육대회 참가가 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죠?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 증액사유는 뭡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금년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이… 생활체육대회 회장은 의장님이신데요. 요청이 있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 역시 서면으로 있었습니까? 구두로 있었습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구두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유성구청 예산은 고무줄이죠? 구두로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구두로 얘기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4페이지 ‘온천로 문화의 거리 축제지원’ 이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신청하셨다고 그랬죠?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는 할 필요도 없는데 돈이 있어서,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우리 구로 신청도 안 했는데! 이거 나랏돈이라서 이렇게 쓰는 겁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경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중앙에서 그러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원해 준다는 뜻이 오다 보니까 시한적으로 촉박하게 요구를 했거나 이럴 경우에 구청에 알아보고서 하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너무 짧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먼저 해 놓고 다시 추비적인 사항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바꿔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돈을 쓰고자 하는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쓰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니까 뚱딴지 같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용
박성용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죠? 공감하시죠? 돈이 있으니까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 보건소
15시30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항상 변함없이 유성구 보건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현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보건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경로병원 운영진료비가 아까 설명하신 대로 경로진료 인원 증가로 인해서 지금 3천만원이 부족하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당초예산의 반이 지금 증가가 된 건데, 인원이 그렇게 증가가 되었습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예상보다요?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예, 예. 지금 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40~50%가 증가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우리 유성구 관내에서만 그렇다 이거죠?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그렇죠. 저희 보건소에서만.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 222쪽에요. ‘보건진료소 기동장비 구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기동장비가?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오토바이 구입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오토바이요? 이것은 누가 주로 사용을 합니까?
이원
최이원보건소장
진료소장들이 환자 방문해서 진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거. 도서관
15시35분
다음은 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김원규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원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서관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장
도서관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