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국장 채규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수입증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의 규제 관련 법령 정비 계획에 의거 재정경제부 소관 수입증지에 관한 볍령 개정으로 수입인지 판매인 지정제가 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상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이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현행 31조의 규정을 20조로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 규제 정비 계획에 의거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조례 제8조에 규정된 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증지 판매인 계약제로 변경 규정하였으며 현행조례 제3조 2항 및 3항의 “수수료를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할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에 각종 세입금은 현금 납입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현행조례 제8조(판매인 지정), 제9조(판매인의 결격요건), 제10조(판매인 지정신청), 제12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판매 폐지), 제14조(지정의 취소), 제15조(판매인의 승계), 제16조(판매인 또는 관계인 신고), 제18조(변상책임), 제22조(판매수익금 관리)의 조항등은 판매인 지정이 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4조 2항 및 3항에 규정된 증지의 조제 규정은 증지수요를 감안 조제 계획을 수립 년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함을 필요시 조제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13조의 판매소의 위치 규정은 민원실 협소 등으로 증지 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대처 방안이 필요하므로 다른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제10조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23조 및 제24조의 증지 진위조사 및 증지의 소인에 관한 규정은 제15조에 통합하여 변경 규정하였으며 제15조 2항에 소인의 규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규정된 증지의 환매 및 증지의 교환 사항이 계약제로 변경됨에 따라 제17조에 통합하여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4항을 신설하여 판매인이 증지의 교환 및 환매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현행 제28조에 규정된 판매인의 장부 비치 및 검사 규정은 판매인에 대한 규제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어서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30조 2항에 규정된 매월 증지 수입표를 월별로 결산 정리하는 규정은 제14조 제2항에 일일 결산토록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군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목적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의 관리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취득계획만 1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건입니다. 개정면 운회리 633-7번지에 지상 3층규모로 건축 연면적은 1,202㎡이며 신축 추정가액은 1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지역별 주요작목 육성과 새기술 개발 및 보급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개편됨에 따라서 그 기능과 시설을 보강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과학영농시설과 실증시험시설 공간을 일원화하여 농업기술 보급사업의 효과를 증진하고 지역농업의 구심체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청사를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공유재산 처분계획은 없으며 취득계획만 3건으로 14,745㎡에 취득 추정가액은 21억 5,1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신축건물이 1건에 1,290㎡로 신축 추정가액은 15억 4,000만원이며 토지취득이 2건에 13,455㎡로 취득 추정가액은 6억 1,19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취득분은 2건으로 13,833㎡에 취득 추정가액은 18억 8,865만 5천원이며 도시교통특별회계 취득분으로 1건에 912㎡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2억 6,32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계획을 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나운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건입니다. 나운동 385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규모로 건축 연면적은 1,290㎡에 신축 추정가액은 15억 4,000만원이며 이는 읍면동 행정기능 축소방침 및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 전환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건물을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도시공원부지 매입건입니다. 송풍동 973-18번지외 6필지 12,543㎡에 취득 추정가액은 3억 4,865만 5천원으로 수십년전부터 공원용지로 편입되어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조경, 편익시설등을 설치하고 도시공원을 조성하므로서 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및 경관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여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건입니다. 삼학동 275-4번지외 3필지 912㎡에 취득 추정가액은 2억 6,325만 1천원으로 주거밀집 지역 및 상가밀집 지역의 교통소통 원활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동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므로서 시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과 의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왕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복지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산시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의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해 청소년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님 및 친권자, 교사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하며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과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고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이나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하오 7시부터 다음날 상오 6시까지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지역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세한사항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본 조례제정안은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시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항인 만큼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9년 8월 9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고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허가제한의 규제 완화와 지난 90년 조정된 분뇨수집운반요금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11%범위에서 상향 조정을 하려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수집 운반업체의 허가기간을 규정한 조항이 폐지되어 이에 관련한 조례를 삭제하고 분뇨수집운반업체가 정화조 청소시 설치기준에 부적당한 정화조를 발견하면 시에 신고하는 조항을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법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금액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된 법률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므로 과태료부과 관련조례를 삭제하였으며 지난 90년 2월 1일 조정된 현행 분뇨수집운반수수료와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11%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99년 2월 23일 에서 3월 15일까지 99년 9월 20일에서 9월 29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고 지난 3월 9일 군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8항 군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산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조합관리구역외 농지개량시설의 관리를 그간 시.군조례로 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광역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농지개량조합법이 개정되어 전라북도에서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일괄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우리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경제의 발전으로 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의식변화 그리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욕구 증대 또한 건축 인, 허가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확대등으로 건축법령이 대폭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의 규정 기준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별 건축물의 규제 및 허가절차, 민간위탁 업무의 대행절차, 대지면적 기준, 건폐율 및 용적율, 건축선,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등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설명드린 두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