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범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김용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래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 안의 공지 미관 지구내 건축심의 제도의 폐지 등 건축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건축 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를 개정코저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에는 8m이상의 도로굴착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을 건축심의를 받도록 건축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건축물의 허가 및 사용검사의 업무대행에 있어 형식적인 검사 및 형식적인 확인방지를 위하여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나 설계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복개된 하천, 제방, 도로등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 없이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일반 주거지역, 준공업 지역안의 판매시설 건축허용 범위확대 및 상업지역내 가스사고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위해시설인 가스 충전소 건축을 규제하는 등 각 용도지역별 불합리한 용도 제한시설을 일부 조정 완화하였습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및 미관지구 기타 지구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폐지하고 개별 법령에서 건축 제한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을 폐지하고 다만 건축물에 있는 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별로 분할 제한 면적기준을 정하였으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어야 할 거리 기준도 폐지하였습니다. 간선도로변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폭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또는 2층이하로서 8m이하인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제도 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항별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과장이 보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예입니다. 군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6일자 군산시장으로부터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이 동 시행령과 같이 함께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현재 조례 운용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의 건축법 시행령에 제5조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을 명시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하여 건축허가 및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과 안 제14조는 건축법 5조의 규정에 따라 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실질적으로 적용을 못하는 경우 법 규제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건축 기준 등에 대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를 추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2는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을 추가 확대하여서 건축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하는 사항과 안 제25조의 2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이해 관계자의 동의 없이 건축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및 절차를 추가 신설한 사항 등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의 개정사항등과 같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규정상 불필요한 규제조항을 대폭 완화하고 건축행정의 절차 간소화로 시민 경제적 부담 및 절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안 18조의 건축물 현장 조사 및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당해 건축물의 대상면적을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로 제한한 사항 등은 그 동안 우리시의 건축허가 사례와 당초 입법취지에 다소 미흡한 사항 등으로 사료되는바 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실 상당히 방대하고 그래서 영상을 준비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알기 쉽게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준비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조례가 굉장히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워포인트에 의한 빔 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영상설명을 드리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 부족해서 작업 중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늘 저희 빔 프로젝트에 의한 기계까지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 이 자리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행방법을 조항 조항을 짚으면서 그때 짚고 나갈 것 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내용을 성의 있게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건축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현행 조례, 또 개정안 등을 여러 번 보았는데 이것을 하나 하나 조목조목 짚으면서 심의를 하고 통과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설명을 듣고 이의나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 이 양이 많아서 저도 엄두를 못 내겠습니다.

아니면 준비한 대로 여기저기 자기 의견 얘기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편하려는지 우리 위원님들 편리대로 했으면 합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양보다 중요한 사항이니까 개정된 부분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한 페이지에서 개정된 부분만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질의하고 그래서 결정사항을 기록해 나가면서 그렇게 한장 한장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철수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건축심의 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건축심의위원회를 두 번 했습니다. 또 너무나 방대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건축사라든지 전문가 교수들하고 다시 소 심의를 또 했습니다. 이 양이 굉장히 많더군요. 우리 전철수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건축심의 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능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건축심의위원회를 두 번 했습니다. 또 너무나 방대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건축사라든지 전문가 교수들하고 다시 소 심의를 또 했습니다. 이 양이 굉장히 많더군요.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현재와 과거의 개정 법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상당히 됩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위원님들 각자 연구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우리 과장님이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현재와 과거의 개정 법하고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상당히 됩니다.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위원님들 각자 연구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아무리 해도 머리속에 들어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포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취지, 건축배경을 설명 해 주고 그 다음에 첨예하게 문제된 현실과 건축사들이라든지 건축하는데 문제되는 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연구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포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취지, 건축배경을 설명 해 주고 그 다음에 첨예하게 문제된 현실과 건축사들이라든지 건축하는데 문제되는 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연구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해하겠습니다.

우선 군산시건축조례의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 드려 본다면 우리 군산시 조례는 95년 1월에 건축법에 따라서 제정된 후에 2차에 걸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에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85개의 세부 조항 중에 약 3/4에 가까운 대다수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번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군산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건축법 개정의 방향이 우선 건축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 건축물의 이용에 대한 탄력성을 부여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 활동에 부담되는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이에 귀속되는 우리 군산시건축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번 개정되는 건축조례의 주요 골자의 내용으로써는 안 제3조 및 4조에 의하여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심의사항외에는 건축조례에서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없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배제하고 건축심의 할 사항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는 심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건축절차 및 규제를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안 14조에 의하면 건축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과 건축 기준에 대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를 정했습니다. 다음 안 16조2에 의하면 표준 설계도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추가로 정함으로써,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과장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 나오면 안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찾아보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 있는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께 질의 받으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 나오면 안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찾아보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 있는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께 질의 받으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안 14조입니다. 이것은 신구조문 대비표 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 건축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의 법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이 되었는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법은 있으나 완화기준이 없어서 적용하지 못했고 완화 적용의 건축물과 건축 기준을 정하여 법령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려 본다면 예를 들어서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대지의 범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모법에 의하면 법 30조의 대지의 안전, 31조의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32조의 대지 안의 조경, 35조의 도로의 지정 및 폐지에 대한 변경, 건축설의 지정, 건축설에 의한 건축제한, 용적율, 건폐율, 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공개 공지의 확보등이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일 경우에 범위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완화를 받아야 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및 폐지 또는 변경,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 거실이 없는 통신 및 기계시설 설비 시설인 경우에 또한 적용하기가 애매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건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건물의 방화구조, 방화벽, 방화 지구안의 건물, 건물의 내부 및 마감재료, 건축설비기준등 또한 승강기와 건축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이용, 관계 전문기술사 이런 사항들이 31층이상 건물과 발전소, 제철소, 운동장등 특수용도 건물에 있어서 모법에서의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서 완화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완화를 받아야 할 것인지 그런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다음 안 16조의2입니다.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에 있습니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이것은 안16조의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 대상으로 정해서 건축비용 절감과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활성화와 건축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모법에 의하여 위임되어 있는 사항, 규정할 수 있는 사항만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안 18조입니다. 11페이지 하단 둘째 줄부터입니다. 이것은 요,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이런 조항이 개정되었는데 지금 까지는 모든 업무대행 건축물을 공사 감리자와 당해 설계자와 건축허가를 할 때 또는 준공검사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설계를 하고 본인이 직접 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 정해져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금번에는 위법 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허가 또는 사용 승인시에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토록 해서 조사 보고서를 쓰도록 해서 견실한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안 25조의 2입니다.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가 접해 있어야만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도로가 없을 경우는 건축법상 냉지 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함으로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 그리고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도로, 지적 법에 의한 도로, 그런 도로가 없을 경우, 그러나 다만 종전에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해서 사실상 도로 화되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군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도로로 지정해 그 도로가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써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다음 안 27조에서 38조까지입니다. 17페이지에서부터 29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 안에서 건축물이라는 사안으로써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그 용도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정해진 지역 안에서 어떠한 건축물로 들어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인데 종전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이 10개 군에 세부사항으로 있어서 방대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6개군으로 통합 축소 조정하고 그리고 건물 상호간에 용도변경의 허가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각 용도 지역별 조례 위임사항의 용도 분류 변경에 따른 허용 범위를 법에 의해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거 밀집지역내의 주거환경을 위해 단란주점과 재난 위험시설인 가스충전소에 대하여는 건축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하여 있고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의 모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건축조례로 따르도록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정하거나 그럴 수 없는 사안입니다마는 이 내용이 일괄적으로 27조에서 38조까지 설명드립니다마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안 45조에서 56조, 그리고 62조까지 입니다. 이것은 32쪽에서 43쪽까지 입니다. 미관지구안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폐지 및 미관지구와 그리고 기타 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폐지하고 개별법령에서 건축제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9년 4월 8일 건축법 개정에 따라서 종전 미관심의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던 것이 폐지가 되고 그리고 미관심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조례에 있는 부분을 그 기준이 정해질 때까지 내년 5월 9일까지 그대로 존치가 되어서 건축심의 부서에서 건축허가 당시 그 규정을 현행 조례를 검토하면서 건축허가에 임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67조 내지 69조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건축물을 짓고자 할 경우 일정대지 면적을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별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를 정해서 최소한도 대지입니다. 그것이 있었야 만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법의 개정에 따라서 대지의 최소 한도 개념에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개정으로 건축법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려본다면 종전에는 주거 지역하면 27평 90㎡이상의 대지가 있어야 지만 건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90㎡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축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건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별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에 의해서 당해 지역의 건물이 있을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몇 제곱미터 이하로는 분할이 안 된다, 즉 최소 한도의 분할제한 개념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조례도 같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안 72조입니다. 이것은 50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조등의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종전 층수의 개념과 거리의 개념으로 혼합되어 있던 것을 층수의 제한 개념을 없애게 되었고 또한 미관향상을 위해서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상옥안에 건축하는 경우와 그리고 2층이하로써 8m이하인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토지소유자끼리 합의한 경우는 일조등의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규정과 그리고 공동주택등에서 건물의 높이에 의해서 그리고 인접대지의 거리에 의해서 그리고 각 부위의 형상에 따라서 이격거리가 달라지게 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상당히 기술적이라서 제가 말로만 설명 드려 본다면 칠판에 의해서 설명하지 않고 해서 설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떼어지는 거리가 그 거리의 2배이상만큼 건물로 비출 수 없다, 그리고 단지 아래에서는 건물의 높이 만큼의 상응하는 거리를 띄워야 한다, 다만 거기에서 세부적인 항목별로 완화되는 규정이 약 7～8개가됩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대체로 금년에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저희 건축조례가 개정되는 사항으로써 중요한 사항은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 저희가 85조 세부조항에서 지금 69조항으로 바뀌면서 40개조항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삭제조항 신설조항을 합치면 3/4이상이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이런 사안들 정도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부족하시다면 다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또 군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과 시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각종 법령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안을 많이 내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우선 산적한 민원 처리 관계로 민원인과 현장에서 접촉하다 보니까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대하여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건축조례중개정안을 내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이번 제45회 임시회기에 상정될 오수·분뇨처리에관한조례개정안이나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에관한조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에 관한 조례는 실로 그 양이 방대하고 각종 용어 검토에 진지함을 요하는 관계로 그 동안의 건축조례안에서는 조잡한 문구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메끄러운 건축조례안을 내주신데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본 위원이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을 할 까 합니다. 현행 군산시 건축조례 제3조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만 규정되어 있었지 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제3조에서는 설치 근거를 명시하였고 또 개정안 4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별도로 명시한 것을 아주 잘 한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 제4조 1항 5호와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도 중요하지만 시행을 제대로 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법 제62조 1항에 의하면 “대한 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건설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도시 설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에 관하여 관할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조례에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 국가산업단지에서 보듯이 전용 공업지역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전용 공업지역 속에다 기술업무, 상업지역을 고시하여 놓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을 고시하여 대단위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놓은 것은 삼척동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고개를 설레설레 내 돌린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군산시 도시계획위원들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들이 아주 형식적이고 무능한 사람들이었든지 아니면 당연 직인 주무 과장과 담당 주사가 유인물이나 기타 설명에서 주거단지를 만드는 쪽으로 유도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유도하지 않았다면 허울좋은 명의만 가졌지 무성의하고 무능한 도시계획위원들과 건축위원들이었습니다. 이분들 중에 지금 까지 위원으로 계신 분이 있다면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제4조 1항 7호에서 법령은 법 시행령, 시행령 규칙으로 포함되는 것이지만 조례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상례이므로 기타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건축위원회의 심의사안이 종전에는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시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모법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모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해야 할 사안들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조 1항 1호에서 6호까지가 그런 사안이고 그리고 기타 관계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안이라 함은 저희 건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이 약 85개의 부수되는 관계 법령이 따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같이 심의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본 7항 7호의 기타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안이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조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축 인허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이 원활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그런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타 법령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 기타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부령, 시행규칙 이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 법령 및 이 조례’를 이 조례에 의해서 심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거기에다 포함 시켰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면 관계법이 85개의 법률이 있는데 이 군산시 조례는 건축법에 의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상호 연계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심의를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채경석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감명 깊게 들립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

유 과장! 취지가 좀 다른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좋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다, 또 전문가들이 했었고 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세 차례 심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은 편의상 국장께서 하셔도 되고 과장께서 하셔도 되고 담당이 해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경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조례라고 하는 것, 조례가 정해진 것이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호에서 6호까지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거든요. 조례에서 다 정해 놓았습니다. 이 사항인데 하나 더하는 것은 조례만 가지고 하면 안되니까 다른 법령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도 같이 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조례에 대한 것은 여섯가지나 되고 다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한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놓아두는 것이 채위원님 말씀에 맞는 소리입니다. 원안대로 해 주어야 채위원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 1호에서 6호까지가 조례로 정해 놓은 사항이거든요. 조례에 없는 사항도,

조례에 없는 사항을 기타 법령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로 여섯 가지로 해 놓고 조례에 다 할 수 없는 것은 빠진 것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빠진 사항을 법령에다 넣은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법은 법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은 대통령령 시행령을 얘기하고 부령은 시행규칙을 얘기하고 법령이라고 하면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우리는 거의 행정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그 하는 것을 지금 앞에 보면 기능 1항 1호 해서 건축물의 개정에 관한 사항, 2뭐 3, 4, 5, 6으로 해서 조례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이것 말고 더 할 것이 없느냐 해서 기타 법령근거를 마련 해 주기 위해서 법령이나 이런 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한 사항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 2항 2호에 보면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 신고대상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요. 법 제9조의 신고 대상은 심의대상조차 되지 않으므로 2호는 삭제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선 채위원님께서 저희 건축법을 굉장히 심도있게 검토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초의 신고대상 항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의 축조 과정에서 건축물이 당초 심의대상이었습니다. 심의 대상이었는데 거기에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경미한 변경으로 사용 검사시 또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그 사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신고대상이 아닌 건물인 경우에는 해당이 없지만 그런 경우는 포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건축법을 완화 적용 한다는 범위를 오히려 반대로 하는 경우라서 이것은 들어가 주어야 만이 저희가,

법에서 심의대상이 아닌 것을 조례에서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넣을 필요없으니 삭제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에서 심의 대상이 아닌 것은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의 대상인 것은 심의를 받습니다. 일정정도 이상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의 설계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규모의 전체 자체가 심의대상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삭제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예.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받아 보세요.

건축법이 상당히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저희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 입법사무관 아까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기술 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법에서 심의를 안 하는 것을 무엇 하러 조례에서 심의 안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개정안 7조 3항과 제7조2의 신설은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아주 잘 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조례 8조 3항의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5인이상 7인이내’에서 ‘7인이상 9인이내’로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건축위원이 열일곱분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가능하면 축소를 시켜야 되지만 심의사항으로 된 것에 대하여는 내실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7인이상 9인이내로 조정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산시 건축위원회의 건축 위원님들이 지금 1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대학교수님이라든지 교수님들 중에서 약 파트별로 미관, 색체, 구조, 계획,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 군산시의회 의원님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님도 당연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7인으로 구성한 것은 군산시 건축위원회 위원님들이 총 숫자가 17인이시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당해 위원님들은 7인의 숫자 안에 대다수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역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숫자를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마는 만약 개정되어야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위원님 검토하신 사항이 개정안으로써 들어 온 것이 아닙니다. 개정하겠다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 묻겠는데 개정으로 올린 것이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현행은 거론할 수 없습니까?

지금 오늘 여기에서,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죠.

채경석 위원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개정안 제14조2와 관련하여 법 제5조와 영 제6조2, 2항에서 2항의 법령과 2항 2호의 법령의 차이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식으로 표시되어야 조례를 보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14조의2, 1항의 2호에 보면 영 제6조의2, 2항의 2호가 그대로 옮겨져 적혀있는 바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 제6조2의 2항의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법령과 영 제6조의2의 2항 2호의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양쪽의 법령이 어떤 법령을 가리키는가가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풀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제14조의2 기존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변화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건축물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대지가 부족하게 될 경우, 또 위법이 되게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개념에서 분할 제한 개념으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기존 14조에 의한 적용의 특례 조항이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개념일때에는 건축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에 대해서 90/100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완화가 되도록 되어야 합니다마는 지금 관계법 아까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 개념이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라서 연계되면서 법이 개정되어야만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과장! 법령은 만드는 사람들의 전용물이 아닙니다. 법령을 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부적합 하더라도’하고 ‘적합한 경우’는 어떤 뜻을 말하는지 이것을 쉽게 글로 풀어주라는 말입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조례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군산시민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들어낸 집행부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 67조와 관계되는데 조례 67조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이 해지가 되고 분할 제한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적용의 특례에 관한 14조에 관한 사항들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건축물이 위배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지부분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건축법만 적합하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폐지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표현된 기존 건축물이 있다, 그것을 재축 하겠다, 이것은 건축법에도 위배가 됩니다. 이것은 그대로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생성 존치가 되어 주고 이것은 모법에 그대로 위임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 접도 길이 이런 것들은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 개념 조례 67조에 의해서 분할 제한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존 건물특례 조항은 모법은 그 대로 살아 있으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을 이해시키려고 마시고 이 부분을 쉬운 글로 풀어서 조례에다 삽입시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되는 것이 관계 조항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법에 조례도 법이라고 가정할 때 그것이 이러이러합니다. 서술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연계되는 법에 따라서 이미 폐지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모법은 같이 살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존 건물의 특례가 공공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결국 이어지는 것이 대지면적의 최소 한도와 같이 관계되기 때문에 같이 이것은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까?

지금 법령 개정이나 도시계획도로를 내거나 이렇게 구획정리사업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법이 안 맞아 가지고 기존 건축물 있는데도 허가를 못 해 주는 것입니다. 새로 짓고 싶은 데 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것을 해 주는데 어떤 시에서는 허가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허가를 해 주는 시가 있고 어떤 시는 우리 나라는 안되겠다, 허가를 안 해 주어야 되겠다, 왜, 도시환경 정비가 많아서 안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허가해 주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다 넣어야 만이 허가를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좋은데 부적합한 것은 무엇이 부적합한 것인가 하고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인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것을 명시해 주라는 말입니다.

일 일히 전부다 못 넣지 않습니까? 법을 다 갖다 옮겨 놓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법에 안맞는 경우는 못해 주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쪽은 해 주는 쪽을 택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안 맞더라도요.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 제16조의2와 관련하여 건축사의 설계도서가 필요 없는 건축물의 규모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설계취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면서 신고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 무엇인가 기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물은 법 규정이하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관리법, 그리고 도로변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 기타의 지역으로서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물은 건축사가 설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신고대상 건물은 일반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해서 지정해서 고시하는 표준설계도서, 그것에 대해서 또한 건축사가 날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나 다만 표준설계도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 고시 할 때 이미 그 자격기준은 건축사라야 만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법에 의해서 허가로써의 건축사가 작성할 부분, 신고로써 일반이 작성할 부분, 그리고 표준설계도서로 작성할 부분이 있는데 가운데 하나 일반이 작성할 부분만 해당이 되고 건축허가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건축사가 날인하지 않는 표준 설계도서는 이미 건축사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는 건축신고를 어디까지 확대해 주느냐 그 영역을 넓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 창고 이런 것들을 400제곱미터까지를 저희가 읍·면·동에서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다하면 신고로써 건축사 날인 없이 제목만 기재해서 허가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도면 자체도 이미 건축사가 작성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세부 심의가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월등한 설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설계가 필요 없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맡겨서 돈주고 하는 경우가 숱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지금 유 과장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더 열심히 했어야 됩니다마는 시민에게 표준설계도 홍보를 열심히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 즉시 읍·면·동에 시달해서 표준설계도가 있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정안 제29조 2호와 관련하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보면 이것이 굉장히 분량도 많은데 이것을 조금 효과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12, 13, 14까지를 가지고 채위원님께서 거의 한시간 이상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활하게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듣고 같이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담당과장이라든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효과적으로 끝났을 것인데 서로 서로 이해만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저기는 깁니다’. 이해를 서로 서로 해 달라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할까요 어떻게 회의를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보면 이것이 굉장히 분량도 많은데 이것을 조금 효과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12, 13, 14까지를 가지고 채위원님께서 거의 한시간 이상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활하게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듣고 같이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담당과장이라든지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효과적으로 끝났을 것인데 서로 서로 이해만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저기는 깁니다’. 이해를 서로 서로 해 달라는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할까요 어떻게 회의를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빨리 하든지 본위원이 중단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뒤에 다시 말씀드릴 수 있고,

지적하시면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과장님이나 채위원님 서로 서로 이해만 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적하시면 시정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과장님이나 채위원님 서로 서로 이해만 시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개정안 제29조 2호와 관련하여 중심 상업 지역 안에 연립이나 아파트가 들어 설 경우에 상업지역 본래의 목적과 배치되고 또 주거공간도 안락을 기할 수 없음으로 29조 2호를 “2. 공동주택(아파트와 연립은 제외한다)”로 했으면 합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주택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개별주택을 말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그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상업지역 안에서의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법에서 수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자체가 아파트와 연립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개정안 제30조 2호와 관련하여 일반 상업지역 안에 연립이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상업지역 본래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고 또 주거공간의 안락도 기할 수 없음으로 제30조 2호를 “2. 공동주택(아파트와 연립은 제외한다)”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중심 일반 상업지역은 연립과 아파트의 건축을 규제하고 유통과 근린 상업 지역은 허용하는 것이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20호이상이고 연립은 3층이하이고 아파트는 4층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공동주택이라 하면 단독주택이 아닌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0세대라는 개념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차이인 것이고 4층 이하는 연립주택 5층 이상은 아파트로 그렇게 용도 분리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존치하되 아파트와 연립주택를 뺀다고 한다면 공동주택이라는 문구 자체가 빠져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공부를 너무나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방금 그 얘기가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동주택하고 가로열고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제외한다고 하자는 말입니다.

개정안 제33조 4호와 관련하여 일반 공업지역도 아닌 전용 공업지역 안에 아동관련시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노인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등 복지 관련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개정안 제35조 2호와 관련하여 준 공업지역 안의 공동주택은 공장과 혼재 될 경우 정서 미관 등 여러 면에서 좋지 않으므로 2호를 “2. 공동주택(아파트와 연립은 제외한다)”로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제39조의 풍치지구 안에서의 건축 규제중 제39조 1호의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서 ‘라’목에서 ‘차’목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로 해야 합니다. ‘차’목이 빠졌습니다. ‘차’목 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넣어 주어도 관계없겠다 하는 얘기이고 개정안 제39조 3호의 괄호 안의 “종교 집회장은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제39조 8호의 괄호 안의 “일반 숙박시설에 한 한다”를 삭제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풍치지구의 지역과 지정 목적 등을 비교하면 그 이유를 알 것이지만 풍치 지구 안에서 종교집회장만을 허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관광 숙박시설 등 만을 풍치지구 안에다 건축을 허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집회장과 관광숙박시설등을 허용할 바에는 차라리 실내 운동시설의 허용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72조에 보면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떼어서 건축하여야 할 거리가 1, 2, 3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1, 2호의 이하인 부분과 3호의 초과하는 부분의 내용을 쉽게 보고 알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표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표현하기가 어려우면 그림이라도 그려서 명시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주신 72조에 관해서는 저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실 줄 몰랐는데 이것은 정말로 그림으로 설명 드려야 할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림을 바로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자에서 설명해 주신 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모법에서 정해진 사안을 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풍치지구 안에서 종교집회장을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것을 허용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39조 제3호가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은 건축이 가능한데 모법에 보면 다른 조항들은 건축할 수 있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39조 옆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 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 26조 내지 3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자체가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종교집회장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 그 사항대로 맞는 것입니다. 집회시설을 지을 수 없다,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표현 자체가 본문에서 다른 것들은 건축할 수 있다 인데 이것만은 건축할 수 없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경석 위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법이 조례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2조의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 과장! 지금 그림으로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명시를 해 줄 수 있 느냐 없 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이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만이 알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보아서 ‘아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쉽게 얘기해서 ‘일조권 때문에 ㄱ자로 꺽어서 떼어서 지을 수 도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보게 조례를 쉽게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림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흙판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 15시 41분 기록중지 15시 45분 기록개시

아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께서 원안 통과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안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원안 통과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흡족치는 않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장께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군산 시장과 시의원, 그리고 집행부 시 공무원들을 아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유중의 하나가 하구둑을 가보면 장항 쪽으로는 커피숍은 위락과 놀이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군산 쪽 에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군산의 자금이 무려 100억원 이상 장항에 가서 투자가 되었고 이것 한가지만으로도 군산시장을 아주 무능한 분으로 보고 있고 시청 직원들은 일을 하지 않는 공직자로 바로 본 위원이 속해있는 시의회 의원은 집행부의 눈치나 보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그런 의원으로 시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이 건설교통국장께 제안하는데 관계 부서들이 서로 협의해서 군산시도 준농림 지역에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제외하고라도 일반음식점이라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조례 제정 안을 만들어 부의 안건화 하여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발의조례로 하지 않고 집행부 발의 조례로 하려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써 시장,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시의회 의원 모두가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모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의견을 같이 해서 그 동안 저버렸던 시민의 뜻을 반영하였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농림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런 건축법 그런 영역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법 상에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필요치 않고 일부 타 시·군에서 말썽이 되고 있고 또 일부 하자라는 것이 무엇이 되느냐면 음식점 같은 경우은 지금 도 근린생활시설에 터놓았습니다. 되어 있는데 속칭 이야기하는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를 통제 해 주어야 하느냐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을 준농림지역에다 짓도록 허가를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를 아직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거리감만 생기고 안 좋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 관내만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빼고 음식점이라도 터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저희 시 입장에서는 도시구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지역이 꼭 그런 것을 못 짓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준농림 지역의 조례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진행하고 있다고 도시계획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전부 명시되어 있고 그때 그 조항까지 전부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농촌지역에서 준 농림 지역에 일반음식점도 안되기 때문에 엄청난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것을 한다고 했으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김중신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만 심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의 지정과 폐지 또는 변경, 저번에 한참 얘기하다 나중에 사회건설위원회로 돌리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제가 좀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심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의 지정과 폐지 또는 변경, 저번에 한참 얘기하다 나중에 사회건설위원회로 돌리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제가 좀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5조 2항에 보면 “도로의 지정과 폐지 또는 변경은 법 32조 1항과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장기간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복개에 대한 하천, 구거 지역, 제방도로, 공원안의 도로, 농로”, 이것만 했는데 본 위원이 저번 소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전에 어느 텔레비젼에서 보니까 개인사유지에 도로가 나 있는데 그것을 파버렸습니다. 옛날부터 쓰던 도로인데 파 가지고 그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폐쇄시켜 가지고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면서 전라북도 진안인가 어디께에서 그것에 대해서 텔레비젼으로 나와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 25조 2항에 보면 “도로의 지정과 폐지 또는 변경은 법 32조 1항과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장기간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복개에 대한 하천, 구거 지역, 제방도로, 공원안의 도로, 농로”, 이것만 했는데 본 위원이 저번 소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전에 어느 텔레비젼에서 보니까 개인사유지에 도로가 나 있는데 그것을 파버렸습니다. 옛날부터 쓰던 도로인데 파 가지고 그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폐쇄시켜 가지고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면서 전라북도 진안인가 어디께에서 그것에 대해서 텔레비젼으로 나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법 35조에 보면 거기는 합리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해외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하고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의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 조례는 그것을 갖다가 한정을 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법 35조에 보면 거기는 합리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해외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하고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의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 조례는 그것을 갖다가 한정을 두어 버렸습니다. 우리 채경석 위원님께서 몇 번 얘기했던 것을 구체적인 것을 여기는 두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경석 위원님께서 몇 번 얘기했던 것을 구체적인 것을 여기는 두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여러 가지 의회까지 오기 전까지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입법취지가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대지가 도로에 접해서 냉지화 되지 않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오래된 장기간 이렇게 된 경우 종전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안 받고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포괄적으로 전부 다 해서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경우 사권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법취지에 의해서 최소 한도 범위인 복개된 하천이라든지 그리고 구거 부지라든지 제방도로라든지 공원화 도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장기간 도로 화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경우인데 만약에 소규모 골목길이라든지 소규모 도로라든지 이런 것까지 넣다 보면 이제는 건축법에서 더 상위법인 그런 민법까지도 침해하는 위헌의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건축법 35조 2항에 보면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 건축법 35조 2항에 보면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얻어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도로는 사유지라는 말입니다. 사유지 일 때는 그쪽에 몇 가구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유지가 자기가 내 땅이니까 내가 건물 짓겠다고 도로를 폐쇄시켜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그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도로는 사유지라는 말입니다. 사유지 일 때는 그쪽에 몇 가구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유지가 자기가 내 땅이니까 내가 건물 짓겠다고 도로를 폐쇄시켜 가지고 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그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 35조 1항 1호를 보시게 되면 이해 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호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같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4개가 해당됩니다.

법 조항은 2개도 포함되고 여기 우리것 3개도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죠? 법 조항은 2개도 포함되고 여기 우리것 3개도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이죠. 그런 경우에 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해 버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우리 조례로만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우리 조례로만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