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될 안건심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제73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민의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김완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도시국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과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억8,419만4천원 대비 38.8%인 13억9,412만5천원이 증액된 49억7,83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7억2,004만3천원 대비 24.3%인 33억3,541만3천원이 증액된 170억5,5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6억7,214만3천원인 40.3%인 22억9,122만4천원이 증액되어 79억6,3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3억5,512만2천원 대비 35.1%인 33억3,541만3천원이 증액되어 126억9,0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건설과 세입예산액은 도로굴착복구비 2억6,200만원, 조정교부금 9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20억2,780만원 대비 51.3%인 11억6,200만원이 증액된 31억8,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현수막게시대 추가설치등 도시경관 관리분야에서 4,192만원, 태화아파트 부평농장간 도로개설공사등 건설분야에서 12억2,110만1천원, 논현동 111-160번지 주변 하수관정비 및 준설공사등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에서 1억5,789만5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43억1,079만9천원 대비 32.9%인 14억2,091만6천원이 증액된 57억3,1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 주택개보수사업 보조금 7,700만원등 3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0억2,527만3천원 대비 31.8% 증액된 13억5,22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구월4동 349-8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등 주택 및 도시분야에서 3억3,462만원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0억7,766만6천원 대비 77%인 8억3,462만원이 증액된 19억1,2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일반부담금 141만9천원, 과태료수입 2,415만6천원이 증액계상되고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1억5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2억2,012만1천원 대비 34% 감액된 1억4,5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 등 지적관리 분야에서 3,268만8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억4,387만8천원 대비 22.7% 증액된 1억7,65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과태료 수입 2천만원 감액된 기정예산액 3억1,600만원 대비 9.4% 감액된 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일반수용비등 교통행정관리분야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억3,980만원 대비 2.1%증액된 1억4,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매각사업수입 10억2,684만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10억2,684만원이 증액되어 변동이 없습니다. 서창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24억1,466만6천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되고 매각사업시 1억5,419만8천원이 감액계상되어 기정예산액 64억9,437만2천원 대비 33.2% 증액된 86억5,484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택지조성도로축조공사 및 도시개발분야에서 21억5,715만7천원 예비비 331만6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64억9,437만2천원 대비 33.2% 증액된 86억5,484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수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외부전입금 1억8,729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사업지구 관리시설물정비등 도시개발분야에 3,212만6천원, 예비비 1억5,517만4천원등 1억8,729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9억8,765만5천원이 증액계상되어 기정예산액 28억6,075만원 대비 34.5%증액된 38억4,840만5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설치 등 교통관리분야에서 1억5,810만5천원이 감액되고 예비비에서 11억4,576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28억6,075만원 대비 34.5%인 9억8,765만5천원이 증액된 38억4,8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부분을 배제하고 구민편익증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억7,83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8,419만4천원보다 13억9,412만5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9억6,33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7,214만3천원보다 22억9,122만4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및 일반회계 전입금 인천광역시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등으로 33억3,541만3천원이 증가한 170억5,545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1억8,9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2,780만원보다 11억6,20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으로는 경기호전 및 지중화 추세로 인한 도로굴착증가에 따라 도로굴착복구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6,200만원 증가한 13억3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논현동 한라아파트 부근외 1개소의 도로개설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9억이 내시되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7억3,17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1,079만9천원보다 14억2,091만6천원으로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은 현수막게시대 추가설치로 인한 시설비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는 현수막의 무질서한 게첨의 방지와 날로 증가하는 홍보물에 기인하여 관내 10개소에 추가설치할 예정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간 교통혼잡을 개선키 위해 도로확장공사로 재원조정교부금이 내시되어 토지매입비 1억과 시설비 4억이 계상되었으며 소래선확장공사에 따라 한라아파트 주변도로개설을 위한 도로개설공사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내시되어 토지매입비 4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관거용량부족등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해서 배수불량을 해소키위하여 논현동 111-160번지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4,500만원과 만수1동 924번지 주변 하수관정비공사로 4,8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으며 만수천복개공사 토지보상 증가분으로 기정예산액 2천만원보다 1,500만원 증가한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억5,22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2,527만3천원보다 3억2,70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으로는 구월동 모래내시장 주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로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이 증액내시로 계상되었으며 건설관련 인력실업해소를 위한 주택개보수사업보조금이 국비로 내시되어 7,7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9억1,22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7,766만6천원보다 8억3,462만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으로 서창지구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구획정리특별회계 사업비 부족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할 5억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서창지구구획정리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5억을 전입하여 내부전입금으로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24억1,46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4억9,437만2천원보다 21억6,046만8천원 증가한 86억5,4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로 시설비 18억5,400만원과 감리비 2억9,646만8천원 증액한 48억440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668만9천원 증액한 1,524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만수지구구획정리특별회계는 회계설치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설치된 회계로 세입예산은 인천광역시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8,729만원 전입되어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구내 관련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04만2천원과 관련공무원 출장여비 60만원, 사업지구 시설정비 3천만원등 3,211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잔여분 1억5,517만4천원은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2,012만1천원보다 7,487만5천원 감소한 1억4,524만6천원으로 주요요인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헌으로 결정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50만원이 전액 삭감계상되었으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태료로 1,985만6천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과세조례통보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7,65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4,387만8천원보다 3,268만8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으로 관련소모품비 700만원과 윈도우앤티서버용 컴퓨터와 프린터인 플러터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사무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신규배치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8만8천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1,100만원보다 2천만원 감소한 예산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의 감소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1억원보다 2천만원 감소한 8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4,2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3,980만원보다 300만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은 일요일 자동차 일제정리에 따른 관련유인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지도단속 강화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장여비 1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억8,765만5천원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34.5%증가한 38억4,840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정차단속원에 대한 인건비로 기정예산액보다 118만4천원 증가한 8,016만4천원 계상되었으며 구월동 공영주차장 부지가 건설교통부 소유로 길병원에 매각됨에 따라 주차장시설비 1억6,293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듣는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284쪽에 염화칼슘 구입비가 1,500만원이 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거죠.

네, 그렇습니다. 1,500포를 더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재고가 6,173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비올 때 약한 1,500포 정도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일분 정도를 비축할 계획입니다.

연초 계획에 5천포를 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포를 보유하고 있다구요.

6,173포요.

그러면 작년도 쓰던게 약한 1천포이상이 남았었다는 얘기네요.

네. 이거는 저희가 1월달에 바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고가 조금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보면 염화칼슘을 뿌릴 때 너무 과다하게 뿌려갖고 허옇게 수북히 쌓이는데가 많았어요. 그런거는 과에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삽으로 푹 찍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면서 그냥 그런식으로 뿌리는데 그렇게 과다하게 뿌려놓으면 경계석도 쉬이 망가지고 차량도 사실 쉬이 망가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추경에 1,500만원이 더 올라왔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아끼지 않고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 다음에 재료비로 PP마대, 말목구입대가 모두 두가지 합쳐서 470만원되는데 이거는 내년도 2천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거 아니겠어요. 수해대책용이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거는 아니잖아요. 꼭 추경에까지 올려서 구입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저희가 적정재고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 못지을 때 올리는게 추경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런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도 우기가 언젭니까? 내년 6, 7, 8월이 돼야 우기가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건데 꼭 추경에까지 올려서 확보를 해놔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당초 추경예산하는 취지가 재해대책관련해서 추경이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졌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해놨었는데 현재 시기가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서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문제없습니다.

다음은 간석3동 동사무소하고 시청주변 난간설치는 뭡니까?

간석3동사무소에서 50m 북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옹벽위에 휀스가 있습니다. 그게 부식이 돼가지고 덜렁덜렁하거든요, 그게 한 80m가 되구요. 그 다음에 시청광장에서 쭉 내려오다보면 만수로하고 삼거리에서 만나는데 거기 현재 벽화를 그리고 있는데 거기 휀스가 거기도 약한 50m가 부식이 돼가지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보수했잖아요. 이번에 체전으로 인해서 보수 다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시청에서 나오고 우리 만수로 삼거리 제일주택 언덕까지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구요. 명동보리밥집에서 도서관 올라가다보면 사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난간이 있습니다. 옹벽이 쳐져있구요.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5쪽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 컴퓨터 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전산화용 컴퓨터 150만원 있는데 뭐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컴퓨터 지금 표기된대로 말하면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컴퓨터 이런식으로 각 필요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컴퓨터 하나씩 꼭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은 재해재난 대비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일반 현재 586 팬티엄Ⅱ급 현재 메모리가 32에서 64메가가 보통인데 이것은 128메가짜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할 수 있게 하는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과가 확대개편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 컴퓨터가 부족하고 그리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이 세외수입건에 대해서 업무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명분을 세운겁니다.

확대개편이 된거는 아는데 확대개편이 됐을적에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에서 우리 건설과로 편입이 돼서 왔다 이런 말씀이야 거기에 쓰던 컴퓨터도 있을거 아니냐 이거에요. 본예산 심의때나 추경때 꼭 시비가 되는게 매년 컴퓨터구입, 컴퓨터구입이 굉장히 많아서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컴퓨터 구입 때문에 논란이 많는걸로 들었어요. 거기서 답변 나오는 얘기가 1인 1대 컴퓨터를 도입을 해야 한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꼭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외수입은 연간 3,800여건입니다. 금액은 21억2천만원을 저희가 수입잡고 있고 그리고 저희과에 정원은 53명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23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외수입 컴퓨터는 그렇고 이것은 아까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컴퓨터도 꼭 구입을 해야겠습니까?

네.

꼭 필요한거니까 추경에다 올렸으리라고 믿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과연 컴퓨터 있는 만큼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하는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 책상앞에도 컴퓨터 다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구청에 과장님들이 그 컴퓨터를 100% 활용하는가 몇몇 과장님들은 키보드도 잘 못때리는 과장님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양반들이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분에 그것도 시간제한이 있죠. 몇분에 몇타,

200타 이상은 쳐야,

우리 과장님들 1분에 200타 치는 사람이 과연 몇분이나 되겠습니까. 200타 치면 몇급입니까? 3급입니까, 2급입니까?

3급도 안되는데요.

그래서 과시용으로 할 게 아니고 요즘 그렇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사는게 목적이 아니고 있는 장비를 100% 활용해서 쓰는게 좋지 않느냐 꼭 해야할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관리시스템 같은거는 행자부에서 전통을 받고 올리고 해야 하니까 해야 한다지만 그렇지 않은 컴퓨터도 많다는 말씀이야. 이런거 활용해서 쓰는게 어떤가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원래 제가 발령받고 오니까 제 책상에 컴퓨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컴퓨터를 제 직원을 주고 저는 노트북을 제 개인용을 하나 구입을 해서 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과가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는 상태기 때문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입니다. 세입에서 보면 도로굴착하는게 있는데 도로굴착이 그렇게 많이 금년에 한거 있어요.

경기활성화 및 공급시설확장에 따른 저희가 세외수입 특히 도로굴착복구비가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을 하면 다시 복구해서 묻어주는 그런 시간 날짜가 얼마나 걸리는 겁니까?

저희가 굴착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현재는 선설계를 미리 들어갑니다, 땅파기전에요. 거기서 굴착을 해서 상수도가 됐건 전화가 됐건 매설을 하면 저희가 바로 작업물량만 되면 예를 들어서 한건 100m가 됐건 200m가 됐건 작업물량만 되면 저희가 바로 공사를 따라가는데 현실적으로 한 굴착하고나서 일주일정도 갭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5m내지 10m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간선도로에 보면. 한번 파놓으면 쉽사리 다시 복구가 더디어지는 것 같애요.

그 부분은 원인자 부담복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복구해주는게 아니고 그 굴착한 사람이 복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좀 장기적으로 소요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지난 추경에 그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도로굴착복구관리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요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많이 감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도로 작은 굴착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해야 된다 하다보니까는 한번 파놓으면 오랫동안 묻어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다시 복구를 하더라도 아주 불성실하게 매끄럽게 하질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피해보는거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데 과장께서도 그런거를 자주 좀 보고 조그맣게 하는것도 전부 허가는 내야 되는거 아니에요.

허가는 내구요. 감독은 동장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 체제가. 그리고 저희가 발견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고발을 하고 지금 독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드릴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좀 가져서 한번 도로를 공사하기 위해서 팠으면 막바로 복구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추가설치 했는데 지금 설치를 다 해놓은 겁니까, 앞으로 할것입니까?

저희가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부족해가지고 보통 목이 좋은데 같은경우는 한달정도 신청이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개당 스텐레스는 400만원 10개 4천만원이고 한 개소당 연 370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합니다. 1년 이자까지 다해도 1년반정도는 회수를 하거든요. 이걸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건 다른 뜻이 아니라 이런거는 본예산이나 이런데 충분히 올릴수가 있었고 굳이 추경까지 올려서 해야 되느냐 이런뜻에서 말씀드리는거고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렇지 않아도 그냥 아무데나 현수막을 많이 게재를 해놓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것은 다른뜻은 아니고 필요로 한거냐 추경에 꼭 올려서,

본예산에 자체안으로 삭감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추경에 하는걸로 내부방침을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서원석 위원님께서 컴퓨터나 복사기 얘기를 했는데 이 가격이 과마다 틀려요. 어떤거는 200만원 올라온데도 있고 어떤데는 150만원도 있고,

컴퓨터는 지금 150만원으로 전부 통일이 돼 있구요. 복사기 같은 경우는 약간씩 옵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구요. 저희거 같은 경우는 풀옵션입니다.

복사기는 가격이 400만원대 다른과도 마찬가지인데 컴퓨터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저희 구청내에 150만원으로 통일을 했거든요.

180만원과 200만원은 뭡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예산관련 과장 회의할 때 150으로 통일을 해달라 그렇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 복사기가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저희가 그걸 93년도 구입해서 현재,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년 안된거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먼저 본회의때 이것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전부 빼버리고 IMF다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사용을 하자 아끼자 이런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보니까 전부다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그때 말씀드린게 전부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죠.

이것은 사실 사무기기가 공통으로 쓰다보니까 자기거같으면 함부로 안쓰는데 공통으로 쓰다보니까 사실 험하게 쓰는 그런 부분은 사실 과장인 제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도 제가 시중에서 알아와 봤는데 여기서 얘기안하고 내일 모레 특별위원회때 가격을 전부 저거해서, 이게 조달청에서의 구입가격과 일반 구입가격과 비교를 해봐야겠어요. 그러시고 한국방제협회가입비는 무엇입니까?

한국방제협회에 저희 각 자치단체에 가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이에요.

네. 연간 100만원씩 회비를 내가지고 여기서 기술지도도 해주고 세미나도 하고 이러는겁니다.

아니 우리가 세미나 지도를 한단 말입니까?

방제협회에서 저희가 참석하고 이러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가입비가 높으네요, 더군다나 관공서인데 일반 방제하는 회사도 아닌데. 일반 방제하는 회사라면 조합이나 협회를 구성해서 자기들끼리의 가입비나 운영비를 충당할 수가 있겠지만 관공서에서도 이런걸 지급해야 된다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행자부에서 올해 방제협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동안에는 없었고.

네. 방제연구소도 생기고 하면서 저희가 방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가 안되고 해서 행자부에서 방제연구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방제협회도 새로 만들어졌구요. 각 자치단체도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관공서까지 이걸 강제로 가입해서 하라 행자부에서 만들었으면 자기들 행자부에서 비용을 가지고 우리 각구나 시에다가 거기에 실무자들을 교육을 시켜야 원칙이지 어떻게 가입비를 내가지고 해야되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해타당성이 안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한 공문이나 뭐가 들어온게 있습니까?

네.

그게 지금 있으면 구해주시고 아니면 다음번에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 구월, 남동, 수산 배수펌프장에서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하수도료도 나갑니까?

네, 전기료가 많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전기료가 구월배수펌프장은 올해 총 44시간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남동배수펌프장은 금년에 강우량이 저희가 540mm이상 왔기 때문에 저희가 147시간을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전에 고지서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는 한전에 있고 하수도료는 우리구에서 받는겁니까?

네.

그러면 구에서 구로 내는거네요.

어차피 그것이 저희 수입지출이 같은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도 좀 과정이 좀 천상 이게 세비를 하는건데 이렇게 전기료야 우리 관내에서 하는게 아니고 한전에다 주는거니까 어쩔수 없이 나가는 비용이라고 하지만 하수도료는 좀,

특별회계가 돼서 회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수도료는 특별회계이고 지금 나가는 것은 일반회계로 돈이 나가는거고.

그점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좀 해주세요.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과장한테 물었던건데 안전대책실무위원회라고 있죠. 16명이구만요. 이사람들 구성이 대학교수 이런 사람으로 돼 있다면서요.

남동구 안전대책위원회는 총 25명입니다.

여기에 건설과에 속한 안전대책위원입니까? 16명이 뭐에요.

몇페이지?

283쪽.

전체는 25명인데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한 인원이 16명입니까?

네.

이 사람들 연 2회내지 4회로 돼 있는데,

4회에서 2회로 저희가 삭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수당 계속 나가는거에요.

아닙니다. 참석할때만 나갑니다.

참석했던 영수증 있겠지요.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16명인데 더 인원을 삭감시킬수 없어요. 그렇게 많이 둘 필요 없잖아 현장에 나가서 안전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대책위원회가 각 기관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부경찰서장, 소방서장, 공단파출서장, 동부교육청장, 육군7851부대 군참모, 한전 남인천 지점 지점장, 전기안전공사 지사장, 한국인천전화국 국장, 건설협회 사무처장, 그리고 인천도시가스 기술이사, 삼천리 인천지사 지사장 등 전부 기관장으로 전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이런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전부 기관장으로 저희가 안전대책위원회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각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업무에도 바쁜데 구청에서 안전대책실무회의한다고 해서 나오느냐 이거에요. 이걸 나도 위원회 소관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안나와 버려요. 사실 수당은 주는건지 안주는건지 그거는 정확히 확인은 안해봤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구청에 있는 이런 공무원으로서 대책위원을 둔다면 이해가 가지만 타지에 자기 하는 일도 바빠가지고 오느냐 이거에요. 이런거는 좀 생각할바가 있고 또 이걸 구태여 이런 사람들 현장에 나가는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것도 아니고 형편상 나와서 책자나 이렇게 보고 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걸 조정을,

그래서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 1년에 두 번만 하는걸로 해서.

그리고 아까 김석우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현수막 같은거는 많이 설치할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또 해놨다고 손해볼 일 없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ㄱ자로 커브 돌자면 한쪽에 해놨잖습니까. 그러면 하나를 완전히 하는데 400만원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한쪽 난간 거기다 연결해가지고 설치하는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설치비가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 좋고. 커브같은데 붙여서 해놓은데가 지방같은데 가보니까 그런게 많이 있더라구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에는 그렇게 하고 꼭 필요한 장소에는 새로 설치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번에 이렇게 10개하고 다음에라도 더 시설할 수 있으면 하는게 좋으니까 한번 이런 방법을 세우도록 하세요.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의문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김영조 위원님하고 김석우 위원님 현수막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 있는 현수막 게시판들은 좀 사실 밋밋하고 예술적 가치가 없습니다. 어차피 돈들여서 하는거 한 업자한테 주지말고 다른 업자한테도 도면이나 이런걸 다시한번 그려봐가지고 인테리어도 잘하면 멋있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지 말고 관공서에 획일적인거 그거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예술적 가치를 생각해서 그런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복사기문제도 김석우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복사기가 쉬이 망가지는 이유중에 하나는 제 정품용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거를 앞으로 많이 자제를 해주시구요. 길게 답변하실거 없어요. 몇가지만 묻고 할려고 하는거니까 짧게 짧게만 대답해주세요. 그리고 복사기를 쓰시는데 복사기는 양이 많은거는 인쇄를 하는게 옳지 복사를 하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1년 경비나 거기 수리비나 유지비를 포함해보면 실지 복사 굉장히 비쌉니다. 한 장에 약한 100원내지 200원꼴 돈이 들어가는겁니다, 그게. 건설과장께서도 계산은 안해보셨지만 실질적으로 드럼이나 이런게 상해가지고 자꾸 교체하고 토너구입이고 복사 한장한장 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인쇄보다도 더 비쌉니다, 복사가. 앞으로 도시국 각 과에서도 양이 많은 복사는 되도록 지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는걸 반대하는거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아까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2억6,200이 올라왔는데 좋습니다. 필요하시니까 하시는데 사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던건데 보상비도 아니고 이렇게 추경에 다시 2억6,200이 올라왔다는거는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수입을 받아가지고 하는거기 때문에 저희 구비나 시비가 아니구요. 원인자가 내는걸 앞에 보시면 저희가 85쪽에 보시면 일반부담금이라고 돈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쓰는거기 때문에요.

그러시고 아까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복구하는거에 대해서 김석우 위원도 지적했듯이 실지 남동구에 복구를 해놓은거를 보면 단 하나도 정상적으로 해놓은게 없습니다. 뭐 보셔서 잘아시겠지만 몇 개월 지나면 군데군데 구멍이 나고 또 일반 지표면보다 낮고 또 어느거는 높고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앞으로 이런걸 지도단속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PP마대하고 말목에 대한거는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컴퓨터는 다 150만원으로 통일했다는데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온 정보시스템구축용 컴퓨터는 왜 200으로 잡혀 있지요?

보통 컴퓨터가 32에서 64메가이거든요, 기억용량이. 이것은 128메가바이트입니다. 저장용량이 크게 돼 있습니다.

국가안전정보시스템 그 프로그램만 넣어놓는거 아닙니까?

랜망이 각 288 자치단체하고 중앙하고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는거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이 커야 됩니다. 보통의 심하면 4배 또는 2배 큰 용량을 갖고 있는거기 때문에 금액이 50만원 더 비쌉니다.

용량이 커야 되지만 실지 이 용량이 얼마나 어떤 용량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용량이,

프로그램이 아니구요. 메모리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를 프로그램을 돌릴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업그레이드 시킨거 있어요.

지금 직원들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컴퓨터 정품 바꾸는거는 다 차질없이 진행했습니까?

전부 정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맨 마지막 부분에 하천편입용지보상 만수복개천 어디를 말하는겁니까?

저희가 만수천에 4차 복개가 있습니다. 94년부터 95년에 340m를 복개했는데 여기에 3건이 있고,

지형이 어디에요. 보상을 그러니까 토지보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복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토지가.

지형이 어디냐구요.

여기 보건소 옆부분하고 담방마을 맨 끝에 끝부분입니다. 94년, 95년에 340m구간에 3건, 그다음에 96, 98년에 250m구간에 한건해서 총 4필지가 되겠고 전체 76평입니다. 당초에 2천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1,500증액된 사유는 당초에는 저희가 지목을 제방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잡종지로 지목을 이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실지로 저희와 같은경우에 제방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줬는데 이것이 소송에 패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잡종지로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1,500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원래는 2천만원이면 보상이 다 될거로 예산을 잡았는데 제방으로 보고선 했다 그런 말씀인데 평가하는데서는 잡종지로 했다 거기에 원래 제방으로 돼 있었습니까, 잡종지로 돼 있었습니까? 평가원들이 제방을 잡종지로 잡는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지목 자체는 제방인데 공부상, 하지만 감정평가할때는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보거든요. 그 당시에는 밭도 해먹고 하고 기타등으로 썼기 때문에 잡종지로 판단한거 같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안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소송이 돼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이 패소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돼 있는 2천만원은 지급을 했습니까?

아직 지급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자꾸 컴퓨터 얘기가 나오는데 훑어보니까 우리 연초 본예산에 설계용 컴퓨터 3대, 1차 추경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해서 업무용 컴퓨터 한 대, 이번에 두 대, 여섯 대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과에서 1년에 컴퓨터 여섯 대씩을 새로 구입한다고 봤을적에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과 총원이 53명중에 현재 24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2도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직원이 53명에 총 컴퓨터가 24대 그러면 아직 반도 확보가 안됐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대 1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저한테 배정된 것도 제가 직원들한테 주고 저는 제 개인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에서 얘기했듯이 1인 1대씩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3대인데 지금 24대밖에 안됐다는 말씀이야 1년에 여섯 대씩 사면 몇 년을 사야 합니까?

저희과에서 직원들이 노트북을 4대가 전부 사비로 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PP마대하고 말목이 금액으로는 많지는 않아요, 475만원인데. 요즘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겨울에도 막 홍수가 나고 전세계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구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런 이변은 안나겠지만 이런거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준비해두는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이 늦다보니까 이제 겨울철 닥치고 그런 물난리가 나겠느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잘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안전이 중요한겁니다. 안전 무시했다가는 큰일나는거거든요. 여태 미적미적하다가 한번도 못하고 연말에 가서 두 번하겠다 이거는 잘못된거죠. 두 번하더라도 전반기에 한번하고 후반기에 한번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거지.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요.

언제부터 생긴겁니까?

지침이 올해부터 운영하라고,

금년초부터 운영하게 돼 있는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네 번을 당초 하기로 했다가 한번도 안해놓고서 줄여놓고 그것도 두 번을 연말에 하겠다 그거는 잘못된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런거는 시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끝내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 오래하시면 오후에 하시든가. (계속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입니다. 굴삭기가 지금 몇루베짜리에요. 02, 04, 07 나가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짜리입니까?

02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명이 오래돼가지고 연수가 한 10년 됐습니다.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짚어본거거든요. 사실 기름값은 많이 안들어가죠.

또 저희가 과에 일만 하는게 아니라 우리 구청일을 전부다 지원나가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굴삭기 한 대밖에 없어요.

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10년이 넘었으면 내구연한이 있을텐데.

특별한 그거는 없고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수리비라든가 많이 들어가는거는 정비나 교환요청을 해가지고 확정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할수도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너무 됐으면 사용하기 어렵고 수리비만 많이 들어가게 되면 교체하는 방법도 강구해봐야 됩니다.

그렇잖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주택보수사업보조금이라고 있는데 무슨 주택보수사업을 하는거죠.

이 사업은 대상이 20년이상 노후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77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반영된거고 지원사항은 자재비 40%를 지원해주는거고 그 다음에 인건비 60%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공근로자들한테 나갈 때 거기서도 예산이 나가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원해드리는거는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거기 때문에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서도 집수리해주는데 비용이 나가더란 얘기에요.

이 사항은 건설인력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전액 국비죠.

네, 그렇습니다.

293쪽에 구월모래내시장주변 이게 먼저번에 공사한다는거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가 안끝난거에요.

공사가 지금 토지매입을 하는데 토지보상가가 늘기 때문에 추가로 1억이 증가된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이 완료가 안됐다는 얘기네요.

보상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주는거로 알았는데 여태까지,

이사항은 지방교부세로 해가지고 2억5천 지원받은데에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가가 인상이 됐다, IMF로 토지가는 내려갔는데 어떻게 여기만,

토지매입보상비죠.

먼저 잡혀있던게 5억8천에서 6억8천으로 1억원 인상돼서 매입하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물량도 누락된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 빨리 끝내야 내년에 가서 보상비 더 달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벌써 끝난줄로 알았는데 지금 또 올라오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거고 수일내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창지구에 체비지 매각을 했어요.

체비지는 감정평가까지 완료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직 매각은 안했죠.

매각은 아직 시행안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창지구에 대해서는 1단계에 대해서 토지보상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창지구 구획정리사업하는게 아주 순조롭게 나가는거 같애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하는 분이 많은거 같던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올라와도 매각할 수 있는게 어렵잖아요.

일단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민원이 발생됐다고 저희가 관공서가 사업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이해와 설득을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다, 상당히 어려운거 같던데 한다니까는 말씀을 안드리는데 되지도 않을거를 올려가지고 괜히 돈만 낭비, 낭비는 아니지 쓰지 않으니까 그런게 아닌가해서 본위원이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거고 착오없도록 잘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걸 보면 부서별로 거의가 다 전화료가 많지는 않지만 올라왔어요. 공통적으로 전화요금이 올라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겁니까?

일도 많이도 하지만 요새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연락하다보니까 사용료가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과장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저희뿐만 아니고 전직원들이 사용하는거니까요 저희도 우리 전화로 해가지고 연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전화가지고 휴대폰으로 한다, 그래서 전화요금 같은 거는 매해가 거의 비슷한 현상일거다 이런 얘기야 요금내는 액수가 그런데 유별나게 이번에 추경에 왠만한 부서가 거의다 전화요금이 100몇만원씩도 올라온데가 있고 그래서 의심이 나서 물어본겁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거 같애서요. 굴삭기 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02짜리이면 총가격을 따져도 2천만원도 안가는거에요. 그런데 이게 유지비가 650만원 된다면 문제가 이거 내용연수가 지났습니까?

지금 10년 됐구요. 지금 사용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힘든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고치다가 그냥 볼일 다보는거니까 조치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굴삭기는 또 필요한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거로 교체하는걸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내용이 몰라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도로명 및 건축물 번호부여사업 소모품이라고 한 거 있는데 그것은 그 내용이 무엇이고 플로터잉크나 플로터용지는 무슨 뜻입니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소모품이 되겠는데요, 플로터잉크는 도로명부여사업에 도면출력할 때 플로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에 대한 사업을 얼만큼 진행이 됐죠?

지금 도로명사업은 건물번호하고 그다음에 도로명칭하고 건물부여사업에 대한 거를 조사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도로 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플로터잉크나 플로터용지를 이거를 구입을 해서 그거를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프린터인데 플로터라고 하는,

네. 도면을 제작해서 나오는 기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기계가 있어요?

구입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950만원. 1대를요.

예산을 세웠습니까?

예산, 추경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플로터를 구입을 안했잖습니까.

네.

구입을 안했는데 잉크하고 용지가 들어간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플로터를 구입을 하면서 그것도 잉크하고 용지하고 같이 구입을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님, 이 컴퓨터가 네트서버용이기 때문에 프린터하고 서버의 합친 말이 플로터입니다. 그럴수 있을 거에요. 서버 컴퓨터의 프린터를 플로터라 그럴 겁니다, 아마. 컴퓨터에도 지도 같은 게 연결이 돼갖고 프린트 되는 걸 플로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얘길 거에요.

그 지금 현재 그러면은 그 기계를 구입하는데 잉크하고 용지하고 별도로 구입을 해야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잉크는 같이 딸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계하고 소모품하고는 다릅니다.

달라요.

네.

사이즈가 얼마나 크게 나오나요.

사이즈요. A1 두 장이 됩니다, 폭이.

A1 두 장이면 무지무지하게 큰데, 완전히 그러면 지도책 만드는 거 같은 거네. 앞으로 이걸로 지적도도 떼어주고 뭐 도면도 만들어 주고 그런다는 얘기죠.

네.

우리 김대진 위원님 말씀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한번하고 안쓰지 않겠냐 이런,

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개별공시지가 도면도 작성해서 그걸로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됩니다.

단색계에요?

네.

컬러가 아니고.

컬러입니다.

근데 또 뭐 단색계래요.

컬러도 되고 그냥도 쓸 수 있고. 컬러잉크를 넣으면은 컬러로 뽑아지는 거죠.

대답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 이게 시 사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시 사업에서 내려와서,

국고사업이에요. 국책사업입니다, 이게.

국책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다 사야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컴퓨터 1,500만원 예산을 세워놨죠.

네.

쉬운 얘기로 우리가 쓸수 있는 컴퓨터인데 특수한 컴퓨터다. 그 다음에 플로터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컴퓨터에서 해서 우리가 컴퓨터에 복사기가 있듯이 그런 기계다.

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우리가 빨리 이해가 가고 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책사업이죠.

네.

이게 국책사업이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사야됩니다.

사야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안산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햇갈리잖아요. 국책사업이면 언젠가는 다 사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전 이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산 데도 있고 안산 데도 있으니까 있는대로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야되는 거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자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자 말자 얘기할 거 없구요. 그건 이따 계수조정할 때 하는 얘기구.

A1 두 개 정도면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기계가?

기계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거는 질문을 않구요, 지금 세입예산에서 보니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라고 있어요. 위임수수료라고 있는데 전액 그렇게 삭감이 돼렸죠?

이게 삭감된 것은 택지초과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됐습니다. 98년 9월 19일날로요. 그래서 94년 4월 29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택지초과부담금에 대해서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러시다면 이게 98년 9월달에 이렇게 폐지가 됐으면 99년도 본예산에는 이렇게 한다는 뜻의 편성이 안돼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올려놓고 나서 추후에 이렇게 나오면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공사가 준공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나머지를 하려고 택지부담금 한 건에 대해서 세워놨던 겁니다.

세웠는데 이건 작년도에 폐지가 됐잖아요.

네.

근데 올해 폐지된 걸 다시 세울 필요성이 뭐가 있냐는 말입니다.

이거는 연초에 그렇게 돼갖구요.

날짜는 연초가 아니라 98년도 9월 19일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금년도 1월달에는 예산을 편성이 안됐어도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99년 4월 29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세웠다가 이 결정이 난 후에 이게 된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시행착오가 있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린 거구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볼께요. 외국인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남동구에?

네, 있습니다.

위반했다는데 무슨 위반이에요?

외국인은 토지를 취득하면은 그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위반사항에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무슨 이의제기나 하지않고 순수하게 과태료 부과했어요?

네, 우리가 청문도 했구요 그래서 다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거를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런 외국인한테 하는 것은 혹시 미리 알게 되면은 통보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안시키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외국기업들이 와가지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걸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택지초과소유상한 이거 폐지가 돼가지고 1억 몇 천만원 이렇게 됐지마는 이거말이죠 법을 지켜가지고 택지초과소유상한 부담금을 물은 사람들은 말이죠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법이,

기 낸 사람은 안돌려주고 법을 안지키고 안낸 사람은 안물리고,

그걸 못돌려주게끔 상부에서 시행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말이죠, 이게 참 그러니까 뭐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법을 지킨 사람은 불이익을당하고 안지킨 사람은 이익을 받고 그런 것도 좀 시정이 돼야되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민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래서 낸 사람은 당연히 그 사람은 이자붙여서 돌려줘야죠. 근데 그게 그렇지않은 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위임수수료입니까.

택지초과부담금 위임수수료,

누구한테 위임하는 겁니까.

이게 원래는 국세입니다. 국세인데 저희한테 받아들이면은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위임수수료를 저희한테 받는 거죠.

자료가 올 동안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정회중에 충분히 논의가 됐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다른 공무상으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듣는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 제안설명, (생략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남권입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석우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서 보면은요, 자동차관리법위반건수가 감소해서 전입신고시 자동차 주소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인해서 위반건수가 감소했다 이래가지고 지금 감소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은 과태료 많이 안나온다는 얘기네요.

네, 계속적인 홍보로 인해서 일반과태료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치하할 수 있는 얘깁니다만, 그런데 지금 단속건수도 역시 줄어들었죠?

단속건수는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년하고 같습니까?

네.

근데 단속건수는 예년하고 같은데 여비는 좀 올라간 거 같애요. 단속여비.

이번 추경에 100만원 증액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 관계는 98년도에 360만원이 계상돼 있었으나 IMF로 인하여 당초 예산에 50%인 180만원만 계상돼 있어서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관계로 여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단속요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직원 4명입니다.

직원만 4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공익요원도 있잖습니까.

공익요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지금 5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5명도 다 단속대상이 되는 거죠. 단속할 수 있는,

아닙니다.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별로로 과태료부과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보조역할을 하는 거지 실질적인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있지 결국은 큰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전에는 다 공익요원들도 다 과태료 부과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주차단속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거는 버스나 택시 이런 종류를 위반하는 걸 단속하는 거지 이건 주차위반단속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럼 공익요원은 그럼 주로 주차단속만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물론 공익요원들이나 단속원들이 단속을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좀 미비한 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어요. 특히 버스전용차선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이런 쪽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거 같애서 좀 더 강화를 해서 대중교통이나 또 일반차량들 흐름을 방해되지 않도록 좀 검토를 하시고 과감하게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검토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서식유인이라는 건 뭐에요? 자동차관리서식유인.

저희가 이륜자동차 일제정리기간이 금년 1월부터 2월 28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이륜자동차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따른 제반서식이라든가 제반 신고필증 같은 거를 유인하는 관계로 모자라갖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오토바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 추경하고 관계없는 얘기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현재 보통 한 9시나 10시 정도에 나와가지고 보통 한 5시면 퇴근을 하는데 그 시간외에 할 수는 없습니까?

시간외에 할려면 저희가 공익근무요원들은 국방부 지침에 의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년 6시까지로 근무시간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관계법규에는 그렇게 안돼있어요.

지금 그렇게 있어갖고 오전에 일찍 나오면 오후에 일찍 보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정 필요하면은 저희가 야간에다로 단속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나왔던 얘긴데 시간외에도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규에 보면은. 시간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날 특별히 시간을 별도로 했으면 그 다음이든 언제 그 시간만큼을 쉬게 해줘야 됩니다.

가끔 각 동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요구하면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석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거는 구월동에 먼저번에 공영주차장으로다 다 계획서가 섰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매각하는 바람에 이것이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과에서 생각을 덜했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계획추진시에 그런 저기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울때는 신중하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정부땅이었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소속되는 땅이라고 그랬었어요?

이게 당초 건설교통부 땅이었는데 이거를 건설교통부에서 한국토지공사에 관리를 위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길병원에다가 매각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건설교통부도 주차장을 한다라고 우리 남동구에서 요청을 했을 때는 매각할려고 내놨다라며는 매각할지 모르니까 추후로 미뤄서 다른 곳을 찾으라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승인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떨어진 건 아니구요, 저희가 무상양여요청을 했었는데 건교부에는 이 토지를 당초에 돈을 주고 유상매입한 거기 때문에 무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그럼 그것도 안알아보고 추진을 계획을 세우셨네. 그럼 그건 좀 미비한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를 확실하게 집어가지고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과에서도 힘들지않고 또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주차장 만든다고 홍보도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다보면은 시행착오가 생기면 저희들도 의원들도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니까 그거는 앞으로는 관심있게 검토를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김석우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99년 10월 23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에 걸쳐 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분야와 일반회계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 669억6,319만2천원중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비 만수2동 청소년공부방 옥상방수공사 1,200만원은 같은 소유주가 공사비를 공동부담하여야 하므로 300만원을 삭감한 9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건설과 소관 재료비 재해대책용 자재구입 말목 175만원과 p.p마대 300만원은 우기시 사용장비로 구입에 시급성이 결여되어 전액 삭감조치 하였으며 669억5,544만2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액 775만원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석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김석우 위원으로부터 보고들으신 대로 감액된 부분은 감액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석우 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감액된 부분은 감액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0월 27일과 28일은 위원님별로 개별적인 현장확인활동을, 10월 30일은 만수2동 청소년공부방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08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원석 위원 김대진 위원 정병천 위원 김규태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국장 김석흥 건설과장 이무관 도시건축과장 김종호 지적과장 두영환 교통과장 김남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