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될 안건심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도시국장 김석흥입니다. 제73회 임시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민의수렴에 여념이 없으신 김완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도시국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과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김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도시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억8,419만4천원 대비 38.8%인 13억9,412만5천원이 증액된 49억7,83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7억2,004만3천원 대비 24.3%인 33억3,541만3천원이 증액된 170억5,5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6억7,214만3천원인 40.3%인 22억9,122만4천원이 증액되어 79억6,33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3억5,512만2천원 대비 35.1%인 33억3,541만3천원이 증액되어 126억9,0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건설과 세입예산액은 도로굴착복구비 2억6,200만원, 조정교부금 9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20억2,780만원 대비 51.3%인 11억6,200만원이 증액된 31억8,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현수막게시대 추가설치등 도시경관 관리분야에서 4,192만원, 태화아파트 부평농장간 도로개설공사등 건설분야에서 12억2,110만1천원, 논현동 111-160번지 주변 하수관정비 및 준설공사등 치수 및 재해대책분야에서 1억5,789만5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43억1,079만9천원 대비 32.9%인 14억2,091만6천원이 증액된 57억3,1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 주택개보수사업 보조금 7,700만원등 3억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0억2,527만3천원 대비 31.8% 증액된 13억5,22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구월4동 349-8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등 주택 및 도시분야에서 3억3,462만원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0억7,766만6천원 대비 77%인 8억3,462만원이 증액된 19억1,2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일반부담금 141만9천원, 과태료수입 2,415만6천원이 증액계상되고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 1억5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2억2,012만1천원 대비 34% 감액된 1억4,5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 등 지적관리 분야에서 3,268만8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억4,387만8천원 대비 22.7% 증액된 1억7,65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과태료 수입 2천만원 감액된 기정예산액 3억1,600만원 대비 9.4% 감액된 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일반수용비등 교통행정관리분야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억3,980만원 대비 2.1%증액된 1억4,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매각사업수입 10억2,684만원이 감액되고 순세계잉여금 10억2,684만원이 증액되어 변동이 없습니다. 서창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24억1,466만6천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되고 매각사업시 1억5,419만8천원이 감액계상되어 기정예산액 64억9,437만2천원 대비 33.2% 증액된 86억5,484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액은 택지조성도로축조공사 및 도시개발분야에서 21억5,715만7천원 예비비 331만6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64억9,437만2천원 대비 33.2% 증액된 86억5,484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수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외부전입금 1억8,729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사업지구 관리시설물정비등 도시개발분야에 3,212만6천원, 예비비 1억5,517만4천원등 1억8,729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9억8,765만5천원이 증액계상되어 기정예산액 28억6,075만원 대비 34.5%증액된 38억4,840만5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설치 등 교통관리분야에서 1억5,810만5천원이 감액되고 예비비에서 11억4,576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28억6,075만원 대비 34.5%인 9억8,765만5천원이 증액된 38억4,8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부분을 배제하고 구민편익증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19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억7,83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8,419만4천원보다 13억9,412만5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9억6,33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7,214만3천원보다 22억9,122만4천원 증가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및 일반회계 전입금 인천광역시구획정리특별회계 전입금등으로 33억3,541만3천원이 증가한 170억5,545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1억8,9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2,780만원보다 11억6,20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으로는 경기호전 및 지중화 추세로 인한 도로굴착증가에 따라 도로굴착복구비가 기정예산액보다 2억6,200만원 증가한 13억3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논현동 한라아파트 부근외 1개소의 도로개설에 따른 재원조정교부금 9억이 내시되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7억3,171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3억1,079만9천원보다 14억2,091만6천원으로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은 현수막게시대 추가설치로 인한 시설비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이는 현수막의 무질서한 게첨의 방지와 날로 증가하는 홍보물에 기인하여 관내 10개소에 추가설치할 예정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간 교통혼잡을 개선키 위해 도로확장공사로 재원조정교부금이 내시되어 토지매입비 1억과 시설비 4억이 계상되었으며 소래선확장공사에 따라 한라아파트 주변도로개설을 위한 도로개설공사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내시되어 토지매입비 4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관거용량부족등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해서 배수불량을 해소키위하여 논현동 111-160번지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4,500만원과 만수1동 924번지 주변 하수관정비공사로 4,800만원이 신규계상되었으며 만수천복개공사 토지보상 증가분으로 기정예산액 2천만원보다 1,500만원 증가한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억5,22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2,527만3천원보다 3억2,70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으로는 구월동 모래내시장 주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도로개설로 특별교부세 2억5천만원이 증액내시로 계상되었으며 건설관련 인력실업해소를 위한 주택개보수사업보조금이 국비로 내시되어 7,7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9억1,22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7,766만6천원보다 8억3,462만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으로 서창지구구획정리사업에 따른 구획정리특별회계 사업비 부족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할 5억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서창지구구획정리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5억을 전입하여 내부전입금으로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 24억1,466만6천원을 증액 계상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4억9,437만2천원보다 21억6,046만8천원 증가한 86억5,48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로 시설비 18억5,400만원과 감리비 2억9,646만8천원 증액한 48억440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668만9천원 증액한 1,524만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만수지구구획정리특별회계는 회계설치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설치된 회계로 세입예산은 인천광역시 구획정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8,729만원 전입되어 세입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지구내 관련시설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04만2천원과 관련공무원 출장여비 60만원, 사업지구 시설정비 3천만원등 3,211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잔여분 1억5,517만4천원은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2,012만1천원보다 7,487만5천원 감소한 1억4,524만6천원으로 주요요인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헌으로 결정되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50만원이 전액 삭감계상되었으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태료로 1,985만6천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과세조례통보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7,65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4,387만8천원보다 3,268만8천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으로 관련소모품비 700만원과 윈도우앤티서버용 컴퓨터와 프린터인 플러터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사무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신규배치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8만8천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억9,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1,100만원보다 2천만원 감소한 예산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의 감소로 인하여 기정예산액 1억원보다 2천만원 감소한 8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4,2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3,980만원보다 300만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요인은 일요일 자동차 일제정리에 따른 관련유인물 제작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지도단속 강화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장여비 1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억8,765만5천원 증가로 기정예산액보다 34.5%증가한 38억4,840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정차단속원에 대한 인건비로 기정예산액보다 118만4천원 증가한 8,016만4천원 계상되었으며 구월동 공영주차장 부지가 건설교통부 소유로 길병원에 매각됨에 따라 주차장시설비 1억6,293만5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듣는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284쪽에 염화칼슘 구입비가 1,500만원이 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거죠.

네, 그렇습니다. 1,500포를 더 추가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 재고가 6,173포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비올 때 약한 1,500포 정도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일분 정도를 비축할 계획입니다.

연초 계획에 5천포를 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포를 보유하고 있다구요.

6,173포요.

그러면 작년도 쓰던게 약한 1천포이상이 남았었다는 얘기네요.

네. 이거는 저희가 1월달에 바로 구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고가 조금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에 보면 염화칼슘을 뿌릴 때 너무 과다하게 뿌려갖고 허옇게 수북히 쌓이는데가 많았어요. 그런거는 과에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삽으로 푹 찍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면서 그냥 그런식으로 뿌리는데 그렇게 과다하게 뿌려놓으면 경계석도 쉬이 망가지고 차량도 사실 쉬이 망가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추경에 1,500만원이 더 올라왔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아끼지 않고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 다음에 재료비로 PP마대, 말목구입대가 모두 두가지 합쳐서 470만원되는데 이거는 내년도 2천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거 아니겠어요. 수해대책용이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거는 아니잖아요. 꼭 추경에까지 올려서 구입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저희가 적정재고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 사업을 마무리 못지을 때 올리는게 추경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이런거는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도 우기가 언젭니까? 내년 6, 7, 8월이 돼야 우기가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건데 꼭 추경에까지 올려서 확보를 해놔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당초 추경예산하는 취지가 재해대책관련해서 추경이 어떤 의미에서 이루어졌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해놨었는데 현재 시기가 많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서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문제없습니다.

다음은 간석3동 동사무소하고 시청주변 난간설치는 뭡니까?

간석3동사무소에서 50m 북쪽으로 올라가다보면 옹벽위에 휀스가 있습니다. 그게 부식이 돼가지고 덜렁덜렁하거든요, 그게 한 80m가 되구요. 그 다음에 시청광장에서 쭉 내려오다보면 만수로하고 삼거리에서 만나는데 거기 현재 벽화를 그리고 있는데 거기 휀스가 거기도 약한 50m가 부식이 돼가지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보수했잖아요. 이번에 체전으로 인해서 보수 다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게 시청에서 나오고 우리 만수로 삼거리 제일주택 언덕까지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구요. 명동보리밥집에서 도서관 올라가다보면 사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난간이 있습니다. 옹벽이 쳐져있구요.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5쪽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구축 컴퓨터 2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전산화용 컴퓨터 150만원 있는데 뭐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컴퓨터 지금 표기된대로 말하면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컴퓨터 이런식으로 각 필요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컴퓨터 하나씩 꼭 이렇게 구입을 해야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은 재해재난 대비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일반 현재 586 팬티엄Ⅱ급 현재 메모리가 32에서 64메가가 보통인데 이것은 128메가짜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저장을 할 수 있게 하는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과가 확대개편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들 컴퓨터가 부족하고 그리고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이 세외수입건에 대해서 업무가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명분을 세운겁니다.

확대개편이 된거는 아는데 확대개편이 됐을적에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에서 우리 건설과로 편입이 돼서 왔다 이런 말씀이야 거기에 쓰던 컴퓨터도 있을거 아니냐 이거에요. 본예산 심의때나 추경때 꼭 시비가 되는게 매년 컴퓨터구입, 컴퓨터구입이 굉장히 많아서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컴퓨터 구입 때문에 논란이 많는걸로 들었어요. 거기서 답변 나오는 얘기가 1인 1대 컴퓨터를 도입을 해야 한다 앞으로 그럴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꼭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외수입은 연간 3,800여건입니다. 금액은 21억2천만원을 저희가 수입잡고 있고 그리고 저희과에 정원은 53명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23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외수입 컴퓨터는 그렇고 이것은 아까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행자부에서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세외수입 컴퓨터도 꼭 구입을 해야겠습니까?

네.

꼭 필요한거니까 추경에다 올렸으리라고 믿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과연 컴퓨터 있는 만큼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하는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 책상앞에도 컴퓨터 다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구청에 과장님들이 그 컴퓨터를 100% 활용하는가 몇몇 과장님들은 키보드도 잘 못때리는 과장님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양반들이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분에 그것도 시간제한이 있죠. 몇분에 몇타,

200타 이상은 쳐야,

우리 과장님들 1분에 200타 치는 사람이 과연 몇분이나 되겠습니까. 200타 치면 몇급입니까? 3급입니까, 2급입니까?

3급도 안되는데요.

그래서 과시용으로 할 게 아니고 요즘 그렇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사는게 목적이 아니고 있는 장비를 100% 활용해서 쓰는게 좋지 않느냐 꼭 해야할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관리시스템 같은거는 행자부에서 전통을 받고 올리고 해야 하니까 해야 한다지만 그렇지 않은 컴퓨터도 많다는 말씀이야. 이런거 활용해서 쓰는게 어떤가 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원래 제가 발령받고 오니까 제 책상에 컴퓨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컴퓨터를 제 직원을 주고 저는 노트북을 제 개인용을 하나 구입을 해서 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과가 업무가 상당히 폭주하는 상태기 때문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영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과장한테 물었던건데 안전대책실무위원회라고 있죠. 16명이구만요. 이사람들 구성이 대학교수 이런 사람으로 돼 있다면서요.

남동구 안전대책위원회는 총 25명입니다.

여기에 건설과에 속한 안전대책위원입니까? 16명이 뭐에요.

몇페이지?

283쪽.

전체는 25명인데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한 인원이 16명입니까?

네.

이 사람들 연 2회내지 4회로 돼 있는데,

4회에서 2회로 저희가 삭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수당 계속 나가는거에요.

아닙니다. 참석할때만 나갑니다.

참석했던 영수증 있겠지요.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다.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16명인데 더 인원을 삭감시킬수 없어요. 그렇게 많이 둘 필요 없잖아 현장에 나가서 안전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대책위원회가 각 기관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남부경찰서장, 소방서장, 공단파출서장, 동부교육청장, 육군7851부대 군참모, 한전 남인천 지점 지점장, 전기안전공사 지사장, 한국인천전화국 국장, 건설협회 사무처장, 그리고 인천도시가스 기술이사, 삼천리 인천지사 지사장 등 전부 기관장으로 전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이런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전부 기관장으로 저희가 안전대책위원회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각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업무에도 바쁜데 구청에서 안전대책실무회의한다고 해서 나오느냐 이거에요. 이걸 나도 위원회 소관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안나와 버려요. 사실 수당은 주는건지 안주는건지 그거는 정확히 확인은 안해봤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우리 구청에 있는 이런 공무원으로서 대책위원을 둔다면 이해가 가지만 타지에 자기 하는 일도 바빠가지고 오느냐 이거에요. 이런거는 좀 생각할바가 있고 또 이걸 구태여 이런 사람들 현장에 나가는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는것도 아니고 형편상 나와서 책자나 이렇게 보고 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런걸 조정을,

그래서 이걸 삭감을 했습니다, 1년에 두 번만 하는걸로 해서.

그리고 아까 김석우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현수막 같은거는 많이 설치할수록 좋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한번 시설을 해놓으면 오랫동안 가기 때문에 또 해놨다고 손해볼 일 없고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ㄱ자로 커브 돌자면 한쪽에 해놨잖습니까. 그러면 하나를 완전히 하는데 400만원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한쪽 난간 거기다 연결해가지고 설치하는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우리 설치비가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또 좋고. 커브같은데 붙여서 해놓은데가 지방같은데 가보니까 그런게 많이 있더라구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에는 그렇게 하고 꼭 필요한 장소에는 새로 설치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번에 이렇게 10개하고 다음에라도 더 시설할 수 있으면 하는게 좋으니까 한번 이런 방법을 세우도록 하세요.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규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의문사항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김영조 위원님하고 김석우 위원님 현수막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 있는 현수막 게시판들은 좀 사실 밋밋하고 예술적 가치가 없습니다. 어차피 돈들여서 하는거 한 업자한테 주지말고 다른 업자한테도 도면이나 이런걸 다시한번 그려봐가지고 인테리어도 잘하면 멋있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하지 말고 관공서에 획일적인거 그거 이제는 지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예술적 가치를 생각해서 그런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복사기문제도 김석우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복사기가 쉬이 망가지는 이유중에 하나는 제 정품용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거를 앞으로 많이 자제를 해주시구요. 길게 답변하실거 없어요. 몇가지만 묻고 할려고 하는거니까 짧게 짧게만 대답해주세요. 그리고 복사기를 쓰시는데 복사기는 양이 많은거는 인쇄를 하는게 옳지 복사를 하면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1년 경비나 거기 수리비나 유지비를 포함해보면 실지 복사 굉장히 비쌉니다. 한 장에 약한 100원내지 200원꼴 돈이 들어가는겁니다, 그게. 건설과장께서도 계산은 안해보셨지만 실질적으로 드럼이나 이런게 상해가지고 자꾸 교체하고 토너구입이고 복사 한장한장 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인쇄보다도 더 비쌉니다, 복사가. 앞으로 도시국 각 과에서도 양이 많은 복사는 되도록 지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는걸 반대하는거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아까 도로굴착복구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2억6,200이 올라왔는데 좋습니다. 필요하시니까 하시는데 사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만들었던건데 보상비도 아니고 이렇게 추경에 다시 2억6,200이 올라왔다는거는 문제가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수입을 받아가지고 하는거기 때문에 저희 구비나 시비가 아니구요. 원인자가 내는걸 앞에 보시면 저희가 85쪽에 보시면 일반부담금이라고 돈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쓰는거기 때문에요.

그러시고 아까 원인자부담이라고 해서 복구하는거에 대해서 김석우 위원도 지적했듯이 실지 남동구에 복구를 해놓은거를 보면 단 하나도 정상적으로 해놓은게 없습니다. 뭐 보셔서 잘아시겠지만 몇 개월 지나면 군데군데 구멍이 나고 또 일반 지표면보다 낮고 또 어느거는 높고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앞으로 이런걸 지도단속해주시고 그 다음에 서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PP마대하고 말목에 대한거는 삭감해도 된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컴퓨터는 다 150만원으로 통일했다는데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온 정보시스템구축용 컴퓨터는 왜 200으로 잡혀 있지요?

보통 컴퓨터가 32에서 64메가이거든요, 기억용량이. 이것은 128메가바이트입니다. 저장용량이 크게 돼 있습니다.

국가안전정보시스템 그 프로그램만 넣어놓는거 아닙니까?

랜망이 각 288 자치단체하고 중앙하고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는거기 때문에 메모리 용량이 커야 됩니다. 보통의 심하면 4배 또는 2배 큰 용량을 갖고 있는거기 때문에 금액이 50만원 더 비쌉니다.

용량이 커야 되지만 실지 이 용량이 얼마나 어떤 용량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 용량이,

프로그램이 아니구요. 메모리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를 프로그램을 돌릴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업그레이드 시킨거 있어요.

지금 직원들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컴퓨터 정품 바꾸는거는 다 차질없이 진행했습니까?

전부 정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맨 마지막 부분에 하천편입용지보상 만수복개천 어디를 말하는겁니까?

저희가 만수천에 4차 복개가 있습니다. 94년부터 95년에 340m를 복개했는데 여기에 3건이 있고,

지형이 어디에요. 보상을 그러니까 토지보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복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토지가.

지형이 어디냐구요.

여기 보건소 옆부분하고 담방마을 맨 끝에 끝부분입니다. 94년, 95년에 340m구간에 3건, 그다음에 96, 98년에 250m구간에 한건해서 총 4필지가 되겠고 전체 76평입니다. 당초에 2천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1,500증액된 사유는 당초에는 저희가 지목을 제방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잡종지로 지목을 이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실지로 저희와 같은경우에 제방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줬는데 이것이 소송에 패소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잡종지로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1,500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원래는 2천만원이면 보상이 다 될거로 예산을 잡았는데 제방으로 보고선 했다 그런 말씀인데 평가하는데서는 잡종지로 했다 거기에 원래 제방으로 돼 있었습니까, 잡종지로 돼 있었습니까? 평가원들이 제방을 잡종지로 잡는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지목 자체는 제방인데 공부상, 하지만 감정평가할때는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보거든요. 그 당시에는 밭도 해먹고 하고 기타등으로 썼기 때문에 잡종지로 판단한거 같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안이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소송이 돼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이 패소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돼 있는 2천만원은 지급을 했습니까?

아직 지급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자꾸 컴퓨터 얘기가 나오는데 훑어보니까 우리 연초 본예산에 설계용 컴퓨터 3대, 1차 추경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해서 업무용 컴퓨터 한 대, 이번에 두 대, 여섯 대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렇게 과에서 1년에 컴퓨터 여섯 대씩을 새로 구입한다고 봤을적에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과 총원이 53명중에 현재 24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2도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직원이 53명에 총 컴퓨터가 24대 그러면 아직 반도 확보가 안됐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대 1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저한테 배정된 것도 제가 직원들한테 주고 저는 제 개인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에서 얘기했듯이 1인 1대씩 확보를 해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3대인데 지금 24대밖에 안됐다는 말씀이야 1년에 여섯 대씩 사면 몇 년을 사야 합니까?

저희과에서 직원들이 노트북을 4대가 전부 사비로 사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PP마대하고 말목이 금액으로는 많지는 않아요, 475만원인데. 요즘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겨울에도 막 홍수가 나고 전세계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구요. 물론 우리나라는 그런 이변은 안나겠지만 이런거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준비해두는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이 늦다보니까 이제 겨울철 닥치고 그런 물난리가 나겠느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잘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안전이 중요한겁니다. 안전 무시했다가는 큰일나는거거든요. 여태 미적미적하다가 한번도 못하고 연말에 가서 두 번하겠다 이거는 잘못된거죠. 두 번하더라도 전반기에 한번하고 후반기에 한번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거지.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요.

언제부터 생긴겁니까?

지침이 올해부터 운영하라고,

금년초부터 운영하게 돼 있는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네 번을 당초 하기로 했다가 한번도 안해놓고서 줄여놓고 그것도 두 번을 연말에 하겠다 그거는 잘못된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그런거는 시정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끝내시겠습니까, 도시건축과. 오래하시면 오후에 하시든가. (계속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걸 보면 부서별로 거의가 다 전화료가 많지는 않지만 올라왔어요. 공통적으로 전화요금이 올라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겁니까?

일도 많이도 하지만 요새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연락하다보니까 사용료가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과장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저희뿐만 아니고 전직원들이 사용하는거니까요 저희도 우리 전화로 해가지고 연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전화가지고 휴대폰으로 한다, 그래서 전화요금 같은 거는 매해가 거의 비슷한 현상일거다 이런 얘기야 요금내는 액수가 그런데 유별나게 이번에 추경에 왠만한 부서가 거의다 전화요금이 100몇만원씩도 올라온데가 있고 그래서 의심이 나서 물어본겁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거 같애서요. 굴삭기 김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02짜리이면 총가격을 따져도 2천만원도 안가는거에요. 그런데 이게 유지비가 650만원 된다면 문제가 이거 내용연수가 지났습니까?

지금 10년 됐구요. 지금 사용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힘든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고치다가 그냥 볼일 다보는거니까 조치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굴삭기는 또 필요한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거로 교체하는걸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두영환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완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됐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잠깐만. 플로터가 뭐에요?

네?

플로터가.

플로터가 뭐냐면은 도로명사업에서 지도를 출력하는 기계입니다. 용어자체가.

지적과장님, 이 컴퓨터가 네트서버용이기 때문에 프린터하고 서버의 합친 말이 플로터입니다. 그럴수 있을 거에요. 서버 컴퓨터의 프린터를 플로터라 그럴 겁니다, 아마. 컴퓨터에도 지도 같은 게 연결이 돼갖고 프린트 되는 걸 플로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얘길 거에요.

저기, 추가질문 좀 할께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복사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프린터에서?

네.

왜요?

왜 그러냐면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대해서,

그건 어디 필요한, 건물번호하고 도로명이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조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시를 해놔서 보관할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관도 하고 저희 각 동에다가 배부도 하고 주민홍보도 해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한번 사용하는데 기껏해야 한 100장정도 찍어내겠네요. 그죠? 넉넉잡고.

필요하면 계속 찍어내구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계속 우리가 민원용으로 계속 뽑아주는 것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크게 하나 뽑아놔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붙여주고 관공서 붙여주고 우리 구청에 갖고 있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계를,

아니 그러니까 기계를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 계속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어느 쪽으로,

용도도 지적도제작도 되고, 그게요. 그 다음에 우리 청사진 도면도 뽑아낼 수있고 또 여러 가지 용도로다 쓸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얼마나 크게 나오나요.

사이즈요. A1 두 장이 됩니다, 폭이.

A1 두 장이면 무지무지하게 큰데, 완전히 그러면 지도책 만드는 거 같은 거네. 앞으로 이걸로 지적도도 떼어주고 뭐 도면도 만들어 주고 그런다는 얘기죠.

네.

우리 김대진 위원님 말씀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으로 한번하고 안쓰지 않겠냐 이런,

아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년 개별공시지가 도면도 작성해서 그걸로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됩니다.

단색계에요?

네.

컬러가 아니고.

컬러입니다.

근데 또 뭐 단색계래요.

컬러도 되고 그냥도 쓸 수 있고. 컬러잉크를 넣으면은 컬러로 뽑아지는 거죠.

그럼 이 기계를 다른 구나 이런 데 다 소유하고 있습니까?

딴 데도 이걸 전부 다 갖고 있구요, 저희는 이 사업을 할려면은,

우리만 없는 거에요?

지금 안산 데도 있긴 있습니다.

어느어느 구에 소유하고 있습니까?

대답을 잘못하신 거 같은데. 이게 시 사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시 사업에서 내려와서,

국고사업이에요. 국책사업입니다, 이게.

국책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다 사야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데 컴퓨터 1,500만원 예산을 세워놨죠.

네.

쉬운 얘기로 우리가 쓸수 있는 컴퓨터인데 특수한 컴퓨터다. 그 다음에 플로터라고 하는 것은 지도를 컴퓨터에서 해서 우리가 컴퓨터에 복사기가 있듯이 그런 기계다.

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우리가 빨리 이해가 가고 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책사업이죠.

네.

이게 국책사업이니까 전국적으로 아마,

사야됩니다.

사야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안산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햇갈리잖아요. 국책사업이면 언젠가는 다 사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전 이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산 데도 있고 안산 데도 있으니까 있는대로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야되는 거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자는 위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세워주자 말자 얘기할 거 없구요. 그건 이따 계수조정할 때 하는 얘기구.

A1 두 개 정도면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기계가?

기계가 굉장히 큽니다.

이 기계 다룰 때 전문가가 필요한 거에요, 아무나 작성할 수 있는 거에요.

저희가 교육 받아갖고 저희 직원들이 작업을 할겁니다.

이게 지금 국비보조를 받았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국책사업입니다.

이게 구비 아니에요.

네, 구비요.

이걸 굳이 사라고 내려온 게 있어요?

아 이거를 사야지만 우리가 작업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내려온 공문이나 이런 게 있냐구요.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어떻게 국책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 이거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은,

아 그러니까 뭐 내려온 게 있냐구요.

아 공문 있죠.

그걸 한번 보여 주세요, 복사해서. 지금.

네. 이따가,

아니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리라고. 시간 많으니까. (지적과장, 직원에게 준비하라고 얘기함) 지금 어저께도 사회산업국이라든가 이런 과에 얘기를 한 게 사실 이건 집행부에서 협조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의회에다. 예산은 이렇게필요하니까 좀 예산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은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서 의문도 없고 이거 도와줘야 되겠구나 사줘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게끔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들이 일 하시기도 편한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기도 편하신 거거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갑자기 플로터 그런까 이게 플로터가 뭔지 여기 아시는 위원님 누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NT Server용 컴퓨터 이게 뭐 하는 건지 우리가 알겠습니까. 이런 자료가 좀 미비하니까 행자부에 그게 있다니까요, 내려온 게, 행자부에서. 그거 갖고올 때까지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그러면 말이죠, 사실은 돈이 많은 돈 아니겠어요. 플로터가 950만원 컴퓨터가 1,500만원인데 이게 행자부로부터 공문지시가 언제쯤 내려온 겁니까, 이게?

이게 작업하기는 올해 시작을,

시작은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이 공문이 시달된 게 아니에요?

올해 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는 못하고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걸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용은 언제서부터 할 예정이에요.

올해서부터 사면은,

사오면 바로 작업이 될 수가 있다.

네,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요.

다 준비가 됐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건물번호, 명칭 이런 거 회의하신다고 하더니 여태 안하시대요.

그거를 11월달에 그거를 제정위원회를 거쳐서,

그거 끝나면 바로 모든 준비가 다 끝나는 겁니까.

이것만 사면은 저희가 그 작업에는 차질이 없을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부과가 언제됐던 겁니까?

이 택지에 관한 사항이요.

매년 무는 거죠, 매년.

이거 부과는 99년 1월달에 된 겁니다.

아까 98년 몇월달에 결정났다는 얘기는 뭐에요?

현재의 결정일은 99년 4월 29일 이후 택지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처분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이게 돼있기 때문에 이거는 1월달에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과를 시킨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98년 아까 김석우 위원님 질의때 98년 뭐 8월인가 9월인가 뭐,

98년 9월 19일날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는데요, 그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요. 사업기간이 98년 3월 30일, 그다음에 준공일이 98년 6월 10일날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업기간이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99년 1월 23일 날짜로다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한 건입니까, 딱?

네, 한 건입니다.

이게 어느정도 평수가 되길래 1억이 넘어요? 얼마를 초과했어요?

그거가 면적이 한 1,200헤베가 됩니다.

평으로 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평으로 하면은 400평 조금 못됩니다.

400평에 1억50만원이나 돼요?

네.

어느 건물입니까?

이게 회산데 가가주식회사라고 공장부지 조성한 겁니다. 고잔동인데요.

주소 좀 불러주시겠어요?

고잔동 186-3인가요.

회사 이름이요.

가가주식회사요. 주 가가.

준공이 작년 몇월달이요?

준공이 98년 6월 10일날 됐습니다.

우리가 수입으로 생각했던 것이 1억50만원이 안돼있으니까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자료 왔습니까?

그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위임수수료가 이거가 지금 말씀드린 거가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개발부담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수수료인데.

네, 수수료.

수수료인데 1억50만원 돼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거는 위임수수료입니다.

무슨 위임수수료입니까.

택지초과부담금 위임수수료,

누구한테 위임하는 겁니까.

이게 원래는 국세입니다. 국세인데 저희한테 받아들이면은 그 받은 부분에 대해서 위임수수료를 저희한테 받는 거죠.

자료가 올 동안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정회중에 충분히 논의가 됐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 김대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금 다른 공무상으로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듣는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 제안설명, (생략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남권입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김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실 추경하고 관계없는 얘기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현재 보통 한 9시나 10시 정도에 나와가지고 보통 한 5시면 퇴근을 하는데 그 시간외에 할 수는 없습니까?

시간외에 할려면 저희가 공익근무요원들은 국방부 지침에 의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년 6시까지로 근무시간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관계법규에는 그렇게 안돼있어요.

지금 그렇게 있어갖고 오전에 일찍 나오면 오후에 일찍 보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정 필요하면은 저희가 야간에다로 단속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때 나왔던 얘긴데 시간외에도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규에 보면은. 시간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날 특별히 시간을 별도로 했으면 그 다음이든 언제 그 시간만큼을 쉬게 해줘야 됩니다.

가끔 각 동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요구하면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