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도서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과장님, 반여도서관 개관은 언제쯤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11월중에 할 목표로

11월 언제쯤입니까?

11월 중순내지 말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준공검사는 다 떨어졌습니까?

준공은 이번 달 말경에 예정입니다.

11월 하순경이나 중순이후에 개관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어저께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여도서관은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구립도서관으로 만들어져서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에 상정된 반여도서관하고 행정관서하고는 별개의 운영체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저께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정수조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칭이라든지 위치에 대한 소재지 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동사무소다, 이런 부분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칭이나

아니, 도서관자체 운영체를 두고 볼 때 도서관의 운영하고 동사무소 운영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행태는 일반 동의 행정하고는 내용상으로는 틀리죠.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원정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정원조례라든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동일 선상에서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가 우리구에서 직할하는 사업소인데, 이 도서관도 행정조직상으로는 구본청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기구설치조례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도서관의 운영 자체는 별개의 운영체로 분리를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건소처럼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제12조에 위탁운영이라는 게 전혀 성격상 틀립니다. 보건소를 위탁운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동사무소도 위탁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무원정원조례, 정수조례 여기에 도서관을 대입을 시켜서 그런 맥락에서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 도서관을 직영을 하는 계속적인 직영이고 위탁이라는 말이 없다라고 하면 과장님이 얘기하는 대로 구직할의 보건소, 구직할의 도서관으로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이 도서관 자체는 별개의 운영체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때요? 별개가 아닐 것 같으면 12조에 위탁운영이라는 것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12조의 위탁운영은 시설 일부를 이야기해놨습니다. 저희들 시설을 보면 매점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사실상 위탁운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매점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직영할 수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운영의 효율성이나 영리성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위탁운영의 여지를 뒀습니다. 이 부분도 두가지 방안중에서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직영 내지는 위탁 다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맥락은 저도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동사무소라든지 보건소 일반적인 행정적인 사항하고 운영체계는 사실상 운영내용이라든지 별개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행정기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얘기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도서관 자체는 물론 구직할의 기구이지만 별개의 운영체로 보고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전에 윤정춘위원님이 말씀을 했지만 보건소하고 도서관은 별개입니다. 보건소라고 해서 업무 전반적으로 행정개념하고 똑같고, 도서관이라는 것은 거기에 준해서 7명이든 8명에 대해 해운대구의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만 같은 것이지 그 외에는 다 별개입니다.

예, 별개 사업소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꾸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행정기구라는 것은 법적으로 7명이되어 있다고 가상을 하면 때에 따라서는 6명도 될 수 있고 8명도 될 수 있고 안 그렇습니까. 모든 행정업무 자체를 보건소에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업무적으로는 별개입니다. 보건소라든지 일반

간단하게 얘기하면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 특히 그 과정을 다른 위원이 하겠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답변을 할 때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가겠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춘위원님.

운영조례가 상정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는 다음 회기에 다시 재상정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질문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상정된 조례가 문제점이 나타나 있음에도 그대로 통과시킨다 것은 위원들의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또 다른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반여도서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1명) 다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6명) 재적위원 7명중 찬성 1명, 반대 6명으로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 립·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31분

중2동 정장춘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전에 설명이 다 됐고, 또 전문위원 설명이 다 됐기 때문에 설명없이 질의·답변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 동안 얼마나 관심을 갖고 위원들의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한 질문사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질의문제, 그 다음에 왜 보류하게 됐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질의동기, 이러한 사항이 전부 다 과장님 수첩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열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지난 번 회기때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보류가 된 것은 물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결사항입니다마는, 담당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었을 경우에 직장협의회 구성원들의 금지된 행동이 법에는 규제가 되어 있다 치더라도 실제 운영상 단체행동이라든지 우려되는 바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41만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겠냐는 그런 우려에서 보류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포괄적인 이야기이고,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가면 질문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개념이라든지 성격이 모호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노동조합법하고는 달라서 엄격히 법률에 의해서 단체행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이 법을 제정하게 된 목적이 소속 기관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 노동조합하고 어떻게 다르냐는 많은 질의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무원노동조합은 근로자성을 강조를 한 단결권이 부여된 단결체이고,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기관내부 사항의 개선점을 요구하고 협의하는 기구로써 활동이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가 설립·운영이 되면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느냐는 질문도 계셨는데, 이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우선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행정민주화를 한층 더 촉진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직장협의회의 설립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이에 상당하는 기관단위로 설립을 하되, 보조나 보좌기관은 구청으로 치면 과 단위로는 설립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해서 설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입범위를 전체 직원으로 하지 않고 6급이하 공무원으로 제한하느냐 하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5급이상 공무원은 회사로 치면 관리직사원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 보면 관리직사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직장협의회도 5급이상 공무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를 했는데 그것은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협의대상이 되는 사람을 같이 가입시키면 운영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 직장협의회규정에 의해서 가입대상자 현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6급이하 현원이 총 630명입니다. 630명중에서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가입금지 대상공무원이 278명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가입대상 공무원은 352명입니다. 물론 352명에 대한 내역은 따로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줄이겠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단체행동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6개 구·군가운데 직장협의회조례 사항이 거론된 것은 사실 해운대구가 가장 먼저 거론이 됐다고 보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다른 구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사항이 거론이 되지 않았고, 또 우리구가 맨 처음 거론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보고 더 나아가서 노동조합법하고 직장협의회하고 어떠한 연관이 있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걸 확실히 위원들이 연구·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하겠다 이래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때 확실하게 어떠한 뜻에서 보류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이 부족했겠습니다마는, 처음 직장협의회가 탄생이 되는 조례안도 우리구가 부산시 구·군중에서 제가 그 당시 기억하기는 2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우리구의회에 상정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의 구성현황도 살펴가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추이를 살펴가면서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제가 인정을 드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와서 이 시점에서 보면 우리 16개 구·군중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된 구는 저희들 구밖에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 구밖에 없는데, 추세가 전국 행정기관 단위로 구성하는 이 직장협의회는 전부 구성을 완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례안은 전부 다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런 추세이니만큼 이번 기회에 조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과장께서 협의회의 조례내용을 전부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문구 하나 안틀리고 글자 하나 안틀리고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구의원으로 자인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지방자치라는 자체가 뭔가 자율적으로 문구도 고치고 그 구의 실정에 맞겠끔 조례제정도 되고 해야 되는데, 상부에서 내려온 그대로 전부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구의회 의원들이 한 달에 급여 35만원받고 회의 나오면 5만원 받고 여기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16개 구·군가운데 해운대구의회가 가장 참신하고 가장 의욕적이고 구민을 위해서 신중을 기하는 위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조례 하나하나 통과시킬 때마다 엄청나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 뭔가 하나라도 알아서 심도있게 통과시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우물안 개구리라고 신문까지 났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개구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황소개구리와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개구리가 아닌가 자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도 제가 왜 과장님한테 열거를 해달라고 하느냐면 과연 구청에서 구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이라든지 그 동안에 과장님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실정에 맞겠끔 조금이라도 다르게 수정한 사항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을 그대로 내놨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내용하나 문구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죠?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재상정한 것이 아니고, 보류된 상태에서 다시 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수정안을 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과장님들한테 조례개정이라든지 규칙을 정할 때 어떤 내용을 삽입해 주십시오 하고 미리 주문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보류가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뭔가 달리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질문도 하고, 보류도 시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원 개개인이 욕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구민과 연관되는 사항에서 나은 행정서비스나 나은 이익이 안 있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인데, 보류되는 사항은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문구 하나라도 조금 틀리겠끔. 여기서 질의할 때는 그런 것을 의원들이 원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위에서 행자부에서라든지 조례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고 예시를 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하고 융통성 발휘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실정에 맞겠끔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자치구로써 또 자치구의 의원들로서 긍지와 자부감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융통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직장 노동조합하고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앞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하고 노동조합은 엄격히 구분이 지어집니다. 물론 두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는 근무여건 개선과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에 있다는 것을 같겠습니다마는, 구체적 실천방안에 가면 공무원 노동조합은 공무원의 단결체로써 근로성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활동범위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신분의 특수성, 특별권력 관계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기관내부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는 하나의 협의기구이지, 의결기구도 아니고 단체행동권이 부여된 기구도 아니다 보니까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또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노동조합은 현업직에 있는 청소인부라든지 체신청, 철도청의 현업직 공무원 이런 분들이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공무원 노조에 가입된 직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본위원은 직장협의회하고 노동조합하고 명칭만 바뀐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직장노조에 보면 회사의 정규직원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관리자 및 인사, 노무, 경비, 회계, 비서업무 담당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6급이하만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름만 다르지 같은 거 아닙니까?

가입대상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입대상 범위를 가지고 하면 문귀만 다르고 회사로 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직에 있는 사원은 가입할 수 없고, 우리 직장협의회로 말할 것 같으면 5급이상 간부직원은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같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법률의 운영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의대상을 보면 엄격히 구분 지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부결된 게 아니고 보류됐죠?

예,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부산일보 보셨죠? 우물안 개구리만 모인 해우대구의회, 내용을 보면 직장협의회를 집어넜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희들도 취재하는 언론기관의 기자에게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물론 직장협의회 기사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출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 당시에 고용직 공무원에 대한 노동조합 직원들의 결성관계를 취재하다 보니까 직장협의회가 구성이 안된 구가 우리 해운대구라는 것을 시 직장협의회에서 취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거리가 될 때는 총무과에 전혀 연락도 없이 그냥 나갑니까?

기자가 보도를 할 때 해당 과에 이런 기사가 나간다고 일러주지는 않습니다. 자기 임의대로 기사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너무 상반이 돼죠. 분명히 부결도 아니고 보류라고 했는데, 이렇게 난다면 과장님께서는 신문에 난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사내용이 나온 과정이야 어떻든간에 직장협의회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의회 위원님들께 면목이 없습니다.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만 하더라도 타구에 앞서서 조례안을 상정하다 보니까 타구의 추이도 보고, 또 연구·검토해서 면밀히 조례안을 꼼꼼히 따져본 후에 다시 심의를 하자는 취지에서 보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사는 그런 식으로 매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담당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영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한원주위원 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가급적이면 부산일보 기자를 유도를 해서 방청을 할 수 있겠끔 참석을 시켜줄 거 아닙니까. 자기도 이걸 듣겠끔. 사실 직장협의회에 대한 기사거리는 나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단지, 타이틀하고 내용하고는 무관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타이틀이 예를 들어서 직장협의회운영·설립에관한조례안, 그러면 이 조례안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물에 든 개구리 해운대구의회라면 우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예산출납업무,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된다. 넘겨보면 제2조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사무기구의 협의회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 그 다음에 2밑에 보세요. 기관장이 5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할 경우, 또 3호에 보십시오. 그 밑에 보면 국·실·과 등 보좌기관 및 보조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이 과정을 쭉 제외를 하고 몇명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히 가입대상 공무원은 352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제1회추경예산을 언제쯤 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금년 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정은 제출연도가 99년도 1월19일죠. 그래서 이걸하고 그 안에는 임시회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추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물에 든 부산일보” 이렇게 붙이고 싶네요. 그래서 본위원같은경우는 반송2동에서 부산일보 안받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자기들도 문제점이 있으면 나한테 찾아오겠죠. 그러나 이것은 과장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저께 공보과장한테도 말했지만 과장끼리 의논해서 기자실 폐쇄하세요. 폐쇄하는 이유가 뭐냐 전화도 혈세고, 전화기놓는 것도 혈세고, 간담회하는 것도 혈세입니다. 그 장소에 차라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다가 쉴 장소를 만들어 준다든지 다른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목적을 세워서 할 의향은 없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 혼자서 결정할 사항만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윤정춘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질문도 계셨고, 다음에 질의하실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조금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부산시로, 또 부산시에서 구·군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내려보낼 때 구·군에는 전부 동일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구에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류시킬 때 그 때 상황을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상기를 하고 있고, 과장님께서도 설명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당시에 집행부와 어떤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은 보류를 시켰다가 다른 구의 추세를 보고 다시 심의를 하자,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일보 보도에 우물안 개구리만 모인 해운대구의회,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어놓고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과 별로 상관없는 그런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과장님과 실무 담당직원이 몇분 와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음으로 해서 이 안이 보류가 됐다. 이런 부분도 거기에 관련되는 전체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당시에 이 내용을 깊이있게 모르는 어느 사람이 어떤 발설을 했다라고 본위원은 추측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우리가 직장협의회관계를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시는 분 몇분이 와계십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폭넓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부분은 다른 직원들도 와서 봐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집행부의 뜻은 어디에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 보류가 됐다. 이 내용을 아셔야만 기자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있었으리라 저는 보는데, 그 때 참여 안 했던 직원이 이런 발설을 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부분과 기자가 전해들은 부분은 확연하게 틀릴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어떤 직원이 발설을 했다기보다도 어떻게 해서 기자가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 있었겠느냐하는 부분도 위원들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했을 때 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보류되고 나서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답변이 별로 관심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일보 보도사항을 한 번 보십시오. 마찰이 있었다는 얘기가 분명코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담당직원들이 이 회의석상에 와있지 않았다는 사람이 발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신문보도 난 부분을 두고 우리 위원 전체는 몇차례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우리 해운대구 의원들이 정작으로 우물안 개구리들의 모임이냐하는 부분에 위원들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쓴 부산일보 기자에게도 다소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냐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집행부측에 대단한 서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 기자실을 설치하라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설치에 따른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해운대구청에 기자실이 존재를 합니까?

그것은 기자실 설치당시 어떤 연유로 설치됐는지 현재로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례상 자치단체별로 기자실이 다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에 마련된 기자실은 다른 구·군과 연계를 해서 출입을 하고 있죠? 여기서 출입하는 기자들이 기장군을 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위원들은 이 기자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물안 개구리인가 아닌가는 다른 관점에서 평가를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은 대단한 서운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도 없는 기자실을 왜 구청에서 마련해줘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전체 위원들이 공동관심사로 갖고 있으면서, 기자실을 폐쇄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뜻은 어때요?

기자실 폐쇄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소관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절차에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 위원님들의 전체 뜻이 어디에 있다라는 부분을 총무과장님께서 내용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그 뜻이 어떤 쪽이든 상급자에게 전달이 되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위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다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깊이 인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옛날에 조금 있었기 때문에 5급이하 공무원들을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5급이상 높은 사람 빠지고, 요직에 있는 사람 빠지고, 그렇게 빼고 나면 352명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말입니다. 협의해봤자 말발도 안 들어가고 결속적인 차원도 안되고, 아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과장님도 그 부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있게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봤다고 그렇게 보고, 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다면 어떠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소외받는 계층의 공무원들을 도와주고 소외 안받는 공무원들이야 자동적으로 정치적인 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그렇지만 그 외에는 전부 부정적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없이도 몇개월동안 해나왔는데 협의회설립조례를 꼭 만들어서 협의회 설립을 해야 되는지, 안해도 괜찮은지 이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기자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물으니까 기자실 설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구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구청이나 동이나 경찰서나 이런데 다니면서 알 거리를 찾아서 제공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기자들이 구청에 오면 당연하게 총무과장실에 들어가면 차 한잔 주고, 또 특별한 보도내용이 있으면 자료도 제공해주는 것도 좋은데, 또 찾아오는 분은 손님이기 때문에 손님대접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없는 사무실을 줘서 구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전기세를 낸다든지 혈세를 가지고 집기를 사넣는다든지 혈세를 가지고 전화비를 낸다든지 뭔가 돈드는 경상적인 일들은 그런 사항은 배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관념상 옛날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몇십가구 몇백가구가 모아서 그 마을에 수목인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차원이나 어떠한 차원에서 고속도로를 뚫는다든지 하면 그 나무는 베어줘야 됩니다. 또 그렇게 베어지고 있고. 관념이니 전통이니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맞는 것도 있고 안맞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남구같은 데는 기자실을 폐쇄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차원에서 볼 때 윤정춘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항이 우리 위원들한테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다는 이런 사실을 인식을 하고 가급적이면 공감대가 전부 성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안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가급적이면 뭔가 구민들이나 공무원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일을 해야 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감정에 얽힌 반대, 그런 거는 해서도 안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과장이나 총무과장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러한 개정조례가 다른 구보다 조금 늦음으로 인해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급부서 단체에서 왜 너거는 못하느냐, 왜 구의원들 설득시키지 못하느냐 하고 압력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어떠한 자료를 빼서 뒤쪽으로 넘겨서 개구리같은 사람들이라고 신문에 나고 그런 것도 크게 좋지 않다. 물론 꼭 했다고 단정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신문의 한 구절 한 구절 어구에 따라서 추측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안 좋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구의회 의원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도 안좋지만 공무원들도 의회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다. 구민을 위해서 공무원을 위해서 심도있게 다루자는 그런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구 공무원들도 의회의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정보를 뒤로 빼돌리는 그런 사례는 지양돼야 된다. 있어서도 안되고. 물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모두가 궁극적으로 구민을 위하고 구 발전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심도있는 검토도 하는 걸 명심을 하고 해야 안되겠느냐. 이 직장협의회 설립을 꼭 구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사실 5급이하 직원들처럼 부정적으로 보고 별로 힘이 없다,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통과를 시키고 해운대구만은 직장협의회 구성을 안해도 되는지, 이것을 과장님께서 확실한 소신을 갖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협의회를 꼭 설립을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는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을드립니다. 정부에서 이 직장협의회 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 이행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 단체별로 직장협의회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추세이니만큼 우리구만 직장협의회 설립을 하지 않고 있다면 물론 이것은 의회 의결사항으로써 부결이 되면 직장협의회 설립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제재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했으면 의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통과를 못시켰느냐고 무능력을 질타하는 행정적 꾸지람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회에서 굳이 부결을 한다면 달리 대응할 것은 없습니다. 설립을 하고 안하고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다만 거기에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기자실문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정홍보라는 긍정적 측면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자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꼼꼼이 따져서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직장협의회가 부산에서는 가입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연제구하고 사상구 2개구가 있고, 직장협의회설립조례안이 마련된 구는 15개구·군이 다 마련이 됐습니다. 다만, 우리구만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전국적으로는 모르십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마는, 전국 대부분 자치단체가 조례안은 다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조례안 문제로 인해서 부산일보에 우물안 개구리만 모인 해운대구의회 이렇게 났지 않습니까. 부산일보 이주환기자하고 대화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내용이 대충 어떻습니까?

이주환기자를 신문에 나고 나서 대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자기는 물론 밑의 기사부분을 썼습니다마는 앞뒤가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기자는 기자 입장에서 사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는 직장협의회가 보류되어 있다는 사실보도였는데, 우물안 개구리라는 제목은 기자가 뺀 게 아니고 부산일보사내의 편집실에서 제목을 뺀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환기자는 이 타이틀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죠?

예. 타이틀은 기자가 직접 빼낸 게 아니고 편집부에서, 타이틀을 담당하는 편집부 기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 타이틀을 어떻게 생각한다고 합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기자도 제목을 그런 식으로 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사항이고, 자기는 직장협의회가 유일하게 우리구만 보류상태에 있다는 사실보도를 한 것인데 제목을 그런 식으로 빼리라고는 자기도 예측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떤 항목들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재질문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구리의 천적은 뱀입니다. 뱀이 개구리를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뱀 잡아먹는 개구리도 나왔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 개구리의 질문에 과장님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부족합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지금 충분치 못합니다.

부족합니까?

예.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하다면 꼭 주겠끔 되어 있지 않은 단체라든가 아니면 기관의 사무실은 청사관리 운영 측면에서 회수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비좁은 청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는 입법, 행정, 사법부가 삼권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삼권분립되어 있는 모든 부서의 근무환경이 똑같다고 생각합니까?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구체적으로 뭣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입법부에 있는 공무원이나 사법부에 있는 공무원이나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이나 그 근무환경이 다 똑같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광역시나 도나 아니면 도서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다 똑같느냐, 아니면 지역마다 다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근무환경이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각 부서마다 근무환경 개선에 해마다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노력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4천만 국민이 지키기 위해서 질서유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법이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아니면 행정부에서 어떤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옵니다. 입법부에서는 입법부 규칙으로 내려오죠. 사법부에서는 대법원 규칙으로 모든 질서유지를 위한 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렇게 쭉 내려온다면 해운대구조례는 어떤 측면에서 제정이 됩니까?

우리 조례는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제정을 하는 거죠.

우리 구민이나 해운대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또 해운대구에 와서 생존을 위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로 해서 꼭 지켜야 할 사항,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게 해운대구조례죠?

예.

그렇다면 그 지역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맞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직장협의회조례를 만들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타 광역시라든가 또 시·군·구의 조례를 한 번 비교해본 적은 있습니까?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입법부나 사법부나 행정부나 헌법재판소나 선거관리위원회나 전부 다 글자 한자, 점 하나도 틀리지를 않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런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뭔가 점 달라질 게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장협의회설립에관한조례안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 어디나 입법부든 사업부든 행정부든간에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같아진 것이지, 지역특성을 무시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부에는 입법부 나름대로의 규칙을 만들어서 행정부하고 다르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 역시 입법부나 행정부하고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말단 시·군·구까지 법률하고 하나도 안 다르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중앙집권을 할 때와 지금 지방자치를 할 때와 조례를 제정하는데 뭔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옛날부터 관치행정때부터 위에서 내려오면 내려오는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게 조례였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갖고 있던 관습이나 관례, 습관을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 와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못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을 하나 짚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이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전국에 산재해있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회사들이 일시에 노동조합을 만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은 제일 마지막까지 노동조합을 안만들고 있는 회사가 삼성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협의회하고 노동조합하고 다른 점을 과장님 말씀을 한 번 해보십시오.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근로자성을 중시해서 단체행동권을 부여한 법이고, 이 직장협의회법은 공무원의 특수한 신분관계인 특별권력 관계에 근거해서 공무원법 테두리내에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법 테두리내에서 여러 가지 제반 개선사항을 개선하자는데 주안점을 둔 단결권이 부여되지 않은 직장협의회라고, 큰 차이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공무원법에서 금지된 사항은 직장협의회에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직장협의회 관련조례가 공무원법 범위를 벗어나서 마련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법 테두리내에서만 직장협의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은 신법이 우선합니까? 구법이 우선합니까?

명백히 신법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법보다는 이 직장협의회법이 늦게 만들어진 신법이니까 공무원법에 우선해야 되는 게 직장협의회법이죠?

그렇죠. 같은 동률의 법률은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상위법 하위법 기준에서 보면 조례는 법률의 하위개념이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직장협의회설립조례는 직장협의회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공무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법률 측면을 놓고 본다면 공무원법이 우선하느냐, 직장협의회법률이 우선하느냐? 직장협의회법도 특별법입니까? 아니면 일반법입니까?

직장협의회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공무원법도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특별법에서 신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법률이 우선하는 게 맞죠?

예.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님이 공무원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사항, 공무원법 테두리안에서 직장협의회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직장협의회에관한법률이 특별법으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의해서 만드는데 어째서 직장협의회법률이 공무원법안에 예속이 되느냐. 예속될 수가 없어요. 따로입니다.

제가 예속됐다는 말씀을 드린 바도 없고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법에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이 직장협의회법에 허용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규정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같은 법률인데도 공무원에 관한 특별법인데 공무원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을 직장협의회법에서 허용을 한다면 그것은 법률상호간의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법 테두리내에서 직장협의회법도 상호 모순된 점 없이 만들었다는 그런 뜻이지, 직장협의회법이 공무원법의 하위법이라든지 부속법이라는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법에서는 단순노무를 하는 노무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직 공무원은 전혀 가입을 할 수 없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에 가입을 못한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면 단체를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죠? 노동조합은 단체입니다. 단체를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공무원법에서 단체를 만들 수 없다라고 정해놨는데 이 직장협의회법률을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 수 있겠끔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상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공무원법상이나 직장협의회법상에는 단체행동권은 안 주지만, 단체를 구성을 하고 교섭을 하는 그런 권한은 다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운영을 안했을 뿐이지, 단체행동권만이 부여가 안되어 있지 단체교섭권까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법률에 단체행동권을 금지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법상에서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것은 명백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는 금지사항은 몇조몇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금지사항은 직장협의회의 금지사항입니다. 근무시간내에는 협의회 활동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일과시간후 활동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장협의회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이나 시행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직장협의회에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사무실을 따로 제공을 못하도록, 요약을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령이나 규칙이나 조례나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방금 령에서 금지된 사항은 조례에서 금지되어 있는 그 사항뿐입니다. 근무시간중에 직장협의회 운영을 할 수 없다. 단, 단체장과 협의를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행동권이라든가 단체협약권이라든가 단결권이라든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제약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 삼권이 하나도 제약된 점이 없다면 노동법하고 직장협의회설립법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다른 점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누차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이 다른 점을 지난 번 조례안 상정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조합이 모두 지향하는 목표는 같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한 가지 목표는 같은데, 다만 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의 근로자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단결체라는 것. 그래서 근로자의 권리와 활동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행동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고,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특별권력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기관내부의 사항에 관해 협의하는 협의기구입니다. 아까 공무원 노동조합이 단결체로써 권리와 활동의 범위를 보장받는 것 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과장님, 답변을 중단시켜서 죄송합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은 공무원법을 우선하는 법입니다. 이 법에 금지된 사항이 근무시간에 할 수 없다는 그 조항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항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다른 금지된 조항이 없는데 어째서 금지된 조항이 있다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금지된 조항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보시라 말입니다.

그것은 공무원관련 헌법이라든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같은 데 보시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그리고 근로자는 자율의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이거는 헌법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분명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정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공무원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만들어진 거고,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법률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말입니다. 그럼 공무원 신분에 대해서 가장 우선하는 법률이 이 법률이란 말입니다. 이 법률에 공무원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제한요소가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만 되면 근무시간 중에도 직장협의회에 관한 회의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장소도 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특별신분 자체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법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법률인데 과장님이 할 수 없다고 보는 조항이 어떤 조항인지 그걸 말씀해 보시라 그거지, 다른 법에 어떻게 되어 있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법률에 다른 걸 제한하는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어느 조문에 어떻게 제한되어 있는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이 법률에 근무시간 제한말고 다른 제한이 된 게 있습니까?

근무시간 제한 13조하고 14조에 보면 금지조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밖에 없지요?

예.

법률에는 11조하고 12조인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제한된 모든 행동은 다 할 수가 있는 것이 공무원직장협의회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지요.

아니요. 제한된 거는 이 2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2가지만은 못한다. 그 외에는 다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직장협의회법상에서는 이 두 사항만 제한이 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별관계에서 공무원법상에 제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를 준용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법을 우선하는 것이

우선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없는 사항은 그 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의무지요.

아니요. 법을 만들 때 이 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어떤 법에 의한다. 상법에 의한다, 민법에 의한다, 형법에 의한다, 공무원법에 의한다. 이렇게 밑에다가 단서조항을 달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조항 하나도 없이 만들어진 게 이 법률입니다. 그리고 제한하는 거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고, 그 외의 활동은 전부 보장이 되어 있는 최신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의 목적과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다른 점 혹시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설립추지 목적은 직장협의회법이나 노동조합법이나 여건개선에 두고 있다고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협의회의 규정은 협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죠?

예.

우리 협의회 규정 아직 안정해졌습니까?

예,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이 협의회 규정에서 목적과 사업을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조례에서 어떠어떠한 목적, 아니면 법률에서 어떠어떠한 목적으로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없다라는 금지조항이 없으면 어떠한 목적과 사업도 여기에 다 기재를 할 수가 있겠죠? 협의회원들이 정하는 거니까.

그건 조례나 법률의 범위내에서 정해야지요.

그러니까 법률의 범위내에서 정하는데. 그러면 이 목적과 사업의 범위를 조례나 법률에서 제한해둔 게 있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이런 사업은 못한다 하는 제한된 게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외에는 못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반대급부적으로 말을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외에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법률이라는 게 해석상의 문제인데 위원장님 자꾸 축소해석만 하실려고 하는데 법은 확대해석도 할 수 있는 거고, 유추해석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다른 법하고 관련시켜서 운영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직장협의회법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운영상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 이 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특별법으로 최신법이기 때문에 제일 우선하는 법입니다.

예, 그거는 맞습니다.

구법을 따른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거 안따집니다.

구법을 따르자는 게 아니고, 해석상의

다른 법을 이용하는 것은 구법입니다. 이 법보다는 전부 구법입니다. 신법이 우선을 해서 우리가 대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선법을 적용을 하겠습니까? 지나간 하위법을 적용을 하겠습니까? 우선법을 적용을 하겠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법보다는 직장협의회법을 가지고 재판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이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직장협의회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법이나 다른 법률에 헌법이나 법률을 가져와서 유추해석도 할 수 있고, 확대해석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법률 후미에다가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어느 법률에 의거한다는 이런 조항이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명시를 할 수도 있고, 명시가 없는 사항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 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과장님, 끝나고 난 다음에 법제처나 아니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질의를 한 번 보내보세요. 다른 법을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협의회 규정은 집행부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6급이상은 여기에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6급이하의 직원들만 모여서, 그것도 다 모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대의원을 선발해서 그 대의원회의에서 협의회 명칭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사업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다 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정해서 우리가 이런이런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해서 집행부 단체장한테 보고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이런 거 이런 거는 빼줬으면 좋겠다, 그 때부터 협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뺄 게 아니고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넣는다고 협의가 되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특수신분을 생각해서 이러한 점만은 안된다라는 사항이 단 몇개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해운대구청 공무원은 해운대구 40만 구민이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주에 직접적인 피할 수 없는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배제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노사간의 협의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구의원들은 40민 구민을 대표하고 있는 구의원입니다. 일반 사회적 관례로 친다면 공무원은 근로자이고, 우리 구의원들은 사주의 대표이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런 일방적이고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조례를 과연 만들 수가 있겠느냐. 어느 회사에서도 노동법이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만들어 주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 공무원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 해서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으로나 복지나 생활안정에 지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해서는 안된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직장협의회법률이나 조례에서 단체행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파업을 했을 때 해운대구민에게, 또 해운대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을 때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걸 과장님은 염려를 한 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구민의 안녕과 질서를 생각하시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엄연히 직장협의회에서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법에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타법에 공무원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헌법상에 공무원은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추적용을 한다면 절대 그러한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직장협의회에 가입된 직원이 단체행동을 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지 않기 때문에 가입대상을 엄격히 6급이하라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공무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그런 취지에서 가입대상 범위를 축소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제일 염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적절히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공무원법에 금지되어 있지만 공무원법이 우선입니까? 직장협의회법이 우선입니까? 어느 법이 우선입니까?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협의회법은 뒤에 생겼으니까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면 물론 직장협의회법 우선이죠?

그러면 신법이 우선이면 공무원법을 운운해서는 안 되죠.

아니, 직장협의회법에 없는 사항은 다른 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유추해석하고 확대해석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13시 48분 속개

한원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목적이 일반 노동조합법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많아, 만약 단체파업을 한다면 국가위기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반대합니다.

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하고 토론을 많이 했지만 지금 노동법하고 공무원법하고 신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이 법을 정리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상신을 해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의회법을 보면 신법이기 때문에 만일에 거기에 준해서 그런 소지가 없다손 치더라도 만일을 위해서 직장협의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든지 했을 때 신법이 우선이고 공무원법과 노동법은 구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더라도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유권해석을 받고 난 뒤에 결정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1명) 다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6명) 재석위원 7명중 6명이 반대를 함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3시 52분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98회계년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후 ’98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제출이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실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99년 7월28일부터 8월16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98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이 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해 승인요청 서류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1부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와 ’98결산검사의견서 각 1부씩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소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해운대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 현액은 859억 6,342만 3,210원에 915억 7,893만 2,323원을 징수결정해서 856억 4,809만 4,008원을 수납, 그래서 징수결정액대비 93.5%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써 별지 위원회별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380억 9,280만 3,780원에 지출액은 349억 8,604만 7,800원이고, 사고와 명시이월액은 10억 5,983만 5,000원으로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0억 4,692만 980원으로 99년도 세입으로 이월 예산편성 조치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과 집행잔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소관으로 일반행정비는 21페이지부터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1페이지부터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의 세부내역은 86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102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관은 109페이지부터 1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사용전용조서는 결산서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이며, 예비비 결산내역은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는 129페이지부터 133페이지를 각각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8 기획총무위원회소관 결산승인요청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98회계년도세입세출 예산집행후 각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을 하고, 99년 7월28일부터 99년 8월16일까지 20일간 전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위원인 김문호 우리구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정정시 공인회계사, 심삼보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공무원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98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8회계년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요청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승인요청된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분야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써 해운대구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예산현액이 1,018억 4,557만 4,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이 1,018억 2,188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이 883억 1,504만 5,000원입니다. 이월액이 135억 683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예산현액이 859억 6,342만 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이 856억 4,809만 4,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이 741억 2,623만 8,000원입니다. 이월액이 115억 2,185만 6,000원입니다. 합계해서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가 예산현액이 158억 8,215만 1,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61억 7,378만 6,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41억 8,880만 7,000원이며, 이월액이 19억 8,497만 9,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로써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모두 합한 합계가 세입예산현액이 859억 6,34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이 915억 7,893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액은 856억 4,809만 4,000원으로써 미수납액이 59억 3,083만 8,000원입니다. 비율은 실제수납액에 대한 세입예산 현액의 비율이 96.6%이고, 징수결정액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93.5%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획총무위원회소관으로써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구세과, 시세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동 모두 합한 합계가 예산현액이 380억 9,28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349억 8,604만 8,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억 5,983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0억 4,692만원입니다. 불용비율을 참고로 하면 5.3%이며,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징수 연도별 비교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95년도에 징수결정액이 221억 3,582만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198억 9,804만원입니다. 징수율이 89.8%였고, 96년도에는 징수결정액 220억 5,265만 1,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99억 2,453만원으로써 징수율이 90.3%였습니다. 97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226억 4,908만 8,00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195억 6,083만 1,000원입니다. 이래서 징수율은 86.4%입니다. 98년도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246억 335만 6,000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은 212억 8,081만 9,000원입니다. 이래서 징수율이 86.5%입니다. 연도별 불용액 발생현황을 기획총무위원회소관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95년도에 예산현액이 299억 8,41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235억 3,604만 7,000원입니다. 이래서 불용액의 비율은 10.5%였습니다. 96년도에는 비율을 보면 7.5%였고, 97년도에는 6.1%, 98년도에는 5.3%입니다. 이를 종합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세입세출결산서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참고하여 검토한 결과 계수상의 상이점은 발견치 못하였으며, IMF 경제체제하에서 공공근로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국가 및 지역경제의 급격한 위축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감소와 이에 따른 어려움의 극복을 위한 구자체의 대폭적인 구조조정으로 많은 부서가 통폐합되고 인력이 감축되는 등 예산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여지나, 금후에는 구정의 원활한 수행과 구민에게 보다 더 많은 수혜를 주기 위해 자치단체 재원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세의 징수결정에 대한 실제 수납비율이 86.5%로 97년의 수납실적 86.3%에 비하면 불황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나, 앞으로는 90% 이상의 징수실적 거양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세중 과년도 수입에서 징수결정에 대한 실제 수납비율이 23.8%로 97년의 수납실적 9.4%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정리에 대한 성과로써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불용액을 살펴보면 예산절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지난 4년간의 불용비율을 비교할 때 95년의 10.5%, 96년의 7.5%, 97년의 6.1%, 98년의 5.3%로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행이 건전한 방향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철저히 확인·분석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기타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98회계년도세입 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결산검사서가 총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페이지를 찾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면 질의도 이 과 저 과 중구난방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하셔서,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결산서의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안 하겠나 싶은데요.

제 의견은 전반적으로 해당 부서의 과장님들이 해당이 되면 답변을 하시고, 전반적으로 어차피 주관은 총무과에서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춘위원입니다. 이미 결산검사는 구청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분과 또 선임되신 분이 전반적으로 약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 시정 및 개선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두 번째는 결산서상 세입의 귀속연도 오류, 세 번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관리부실, 네 번째는 예산이월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예비비사용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체납부정리 철저, 이렇게 해서 이미 각 해당 과에서 지적된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치가 된 사항이 있는지, 또 조치가 되지 않았으면 이 사항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며, 사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해당 과장님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는 시세과, 구세과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세과, 시세과 과장님이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산서상 세입의 귀속연도 오류, 그것은 총무과입니까?

구세과입니다.

그것도 같이 좀 해주세요. 세 번째 재산세, 종합토지세 관리부실, 구세과이고, 네 번째 예산이월에 관한 사항은 어느 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입니까? 총무과입니까? 기획감사실이죠. 기획감사실장께서 예산이월에 관한 사항의 시정 및 개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사용에 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누가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하실 거죠. 그 다음 6번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체납부정리관리 철저, 이거는 어딥니까? 이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대답을 하셔야 되죠? 총괄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검사서상의 주관부서인 총무과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을 어떤 사항으로 정리를 하고 있으며, 정리가 된 부분이 있다면 정리된 부분,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부분을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과장님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과장입니다. 시정 및 개선사항이 1번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로써 자동차 면허세를 10회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현황이 김만영외 196명으로 5,100만원이 체납돼 있다. 이래서 시정 및 개선사항 요구한 것은 자동차면허세 및 자동차세 기타 구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자는 과거년도 체납 세목별·기관별 통합하여 체납자별로 체납세액을 파악하고, 주민등록번호나 재산조회, 압류 등의 행사로 체납세액을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것임. 1번사항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실제로 체납자에 대한 전산이 일괄관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전에 시로부터 체납세에 대한 관리프로그램이 내려와서 이제 홍길동하면 홍길동이가 무슨 세목을 몇년도에 얼마씩 체납을 했는지 체납한 부분을 일괄해서 정리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중에 있고, 면허세 10회이상은 주로 차량을 2대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대다 5년씩 체납을 하게 되면 10회이상 체납을 하게 되어서 그게 196명입니다.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결산검사 받은 후에 조치사항으로 체납자 명단을 작성하고 주민등록을 파악하고 전화를 함과 동시에 전국의 차량을 제외한 부동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관내 차량외 부동산이 있는 사람이 10명이 나와서 10명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9월달에 재산이 체납된 사람들에 대한 거주지 동 관내에 있는 각 은행 점포에 예금여부가 있는지를 41개 점포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10만원미만의 예금이 있는 사람이 31명 통보가 왔고, 10만원이상이 4명이 통보가 왔는데, 10만원 이상은 예금압류를 하고 10만원미만은 주로 1만원 미만으로써 실익이 없기 때문에 10만원 미만은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결산검사를 받은 후에 전화독촉이라든지 독촉장발송 등 해서 받은 실적은 약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상습적으로 체납된 세금을 단기간내에 일시에 거둘 수는 없었고, 어쨌든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차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차세나 면허세는 계속 부과되고 있는 상태이고, 차를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야 될 세금이라고 보고 앞으로 계속 독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지금 김만영 외 195명 있죠. 195명에 대한 관리명단이 있습니까?

예.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실적도 나와 있죠?

실적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1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에 대한 사항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사항은 결산서상 세입의 귀속연도 오류, 당회계년도 광공업수입, 보건소수입이 보건소 세입장부 금액과 구세외수입 장부상의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세입장부와 결산서상의 광공업수입을 사전에 대조하여 일치시킨 뒤 결산하여야 할 것임,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의 진료비를 하고 나서 의료보험공단에 부담액으로 98년 12월 진료비를 청구해서 99년 1월4일자 입금조치가 됐는데, 보건소에는 98년 12월 진료비로써 98년 세입으로 잡았는데 구세과에서는 99년 1월4일 입금되었기 때문에 99년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98년 세입에 누락되고 회계연도가 오류다 이렇게 됐는데 보건소에 있는 세입대장상에는 98년 구세는 99년으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직납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조에 세입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에 보면 수시수입으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납입고지서 발부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잡아야 한다. 그래서 구세과에서는 1월4일 납입고지를 해서 1월4일 납입되었기 때문에 99년 세입으로 잡았고, 보건소에는 사실 징수부가 아니고 세입대장입니다. 보건소 세입대장을 뒤에 정정을 해서 99년 세입으로 이월하여 구세외수입 징수부와 일치시켰습니다. 이거는 조치가 끝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데 회계연도가 언젭니까? 1월부터 12월31일까지죠?

예.

그러면 구세과에서 세입을 잡는 부분은 1월4일날 잡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98년도 12월31일 이전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98년 12월달 진료비를 의료보험공단에 요구를 했는데, 그 받을 원인은 98년도에 생긴 것이고 현금이 1월4일날 입급되었는데 보건소에서는 98년도에 원인이 이루어진 것 이니까 결산을 해서 돈을 받기로 해서 98년도 세입으로 받을 것이라고 달아놨는데 현금이 1월4일날 납입이 되고, 결국 이거는 수시수입은 발생원인연도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현금이 입금되는 연도에 귀속되므로 구세과에서는 99년 세입처리할 수 밖에 없고, 지방재정법상 그렇게 구분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와의 착오가 있어서 보건소대장을 ’99세입으로 정정하여 징수와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적당할 사항이 아니구만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세입대장이 있는데, 보건소의 세입대장은 98년 세입으로

그러니까 좋습니다. 98년도 12월31일까지 정산을 해서 한달분을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31일까지의 부분을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3일은 논다고 보고 당연히 그 부분은 1월4일날 와야 될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마지막달인 아닌 10월달이라고 합시다. 10월30일까지 한 부분은 통상적으로 11월4일이나 5일이 되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지적될 사항이 아님에도 왜 지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의 세입장부와 결산서상 광공업수입을 사전에 대조하여 일치시킨 뒤 결산하여야 하는데 보건소의 세입장부와 우리하고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겠는데, 그러면 그런 문제는 이런 사항에 지적이 안 되도록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법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또 우리가 일하는 과정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 왜 이렇게 지적이 돼 나오느냐 이 얘깁니다.

그런 걸 실무자도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검사를 하는 부분이 결국 보건소의 대장을 정리하고 맞추면 되고

매년 이 사항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실무자도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일 자체가 12월31일까지 마감을 해서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는 12월31일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평상시에는 당일날 빠집니까?

당일날 빠지기야 하겠습니까? 또 당일날 빠지면 98년 세입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매달 청구를 하는 부분을 그럼 9월달 10월달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역시 9월달같으면 9월30일날 마감을 해서 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했다면 10월 1,2일날 올 거 아닙니까?

월말에 청구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걸 지적을 할 때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명확한 이해를 시켜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해야지 결산검사서상에 이런 지적사항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매년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다음은 3번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관리부실 돼 있습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누락사례 2건입니다. 재산세는 남구 1184-1번지 이정희씨, 191만 4,940원, 소유권착오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동 1434번지 선프라자 지하 106호가 되겠는데, 이게 95년 12월에 실제 소유주 유춘렬로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97년도에 재산세를 전소유자인 이정희씨에게 부과한 소유권 착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30일 이정희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감액하고 실소유자인 유춘렬에게 부과를 해서 지금까지는 체납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등기필이나 취득세납부 여부 등을 보고 평소에 소유권 이전사항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에 착오가 있어서 소유권 이전사항을 모르고 전소유자에게 부과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조치는 했습니까?

조치는 실소유자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실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유춘렬입니다.

유춘렬씨에게 구청에서 고지서를 보냈을 거 아닙니까. 유춘렬씨가 인정을 하고 재산세를 납부하겠다고 했습니까? 납부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금은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납부는 아직 안 됐는데 납부할 능력도 있습니다. 문제는 물론 97년 세금을 지금 내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사과는 하고, 그러나 세금은 납세의 의무가 있는 세금이고 지난 번에 안냈던 세금이니까 이번에 내셔야 합니다 하니까 그거는 수긍을 했습니다.

그럼 본인도 긍정적인 대답이 있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종합토지세 해운대구 우2동 삼호가든 정재용씨인데 소유권이전 미부과해서 93년도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93년에 정재용에게 이전됐는데 종토세를 전소유자인 박광식에게 부과를 해서 체납이 돼오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8년 4월달에 착오사실을 발견하고 박광식에게 부과된 종토세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종합토지세는 실소유자에게 내도록 부과를 해서 납부를 했는데, 93년도분 종토세는 이미 징수권 시효소멸에 걸려서 그 부분은 부과를 못하고 79만 7,920원은 결국 결손처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예요. 지금 93년도분이 지나서 소멸시효에 걸렸으면 감액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손처분을 해야 됨에도 왜 이게 살아있다가 이런 지적을 당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소멸시효에 걸린 부분은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됨에도 왜 안하고 있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소멸시효에 걸리면 이 건은 한건한건 찾아서그 많은 건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 보통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신 지가 제가 알기로는 몇년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전임자도 그런 사항을 공무원들의 관례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소멸시효에 걸리는 부분은 소멸시효로 처리를 해야 우리구청 전체의 체납액수고 적어지고, 또 결산검사할 때 이렇게 고생을 안 시켜도 되고, 또 여기 결산검사서상에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사항으로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이미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려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결손처분을 했다, 거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다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공무원들의 징계사유가 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를 하시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매일매일 걸리는 날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모아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멸시효에 걸려서 결손처분을 당연히 해야 됨에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납세자하고 구청 공무원간에 상충된 의견이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걸려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결손처분을 아직도 안 하고 있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 곧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언제 마쳤습니까? 8월20일날 마쳤죠. 그러면 지적된 사항은 그 다음 달이라도 과감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결산승인요청을 할 때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자꾸 공무원들이라고 미안합니다. 해당 담당공무원이 뒤로 미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보다도

왜 문제가 있습니까?

지적된 사항이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떠내려보내고 시효소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부과 자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에 걸려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살려야 될 부분같으면 과감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납세자 영수증은 붙어있는데 사후관리 미조치한 것이 10건입니다. 이 중에 주로 94년, 93년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옥순

그런데 비고난에 체납부가 존재하고 있다 말입니다.

10건중에 8건은 납부사실이 확인되어서 체납부 소인이 되어서 끝났고,

그럼 8건은 이미 납부가 된 사항인데, 대장상 정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다음에 2건은 94년인데 지금 납부사항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결손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2건은 1만 8,000원하고 14만원해서 16만원돈 결손처분한 상태입니다.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옥순은 수납사항이 확인돼서 체납부에 삭제가 됐고, 권태순는 확인이 안 된 상태고, 함연수도 확인됐고, 그 다음에 심재은씨가 납부사항이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납부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권태순과 심재은 두 사람은 납부사항이 확인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압류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그럼 본인은 냈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영수증을 보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냈다 안냈다, 우리 구청과 납세자간의 오고가는 의견이 서로 틀리다는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두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정리는 이렇습니다. 은행에 납부를 하면 영수필 통지서가 구청에 오면 소인을 하면 되는데

1부는 은행에 있죠?

예, 은행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태순과 심재은 이 두 사람의 삐라가 은행에 확인이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아마 1,2년전에 세금을 냈다고 영수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복사를 해서 이 사람은 세금을 낸 것이니까 우리 구청에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수납은행이 어딘가 확인해서 당신이 몇월몇일날 세금 얼마를 받았는데 돈이 어디로 갔느냐고 따져서 상업은행 OCR 센터에 우리구로 세금이 왔는냐 안왔는냐 따지는데, 지금 문제는 5년이 지나다보니까 권태순과 심재은의 돈을 받은 은행, 수협 연산5동 지점하고 상업은행 서울의 봉천동 지점인데 영수증 사본이 보관이 안돼 있다 보니까 확인이 불가한 상태라서 이건 천상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16만원은 떠내려가고, 다른 부분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은행에 납부를 했다. 또 우리는 은행에 확인할 길도 없다. 본인들의 주장만 가지고 믿을 수 밖에 없는데, 주장을 믿고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의 주장이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앞으로 이런 게 계속적으로 몇사람이 될 지 모르지만, 은행에 부본도 없고 그 사람들의 주장만 믿고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혹간이라도 있는가?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 말이 맞다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결손처분합니까?

그거는 이렇습니다. 5년이내에 발견이 되면 삐라도 은행에 5년간 보관을 하니까 찾을 수가 있는데, 5년이 경과된 경우는 결국은 체납돼 있더라도 돈을 냈다고 영수증을 가져오니까 일단 그 사람이 돈을 낸 원본을 가져오니까 믿어줘야 되고, 확인이 안 될 경우는 압류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시효소멸로 결손합니다.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한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뭘 다른 얘기 할 거 있습니까? 5년간 지나서 소멸시효에 걸렸으면 결손처분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월에 관한 사항을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예산이월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고이월을 지나치게 활용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줄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심사분석을 통해서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줄여나가는데 주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답이 끝났죠?

예.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22건이고, 사고이월 10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는 공무원들의 관행이 사고이월, 명시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함으로써 악용을 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실장님께서 심사분석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심사분석 말고 다른 사고이월이 많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제재로 조치할 길은 없습니까?

예. 이거는 조치할 방법은 없고, 결국 당해연도 예산을 그 다음 해까지 쓸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해보면 실지 도로를 확장을 한다, 도로를 개설한다고 할 때 지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 협의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보상이 안되고 수용재계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상 기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부득히 예외규정으로 두어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악용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심사분석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분석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뭡니까?

이것은 예비비사용에 관한 사용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지출 또는 부득이한 예산의 초과지출 부분에 대해서 충당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우편요금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예측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추경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걸 올리지 못한 것은 저희들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역시 지출을 한 거는 저희들하고 합의가 있어서 지출이 된 것 같은데 이 사항은 부득이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엄격히 적용을 해서 제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요구는 어디서 합니까?

해당 과에서 합니다.

승인은 어디서 해줍니까? 총무과에서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해줍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물론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두 과가 다 해당이 됩니까?

예, 두 군데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두 과가 다 조치를 했습니까? 누가 징계를 먹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의조치를 받았다든지?

조치를 할 사항까지는 안가고, 결국은 미리 예측을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어째서 우편요금을 미리 예측을 못하는 겁니까? 매년 매월 일어나는 상황인데. 승인해준 사람도 문제고, 승인을 요구한 부서도 문제이고, 둘 다 문제예요.

물론 해당 과에서 충분히 예측을 했으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냥 시정사항으로 결산서상에 나온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어떤 조치를 내렸어야 됨에도 안 내린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한 거죠. 좋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없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장님 답은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총무과에서 하실렵니까? 의료보호기금이 해당이 없다면 답 안들어도 돼요.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예.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체납부 정리가 성실히 못됐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지적후에 확인해 보니까 126건에 약 6,300만원, 거의 대부분이 97년 이전분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전수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20건 1,500만원정도는 행방불명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또 시효소멸 등해서 충분히 결손처분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의료보호심의회를 열어서 이 20건 1,500만원정도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이상 고액체납자를 직원할당제를 한다든지 해서 철저히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기금 이거는 사회과에서 한다면서요?

예, 사회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기획총무위원회로 넘어왔습니까?

이거는 결산심사할 때 전체적인 지적사항이니까 수록을 해놓은 겁니다.

아!

위원회 구분 않고 전체적인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사회과에서 내용을 정리를 안했네요?

예, 그 동안 결손처분이 늦었답니다.

총무과장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했다는 부분도 사회과에 추궁을 해야 될 일이다, 그죠?

예. 사회과에서 시효소멸같은 것은 즉시즉시 해야 되는데, 대부분 97년도이후 것이 정리가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각 과별로 불용액이 남은 프로테지가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는 IMF로 인해서 승인해준 돈을 절감을 해서 살림을 잘 살아서 그런지 다른 과와 비교분석을 해보면 불용액비율이 약 13%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은 원인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 과것만 하면 얼마 안되는데, 예비비하고 반환금을 전부 기획감사실에 넣어놨기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프로테지가 턱없이 너무 높아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영위원입니다. 구세과장에게 한 가지 더 얘기하겠어요. 본위원이 작년 감사때 한 번 지적을 하고, 97년도에도 구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구청의 과장급이상은 700만원이상 체납을 받을 수 있겠끔하고, 각 동장은 500만원. 예를 들어서 금년 행정감사때 우리 의원들이 고액체납자 호구 방문해서 만일에 체납금을 수금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어떤 데 초점을 두어서 얘기한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아까 직원이 21명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막연하게 고액체납자 결손처분이 되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과장이 그렇게는 아니 하겠지만, 그러나 위원장이 말씀했지만 시세과장이나 구세과장이나 여기에 중점을 둬야 세수입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신경을 써서 여기에 중점을 둬서 많이 받으면 내년 해운대구 예산편성할 때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할 수가 있을텐데 이게 되지 않으면 상당히 걸림돌이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 내년 2월까지도. 체납징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식대고 교통비고 우편료가 많이 들어가서 저조하다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으세요. 어느 정도 쓰더라도 세금만 많이 확보된다면 밥 아니라 고기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과장도 거기에 역점을 두고 2000년도 금년 한 해는 그걸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2000년도에는 알찬 세수입이 될 수 있겠끔 연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지금 연가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에 비상대책비라는 게 뭡니까? 104페이지 맨 밑줄에 4113번 비상대책

그것은 비상대책 관서당경비로 을지연습때 직원들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500만원인데 전체가 다 급식비입니까. 그러면 급식비가 1,300만원이나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까?

그것은 급식비, 경상비, 수용비 총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일반수용비에서 1,160만원이나 남았는데, 급식비는 밑에 급양비해놓는 이게 급식비죠?

예.

그럼 일반수용비에는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일반수용비는 을지연습관련 사무용품을 구입한다든지, 또 기간중에 복사용지라든지, 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유인물을 한다든지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 2,400만원을 신청을 해서 1,200만원 쓰고 1,100만원 남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예산을 과다신청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과다신청이 아니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절약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약을 해서 그만큼 많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실장님은 구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절약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50%에 가깝게 경상경비가 절약이 가능합니까? 예산을 그렇게 배정을 해드렸습니까?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엇이 절약이 됐는지 해당 과에 절약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직장예비군 관리업무보조 인부임이 있었습니다. 500만원 넘습니다마는, 그 금액하고 을지연습 각종 유인물 제작에 따른 절감해서 이 직장예비군관련 인부임을 쓰지 않고 직원이 같이 업무를 봐서 절감한 게 약 520만원 되고, 나머지 수용비에서 절감한 부분이 500만원, 그래서 1,100만원정도 절감이 된 겁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은 직접 해당 과의 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98년도 예산은 IMF를 맞아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해있을 때입니다. 그럼 그 때는 예산절감을 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줄여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50% 가깝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넉넉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주셨다면 지금 돌아오는 2000년은 98년도에 비해서 훨씬 사정이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소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편성을 각 과에서 철저히 해가지고 올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올리는 예산을 전부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하는 거는 충분하게 해당 과의 의견을 받아서 사정을 하는데, 그 당시 편성할 때에는 민방위과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올려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IMF 바람에 인력도 절감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안 쓴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42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