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의회 사무국장 엄상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창달을 위하여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난 91년 초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3대에 이르기까지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을 대 해 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위원 여러분들의 손발이 되어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8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98결산서의 2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98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7억 9,162만 4,000원이며, 이 가운데 7억 4,031만 9,85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130만 4,1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총 예산액의 6.48%에 해당되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총 5억 4,196만 9,000원이며, 이 중 5억 2,639만 5,510원이 지출되었고 1,557만 3,4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529만 4,920원으로 이는 사무국 직원의 봉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의 집행잔액이며, 관서당경비의 37만 1,650원도 사무실운영 수용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액 461만 3,570원은 주로 일반수용비의 회의록인쇄비 집행잔액과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던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중간쯤에 여비 77만 5,260원과 일반업무추진비 61만 3,910원, 특수활동비 48만 6,400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 집행함으로써 발생된 잔액이 되겠고, 24페이지의 복리후생비 4만 670원과 의회 증인출석 보증금인 배상금 43만 3,000원 또한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 97만 2,000원은 의회시설관리 청소인부의 퇴직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시설비 156만 6,740원과 자산취득비 40만 5,370원은 제3대의회 의원수 감소에 따른 본회의장 의석 재배치공사 대금과 사무국 모사전송기 구입비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정활동비의 총예산은 2억 4,965만 5,000원이며, 이 중 2억 1,392만 4,340원을 지출했고 3,573만 6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활동비에서 760원, 회의수당에서 100만원, 여비에서 118만 8,760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903만 9,860원, 그리고 의장단활동경비 예산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146만 3,730원과 기관운영특수활동비 83만 7,550원은 모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비로 의원님들의 협조덕분에 최대한 절감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의원상해부담금 2,22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98세출예산 결산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종덕입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의회사무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의사운영부분에 예산현액이 5억 4,196만 9,000원, 지출액이 5억 2,639만 5,510원, 잔액이 1,557만 3,490원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이 2억 4,965만 5,000원, 지출액이 2억 1,392만 4,340원, 잔액이 3,573만 660원으로 의회사무국소관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7억 9,162만 4,000원, 지출액이 7억 4,031만 9,850원, 잔액이 5,131만 4,150원으로 잔액 모두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편성예산에 대한 불용액 비율이 6.5%로 전년도 대비 다소 높은 편이나 불요불급한 물품구매, 시설물 개·보수등 사업예산의 절감과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절감폭이 크고, 의원상해부담금, 일용인부퇴직금등 장래를 대비한 예산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로 인한 것이로 사료되며, 의원상해 및 일용인부의 불시퇴직등 사유발생이 희소하거나 예측불가한 사항은 예산사용의 효율화를 위해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고 사유발생시 부족분은 예비비로 활용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국가경제의 IMF관리체제하에서 전반적인 예산집행현황은 편성예산에 대해 적정했다고 사료되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 및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위원입니다. 의사운영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항·세항목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우리 해운대구관내에 전문대학이 두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 우리 의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때에 따라 의정활동에 필요한 어떤 요구하는 자료라든지 학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타 기관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해서 세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님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혜택이랄까 지금 현재 예산과목에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항목속에 넣을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곤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한원주위원입니다. 제8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999년 11월4일부터 11월11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1일차인 99년 11월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갖고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및 휴회의건을 심의·의결하고, 2일차인 11월5일부터 3일차인 11월6일까지는 ’99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4일차인 11월7일은 의안정리를 하고, 5일차인 11월8일부터 6일차인 11월9일까지는 조례안 2건과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고, 7일차인 11월10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99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8일차인 99년 11월11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