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식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문성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회계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98회계년도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집행후 ’98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제출입니다. 둘째, ’98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실시의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99년 7월28일부터 99년 8월16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고 그에 따른 ’98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8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이 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8세입세출결산승인을 위하여 승인요청서류로 ’98세입세출결산서, ’98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 ’98결산검사의견서등 각 1부씩 제출하였습니다. ’98사회도시위원회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고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를 세입세출 결산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해운대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은 859억 6,342만 3,210원에 915억 7,893만 2,323원을 징수결정하여 856억 4,809만 4,008원을 수납, 징수결정액 대비 93.5%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별지 상임위원회별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470억 7,899만 5,430원에 지출액이 383억 9,987만 1,10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68억 5,989만 6,800원으로 불용액은 18억 1,922만 7,530원으로 99년도 세입으로 이월 예산편성 조치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구소관으로 사회개발비는 51페이지부터 8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의 세부내역은 86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전용 사용조서는 결산서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이며, 예비비 결산내역은 125페이지부터 128페이지를,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는 129페이지부터 133페이지를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41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며, 세입예산현액은 65억 8,200만 6,000원에 수납액은 65억 8,246만 7,280원이며, 지출액은 65억 6,954만 880원으로 차인잔액 1,292만 6,400원을 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22만 8,3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1,269만 8,07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49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며, 세입예산현액은 77억 7,107만 9,000원에 수납액은 79억 1,733만 3,550원이며 지출액은 62억 1,985만 8,560원으로 차인잔액 16억 9,747만 4,9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157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며, 세입예산현액은 15억 2,906만 6,000원에 수납액은 16억 7,398만 6,079원이며 지출액은 13억 9,940만 6,980원으로 차인잔액 2억 7,457만 9,099원을 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261만 4,43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이 2억 7,106만 4,669원입니다. ’98사회도시위원회소관 결산승인요청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각 부서에서 자료를 취합하여 ’98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99년7월28일부터 8월16일까지 20일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위원인 김문호의원, 정정시 공인회계사, 심삼보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 공무원께서 결산검사를 마치고 ’98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요청하는 것이오니 ’98회계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98회계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98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권기웅입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세입세출결산의 제출에 대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서는 조금전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요약은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상 총계와 세입세출 월계표상의 누계는 일치하였습니다. 해운대구금고 수입·지출 증명 확인을 거쳤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98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전년도대비 10.8% 증가한 금액이었고, 세출결산액도 전년도 대비 10.9% 증가한 금액으로서 세입세출액 증가율이 근소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0.3%로 전년도 대비 2.5%가 감소하였습니다. 97년말 IMF사태 발생이후 경기침체로 인해 98년도에는 자주재원의 세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전년도보다 6.3% 증가한 431억 1,019만 5,678원으로서 좌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추가분양으로 인한 지방세 증가가 주 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보다 11.7% 증가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이월금이 67.9%로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 미수납액 29억 1,172만 8,000원은 99년도로 이월되었는 바, 이는 과태료수입과 기타 잡수입 및 과년도 미수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보다 5억 2,232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해가 갈수록 미수납액이 계속 누적 증가추세임으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결산액보다 176%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전년도 이월금이 92.6%를 차지하였으며, 새로운 세입증가액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일반회계의 이월액이 세출집행액 대비 22.6%로서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바, 철저한 부진사유 분석을 통하여 사업집행의 장애요인에 대한 정밀한 예측과 체계적이고 면밀한 사전대비로 각종 사업이 당초 계획된 기간내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고는 별도로 없고 시금고는 일반회계가 한빛은행이 지정되어 있고 그 외는 특별회계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일반회계는 전부 한빛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고예. 특별회계는 저희 사회산업국소관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해운대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부산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네요.

부산은행에만 예치를 해놓고 있고, 왜 그렇느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총무과에서 금고계약이 부산은행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특별회계 계약금고인 부산은행과 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문호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에게 한가지 여쭈어 봅시다.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장부를 제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통장 장부를 제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예금현황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82억 2,521만 1,000원이 99년 10월13일 현재 예금현황입니다. 이자에 관한 사항은 정기예금, 이 이자율은 그 당시 이자율에 따라 만기가 되면 그 이자를 포함, 거의 대부분 포함을 합니다. 물론 밑의 몇 백만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공공요금으로 다시 예치가 되는 상태고, 거의 다시 재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자를 일반회계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98년도에 통장하고, 거기에 관리대장이 있지요?

예, 관리대장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옛날 재무과 경리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다시 특별회계 관리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관리대장이 일치하지 않아 관리대장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게 시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이야깁니다.

98년도 당시에는 적립금 자체가 문제가 되었는데 적립금이 사실 사용을 하지 않는 돈, 그러니까 재적립을 하면서도 지출로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미사용 금액인데 형식적으로는 사용금액으로 된거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장부정리가 미숙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결산검사 할 적에 장부가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장부정리를 일치시켜서 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김문호위원님께서 그때 결산검사를 할 때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시정을 해놨습니다.

시정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되고 있지요?

예, 잘 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총괄적이니까, 지금 현재 분임징수관제도를 도입했지요. 현재 분임징수관제도지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분임징수관제도를 하면서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분임징수관제도전에는 전체를 묶어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조금 낮았습니다만 분야별로 세분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징수가 가능하니까 전보다는 징수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까?

예.

현재 각 과에서 분임징수관제도를 하면서 과연 몇 %나 나아졌는지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준비못했는데 챙겨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드리고, 시간을 조금 두고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임징수관제도를 하면서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대비해서 2.5%나 감소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졌습니다. 지금 세원발굴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노력이 적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광고하는 광고게시대가 있습니다. 현재 설치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하는데 20m이상인데에 하는 것은 아마 수입증지 15,000원, 1일 현수막 하나 거는데 1,000원씩 해서 보름거는데 그렇게 계산이 될겁니다. 그 세외수입이 아마 20m 도로 넘는데는 그 세외수입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로 가고 일부는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목을 바꿔서 우리구 세외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원발굴도 상당히 좋지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그 것뿐만 아닐겁니다. 모든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세원발굴을 해서 가급적이면 자주재원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각 과장·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 말씀 다 옳습니다만 저희들 목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보상문제로 지연되고, 실제 제가 여기 와서 두달 겪어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하는 기간, 인력부족, 이런 사항이있습니다만 그 것은 예외치고 어쨌든 보상에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든간에 예산이 편성되면 공기부족탓으로 넘기지말고 가급적이면 동절기이전에 사업시행을 완료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