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박만관의원입니다. 감기가 들고 이래서 음성도 좀 변하고, 자료 준비도 못 하고 아침에 생각나는 대로 몇자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민의 복지행정, 특히 매년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과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2000년도에는 중앙부처의 복지 예산이 '99년도 대비 8%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서별로 보면은 노인복지비가 35% 증이 되고 장애인 복지가 28% 증이 되며, 보육아동복지비가 14% 증, 또 생보자 지원도 많이 늘어난다고 하니 취약계층과 노인분들은 반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0년도에는 과장님의 얼굴도 확 필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설물에 대한 화재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화재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례도 있는데 관내 유아원이나 또는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화재 보험 가입여부와 안전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장애인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인해서 전화를 무료로 설치 및 요금의 전액 또는 감액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거택보호, 생활보호, 의료보호 대상자가 상환해야 할 의료보호 대불금을 미상환한 것은 없는지, 또 군에서 진료기간에 지불해야 할 의료보호비를 미지급한 사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98년1월부터 '99년9월말 현재 2차, 3차 병원에서 의료비 부당 청구와 관련, 조치 처분 결정 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종전에는 자체 마을에서 대지를 마련하면 군에서 경로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을 짓고 있는 것이 있어 민간자본보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며 경로당을 전자와 후자로 지을 경우 어느쪽이 더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신축할 물량은 어느 정도이며, 재원 확보는 되어 있는지. 다섯번째로 현재 여성인구가 우리 군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범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우리 군에서는 각종 여성조직단체가 금년에 활동한 실적은 어떠하며, 각종 행사를 치르면서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행사, 알맹이 있는 행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과장님은 보시는지, 앞으로 여성조직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생활개선회관 건립 추진 현황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일곱번째로 매년 늘어나는 노인인구, 삼고 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타 군보다 먼저 노인의 날을 전후하여 노인잔치 및 건강운동회를 개최하여 노인분들을 즐겁해 해 드릴 계획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금년도를 보면은 노인의 날을 포함해서 경북도노인회와 경북약사회가 공동개최 노인의 행사를 하듯이 이런 방식으로라도 노인의 행사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영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백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박만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물에 대한 화재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는 바 관내 유아원, 복지시설, 노인정 등 공공시설에 대한 화재보험가입 여부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보육시설인 유아원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로시설 1개소, 경로당 121개소가 있습니다. 유아원과 양로시설 4개소는 화재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으나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로당은 현재까지는 1개소도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경로당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 의무규정이 없어서 강요를 하지 못 하고 군에서 우리가 가입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주무부서인 건설과 재난방재담당에서 소방서, 전기, 가스, 건축 등의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연 1회 내지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육시설 및 양로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해 본 결과 안전진단 검사 대상 시설물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중점 관리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정기적인 안전 점검은 실시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리에 노후 등의 이유로 안전 점검 신고가 있을 시에는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장애인에 대한 전화료 감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에 등록 장애인 수는 610명이며, 이 중에 20세 이상 장애인 가구주는 392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전화료 감면 시책은 공기업체인 한국통신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한국통신 이용약관에 따라 감면 기준이 정해집니다. '99년 현재 지원 대상은 20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전화 1대, 그 다음 보건복지부에서 인허가한 장애인 단체와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에는 전화 2대 사용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 내용으로는 국내통화료가 50% 할인, 시외통화료는 월 3만원의 사용 한도내에서 50% 할인, 114 안내요금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999년 1월부터 10월 현재 장애인 전화료 감면 실적은 375가구에 1,358만9,94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거택보호, 자활보호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상환해야 될 의료보호 대불금을 미상환한 것은 없는지, 또 군에서 진료기관에 지불해야 할 의료보호비를 미지급한 사례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현황을 보면은 1종 보호는 거택보호, 국가유공자, 한시 1종, 의사자 등 해서 계 704가구에 1,227명입니다. 2종 보호는 자활보호자, 한시 2종으로 계 598가구에 1,226명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신청 대상은 1종은 제외되고 2종 보호대상자만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진료기관에 입원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본인이 보호 기관에 필요시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환 방법은 대불금이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로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현재까지 2종 의료보호대상자 중 대불금 신청자는 없어 대불실적이 없습니다. 진료비 지급은 진료기관에서 진료비 청구 금액에 대하여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 후 심사 결정 통지가 통보되면 의료보호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99년10월20일 현재 의료보호진료비 집행 현황은 심사 결정액이 13억2,949만1천원으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로 경로당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에서 시행한 것과 민간자본 보조로 시행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사업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추가로 신축할 사업량과 재원확보,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을노인회관 신축사업은 4개소이며, 현재 진도는 85%로써 11월 중순경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공사감독이나 설계 변경, 준공 검사, 사업 기간 내의 공사 마무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금년도 공사가 마무리 되면은 군에서 시행하는 것과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는 것을 비교 분석을 해서 사업의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경로당 신축 계획은 15개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13개소에 대해서 도에 도비 지원을 받도록 경로당을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지원 경로당 개소수의 확정에 따라서 사업 물량이 좌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립 추진방향은 40호 이상 세대가 있는 마을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기타 제반사항과 자부담이 가능한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경로당을 건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 조직되어 있는 각종 여성단체가 금년에 활동한 실적과 각종 행사시 여성들의 자질과 인격 향상을 위해 내실있는 행사보다 인원 동원식 행사에 그치는 사례는 없는지, 양적인 행사보다 질적인 위주로 개선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현재 군위군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18개 단체로써 총 4,952명의 회원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동 실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과 여성단체 행사, 육영사업, 성금 기탁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으로 노인대학 중식제공을 10회에 걸쳐 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세대에게 도시락 반찬 제공을 20세대에 10회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해서 이·미용 봉사를 하고 목욕도 시켜 드리고 어버이 날 경로잔치 등을 해서 2개소에 9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불우세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13개 단체가 103세대 103명과 결연을 맺어서 수시 위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지구봉사회에서 헌혈운동을 전개했는데 2회에 3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실직가정 113세대와 신장병환자돕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쌀 10㎏ 110포대, 김장담궈주기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4개 단체에 70만원 돈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행사로서는 신년교례회에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전개를 1회 해서 쌀 340㎏을 모아서 불우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알뜰마당 운영을 1회하고 교육발전기금 조성, 1일 찻집 운영을 1회 하고 동거자 합동결혼식을 1회에 네 쌍을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재민돕기 쌀 모으기 운동을 1회 해서 300㎏을 지금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곧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육영사업으로는 장학금 180만원, 영어사전 10권 등을 17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성금기탁은 수재의연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 141만원을 전달했고,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성금기탁을 112만8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여성 단체별로 설립 목적에 타당한 활동 및 행사를 가짐으로써 인원동원식의 행사 사례는 없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도 여성단체의 활동은 각 단위 단체별로 특색화 사업을 추진하여 여성단체의 활성화는 물론 내실있는 행사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생활과학 연수관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사회의 여건 다변화 추세와 여성의 역할 증대에 따르는 능력개발과 21C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하여 생활과학기술 연구개발, 상담기능을 갖춘 여성전문 종합시설 설치로 유능하고 전문적인 여성 육성을 위해 생활과학 연수관 건립 예산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설치 예정 장소는 구군청 민원실과 재경부에 무상사용 승인 요청 중에 있는 군위읍 서부리에 위치한 구농산물검사소 등 2개소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생활과학 연수관에는 조리실습실, 전산실, 다기능교육실, 가정생활 상담실, 유아실, 체력단련실과 회의실을 구비하여 군위 여성들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21C에 대응할 여성 전문 기능인 양성을 위해 연중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번째로 매년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해서 노인의 날 행사 계획 여부는 현재 우리 군에서는 관내 노인을 위하여 5월8일 어버이날을 정해 가지고 8개 읍면의 각종 단체를 활용해서 경로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UN에서 정한 10월2일이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체육행사를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때까지 한번도 해 본 경험도 없고, 또 다른 데 했는 데를 문의를 한번 해보니까 노인분들이라 가지고 다치기 쉽고 굉장히 행사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올해 70세이상 노인 1,300명 정도에게 카스테라 빵을 구워서 하나씩 전부 올해 노인의 날 행사에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올해 체육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45명이 참여를 했는데 거기 체육행사를 별 다른 무리없이 잘 마쳤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우리도 노인의 날이 되면 체육행사를 한번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번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육시설이 양로시설 하고 경로시설이 있는데 경로시설은 마을 단위로 됐으니까 마을 단위로 지정을 해서 점검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보육시설 하고 양로시설에 연중 2회 정도 점검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세계적인 화재사건 씨-랜드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육시설 내부 시설에 보면은 위험한 곳이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화재보험을 들면은 우리 군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안 합니까, 아니면은 이 화재보험은 어떻게 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무슨 규정에 의해서 못 한다 라고 하는데 좀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가지고 1인당 보건복지 예산이 조금, 금년도 예산도 인상 됐습니다. 예산 반영률이 경상북도의 14%입니다. 장애인 복지분야에 2%가 되는데 아까 장애인 고용률 관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장애인 한테 혜택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보니깐 전화료 하고 뭐 일부 20%, 30%, 또 시외전화료 50% 그 정도 밖에 안되는데 예산 지침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군에는 장애인 한테 어떤 특혜를 주시는지 그것도 정확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활자립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 관계도, 자활자립에 대한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노인 건강센터라든가 우리 군에는 또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끝에 말씀하시기를 군위군 여성 복지회관 건립계획도 좋은 안을 말씀하셨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 이러한 편의시설도 앞으로 계획할 의사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병헌의원입니다. 두번째 장애인에 대한 전화료 감면 실적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20세 이상 연령이 되면은 국내에서 50% 혜택을 보고 시외도 몇 %를 본다고 그랬는데 장애인은 급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급수는 무시되고 연령만 20세 이상되는 가구는 전부가 다 해당이 되는지 이걸 묻고 싶고, 다음에는 경로당 신축을 안 했습니까, 금년에는 4개소에 했고 명년에는 13개소를 지원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40세대 이상 '리'를 하게 된다 했는데 40세대 이하 되는 동네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대책이 서 있는지요,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이상입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수치에 대해서 다소 본의원이 착오가 있더라도 그걸 해명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건설과의 재난방재담당과 소방서가 합동을 하는데 그 실시 기준을 요청 시에 한다는데, 안전진단 실시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장애인 전화료 감면 실적은 이게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96년부터인가 실시해서 한국통신에 신청하면은 해 주는 그런 거라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375가구에 1,358만9,940원의 감면 실적이 있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홍보는 군청에서나 한국통신에서 어느 공동으로 홍보를 해서 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은 392명 중에서 375가구가 혜택을 받았는 액수가 1,300만원이기 때문에 혹시 이 중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 조차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혜택을 못 받은 그런 사례는 없는가 하는 점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자활보호자 의료보호 대불금 신청 경우가 없었다는 것도 우리 지역에 자활보호자는 일시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지정돼 있느냐 아니면은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지불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홍보 방법은 어떻게 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경로당 신축하고 관련해서 묻습니다. 여기 우리 새마을과에서도 경로당을 짓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짓고 양쪽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답변 중에서 경로당 신축부지를 제공하는 마을에 40호 이상,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토지를 제공하고 자부담을 내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그 마을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우선 순위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과에서는 그 마을 재산으로 등기를 앞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새마을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군의 기부채납 아닌 마을 재산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경우인지, 내년도에 도비 신청 물량이 13개소라고 그러면은 도비 몇 %, 군비 몇 %, 토지 내고 자부담 내고 이러면은 그 비율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과학연수관 건립문제와 관련해서 묻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문서를 낸 2번, 생활개선회관 건립추진 현황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홍상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경로당 신축이 새마을과에서는 한 동에 5,000만원이고 사회복지과에서 당초는 5,000만원 됐던 것이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영희입니다. 손유준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하고 양로원 시설은 전부 지금 화재보험에 다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대해서 무슨 재해를 당한다든지 이러면은 보험회사에서 그 재해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다 집니다. 그렇게 보험회사에서 전부 다 지고, 또 우리가 보험료를 결정하는 거는 그 건물크기에 따라, 평수에 따라 하고 그 다음에 건물노후에 대해 가지고 많이 노후됐다 이런 데는 보험료 금액이 더 비싸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험회사에 가입해 있지마는 그 건물의 노후 상태라든지 건물 면적에 따라 가지고 보험금이 전부 다 틀립니다. 거기서 산정돼 가지고 나온 금액을 우리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로 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보험회사에서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의수족이라든지 하는 보장구 관계를 우리가 해 주고 있고, 또 각 읍면이나 군청 민원실 이런 데에 휠체어를 타고 바로 올라 갈 수 있는, 계단 말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출입구 하고, 그 다음에 문을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못 열기 때문에 자동문 설치를 하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거는 우리가 지금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한 5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내년도에 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시설물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지원시책으로는 우리 군청 예산 말고도 굉장히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야기 했는데 감면하는 거는 거기에서 해 주고, 여기에 보면은 시청각 장애인은 TV수신료도 면제해 주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50%도 할인해 주고, PC통신요금도 할인해 주고 이동통신요금도 할인하고 항공료도 할인해 주고 고궁, 국공립박물관 입장료 이런 것도 전부 무료로 다 해 주고, 하는 게 많습니다. 철도, 지하철 요금도 감면해 주고 장애인 의료비도 지원해 주고 의료보험료도 감면, 의료비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서 다 해 줍니다. 그리고 승용차 LPG 연료 사용도 허용해 주고 소득세 인적공제도 해 주고 상속세 인적공제도 해 주고, 증여세도 면제해 주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우리 군으로 팜플렛이 옵니다. 그러면 그 팜플렛을 가지고 우리가 각 장애인 가정에 이거를 전부 다 보냅니다. 이래서 홍보를 안해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가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번에 뒤에 그게 나오겠습니다마는 전화료 감면 하고 하는 그거를 보면은 인원수가 틀리거든요, 틀리는 거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가족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전화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몇 가구 차이가 났는 거지, 홍보부족으로 인한 거는 없겠습니다. 다음에는 천병헌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전화하는데 20세 이상이면 전부 해 주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건 전부 다 해 줍니다, 20세 이상이면. 아까 차이 나는 거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필요없는 사람, 가족이 없으니까 전화를 사용할 수 없잖습니까, 그런 사람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에 40세대 이상되는 마을 하고 이하되는 마을에는 대책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하되는 마을도 자기들이 꼭히 원하면 우리가 안 그래도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고 있는데 세대수 인구를 많이 좀 확보해라, 40세대 이상 되도록, 그러면은 모든 혜택을 주겠다, 우리가 그렇게 해 가지고 한 38가구나 35가구 이래 있는 데는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정책과 병행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부락으로 돼 있는 이십몇 호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노인회관 지어 주기는 뭣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한 동네 2개의 노인회관을 지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도로 읍면에서 읍면장 재량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조립식 건물이나 또 보일러를 놔 준다든지 보수를 해 준다든지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지금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홍상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진단 실시기준은 지금 시설대상이 되는 데가 양로시설인 안나의집 하고 보육시설인 군위어린이집, 의흥어린이 집, 그 다음에 나래놀이방 이렇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점검대상으로 도로, 철도, 항만, 댐, 건축물 6층 이상, 상하수도, 폐기물, 매립장 등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 우리 군에는 여기 해당되는 거는 없습니다. 이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재난관리법에 보면은 도로시설, 토목공사장,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공공청사, 일반 대형 건축물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해 가지고 거기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했는 데, 지금 우리가 신축 했는 데에도 의흥도 몇 년 안되고 군위어린이집도 아직 새 건물이고, 나래놀이방도 했는 지가 몇년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해 봤지마는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는 건물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안나의집도 했는 지 얼마 안되고 시설이 잘돼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 별 다른 그런 내용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화료 감면, 이거는 아까번에 하고 중복이 됩니다마는 팜플렛이 아주 상세하게 아까 그 내용을 전부 담은 팜플렛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몰라 가지고 못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자활보호자 대불상환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팜플렛이 전부 제작이 돼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것, 거택에 대한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구에다가 일일이 다 우리가 보내주기 때문에 이것도 홍보방법이 어떻다든지, 홍보가 잘못돼 가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관계 부지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신축 이 관계는 우리가 기준을 안 정해 놓고는 너무 많이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인제 우선순위를 우리가 결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우리가 해 놨습니다. 부지가 확보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부지가 확보 안 돼 있더라도 우리가 자부담으로 토지를 살 수 있다, 뭐를 좀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부담 능력이 있는 데, 그 다음에 또 노인 수가 너무 적은 데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40호 이상 돼 가지고 노인이 적어도 한 2, 30명 이상 되는 그런 데를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거기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맞춰 가지고 가구수를 조금 불린다든지 또 보통 때 돈을 좀 재원을 확보해 놓는다든지 이러면은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가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적용한 것이지, 꼭 거기 국한해서 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등기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땅은 마을에서 자기들이 이거를 확보해 놨는 거기 때문에 마을 공동재산으로 전부 다 등기를 하고, 건물을 우리가 지어 주기 때문에 건축물만 우리가 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부채납은 몇년 전에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공공건물인데 쓰다가 동네에서 돈이 아쉽다든지 이래 되니깐 파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부채납을 했는데 요즘은 공동명의로 재산 하는 그게 있어 가지고 전부 공동명의로 하고 건물은 우리가 돈 내 줬기 때문에 군청으로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종구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연수관 건립 관계는 본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담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이번에 생활개선담당이 2차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옴에 따라 저희들이 지금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별 다른 거는 없겠지요, 그리고 앞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섰는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건축물 등기관계, 우리 새마을과에는 말입니다. 마을 공동으로 건물까지 다 한다 그러는데 우리 사회복지과는 건물을 짓는 거는 군에서 자기들만 하고 땅은 마을 공동으로 한다, 이게 좀 틀리는데...

예, 그거는 항목이 좀 틀립니다. 그런데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게 있대요,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희들은 대지는 역시 그걸로 해 주고, 우리가 여기서 돈을 직접으로 시설비로 했는 게 안있습니까, 그거는 군청으로 등기하고, 민간이전에 대한 자본이전 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올해 하는 4개소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금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군청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저...

아, 예. 거기 답변이 좀 빠졌는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청에서 새마을과는 5,000만원이고 우리는 4,000만원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경로당, 새마을과는 목이 어느 걸로 돼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시설비로 할 때는 평당 250만원씩 5,000만원을 제일 처음에 당초에 확보 했다가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면은 평당 200만원만 하면 지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그걸 20평으로 해 가지고 4,000만원에 20평을 짓게 됐습니다. 시설비로 하면은 우리가 과 외로 나가는 세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돈이 더 소요는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에는 5,000만원 했는데 4,000만원으로 그렇게. 손유준의원님의 보충질문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노인건강시설이나 임산부 편의시설 등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시설은 우리가 군단위로 설치, 지금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든지 이런 면을 볼때 공간을 확보하기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것은 생활개선담당에서 동네에다가 노인건강시설은 물론이고 임산부나 가정주부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나 건강시설을 지금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성2리에 지금 안에 내부 시설은 전부 다 됐고 기구만 이제 사다 넣으면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매년 1개소씩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만관의원입니다. 보건소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 친절면을 주로 해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독감 백신 보유에 대해서 두 서너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절면에서는 사실상 우리 군이 2, 3년 전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도 예외일 수는 없듯이 친절면에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군민체전 당시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술에 만취되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주민을 진료원이 정성껏 치료하여 주는 것을 본의원은 멀리서 끝까지 지켜 보았습니다. 또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근년에 와서는 왕진을 다니는가 하면은 지소나 보건소에 제가 직접 방문해 봐도 친절면에서는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의원은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변하고 있음을 몸소 느끼면서 보건소에 대한 질문을 두서너 가지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은 대부분 노약자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인 바 다른 부서보다 친절 봉사가 더 많이 요구되는데 보건소와 보건지소 직원에 대한 친절 봉사를 현재 보다도 배가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소장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치과이동 진료 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주민반응은 어떠하며 마지막으로 세번째, 독감 등 예방접종 백신이 전국적으로 수요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야단들인데 우리군의 보유량은 어떠하며 사실 백신 보유는 유효기간도 있고 기간이 넘으면은 폐기 처분도 해야 되고 또 이 백신은 반품도 되지 않으니 보유량을 예측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마는 현재 우리군의 접종 희망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어느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백신 예방주사가 1인당 어른은 얼마이며 아이들은 얼마인지, 또한 무료 접종자는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쾌적한 환경조성은 의료행위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96년, '97년부터 계획을 세웠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구건물 철거가 '99년도에 소장님께서는 이루어 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새로운 모습과 쾌적한 환경조성, 그리고 인력 및 기본 장비 등 필수 여건을 갖추어 '89년도 전후 보건소 '붐' 전성기 시대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병수입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에서도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많은 칭찬을 해 주신 부의장님께 대하여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 더욱 열심히 할 것을 약속 드리며 박만관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은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다른 부서보다 친절 봉사가 더 많이 요구되는데 민원인 불편 사항을 초래하지는 않는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직원에 대한 친절 봉사를 위하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 실태를 말씀드리면 '99년10월 현재 보건소를 이용한 민원인은 10,633명이며, 우리 군의 65세이상 노약자는 5,544명이고 그 중 진료 받은 노약자는 3,092명으로 전체 노약자 수의 58%입니다. 저소득층 중 생활보호대상자는 2,344명 중 1,112명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노약자 및 저소득층 진료 실적은 4,204명으로 전체 진료 환자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약자를 위한 친절 봉사를 위해 특별히 추진한 실적은 없으나 보건소 접수실과 약창구가 공무원 편의 중심으로 두 곳에 따로 설치되었던 것을 금년들어 환자 중심으로 동일 창구로 통합하여 수납한 창구의 앉은 자리에서 약을 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수시 직원 교육을 통하여 의사는 노약자들이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해 드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직원이 부축해서 안내하며 진료시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치과이동 진료 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주민 반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 진료대상은 치과의사가 없는 효령, 우보, 산성, 고로 4개 면이며, 이동 진료방법은 주 1회 치과의사 1명과 치과위생사 1명이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 일정을 말씀드리면은 월요일은 고로, 화요일 산성, 목요일은 효령, 금요일은 우보면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99년5월17일부터 실시한 치과이동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실제 인원은 587명으로 월평균 117명이며, 면별로는 효령이 61명, 우보 160명, 산성 153명, 고로 213명입니다. 치료 건수는 1,331명인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치 229명, 발치 173명, 신경치료 125명, 치과상담 553명이며, 치면세마사업 기타 18, 타 기관 의뢰 12건입니다.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결과 뚜렷한 문제점은 없으며, 주민여론은 치과가 있는 인근지역 또는 보건소까지 와서 치과진료를 받아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불편함을 주1회 순회 진료로 다소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며 아울러 이동진료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실정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독감 및 예방접종 백신 확보량은 충분한지, 물량을 충분하게 확보 하지 못 했다면 대책은, 또 어른·어린이의 약 가격은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 및 예방접종 백신의 당초 구입계획은 2,625명이었으나 올해 백신 확보량은 5,880명 분을 확보해서 충분히 확보한 관계로 신청자 모두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일찍 찾아온 주민에게도 예방접종을 해 주었으나 희망하는 전주민에게 모두 접종해 드리지 못한 것은 전국적인 현실입니다. 참고로 '98년도 접종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계획 2,400명에 실적은 2,965명으로 금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198%를 접종했습니다. 우리군 관내 병·의원에는 아직까지 491명분의 독감 백신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접종하는 가격은 어른·어린아이 할 것 없이 보건소에서는 3,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환자는 우리군에 702명, 유료환자가 5,178명, 그래서 전체 계획이 5,880명입니다. 보건관계 전공무원들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중에서 이동치과 진료 실적에 대해서 순회 진료 일정이 월요일은 고로, 화요일은 산성, 목요일은 효령, 금요일은 우보 4개면을 다녔는데 주민의 반응이, 그래도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나와 가지고 치료해 주니 없는 것 보다는 낫다는 평을 하셨는데 예를들어서 치아의 '신경을 죽인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은 월요일날 나가서 어떤 발치나 신경을 죽이는 그런 진료를 했는데 보통 치과에 가면 하루 건너 한번씩이든지 오라고 그러는데 다음 월요일날 또 가게 됩니다. 일주일 만에 가도 없는 것 보다는 사실 낫는 건지, 이거는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다발적으로 그 사람들 수혜에 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독감예방 백신 확보량 문제와 관련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491명분 전량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백신공급업체에서 '99년3월달부터 백신 납품 가격이 100%, 200%까지 오르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백신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었는가 하는 것도 한 중점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880명 분을 당초 우리 군에서 책정했던 예산을 가지고 3월달부터 납품가격이 인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만큼 구입할 수 있었는가, 그러면은 납품을 인상되기전 분으로 받았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도 보건소를 방문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에 앞에 있던 가건물을 철거해 놓으니까 환경이 상당히 좀 밝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장비가 속속 들어와서 주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이런 것도 동시에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유준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농업이 주업이기 때문에 노령인구가 많고 해서 특히 군민 보건생활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으로 통해서 우리 보건 행정상에 우리군에는 문제점이 없으신지, 있다면은 어떤 불편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병·의원에 지금은 X-ray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전문적인 어떤 전문화에 대한 그러한 준비성의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 직원의 법정인원 의무고용 비율은 현재 지급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말씀입니다만도 예를들어서 X-ray 방사능 물질이 유출 됐을 시에 거기 재난에 대한 대응시스템도 앞으로 우리 군도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군 보건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수입니다. 홍상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치과이동 진료를 4개면에 신설해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것만 말씀드렸고,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의원님의 많은 신경을 쓰시는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주1회 함으로써 신경치료 같은 것은 하루 건너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불편함은 여전하다, 역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상담을 통해서 하루 가까운 인근에서 치료를 하고 또 자주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있는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도 밖에는 지금 대책이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확보량에 대해서도 가격이 상당히 올랐는데 우리 군에서는 가격이 오름으로써 납품 받은 수가 한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 계약을 3월달에 의약품 구입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라도 납품은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납품을 전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언론보도나 TV매체를 통해서 백신 확보량에 상당히 신경전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10월초부터 접종을 합니다마는 저는 6월달부터 주민들에게 전체 맞으려고 희망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파악해라, 올해는 좀더 여유있게 충분히 확보해라, 그래서 타 시군보다 상당히 확보량을 많이 했습니다. 타 시군보다 많다는 이야기는 신문에 백신관계 때문에 많은 시군에 남는 것을 쳐 보니까 인구에 비해서 어떤 시군에서 14%, 어떤 시군은 11%, 어떤 시군은 20% 이런데 저희들은 32,000인구에 한 21% 되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확보했다는 쪽에 속합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환경관계로 더욱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농어촌의료 개선 서비스사업으로 지금 국도비 4억4,500만원 받아 가지고 방문보건 차량을 사고 실시 기본설계비 빼고 한 4억원 정도 남아 있는데 보건소 농어촌 의료 개선사업으로 시설 개보수를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말씀하신 환경관계 조경관계까지도 신경써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손유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은 보건소장인 저보다 더 차원높게 전체로 살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답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열심히 하는 쪽으로 답변을 드리고 농업위주의 노령인구에 대해서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있다면 대책은 생각해 보았느냐고 물으셨는데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래서 특별히 연구하고 검토한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의원에 X-ray 유출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전문화에 대한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보건행정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분야를 더 깊이있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