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한 의원 발언

의사직원 정경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0일 제1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17인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남호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충청남도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잠시동안 제가 주재하는 이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태안 출신 최경섭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 가장 연장이신 김남호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건강도 좋지 않으신 것 같고, 두 번째로 연장이신 행자위소속 김중한 예산 출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예. 지금 최경섭 위원님께서 김중한 위원님을 추천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삼청이 계시므로,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중한 위원님을 본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김중한 위원님이 제13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중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장직무대행, 김중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주 젊고 패기가 만만한 송민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본 결산검사 회기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직원 정경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30일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8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98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99년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99년 10월 26일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회의진행에 앞서서 하나 물어볼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행정부지사께서 참석이 되어 있습니다. 참석하신 이유하고, 기왕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제안설명도 하고 답변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답변 좀 듣게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보다 우선 이 자리에 왔으니까 인사차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선 인사 말 들어보고......

존경하는 김중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4일자로 부임한 행정부지사 권오룡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도정 전반에 대한 업무파악 중입니다만 앞으로 제가 여기에 재직하는 동안 제 온 힘을 바쳐서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1998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은 저희 기획정보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정보실장으로 임용된 박상돈입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도정 전반을 총괄 조정하는 기획정보실장의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98회계년도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도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호 정책관리관입니다. (인사) 다음 김대길 자치문화국장입니다. (인사) 곽유신 농림수산국장입니다. (인사) 민종기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인사) 박한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인사) 김광배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인사) 김철종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인사) 노태홍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사) 권녕학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인사) 신동언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홍성가축위생연구부 현판식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다음에 유상곤 계룡출장소장입니다. (인사) 송석두 기획관입니다. (인사) 박윤근 공보관입니다. (인사) 한장석 감사관입니다. (인사) 김영자 여성정책관입니다. (인사) 마지막으로 김진수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정 발전을 위해서, 특히 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어려운 도 살림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해는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해서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농어촌 활력화 추진 및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으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우리 도의 예산을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절약해서 현안사업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등에 중점 투자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에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장기간 침체되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힘써 왔으나 취약한 우리 도의 자체수입 만으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크게 부족한 실정이었으며, 세출면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지역의 균형발전과 모든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저비용 고효율의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이를 보완해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에 관한 개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충청남도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홍성군 전용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지난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충청남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본위원을 비롯해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한식 위원과 강영성 위원 그리고 본 회계 분야에 실무경험이 많은 전직 공무원 유재환, 박흥순, 유영준 위원, 공인회계사 류재호, 신종태, 이상현 위원등 9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결산검사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검사의 확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도정을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중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면밀하게 검사해 주신 전용설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이한식 위원님, 강영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깊이 인식하게 되었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일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도 반성할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알뜰하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해서 '98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그간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유감스럽게도 일부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이 대부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자칫 소홀히 취급하기 쉬운 것이거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 및 권장사항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98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중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을 명심하여 보다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 및 개선사항, 권장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8년도 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결산개황부터 13쪽 공기업특별회계까지는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14쪽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자료를 한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16개 기금을 관리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자금관리를 하는데 도에서 차입을 해서 기금을 출연했다고 하면 그 당시의 금리하고 현재의 금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 현재 어느 금융기관에 어느 기금을 맡겼는지 그 부분하고, 또 현재 기금을 맡겼을 때의 금리는 몇 %를 우리 도에서 받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기금 16개에 대한 것을 모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위원회 진행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더 부탁할께요.

최경섭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분에 대해서 과오납 업체나 개인, 그 금액을 해서 현황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여기 명단에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있으면 굳이 자료를 추가할 것이 없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인 또는 법인의 리스트를 제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 전체적인 통계는 제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정보공개로 해서 요청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그것이 제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법률을 우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 장소에서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아닌데 궁금해서.......

그러면 지금 그 법률에 의해서 어쨌든 과오납으로 해서 피해를 받은 주민을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위원님들이 각 실과에 대한 것을 자세히 모르니까 제가 볼적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한 것 그것을 한부씩을 드리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는 제가 아니까 그렇지만 타 위원회 것은 한부씩 주셨으면 합니다. 되었습니다. 나는 못 본줄 알았어요.

위원장님,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했던 것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줄 수 있겠죠?

물론 가능합니다. 예비심사한 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예비심사한 내용에 대한 답변자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한......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들이 예비심사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을 바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들이 계신데 그 자료는 전체 우리 위원에게 똑같이 배부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경섭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세 체납액중 한보철강이 체납액의 52%인가요, 이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아주 큰 돈을 지금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체납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는 지금 여러 가지 기업체의 매매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봐가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어떤 가압류를 했다든지 아니면 행정적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또 그 돈이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거나 계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불투명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 지금까지 행정적 조치를 취해 왔던 횟수나 과정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체납세금 증가에 대한 조치상황, 행정처분 실적이라든지 체납액에 대한 받을 수 있는 근거, 가능성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그렇게 하면 너무 방만하게 되니까 한보철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한보철강은 현재 체납액이 도세가 477억입니다. 그 동안에 한보철강 체납액에 대한 조치상황은 '99년 8월 4일자로 채권단과 메이버스 컨소시엄간 매매 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 본 계약이 체결예정입니다마는 아직 본 계약은 체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예상금액은 약 5억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나라 돈으로 6,000억원에 해당되는데 총 한보의 채무액은 6조2,000억원으로서 그 매각대금이 채무액의 10%정도 밖에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보철강에 대한 전액회수는 조금 불투명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은행이 주거래 은행이 되어서 제일은행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채권회수 순위에서도 뒤져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체납액 징수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압류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마는 처분때 나머지 금액을 회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으면 이것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담보순위가.......

순위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법정관리를, 지금 제일은행이 주 은행으로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은행을 통해서 순위를 최대한 저희 것을 앞당겨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477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체납액이 된 것입니까?

'97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결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봐야 하겠네요?

글쎄요, 전액회수는 정말 불가능 한 것으로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여기서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또 예산에 이런 세입을 다 잡아서 하시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예산책정은요, 체납액 전부를 예산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가능한 분만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과오납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심판청구에서 약 12억6,800만원, 약 34.5%가 행정소송이나 심사청구에서 져가지고 이것이 물렸던 세금을 전체다시 환불을 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소송 심사청구를 하게 됐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텐데 34.5%라는 부분은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걸었던 당사자들의 피해는 어떤 형태로 보상을 해줬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나 심사청구에서 패소를 34.5%, 12억6,800만원을 우리 도에서 패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12억6,800만원만 그냥 안 받고 말았는지 다른 어떤, 당사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텐데 어떤 형태의 보상을 해 줬나, 이거 처리를 어떻게 하셨나 좀......

패소한 경우에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1일 2/10,000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불을 했습니다.

1일 10,000분에 얼마요?

2/10,000.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형태가 됩니까?

연리 7.6%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연리 7.6% 이자율 그것을 가지고 보상했다는 차원보다 우리 충청남도가 주민한테 잘못을 해 가지고 세금을 잘못 물린것에 대해서 주민이 "억울하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했는데 7.6%의 보상형태보다 공무원들이 이런 형태로 과오납을 해 가지고 주민은 얼만큼 우리 행정을 생각할 때 불신을 생각하고 못 믿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12억6,800만원이라는 부분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엄청 많은 부분인데 이것을 행정소송 내지 심사청구를 할 때는 엄청난 주민의 가슴을 아파가면서 했을 겁니다, 34.5% 라는 전체 부분에. 그런데 연 7.6%의 보상이 보상이 아니고 어떤 다른 형태의 뭐가 좀 됐어야 될텐데 그냥 연 7.6%의 어떤 그 형태로만 과오납분에 대해서만 이자만 줬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세금을 적정하게 부과하지 못해서 본의아니게 납세자로 하여금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끼치게 된 점은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나 시군에서도 늘 세금이 잘못 부과되지 않도록 그 동안 행정력을 집중시켜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징수담당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또 만일 이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고 하면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부당한 금전적 손실이 없도록 거기에 적정한 그런 수준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7.6% 정도는 아마 시중은행 금리 정도를 보상하기 위한 금리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행정소송이나 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 도나 어디를 다닐 때 쓴 비용에 대해서는 7.6%에 대한 이것으로 보상을 했다고 느끼시는 그런 입장이신가보죠?

이것은 국세나 지방세에 거의 공통된 형편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대략 7.6% 수준에서 실비보상을 하고 그것으로 그 외의 보상은 아마 예산형편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마 전체 조세제도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을 보는 시각이 엄청 안좋게 보고 있겠네요. 정말 개선돼야 될 것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7년도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은 몇% 됐습니까? 이건 '98년도고 '97년도. (○의석에서 10건에 12억6,800만원이...)

예.

허영일 위원입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편성은 법령과 조례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의견처리 결과를 보니까, 제가 '97년도 예산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보다도 '98년도에는 상당히 발생요인이 더 됐어요. 이것이 물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연도에 발생하는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하는 것이 하나의 회계운영의 원칙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때에 상당히, 그 전전해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증가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좀 설명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년도 예산에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문제는 아무리 예산이 장래에 대한 예측하에서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다소 신중한 예산편성이 되지 못한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하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98년도 상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위 말하는 IMF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정되어 있던 국고지원 예산사업도 세입이 부족해 가지고 사실상 자금영달이 되지 않아서 집행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유보가 된 것도 있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비비로 전환시켰던 돈도 결국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가 된 것도 있었고, 이런 점 때문에 '97년도보다 '98년도 불용액이 대폭 증가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가능한한 예산편성이 좀더 신중히 이루어져서 예산편성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불용액 발생 사태가 없도록 최대한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실장님, 서류로좀 답변을 해 주세요. 물론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금의 운용에 관해서 결산서 557페이지를 보면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16개가 있는데 다 보면 나름대로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현재액이 전무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의 이자율 관련해서, 또 한가지 식품진흥기금은 1989년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98년도부터 결산보고 작성대상에 포함을 했어요. 왜냐하면 결산서 하단에 보면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불용액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 결산서 529페이지, 532페이지를 보면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에 실제 수납액이 360억372만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세출결산액을 보면 32억4,506만원, 실제 미집행액이 불용액은 세입결산액 대비 91%에 해당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강종합개발특별회계의 경우 '97년도에도 세입결산액이 233억4,600만원인 반면에 세출액은 32억7,900만원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이렇게 미집행이 됐는가, 이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각 예비심사 검토의견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달라고 했고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뒷장에 나오는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세목적으로 같이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오늘 답변하시는 것까지 같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연구개발비의 경우에 예산액 44억7,000만원 중에서 26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8,900만원을 집행 못해서 불용액으로 40%가 남아있다고 지금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간략하게 왜 이렇게 연구개발비를 많이 못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 주시고요. 임차대금중에 관리미비로 해 가지고 떼일 수 밖에 없다 하는 것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건. 임차료가 제대로 계약이 잘못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금관리중에서 지금 회수하기가, 다시 말해서 그 돈을 통장상으로는 남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기금을 지금 우리가 회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최경섭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의 불용액 관계 그리고 임차료의 회수문제, 그리고 기금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중에서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문화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연구개발비 문제와 기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연구개발비 예산액은 총 44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17억8,90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17억8,900의 세부 내용은 명시이월이 9억9,500, 사고이월이 3억5,200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불용액이 4억4,20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된 사업내용은 안면도종합개발연구용역에서부터 석종문화재보존관리용역, 문화재실측조사용역, 보령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 재해교통영향평가용역, 학사관리프로그램개발용역, 이런 것들로써 금년도에 대체로 수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수행하고 있고, 사고이월된 것은 아산만권신도시개발계획, 유통산업발전방안연구용역, 신진대교정밀안전진단용역비, 이런 것들이 대체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에서 불용액이 4억4,200만원이 있는데 이 4억4,200만원은 당초에 연구용역을 주려고 했다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된 게 약 1억2,000만원 정도 되고, 계약한 후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1억3,000만원, 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 1억5,000만원, 보조금 잔액이 3,3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총액 규모로 따지면 불용액이 40%가 돼서 걱정스러우셔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불용액은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기금 관계를 말씀드리면 기금중 채권확보가 곤란한 기금은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충청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5억을 예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청은행이 하나은행으로 구조조정되어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실 채권확보가 어렵지 않느냐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충청하나은행측과 협조해서 아직까지 지금 현시점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하에서 협조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는 자치문화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부분, 연구개발비가 40%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사실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인데, 저의 생각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처럼 그렇게 어려운 IMF를 맞아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사고이월 한다든지 아니면 후년도로 넘기면서까지, 이런 돈을 사장시켜 가면서까지 활용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적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RND나 마찬가지거든요? 연구투자사업, 앞으로 미래에 대비해서 미리 투자하는 것에 다름없는데 작년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구비를 투자해서 강행하는 것보다 좀 신중하게 해서 일단 여러 가지 기초 여건을 마련해 놓고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금년도 이후에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다면 예산을 세웠는데 상태가 그렇게 됐다면 1차 추경에서라도 실행이 불가능하다면 감액을 해서 다른데 불요불급한데로 돌리고, 다시 2000년도 예산, 금년도 정기회시에 예산을 넣어서 2000년도에 쓸 수 있도록 했어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를 굳이 그대로 끌고 가면서 이 문제를 2000년도 예산으로 넘긴다고 하는 것은 운영의 적정면에서 상당히 미흡했고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무슨 IMF가 어렵다는 얘기는 한가지 한가지 처신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일면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지도해 주는 사항을 십분 행정운영에 반영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기금관리 중에서 식품기금관리 5억 중에서 여러 가지 채권확보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충청하나은행 측과 앞으로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십분 발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너무 이자에 치우쳐서, 물론 가상한 생각입니다. 높은 금리를, 우리가 채권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또 그것이 안전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게 되어야겠다, 이자만 높은 이자를 생각하다가 그런 안전도가 없어서 자칫하면 그 돈을 우리가 손실나게 한다면 그것은 안되지 않느냐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기금관리 문제도 금리를 우선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첫째, 그것이 공금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좀더 치중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면에 대처가 미흡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보가 적었던 것 아니냐, 좀더 전문가와 상의해서 앞으로 안전하면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건을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에 금융을 담당하시는 분도 와 계십니다만 사실 은행들도, 제2금융권들도, 돈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 문제가 가장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흑자도 내야 되고 잘못하면 부실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나 전문가이지 못한 공무원들께서는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암빌딩 임차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암빌딩 원래 주인은 중도일보사장 이웅열 대표와 당초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맨 먼저 임대차는 공영개발사업단 사무실로해서 4층에 약 140평을 2억5,000만원 보증금을 걸고서 사용을 했고, 또 8층에 54평에 대해서는 8,700만원의 임차 보증금을 내고 저희가 현재는 꽃박람회 사무실로, 당초에는 청양도립대학추진팀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그랬는데 '97년 하반기에 경암빌딩 모기업인 서우주택의 부도로 인해서 경매에 올라 있습니다. 경매에 올라 있는데 3차까지 유찰이 되어가지고 4차 경매는 취하된 상태인데 채권확보 순위가 저희가 좀 늦습니다. 원래 36위, 45위로해서 채권확보 순위가 늦기 때문에 앞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입찰보증금 회수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책으로서는 정확히 3억3,670만원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사용료, 관리비를 저희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하고 상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월말 현재로 사용료, 관리비 체납한 것이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월 400만원 내지, 겨울 같은 경우는 500만원을 사용,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연말까지 하면 약 8,500만원정도 사용료로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3억3,600만원 중에서 연말까지는 8,500만원 정도가 상쇄가 되고, 이것은 이삼년 계속 경매가 안되고 이 건물을 사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사용료로 해서 상쇄할 계획밖에 현재로써는 그런 경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2억5,000만원하고 8,700만원 보증금으로 넣고 양쪽에 월 400여만원의 임차료를 낸다는 것이죠?

관리비입니다.

이 문제도 길게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안이한 생각에서 온 것 아니냐, 지금 압류를 한 겁니까? 임대차 등기를 한 겁니까?

전세권 등기를 했습니다.

지금 골치아픈 얘기라고 해서 자꾸 막습니다마는 사실은 안되는 얘기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임차를 해서 들어간다면 이 돈을 해서 최소한도 이런 공무를 위해서 한다면 이것이 몇 순위냐, 전 순위는 어느 정도 있어서 우리가 최소한도 나중에 전세권 확보가 되는 것이냐는 것을 따져보고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궁색하게 나간다면 공무원을 믿을 분이 없죠. 도민의 혈세라고 흔히 얘기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위원들은 지적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부분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듣고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이런 것은 거울삼아서 이후에 이런 임차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유념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97년도 행정소송 및심사청구,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료입니까? 왜 시간이 오래 안 걸리는 자료인데 그렇게들 앉아 있어요? 가지러 나가는 것 같지 않아 가지고 내가 그러는데 ......

세정과장 김용식입니다.

과장님, 내가 '97년도에 행정소송 심사청구한 것을 자료로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 그 사항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달라니까요.

자료사항이 좀 지연되기 때문에 말씀드릴려고요.

아니, '97년도 그것을 빼내는 것이 지연돼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무슨 증거로 해서 당신을 믿어.

왜 지연되느냐 하면요......

내려가세요, 내려가. 내려가시라고, 내려가시라고. 실장님!

예.

세금 잘 거두어 들여 가지고 공무원들 표창 주시죠, 많이 걷으면. 이렇게 주민들은 가슴이 아파오는데 돈 많이 걷으면 잘했다고 표창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를 지금 달라고 해서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과장보고 답변해 달라고 하는데 이 형태로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고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과장보고 답변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좀 요구할랍니다.

'98년도 각 실국 국도비 불용액이 사업비 대비 40% 이상 되는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실국별로 모르시죠? 그것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실국별 불용액......

예, 40% 이상.

건 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건 수도 그렇고 사업비 대비 40% 이상 불용처리된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고, 또 각 실국 국비 불용처리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위원 보고를 보다 보니까 도의 현재 채무액이 '98년도 말을 보니까 6,896억9,400만원으로 돼 있고 이게 '97년 보다도 902억5,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이것을 도민 1인당 200만으로 따져보니까 도민 1인당 한 35만원 정도가 되고, 그리고 '97년도 보다 '98년도가 부채액이 13%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99년도에는 또 더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얼마나 늘었는지 그것을 잠깐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99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99년도.

금년도.

현재까지 얼마나 늘었는지 그것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현재 채무액은 아무래도 금년도 결산이 이루어지는 내년 2월말 이후나 정확한 누계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작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결산서 585쪽에 있는 것과 같이 6,896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375억여원 정도가 되고, 특별회계가 3,985억9,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채무액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으로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전국적으로 광역 자치단체의 기준 채무액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우려할만한 어떤 채무액 수준을 통상 일반회계예산 대비 20% 수준을 얘기합니다. 20% 수준 범위내에서 그 이상 넘어가는 것을 위험수준이라고 보고 그 이내면 그런대로 인정할만한 수준이다 이렇게 통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는 작년말 현재 약 7.8%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액수로 보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또 예산총액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비추어 보면 그런대로 인정할만한 수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채무액이 그렇게 많아도 괜찮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역시 채무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만 전체 수준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저기는 전혀 자료가 지금 안나와 있습니까? '99년도.

그 자료는 별도로,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또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의견과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나 하나를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해서 내실있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 그리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