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자치경제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농수축산국 및 축산진흥원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농수축산국소관

농수축산국장 문창래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정말 금년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대부분의 농작물이 폐작에 가까울만큼 피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또한 감귤은 대풍작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 피해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홍보하여 주셔서 온 도민이 함께 감귤열매솎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0월 23일부로 전체적인 마무리 열매솎기는 마감을 하고 남제주군에서 이 달 말까지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직접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수축산국 소관 98년도 세입부문 결산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예산액 848억140만원 중 847억5,218만8,000원으로 4,921만8,000원이 미세입 되었습니다. 세출 부문은 총 예산액 1,030억6,229만2,000원 중 일반회계 907억2,800만원과 특별회계 41억2,000만원을 포함해서 948억4,82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9년도 이월액은 78억5,761만원, 불용액은 3억5,64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관계입니다. 총 세입액은 예산액 834억1,700만원보다 385만원이 감소한 834억1,3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예산액 11억4,750만원, 세입액이 11억4,360만원으로 38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말씀 드리면,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1,720만원, 수산업법 위반 행정처분 과징금 9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나, 이는 IMF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납부가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액은 37억6,100만원, 전액 세입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19억2,700만원, 보조금 727억9,800만원, 지방채 37억8,200만원도 전액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87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비 등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114억6,3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989억4,200만원으로 이 중 907억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78억5,7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억5,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과별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업특작과 예산액 527억6,400만원보다 23억3,500만원이 증가한 551억원의 예산 현액 중 535억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3억7,000만원은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귤과 소관 예산액 60억4,300만원 중 60억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액 213억3,600만원보다 91억2,800만원이 증가한 304억6,400만원 현액 중 238억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64억8,7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정과 소관 예산 73억3,300만원 중 72억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500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은 계획 변경취소가 2억3,800만원, 예산절감이 440만원, 기타 예산집행잔액이 9,7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정관리 예산액은 85억5,700만원이며 이 중 83억5,2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억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 5억5,400만원 중 5억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직원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전문직 보수 등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80억300만원으로 이 중 78억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8,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호우피해 복구비 중 생계비 지원으로 3회 추경예산 후에 농림부에서 재배정 예산이 와서 집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에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에 23억4,000만원을 집행했고 자체사업에 3억원을 집행하였는데, 21세기 제주농업 연구회 심포지엄 개최,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농업인 정보화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감귤관리 소관 예산은 60억4,300만원인데 그 중 60억4,000만원을 집행해서 불용액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감귤원 부적지 정비보조로 7억1,100만원, 신모델 스프링쿨러 시설 6,400만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에 52억500만원, 총 59억8,000만원 전액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비 예산액은 395억7,600만원으로 밭기반 정비, 배수개선,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사업 등 대부분 사업예산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특작관리 예산은 22억6,300만원으로 22억6,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45만원입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로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액 22억5,200만원 중 22억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국고보조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21페이지 시설채소 생산이라든가 농촌지원사업 등에 17억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작물 돌발 병충해 공동방제비 3억9,900만원, 화훼시설 자동화 사업에 1억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예산은 47억200만원으로 47억10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은 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은 46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1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포장센터 건설사업비에 97년도 이월사업비 16억9,700만원과 98년도 사업비 15억1,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에 따른 천막시설비와 서울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사업비 등에 3억5,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수·축산진흥 사업예산은 449억3,100만원으로 이 중 집행액은 447억4,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산관리 예산 67억7,000만원 중 경상예산으로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에 66억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 구상용역비 17억600만원, 도립수산진흥원 건립비 등 시설비로 42억1,500만원, 수출활어 축양시설 사업비 등에 7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항목에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그 중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69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센터 건립, 육지 소규모 어항개발사업 등에 102억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자원관리 예산은 134억6,900만원으로 134억1,200만원을 집행했고 불용액 발생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에 2억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31억8,600만원을 집행했고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액은 127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 주요 내역은 시·군 어업지도선 유류대 1억6,000만원하고 인공어초 시설공사에 92억7,400만원, 노후어선 대체사업 등에 3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4억3,800만원을 집행했으며 그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잠수공제가입비라든가 참게 시범양식사업, 패조류 투석사업, 인공어초 어장 사후관리 및 효과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예산은 73억3,300만원으로서 72억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500만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72억5,300만원으로서 가축전염병 방역재료 구입, 축산분뇨 처리시설, 부루세라 특별방제사업 등에 71억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18억원으로 축산물위생관리시스템 지원, 수정란 이식사업, 한우 번식 기반 조성사업 등에 17억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5,000만원은 양록산물 개발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이 사업이 취소돼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98 전국 농업 경영인 대회와 관련해서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제6회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가 지난 98년 8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우리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것을 98년 6월 8일자로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회 장소 정리라든가 장비임차, 급수시설 및 전기공사 등을 시행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7건, 사고이월 5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액 144억6,300만원 중 86억700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20억8,700만원, 99년도 이월액 56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IMF로 인해서 농특세입이 제대로 안 돼서, 정부 차원에서 자금여력이 없어서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예산을 계획대로 우리가 받아서 사업추진을 착오 없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업을 말씀 드리면,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 용역은 용역기간이 300일이었는데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했고, 도립수산진흥원 건립사업은 시공회사에 부도가 발생해서 부득이 연장 조치를 했으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부지확보가 지연되었고, 수출활어 축양시설 사업은 정부예산 확정 지연 및 부지확보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정부예산 축소변경 내시에 따른 기본계획 확정이 지연됐었고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정부노임단가 하향고시에 따른 계약금액 삭감부분 추가발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됐었습니다. 다음 어선수리소 시설사업은 당초 시설예정지인 서귀항이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결과 부결되어서 장소선정 관계로 사업이 현재까지도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78억6,700만원 중 43억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억3,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감귤화훼과학기술센터 용역사업비 지원을 제주대학교 농과대학에 하는 사업입니다. 농림부 지역 특성화 대학 육성방침에 따라서 농특세 세입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농특세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3억5,000만원이 배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자영자양성고등학교 지원사업은 서귀농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서귀산업과학고등학교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특세 세수결함으로 인해서 1억9,000만원이 미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 농산물포장센터 건립사업도 농득세 세수 부진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늦어짐으로 해서 사업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 학술용역비는 용역수행기관 선정이 지연되고 도립수산진흥원 건립사업은 97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포장공사가 추가되어서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원 건립에 따른 98년도 사업비 20억원 중 도비부담금 10억원을 도 재정형편상 도 자체재원으로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채무부담으로 시행했습니다. 인공어초시설사업도 정부의 수산진흥시책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19억1,800만원을 도 재정형편상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농수축산국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3억3,800만원을 세입하였고, 미세입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시범사업으로 유리온실 2개소 중 1개소가 부도가 발생되어서 당해 년도 이자발생 부분이 납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농수축산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41억2,0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41억2,014만7,000원을 지출하여 14만1,000원의 불용액을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 드리면, 토지개량제 공급에 1억원, 1지역 1명품 육성사업 지원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귤 소포장 기계제작비 지원에 1억원, 유채수매 및 판매에 따른 차액보상 5억6,000만원, 유채재배 지원은 1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권장사업하고 차액 보전, 이렇게 2건으로 그 동안 했기 때문에 목 부분에 부기가 별도로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공판장 건설사업 융자금 3억원, 사료공동 구매자금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유기질 비료 공장 활성화사업에 따른 융자금 1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농수축산물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 설치된 직판장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가 되겠습니다마 전년도말 현재 1억4,900만원이고 98년도에 388만원이 증가했고, 다음 년도 이월액이 1억5,300만원으로 현재 제주은행에 예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농수축산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축산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하나 요구할까 합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농수축산 진흥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2,090만원 있죠?

예.

이게 어떠어떠한 사업에 추진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는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7페이지, 여기에도 일반업무추진비에 감귤정책관련 업무추진, 특수활동비에 감귤 경쟁력강화 시책추진, 지사의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니까 예결특위에서 다룰거니까 검토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오늘 저녁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 묻겠습니다. 98년도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지원에 임차료 명목에 3,000만원, 다음에 대회장 급수시설비 명목으로 5,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지출 및 소요에 대한 충당이라든지 아니면 봉급 및 공공요금 부족분의 발생에 대비한다든지 재해발생에 대비한다든지 급량비 부족에 충당한다든지 이런 것에 쓸 수 있는 것인데, 이건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농업경영인 대회가 전국 대회이고 해서 시·도 순회개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시점에서 제주도 섬문화축제장 활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라는 것이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는 것입니다마는 좀 더 큰 차원에서 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전국대회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만약 전국룸싸롱 대표자 회의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전국 룸싸롱종사자 마담협회 대회를 해도 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건 정당하지 않다 이겁니다. 아무리 지원 목적이 확고하다 하더라도 과정과 절차는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적어도 전국 단위 행사라고 하면 전 해에 개최 예정지에 대한 결정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에, 물론 아까 말씀 중에 기회를 놓쳐서 본예산 편성시에도 못 했고 추경에도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사용했다고 했는데, 적어도 농업경영인대회라고 하면 상당히 수준도 높고 지역사회의 기여도라든가 공헌도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데에 예산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하라 이겁니다. 그러나 적법한 과정과 절차를 밟고 지적을 하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경우 돈이 없어서 예비비로 썼다고 하면 만약 재해가 났을 때 무슨 돈 가지고 쓰겠습니까? 금년처럼 재해가 많을 때, 그래도 국고 교섭이 되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재원이 없어서 죽어가는 농민들을 도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비라든가 이런 행사들은 사전에 거기 단체하고 도 예산관계자하고 농수축산국장이 협의를 해서 여러분이 지역행사를 유치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규모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가, 예산이라는 것은 다 예측해서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치가 안 되면 추경예산을 통해서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쓰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그것을 들어주는 절차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전국단위 행사니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죠. 성숙한 도정이라고 하면 사업 지원을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예산 의결 절차상 본예산에도 없고 1차 추경시에도 못하고 2차 추경 시기는 도래하지 않고, 또 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지원을 못 해 주게 되었고 다음 행사 때 지원하겠다는 나름대로의 논리도 줘야지, 그래 알았다, 예비비라도 써야지, 예비비는 결산 때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도에 어떤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예산 의결권의 왜곡을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 데에 경종을 울려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번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수축산국 소관은 아니지만, 자치경제국에서 JC연대를 유치했어요. 거기에 1억원을 갖다 줬습니다. 이 재원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자치경제국장은 전용해서 줬다고 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예산담당관은 예비비로 줬다고 했어요.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는 좀 엄격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 봤더니 작년도 일반 사회단체 지원금이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176억원이에요. 금년에는 얼마냐? 1차 추경까지 합쳐서 236억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무려 60억원이 늘었어요. 236억원에 100억원을 합치면 제주도 도청 공무원 1년 인건비입니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적법하지 못한 예산을 자의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 수요가 이만큼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도 재정이 넉넉해서 주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걸 이해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양해 해 주십시오, 하는 말은 이것으로서 마지막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축정과에 보면 불용액 5,000만원이 있는데, 양록산물 개발 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예산 1억2,000만원 중에 7,000만원이 집행되었다 이겁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5,000만원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설명자료에 이렇게 나왔어요. 1억2,000만원 중에 7,000만원은 기 집행하고 5,000만원은 사업계획 취소로 불용액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7,000만원은 축산물 공판장 위생처리 시스템입니다. 그 7,000만원하고 5,000만원은 같은 과목 예산이어서 7,000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5,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건 구분해서 명기를 해야죠. 두 건 아닙니까?

같은 목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7,000만원, 5,000만원은 큰 돈인데. 다음에 수산과에 보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업지도선 유류비 구입에 1억6,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유류 구입이죠? 유류 구입말고 다른 목적도 있습니까?

시·군에......

그것은 30페이지 있는 것이 시·군에 주는 거 아니에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 이것이 국고에서 나와서 국고로 주는 것이고.

이것은 국고로 해서 시·군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30쪽에 있는 것이고, 29쪽에 보십시오. 어업지도선이라고 해서 세 칸이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도비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구입은 어디에서 합니까?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남석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용도계에서 요구하면 용도계에서......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매번 넣는다는 거죠? 매번 구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1억6,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혔으면 상당히 큰 돈인데 오히려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필요할 때마다 자꾸 산다는 것도 좋지만 총량으로 일괄 구매를 해서 필요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오늘 20ℓ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그때 주유하는 것이 예산에 절감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치를 전부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선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사실상 출동할 때마다 별도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야 티켓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총량이 1만ℓ을 쓴다고 하면 1만ℓ 범위내에서 조정해 가지고 입찰을 하면 되죠.

유류가격은 거의 고시가격이라서......

그런데 요새는 유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또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서라도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그래도 조금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 괜찮은데 등락폭이 심할 때는 업체측에서 그렇게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1억6,879만7,000원인데, 유류대가 9,600만원 정도가 되고 기간유지비4,400만원, 전체 유지비 1,400만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리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좀.....

좋습니다. 이게 일반유입니까, 면세유입니까?

일반유류입니다.

면세유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업용에 한해서 면세적용을 받게 되는데 어업지도선은 제도적으로 어업용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돈을 벌기 위한 어선이 아니고 어선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 아닙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EEZ구역 내에서 불법어로가 상당히 극심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보다 더 출동 횟수가 늘어날 것이고, 감시·감독 체제가 더 필요할 것인데, 그렇다면 유류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대신 유류값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0% 국고에서 지원받고 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선에게 만 지원해 준다? 이것은 어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어선의 원활한 어로 활동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활동하는 어선에 면세유 적용이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보조를 해 준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 된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행정에서 할 게 뭡니까?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부조리한 부분을 찾아내서 자꾸 제도개선을 하려고 해야죠. 그리고 입찰 문제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 지원, 3,3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예,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실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에서는 무슨 행사를 마치고 나면 이러이러한 양식으로 정산서를 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어찌보면 건강한 사회단체에게 거짓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말입니다. 거짓을 조장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가짜 영수증이라도 갖다가 집행 여부에 관계없이 집행액을 채워라, 하는 것을 행정당국에서 막아야 될텐데, 그것을 조장하는 측면이 많다, 그래서 그 영수증에 대한 실사를 한 번이라도 해 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사업계획하고 집행사항을 분석해서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했습니까?

예.

검토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짓문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치단체라든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지시를 했습니다.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직접 확인을 해 보고 집행상태의 정산관계도 한 번 실사를 해 보도록 해서 금년도부터는 많이, 실제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전국 농업경영인 대회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국장께서 지도를 잘 했다니까 이것에 대한 증빙서류,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 해 주세요.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도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대도시 지역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사업 해서 4억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서초구에 한 건데, 제주교역에서 한 겁니다.

제주교역에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제주교역에 지원을 해서 도비 3억4,000만원하고 융자금 6억원으로 해서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양돈축협에 넘겨 가지고 양돈축협에서 그걸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줬는데, 이게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9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언제 오픈했습니까?

98년 5월 30일자로 했습니다. 시작은 97년 10월 7일에 시작되어서......

그것은 공사를 하는 과정이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것은 98년 5월 30일 했는데 언제 문을 닫게 되었습니까?

문을 닫은 게 아니고.....

좋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아까 어디로 옮겼다고 했습니까?

제주양돈축협에 올해 1월 25일자로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불과 8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체비지를 서울시에서 저희 도에 무료로 빌려 주면서 도가 직접 운영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역에 줘서 계속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제주도의 관계에 자꾸 문제가 되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양돈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공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사업의 타당성 분석도 해 보지 않고 덥석덥석 돈을 지원해 줘서 1년도 못 가서 운영의 주체를 바꿔야 될 정도라고 하면....... 원인이야 어떻든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말입니다. 3억4,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러면 적어도 사업성을 봐서 지원해 줬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무상 임대해서 거기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그게 우리 집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 판단상의 단견,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주교역에 보조금을 줘서 했는데,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임대가 가능합니까? 몇 개월 동안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5년간은 조금씩 적자가 발생하고 자리가 잡히면 흑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주산 1차 상품을 직접 소비지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생산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이 어려운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문제의 시발은 이렇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문제의 체비지를 지원해 주면서 도에서 직영할 것으로 했는데 사실상 하다 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각 시·도마다 너도나도 체비지를 빌려달라고 해서 직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통지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서울 직판장 관계를 제주도 농·수·축산물 뿐만 아니라 제주도 특산품에 대한 판매라든가 이런 것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도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수축산 단체인 양돈조합이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돈조합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서 판매를 한 적이 있죠?

예. 그 후에 운영개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준 데에서 그런 가짜 상품이나 팔고 말이지, 이런 데에 돈이 들어가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아까 차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의 1차 산업 생산물을 가져가서 파는 것은 좋은데, 원산지 표시까지 속여가면서 팔아 가지고 개망신이 되도록 말이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년 동안 감귤 따러 다녔는데 거기에 지도·감독 나갈 인력이 어디 있습니까?

잘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은 공돈이라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다시 하겠지만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성공한 업체가 그렇게 있습니까? 공짜심리, 이것은 행정당국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서도록 해야지,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돈은 많이 지원해 주고 지역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다운되고 말이죠.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 전체적으로 98년도 예산을 정산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물론 자료에 나와 있기로는 도에서 집행한 잔액과 시·군에서 집행하다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도가 가져있는 집행잔액이 4개 시·군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집행잔액 보다는 도비 집행잔액이 오히려 많네요.

국비에 대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업비 성격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거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나 이런 쪽으로 다시 내려가기 때문에 집행잔액 발생이 도 단위에서는 없고 시·군 단위에서......

도 잔액도 조금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거의가 시·군 잔액이 되는데, 일단 국고는 반환조치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려 12억9,000만원, 13억원에 가까운 돈이, 물론 이 돈 중에는 일부 농촌진흥원 소관도 포함되고 축산진흥원 소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마는 13억원이라는 돈이 반환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고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비를 시·군에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비비를 끌어내면서까지 민간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 임의단체보조, 자치단체이전, 자본이전, 자본보조, 경상보조,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21세기 제주도 지역 농업의 새로운 경영전략 세미나를 하고 전국 농업경영인대회, 전국 농산물 전시·판매 지원, 한국농어민신문구독료, 농업인 정보화사업 지원, 농작물 돌발병충해 공동 방제, 등등 많이 나갑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위 민간이전 하는 또는 자치단체 자본이전 하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비상품 콩 수매차액 보전이라고 해서 시·군에서 집행잔액이 무려 7,300만원이 나오고 도에서도 무려 7,300만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이것을 합치면 무려 1억4,600만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비상품 콩 수매 보전문제는 상당히 심각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에 계상이 돼서 지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농림부의 정부수매 지원이 늘어났었습니다. 당초에는 정부수매를 2,000톤 하려고 했는데 3,068톤을 수매해서 우리가 계상한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림부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된 사업비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축·임산물 직거래 천막시설비, 20동을 지어줘서 도비 1,000만원씩 남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도비를 집행하는 데에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잠수공제가입비 지원에는 시·군비를 포함해서 73만4,000원이죠?

예.

이것은 인원이 703명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되었습니다마는 인원수가 15명이 참여를 안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참게시범양식사업에 7,000만원 보조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어때요? 보조한 양식사업에 대해서 도가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애월에 한 군데, 옹포에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옹포인 경우에는 자체 부화도 잘 시키고 있는데 상품으로 판매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기가 도래되면 계속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관리에서 시·군에 도비 보조한 금액에서 6,3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줬는데 정산을 하고 나니까 축산관리 파트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다 이겁니다. 시·군에서 요구해 가지고 지원을 해 쥤는데도 왜 집행잔액이 나오는지, 물론 집행잔액의 사유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했을 때, 시·군에서 집행잔액이.... 물론 많이 올라오면 결국 그 돈이 다른 데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에게 국고가 보조되었을 때, 우선 국고 먼저 써서 국고는 될 수 있으면 집행잔액을 줄여 놓고 나중에 지방비를 쓰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것도 도비를 받아서 쓰다쓰다 결국은 쓸 데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해서 정산잔액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는 쓸 데까지 쓴 거예요. 이렇게 나온 것을 볼 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분료처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농특세 사업비로 해서 도비 관계가 아니고 국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국비 정산 자료가 있고 시·도비 정산 자료가 또 있습니다. 그 자료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심사자료 5페이지에, 세외수입에서 385만8,000원이 미수납 된 게 있는데, 그것은 IMF 자금사정으로 인한 것이고, 그 내용은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하고 수산업법 위반 행정처분 과징금 90만원을 전라남도에 요구했는데 안 들어 온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전라남도에 독려하고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국의 세외수입이 남아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집행부의 편의대로 사용하는 게 예비비가 아닙니다. 사안 발생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사전에 본예산이든지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의회의 양해하에 집행이 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쓰고 나서 승인해 달라고 오늘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것을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승인을 못한다고 하면 누가 갚아나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이상하겠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년도 채무부담행위한 게 두 건이 있습니다. 도립수산진흥원 건립하고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채무부담으로 했는데 도립수산진흥원 건립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액은 10억원이고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19억1,800만원입니다. 뭐, 좋습니다. 도립수산진흥원도 건립을 해야 되니까 재정형편상 채무부담행위를 했던 것이고, 인공어초 시설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채무부담으로 했고, 특히 이것은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99년도에 이걸 상환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전액 상환이 되었습니까?

상환할 것으로 해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예.

도립수산진흥원 건립사업은 마무리 되는 거니까 그렇고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계속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채무부담한 것은 이듬해에 갚아 주면서 다시 채무부담을 발생시키면서 해 간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공어초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건 정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그것는 우리 도가 직접 못하고 국립수산진흥원이라든지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하면 도에서 직접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부정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시설사업을 해서 고기집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으나 강도문제라든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다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인공어초 투석사업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아닙니까?

예.

여러 군데인데 거기마다 다니면서 그때 그때 시멘트 강도라든지 철근 들어가는 것을 파악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담당과에 직원이 몇 사람 있는지 몰라도 제주도 전역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말입니다. 현재 담당 직원이 있긴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가지고 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긴 하자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해마다 자꾸 거론이 되니까 이것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초기에는 기술 부분의 미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있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후 점검을 해서 보완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나아졌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기술미흡 부분하고 투석할 때 아주 얕은 데에 넣어 버려서 태풍이라든가 파도에 밀려 뒤집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차원에서 보다 완벽한 대책이 나와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만 묻겠습니다. 98회계년도 사고이월에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비 2억2,600만원, 이거 그 때 용역을 줬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억2,600만원씩 들이고 용역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뭡니까?

종합과학관 건립에는 그 동안 예산을 책정하고 이월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용역비하고, 아직 시설이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명시이월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 등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1,500억원짜리다 이겁니다. 도비를 50억원 들이고 민자유치를 하겠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용역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용역비 2억2,600만원을 날리는 상황이 올런지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우리 제주도의 재정이 튼튼하면 2억2,600만원으로 용역만 한다고 해도 나중에 자료로 활용하면 되지만 작년, 재작년에는 IMF 등으로 해서 도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2억2,600만원 용역비를 날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영훈위원님께서 인공어초 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해수부에서 앞으로 새 기법을 도입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인공어초 사업이 아무리 국비로 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72년도부터 입니다.

그러면 약 30년 세월인데, 그 동안 분석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실제 전체적인.......

우리 제주도만 1년 투자비가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년에 78억원입니다. 72년도에 일본에서 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기술적인 면에서 좀 미흡했습니다. 얼마전에 보도된 것도 보면 레미콘이 생산되기 전에 제작된 것들이 나오고, 특히 이 중에서도 얕은 바다, 얕은 바다는 제가 실무자일 때도 투하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잠수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7m, 이 정도에만 넣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뒤집어지고 깨어진 것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물론 이것도 효과적인 면은 없다고는 안 하겠죠. 있다고 하겠지만 투자비에 비해서, 비단 이 사업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특히나 농수축산국이 투자하는 부분들이 최소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경영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백억원씩, 아까 과장님께서는 7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매 년 보게 되면 수산자원관리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자체적으로라도 한 번 여기에 대한 분석이 되어서 자원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이 있어야죠. 최소한도 의회에서 답변하기 위해서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4,5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의회 차원에서 상당히 얘기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뚜렷한 답변들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으로 끝냈는데, 폐선 활용 문제도 외국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국고 사업이지만 시멘트로 해서 삼발이로 만들어 하는 것보다 더 효용가치가 있다면 그런 분석에 의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기법이라고 해서 어떤 것이 나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선활용 부분은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감척 어선이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부터 감척 어선을 어초로 활용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몇 척을 받아 오려고 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동절기에 날씨가 안 된다고 해서 금년에는 제외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전남, 경남, 경북, 여기에는 감척 어선을 어초로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FRP가 들어가면 산화되어서.......

철선이나 목선은 가능하지만 FRP는 제외되었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뭘 입혀서 바다에 넣으면 인공어초를 만드는 비용보다 상당히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사실 폐선을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오염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걱정을 하시던데,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했을 적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술이 미흡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문제점이 없잖아 있었다는 것이 일부 언론에서 보도도 되었고, 또 이러한 것을 기회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전반적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선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것이 연중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하천사용료가 1,700만원이나 미수납 되었는데, 건 수가 몇 건입니까?

2건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90만원 부분하고 하천 점용료 부분입니다.

90만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 마리나 부도 난 부분, 한 건입니다.

한 건에 1,700만원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문 말이죠?

예.

점용을 해서 거기에서 어떻게 활용을 한 겁니까?

마리나시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부도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 절차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몇 년 동안 사용했습니까?

이건 매년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이 부분은 일단 부도 발생이 되었는데, 타인에게 인수가 되었기 때문에 인수자에게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9,000만원입니다.

하천사용료가 1년에 9,000만원입니까?

공유수면점용료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관광개발 차원에서 그런 걸 빌려주면 수입이 많아 지겠네요?

그것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 감귤원 부적지 정비보조가 있는데 이건 몇 ha입니까?

31ha입니다.

98년도에는 몇 ha였습니까?

32ha입니다.

이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전부 대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작목을 하고 있습니까?

단감이 3.3ha, 관상수가 2.9ha, 채소가 5.8ha, 일반 작물이 18ha, 초지가 1.1ha,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서 대체 작목 입식까지 전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잡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안 가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되고 있습니까?

감귤에 대해서는 감귤로 대체해서는 안 되고, 다른 작물로 대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잡감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뒷 페이지에 보면, 신모델 스프링쿨러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모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이건 과수원에 하는 겁니까, 일반 원예작물에 하는 겁니까?

과수원입니다.

전 모델과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신모델 기종은 분사가 위에서 밑으로, 또는 밑에서 위로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 전에는 위에 그냥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개식 분사가 위, 아래로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기존 방법보다는 낫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확대할 겁니까?

이것에 대한 효과를 본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을 해서 평가 분석이 아직 안 되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효과 분석이야 아까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사업을 실시해서 금년도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구성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과연 수명이 고정시킨 것하고 같이 맞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소비자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성능은 아주 좋아요.

23페이지에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꼭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농산물포장센터 건설 사업인데, 건설사업과 보완사업 부분으로 나열 해 놓은 것이 좀 다를 뿐이고, 보니까 민간자본보조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창구가 두 군데입니다. 이거 사업은 꼭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민간자본보조는 저희들이.......

창구를 일원화 해야지, 왜 양쪽으로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의 것은 97년도 이월사업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98년도 것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98년도부터는 도에서 하지 않고 시·군에다 위임을 하고 있다?

그건 이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농·감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치단체 관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97년도 사업한 것은 북군 한림농협하고 성산농협, 신산농산물유통법인, 이렇게 농·감협하고 도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민간보조로 해서 도에서 주고, 또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생색내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에서 할 거면 도에서만 하고 시·군에 위임할 거면 시·군에 위임해서 일원화가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헷갈린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97년도까지 민간자본보조로 직접 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일화 시키세요.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사는 지사대로 생색내기 식으로 하고 시장은 시장대로 하면 이상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어디에서 하는 게 좋은지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유류구입 문제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국장님께서도 면세유를 못 받는 대신 50%를 국고보조로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9페이지와 30페이지,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50% 부분 아닙니까? 30페이지에는 어업지도선 유류지원 1억6,000만원.

그러니까 201-10 차량선박비로 해서 29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이고, 1억6,000만원은 국비로서 저희들이 시·군에 정산한 겁니다.

앞장이 도비이고 뒷장이 국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0페이지가 도비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50% 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50:50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군비까지 입니다. 도비 부담 관계에 있어서는 시·군에도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시·군비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것이 계상되고 있지 않습니다. 결산에는 도비와 국비만 결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금액이 틀리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김우남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면세유 관계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절충 하겠습니다.

금액으로 합산을 해 보니까 대답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32페이지 중간에 보면, 반입가축 검사에 따른 재료비 부분이 있는데. 이건 지정 수의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직접 나가서 합니까?

이것은 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소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재료비를 우리가 충당할 이유가 뭡니까?

농림부장관의 임대 승인 조건에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우리 인력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료는 우리가 공급을 하고 기술은 우리가 지원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98년도 결산검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근간에 신문에 기사화 된 감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23일자 국민일보에 보면 「카바이트 감귤 중금속 잔류, 인체유해」 이러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감귤가격을 잘 받기 위해서 생산농가하고 출하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소비자가 봤다고 하면 과연 감귤을 먹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카바이트가 과실에 닿을 경우 중금속이 잔류 해 이를 먹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착색처리 작업 때에도 작업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또 제주도는 제주 감귤 가운데 카바이트 등으로 감귤 껍질을 노랗게 변색시킨 물량이 출하량의 절반을 훨씬 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것을 소비자들이 본다면 과연 제주감귤을 먹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감귤 판로를 위해서 생산 조정에서부터 적과 등 엄청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 관계관들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언론에 기사화가 되도록 해야죠. 여기에서는 분명히 도 관계자가 얘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많은 도민들이 저한테 엄청난 항의전화를 했었습니다. 한의원, 지금 도의원인데, 이런 것을 도 관계자 마음대로 언론에 기사화 시켜도 되겠느냐고 하는 내용의 질타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도민의 땀과 정성을 모아서 열매솎기가 끝나고 이제 제 값을 받을 시기입니다. 또 단속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제 값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귤 제 값 받기에 지장이 되는 기사가 나간다든가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에게 알아 보게습니다마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국장이나 직원들이 직접 한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소방관서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이 발산되지 않았느냐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출하연합회라든가 소방관서에 전체적으로 주지시키셔야 될 겁니다. 사실 이게 중앙지에 기사화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제주감귤의 판로가 완전히 막히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기사를 보고나서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숙고를 한 게 없습니까?

이 기사를 아까야 처음 봤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제주도의 기자가 실었단 말입니다. 그 기자가 관계자에게 묻지도 않고 무턱대고 중금속 운운 할리도 없을 것이고, 또 도 관계자의 말에 의해서 썼다고 했다고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중금속 관계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여파가 있는 겁니다. 아까 한현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기사를 본 사람들에게서 항의전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다음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보면, 어선수리소 시설사업 예산 12억원 중 6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장소관계로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시행여부 관계를 빨리 결정 해 주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산까지 다 확보된 일인데, 장소를 지금까지 선정하지 못해서 못한다는 것은...... 지난 번 이월할 때도 같은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었는데, 지금 년도말이 다 되었는데도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없다가 이제 와서 다시 서귀포시장하고 상의를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판단으로는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마는, 아까 빨리 결정하라고 촉구하겠다는 것은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반납할 것은 과감하게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원이 제기 된다든가, 또 대 중앙 절충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해 줘야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6억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이 6억원은 어디에 쓴 겁니까?

이건 북제주군에 나간 겁니다. 두 군데인데.....

그러니까 한림은 되고 서귀포만 안 되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액 국고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결정을 빨리 해서 다른 데로 대상지를 옮긴다든지 해야죠. 이런 게 행정력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서 되겠습니까? 금년 한 해도 안 돼서 연말 되면 또 사고이월 시킬 겁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당초 서귀항에서 위미항으로 갔다가 또 위미항에서 보목항으로 갔다가 다시 서귀항으로 왔는데......

현실적으로 한·일 어업협정, 한·중 어업협정에 대비해서 이런 기능들이 더 강화되고 더 보강되어야 할텐데, 도 당국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어떤 결정을 해 주기만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서귀포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지역을 선정한다든지, 모슬포 같은 데에도 어선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로 대체를 해서라도 사업이 되도록 해 줘야지 년도말이 다 되도록 가만히 놔 둬서 집행도 안 하고 사업계획 변경도 안 하고, 이건 너무 안일한 대응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가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36쪽에 해양수산종합과학관 건립이라고 해서 13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거 아까 김영훈위원님이 질문 하셨습니까?

예.

이것도 지사의 대형사업 보류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자 유치를 같이 병행하도록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장소가 결정되었습니까? 지난 번에 네 군데인가 선정해서 돈을 못 타낼 것 같으니까 아무 데나 하나 해 달라고 해서 편법적으로 예산에 놔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와서 막 해 달라고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책의 단견! 처음 17억원이 들어 와 가지고 13억원이 나가고 나머지는 용역비로 나간 모양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도 지금 썩어서 활용하지 못하게 되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차 추경에 이것이 어떤 항목으로 들어올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들어 올 것인지, 아니면 수정해서 들어 올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사업은 지방비 부담 때문에 추진이 어렵다고 하면 소관 부처에서 1차 추경할 때 이런 예산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돈은 없다고 하면서 말이야,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 놓으니까 지방 재정이 계속 경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차 추경 때까지 이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 어선수리소 시설사업비, 이 두 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란 말입니다. 정리 추경할 때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또는 사고이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6쪽입니다. 학술용역비로 해서 21세기 제주형 해양수산종합 기본계획 용역으로 해서, 이미 다 집행돼 가지고 불용액이 50만원 남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거 5,000만원짜리 용역인데, 4,950만원이 집행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역보고서 받았습니까?

예.

의회에 돌린 적 있습니까?

용역서를 기초로 해서, 민선2기 해양수산 비전과 추진전략이라는 중기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께 배부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받은 것 같습니다.

용역을 기초로 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안에 그걸 다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 용역을 받아 가지고 다시 유사한 일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업지시서 속에 아까 과장께서 지적한 중장기 계획을 담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를 국장님이 한 번 읽어 봤습니까?

예.

소감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민선2기 해양수산 공약 실천을 위한 21세기 해양수산 비전이 만들어져서 전 국장님이 기 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않았나 싶습니다마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이 용역보고서를 읽어 보셔서 거기에서 얻은 정책적 아이디어는 뭔지를 묻는 것입니다. 아까 읽어 보셨다고 했죠?

예, 읽어 봤습니다.

내용을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 용역보고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적인 비전을 3개 내지 5개 정도만 말씀해 보세요.

주로 자원조성 부분하고......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볼 겁니다. 적당히 얘기하지 마세요. 읽었다고 대답은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답이 틀리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 때도 할 겁니다마는, 감귤복합가공공장 용역만 하더라도 일부 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그건 단지 참고용입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참고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귤복합가공공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그 용역이 지금까지 도에서 주장하는 정책이나 뭐나 모든 것을 가장 집대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서 이것은 참고용이다, 하면 우리가 이해 되지만,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용역시켜 놓고 나서, 거기 11억원 적자를 지적하니까, 아니면 복합가공공장이 어렵다니까, 혹은 정책추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용역결과 때문에 생산자 단체에서 안하려고 그러니까, 마치 용역결과를 불시하는 듯한, 또 자기 편의에 따라서 용역을 선택하기도 하고, 용역을 배척하기도 하는 이런 것은 있어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그 용역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내 놔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을 만들어 놨으면, 이 용역이 거짓이 아닌 한, 그래도 도정에......지금 제주도에 기대할 게 뭐 있습니까? 오늘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학술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회의를 3시까지 미뤄서 참석해 가지고 자료를 얻어 가면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 희망이 수산업, 바로 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싼 돈을 들인 용역이 남에게 인사치레 하는 용역이 아니라 정말 정책에 반영이 되려면 담당자들이 이런 용역 결과를 한두번이라도 읽고 숙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권당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런 게 있으면 자랑으로라도 이런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의정활동 하는 데에 참조하십시오 하면 의원들 시각도 넓어지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다가 결산심사 하려고 보니까 턱 하니 올라왔어요. 사실 의회보다는 집행부가 모든 면에서 월등하지 않습니까! 용역, 용역 하는데, 저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용역의 결과가 정책에 잘 반영이 되도록 그걸 따라야죠. 예를 들어서 도정의 의지하고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건 참고용이다 하고, 좀 합당한 것 같으면 이건 수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용역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좀 보고도 하고 설명회 같은 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솎기 문제만 아니면 엄청나게 따지려고 했는데, 감귤솎기 갔다와서 지친 몸에 하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감귤유통계장, 나왔습니까?

예, 다 나왔습니다.

저렇게 감귤열매솎기 열심히 하면서 몸져 누울 정도로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많이 봐 드리는 거니까, 열심히 일전하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니까 감귤 값도 제 값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노고는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이 자료를 봐야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정도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저희들도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많은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원 소관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축산진흥원소관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창익입니다. 존경하는 강인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에서 배부 해 드린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의자료에 의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원 일반회계 세입 총괄 규모는 35억2,600만원이며 이 중 1.1%가 감ㅅ한 3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4억8,800만원, 국고보조금 30억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세출 총괄을 말씀 드리면, 71억3,300만원으로 지출액은 70억9,000만원으로서 예산액의 0.6%인 4,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상예산 25억3,800만원이 지출되어 2,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은 45억5,2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액의 0.3%인 1,4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 임대료는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관사 사용료로 70만원이 세입 되었으며, 심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가축 매각, 한우 동결정액, 돼지 액상정액 판매 등으로 4억8,7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가축전염병 검진 및 혈청 검사 4,300만원과 청정종돈 생산 공급에 따른 종돈장 시설사업에 26억7,600만원 등 30억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심사자료 4페이지, 결산서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 급여 및 수당, 일용인부임으로 8억4,600만원이 집행되어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관서운영비는 축산진흥과 등 3개 과의 운영비로 3,700만원이 집행되고 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3억1,000만원이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092만원으로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및 재료비 등에서 68만원의 예산절감액과 2,023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심의자료 7페이지, 결산서 146페이지, 여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가축개량기술협의회 참석 등의 여비로 1,699만원과 종돈수입 현지 검수 여비로 500만원이 집행되어 7만9,000만원의 절감액과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와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등으로 8,800만원이 집행되고 6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특수활동비는 축산사업에 따른 활동비로 4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심사자료 8페이지, 결산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정액 급식비 및 연가보상금 등으로 2억2,400만원이 집행되었고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0만원, 가축질병예찰협의회 보상금으로 300만원이 집행되어 69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9페이지, 결산서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34억2,500만원의 집행액 중 명시이월비로 26억1,9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잔액으로 490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과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0페이지, 결산서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정종돈장 및 방목지 노후 급수시설 등으로 11억2,600만원을 집행하였고, 47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심사자료 11페이지, 결산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및 돼지 개량을 위한 측정기자재 구입 등으로 1억720만원이 집행되어 2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2페이지, 결산서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 청사 신축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액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3페이지, 결산서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98년도 청정종돈 생산공급기지화 사업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확보가 어려워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26억1,908만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14페이지, 결산서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99년 2월 4일 덴마크에서 원종돈 139두가 제주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덴마크 현지 검역과정에서 원종돈 6두가 수입금지 질병이 발생하여 재선발, 검수를 추진하고자 5억691만9,09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액 5억600만원 발생 원인이 원종돈 139두에서 6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청정종돈 생산공급기지화 사업이 이월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 12월 20일에 국고가 오면 시설이 전부 완료되겠습니다.

돈은 다 되었습니까?

국비는 되고, 지방비는 금년 채무부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고는 확보가 된 거죠?

예.

이게 언제 완공이 된다구요?

국비가 들어오면 12월 20일에 완공이 됩니다.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종돈비가 98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된 건데, 12월에야 덴마크산을 도입 계약을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때 당시에는 도비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까지 계속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12월 5일에야 배정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10일에야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빨리 도비가 되어야 원만한 사업이 되는데, 예산파트에서 12월 5일에야 배정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한 겁니다.

예산 부서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절충을 할 게 아니라 큰 소리를 치세요.

이거 도비부담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에서 돈을 줄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그렇게 필수불가결한 사업은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십시오.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 줘야 할 건데, 국고보조까지 다 내시가 되어 있는데도 지방비 보조가 안 돼서 돈을 못 받아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 못할 사연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시설사업보다도 빨리 진척되어야 할 사업인데, 아까 김우남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절충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파트에 가서 사정을 하는 것보다 큰 소리를 치면서 하십시오.

금년에는 전부 정산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축산진흥원의 사기 진작과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질의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축산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영훈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훈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기게 앞서, 어제와 오늘 심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입예산 편성시 보다 정확한 세수예측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정확한 예측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지방세인 경우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선 되어야 하겠으며, 세입예산 중 98년도 미수납액이 125억5,500만원이나 발생하였고, 이 중 불납결손액 8억6,100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체납액으로서 앞으로 이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세 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세출예산 편성시에는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사업의 타당성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원인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바, 차후 예산 편성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충분한 사전 검토 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예비비는 사전 의회의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담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인 경우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비비로 지출한 사례가 있어, 앞으로 예비비 사용은 최대한 제한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어초시설사업인 경우에는 의회 예산승인시의 금액과 결산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는 이월사업 중 12월말에 사업을 발주하거나, 국비 미배정 등으로 이월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보조금이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현지 실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만 형식적으로 정산서를 받고 있으므로, 차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사후 정산과 현지 실사를 철저히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 동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결산심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