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무국장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간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이자리에 서서 1998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 세출 결산서를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결과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총예산액 2천3백61억8천3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 2천7백48억4천5백만원, 세출결산액은 2천1백91억2천3백만원으로 이월액이 5백5십7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징수결정액 2천8백19억4천2백만원으로 수납액 2천7백48억4천5백만원, 불납결손액 8천2백만원, 미수납액 70억1천5백만원으로 지방세 9억2백만원, 세외수입 15억8천만원, 특별회계 45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천8백51억1천7백만원, 총지출은 2천1백91억2천4백만원으로,다음년도 이월액이 3백4십7억1천4백만원, 불용액 3백1십2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5백5십7억2천1백만원중 명시이월 86억3천9백만원, 사고이월 2백35억6천8백만원, 계속비이월 25억7백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1억, 순세계 잉여금 1백9십9억7백만원입니다. '98년말 기금 현재액은 19억5천만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3억3천7백만원,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 1억1천5백만원, 재해 대책 기금 1억9천7백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4천5백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12억, 여성발전기금 3천만원, 재난 관리 기금 2천5백만원 입니다. '98년말 채권 현재액은 2백57억3천5백만원이며 6개 특별회계로 공기업 1백만원, 주택사업 9억9천3백만원, 의료보호 1천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50억1천6백만원, 농공지구 14억6천6백만원, 공업단지가 18억2천5백만원입니다. '98년말 채무액은 '97년말보다 16억6천8백만원이 감소한 8백63억6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백46억9천7백만원, 6개 특별회계가 7백16억7천만원으로특별회계중 공기업이 1백77억4천만원, 하수도 15억4백만원, 주택사업 7억3천1백만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4억2백만원, 농공지구 8억7천5백만원, 산업단지 조성이 5백4억1천8백만원입니다. '98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백36억4천3백만원으로 행정재산 5백10억7천5백만원, 보존 재산 5억8천9백만원, 잡종 재산이 19억7천9백만원입니다. '98년말 물품 현재액은 1827종에 38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대한 심의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년도 세입 세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개요, 세입금 징수결정수납, 세입금 결손 처분액, 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내역, 참고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입니다. 본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한 회계연도가 종료되므로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의도된 목적대로 지출되었는가, 위법지출은 없었는가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것이며 집행기관의 재정운영 결과를 토대로 하여 첫째, 세입세출 예산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예산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반성이나 개선사항을 차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도록 하고 둘째, 이와같이 결산승인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예산집행의 책임자가 행정집행이나 사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는 사전통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반면, 집행책임자가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소시켜 주는 효과를 갖게되며,셋째, 결산심사를 하는 의회를 통하여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실태를 알리고 이해와 납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정민주화를 철저히 할 수 있다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의 승인 관련 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본 결산승인안에 있어서 지난 99. 8. 6 ∼ 8. 25 (20일간)일까지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3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 등 심도있고 면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에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세입금 징수결정 수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4,938,325천원, 수납액은 232,374,019천원, 미수납액은 2,564,30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포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98일반회계 예산현액 238,651,449천원중 234,938,32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32,374,019천원을 수납하고 예산현액대비 97.37% 징수 결정액대비 98.91%를 나타내므로서 세입예산 총목표달성에는 적정하게 추계했다고 볼수있으나 농지세의 경우 예산현액 17,000천원 징수결정 34,519천원 203%, 지방세 과년도 수입 예산현액 160,000천원 징수결정 5,190,727천원 3,244%, 기타 수수료 수입, 예산현액 159,700천원 징수결정 94,820천원 59%, 공유재산 매각수입, 예산현액 2,321,130천원 징수결정 359,133천원 15%, 불용품 매각대, 예산현액 4,500천원 징수결정 2,215천원 49% 변상금의 경우 예산현액 3,000천원 징수결정 7,248천원 241%, 과태료 수입 예산현액 557,400천원 징수결정 727,014천원 130%, 기타 잡수입 예산현액 8,249,802천원 징수결정 5,280,122천원 64%, 세외수입 과년도예산현액 177,500천원 징수결정 1,427,071천원 803%등 일부세목은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판단과 산출기초에 의한 세입추계가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63,703,058천원중 경상적수입이 8,938,574천원 임시적수입이 54,764,484천원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의 건실한 재정이 되기 위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장 생산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등이 임시적 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기부금 및 기금수입, 전입금, 융자금회수, 부담금, 잡수입등 보다 더 초과해야 하므로 바람직한 건전재정이 되기 위한 연구과제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금 결손처분액입니다. 일반회계 98년도 2,564,306천원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81,633천원으로서 3.19%로 나타내고 있으나 결손처분액은 미수납액을 익년도로 이월시켜오다가 무재산과 거소불명등 소명자료가 입증되어 처분한것으로서 95년도 7.65% 96년도 3.59% 97년도 2.77%로 계속 줄어들게 되어 바람직한 현상을 유지해오다가 98년 들어 다시 97년대비 26,147천원이 증가한 81,633천원으로 3.19%를 차지하게 되어 앞으로 감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합계 예산현액 285,117,336천원, 지출액 219,123,684천원, 이월액 34,714,594천원, 불용액 31,278,998천원으로 10.9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285,117,336천원중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4.81%로 바람직한 현상이나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46,465,887천원중 25,131,665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524,413천원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무려 19,809,809 천원으로 예산을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되여 예산 현액 대비 42.64%만이 집행되었는바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 예산현액 12,369,877천원, 지출이월7,806,192천원,불용4,563,685천원, 산업단지 예산현액 19,766,772천원, 지출이월 7,398,861천원, 불용 12,367,910천원, 농공지구 예산현액 4,684,553천원, 지출이월 1,465,129천원, 불용 1,837,367천원등으로 이는 업무적인 특수한 사유가 있겠지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금후 예산편성에서부터 지출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과정에 세심한 계획과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98년도 결산결과 명시이월 70건, 사고이월141건,총211건으로 32,107,861천원을 나타내고 있는바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211건 32,107,861천원으로 작년도에 비하여 건수대비 19.2% 증가되었으나 이월액대비 24.8%가 감소되어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월액은 결산추경 예산편성시기 또는 국고보조 내시지연과 공기부족등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와 예측할 수 없었던 기상등으로 인하여 당년도에 집행이 불가능 할 수 밖에 없으나 년초에 사업 설계시부터 정확한 계획수립으로 공사규모등을 예측하여 적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이월사업비 발생을 억제해 나가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참고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덕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세정과장, 회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결산승인안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만 하여주시고 답변은 질의사항중 해당 분야별로 기획감사담당관, 세정과장, 회계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로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 과, 소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진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181쪽 예비비 항목에서 예비비 사용목적을 담당관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시죠?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의 수요를 예측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예측이 불가능한 경비도 있고, 예측을 했어도 편성을 못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연도 도중에 사업 집행에 시급하고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예비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183쪽을 보면 배상금 지급이라고 2천만원이 나와 있는데 서옥순씨 재판에 따른 지급입니까?

그렇습니다.

재판결과 최종일자가 언제였습니까?

판결일자가 11. 18일입니다.

그러면 2회 추경이 12. 16일에 있었는데 왜 예비비로 되었는지?

소송 배상금은 당초에 소송이 계류중이기는 합니다만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전체적인 년간 소송배상을 예측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액일부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예비비에서 2천만원 지출을 했는데 추경이 5월6일에 있었고, 2회추경은 12월16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정판결에 의하면 11월18일에 되었는데 판결일로부터 년리 2할5푼의 이자를 가산해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시재정에 부담이 되지 안된다는 판단하에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던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하면 예비비 집행은 지방자치 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데 이렇게 예측을 못한데다 썼습니까?

방금 정도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고 김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신 소송배상금은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년간 소송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라는 것이 물론 많이 세워 놓았다가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당초에 많이 세우기에는 판결이 되지 않은 사업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원을 놓아둔다는 것도 재정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비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고 의무부담은 판결에 의해서 추경 또는 예비비에 지출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배상금은 이자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산검사에서 나타나듯이 4건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 조서가 181페이지에서 183페이지까지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만 예비비 지출을 신중을 기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부 부분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예산편성 당시에 일부 판단 미흡으로당초 법에서 정한 신빙성이나 제한적인 경비에 조금 합치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결산검사에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비비 지출 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지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도 예결위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되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법대로 쓰시지 않고 고려하겠다고 해서 작년보다는 줄어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시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행정을 하다 보면 예산 집행이 탄력성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꼭 행정을 해야 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비비 지출 기준에는 미흡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행정의 어떤 대민 업무나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부 예산집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평준화를 못 이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부서에는 많이 주어서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고 어떤 곳은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당겨다 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에 어제 오늘일 만이 아니고 계속 해온것인데 시정해야 할 것은 바로 시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실과별로 보면 예산 항목별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과도 있고 또 예산이 현저하게 소액이어서 돌발한 사업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는 실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능별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는데 방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비비를 남기지 아니하고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에는 큰 피해는 없고 다소 피해는 있습니다만 예비비 사용 부분에 있어서 도로 연결 부분에 사용한 것도 적절하게 썼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곳에 쓰지 않아야 할 부분에 쓰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는 돈을 쓰지를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기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금년 예산은 평준화를 해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불용액도 안남을 수가 없지요. 전혀 쓰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한 두건이 아닌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은 재정운영을 잘못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지출은 세밀히 검토를 하고 예산집행에서 결산심의때 지적사항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평준화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춘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춘식 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하는데 사업용도가 지금 급선무로 해야 할 사업들은 예비비로 지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지로 정읍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승강장 사업 이들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예비비로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질의는 사안과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동진 위원이 말씀하신 이자율에 대해서 결산검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11.7%,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8.7%, 중소기업 육성 기금 9.4%, 재해대책기금 13.5%, 재난관리기금 8.5%, 여성발전기금 25.6%인데 그리고 농업순회수리봉사반 6%로, 왜 합리적으로 안했냐고 하는 것에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25.6%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기금을 예치하는 일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한해만 해도 예금이율이 높을 때가 있었고, 작년 연말경에는 6%,7%까지 떨어졌습니다. 예치하는 시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기금별로 기금을 예치할 당시에 1년간으로 해서 재 예치하는 경우도 있고 예치한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원금과 이자를 더해서 예치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25.6%라고 하는 것은 IMF시대를 겪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25%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예비비 사용과 전용문제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모든 사업은 확정된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부족하면 전용하고 또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이것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담당관께선 한결같이 시정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었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의날 행사에 금액이 부족해서 백만원을 전용했어요. 그리고 국제 협력 교류에 민간인 여비 부족해서 2백만원을 전용했어요. 이런 것들을 이미 확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특히나 노인의날 행사의 경우는 우리 임의보조금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풀로 세워 주었지 않습니까? 보조금 경우도 나오겠습니다만 이미 연초에 세워준것도 한도내에서 집행을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면 결산자체를 부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물론 집행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한번 지적된 것은 다시 지적이 안되도록 노력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그런 것도 심도 있게 편성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한건이나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금년에 끝날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그 보직에 계실련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만철 위원님의 말씀을 인정을 하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은 제한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법으로 허용되는 제도들입니다. 예산의 전용관계는 세항이하는 행정과목이라고 해서 집행부서의 전용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부기상에 목별로 편성을 합니다만 세항이하는 과목간의 집행의 효율성, 탄력성을 부여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지출 항목에서 회계 및 재산관리 부분이 나오는데 181쪽 그것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합니까?

구 군수관사가 있는데 군수관사를 매각해서 제2청사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자체예산과 공제회비로 기금을 조성해서 제2청사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자체 사업비가 부족해서 상동 동사무소와 태인 면사무소, 구 군수관사 매각을 해서 14억정도 세입을 잡아야 2청사가 준공될 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갑작스럽게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 수수료를 계상해서 감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굳이 예비비에서 빼서 써야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공제회 기금과 시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비자체사업비 충당이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시에 있는 각종 재산이라도 매각을 해야 세입이 잡히겠다는 판단이 갑자기 이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결과 매각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매각을 하려면 감정수수료가 필요한데 없어서 한 것이지 당초예산을 할 때부터 매각을 하기 위한 계획은 없었고 추진하는 과정에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전체예산을 예비비에 넣어놓고 쓰면 되지 굳이 예비비를 만들어 놓고 이것저것 전부 항목을 정해 놓고 쓰다가 이런 부분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실무과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구태여 설명까지 드리지 않아도 되겠고 좌우지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습니다만 182쪽에 보면 가로등 자재비도 예비비에서 들어갑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상당히 많은 수가 있어서 당초예산을 가로등 보수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가로등 때문에 매일 전화가 오다시피 해서 일제히 점검을 해서 수선을 하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고장난 가로등을 수선을 하다가 그때 당시 98년9월12일에 결정을 했는데 일제조사를 해서 고치려고 하니까 기왕에 확보된 예산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부족액을 추가로 지출 결정을 해서 시관내 가로등을 일제히 보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은 소모품이죠?

예견되는 사업이라 예산확보를 했는데 수요가 많고,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 가로등과 시내 가로등을 구분해서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고치다 보니까 모자라서 예산을 추가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1년에 몇 번이나 점검을 합니까?

수시로 합니다.

그렇다면 미리 예견된 사항인데?

그렇게 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한꺼번에 정비를 하다 보니까 부족된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일제히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까?

점검이나 수리내용은 관계부서에 서 추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작년에만 특별히 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비비는 중요할 때에 사용하라는 돈이 아닙니까? 여기 내역을 보면 예비비 사용을 안해도 될 부분에 많이 지출이 되었어요. 기 사용된 돈이긴 하지만 내년부터라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세심하게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꼭 변명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예비비를 예산 총액의 1%정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0.4%는 재해대책비로 쓰고 나머지 0.6%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예산에 세웠어도 예산의 초과 지출하는 경비에 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가로등 수선관계는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추경에 편성할 수도 없고 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집행부서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증설하는데도 예비비에서 쓸 수 있습니까?

증설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씁니다.

그러면 181쪽 청사관리를 보면 감곡 침출수 시설 및 처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감곡에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데 방수에 침출수 수질이 수준치이상으로 법이 강화되어서 바로 시설해서 보완해서 기준이하로 떨어뜨려서 방류를 하지 않으면 민원발생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 시급한 법적으로 허용된 기준치 이하로 침출수를 떨어뜨려서 방류를 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법이 바꿔서 했다면 그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이 안바꿨다면 민원발생이 없었어요? 법이 바뀌었다면 시간을 두고 증설할 수도 있었는데 법이 느닷없이 바뀌니까 민원발생이 생기고 법이 안바꿔졌다면 민원발생이 안생긴다는 말씀입니까?

그전에는 면단위에 쓰레기 처리장에 시설을 해서 처리하도록 했는데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생기면서 면단위 쓰레기 처리장을 중단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설치되었던 매립장에 침출수 문제가 기준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시설보강을 해서 떨어뜨려야만 되어서 조치를 한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태인 시장 정화조 보수는 평상시에 관리 않습니까? 왜 보수비가 예비비에서 나갔어요?

기계실 보수인데 기계실이 고장나서....

평상시에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예상은 못합니까?

시장관리는 시장번영회에서 하는데 일상적인 관리만 하고 재정의 부담이 되는 것은 예산에서 지원해서 시설보수를 합니다. 평소에는 시장관리 비용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고장났다든지, 가동이 안될 경우에는 돌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예비비 사용목적을 벗어나서 사용을 하다 보면 항상 악순환이 되풀이된다고 생각하는데 추호라도 예비비 사용목적에 벗어나는 집행은 안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출에 대해서 통제, 판단을 잘해서 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예비비를 운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예산편성시 예측이 가능한 경비는 자제를 하고 필수 불가피한 경비에만 지출이 되고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시면 인정을 할 부분은 인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래도 된다라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비 사용문제에 있어서 명쾌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빨리 넘어가야지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 하지만 도시과에 풀비가 있는데 그곳에서 쓰면 안됩니까?

풀비가 있습니다만 풀비는 민원의 수요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이런 예산으로 쓰면 문제가 안될 것 아닙니까?

가로등 관계는 보수비이기 때문에 시설비로는 안되고 대수선비나 재료비 성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260쪽 기금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운영 기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적립액이 천7백만원, 98년도에 2천2백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98년도에는 얼마나 썼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 적립금액이 6천7백밖에 안되는데 한해에 2천2백만원을 썼다면 올해도 2천2백만원을 쓰고 내년에 쓰고 그러면 기금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기금은 부품을 사서 무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유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해서 부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수리를 했을 경우에는 부품대는 받습니다. 수리하는 기술자가 부품대만 받고 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입이 다시 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2천2백만원이라는 금액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부품을 다 썼으면 2천2백만원이 들어오고 재고로 남아 있으면 일부는 부품재고, 일부는 현금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 2천2백만원 사용내역이 있겠네요?

현재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고 필요하시다면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매각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매각은 판다는 이야기죠?

기계종류에 따라서 사용년한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매각처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팔고 있어요?

차량은 입찰을 하고 기타 가격이 적게 나가는 것은 고물상에 견적을 받아서 매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갔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난 뒤에 가부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토론 종결까지 끝났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안됩니다. 더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입암 문화마을 관련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 및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