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이근영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정질문에 이어서 두 번째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40만 인구가 이제 막 넘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도시로의 성장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천안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대두된 것은 96년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96년도에 시작되어서 시민들에게 새천안소식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13곳의 후보를 용역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용역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휴게실에서 진행된 용역보고회는 일방적인 보고로서 의원들의 의견의 개진의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IMF로 인해서 시청사 이전이 고려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시청사 이전은 시민들의 뜻과 더불어 정말 이 어려운 경제여건이 벗어난 후에 진행되기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24일 시장님께서 미래사라고 하는 사회단체에서 간담회 도중 시청사 이전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의회에는 별다른 보고자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 의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시청사 이전이 재개된 이유와 또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본회의장에서가 아니라 의원휴게실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때 의원들에게 모두 한분한분의 의견을 모았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시기의 문제와 용역결과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불당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시장님께 간담회를 요청해서 5개항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때 시장님께서 5개항에 대해서 수용하실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지금 모든 행사나 홍보가 계속 진행되었고 지난 추석명절 전에 새천안소식지에 보면 새천안소식지 모두가 시청사 불당동 이전이 최적지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민에게 홍보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시청사 이전 문제는 시민과 더불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뜻을 모아서 축제와 화합속에 위치가 선정이 되고 또 시청사 이전이 된다면 시민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고 또 존경받는 시장님, 또 존경받는 의회, 이런 상이 정립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제 시청사 이전 문제가 실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시에서는 의견수렴절차를 아주 정당하게 다 밟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선진지견학을 가서 본 것은 시청사 이전에서 시의 자료와 의회에 제가 만들어서 의원님께 보고한 자료와의 차이에서 하나를 보면 시에서는 시 외곽에 타시·군의 경우 이전하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시 전체의 구도상 중심지로 이전하였다고 이렇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서로간에 내용에서 시민을 설득하는 내용이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청사 이전 문제는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미 불당동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믿는 시민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전 절차는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또 지난번 각 단체의 서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는 이것을 시가 의도적으로 주도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찬성서명, 반대서명 갈등의 조짐도 보여왔지만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잘 무마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청사 이전문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시가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천안 일화축구단 연고지 이전에 관한 건입니다. 프로축구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프로축구가 어디에 연고지를 두고 있느냐는 아마 초미의 관심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동안 우리는 일화축구단을 통해서 천안에 대한 홍보가 전국에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일화축구단이 연고지를 이전한다고 하니까 강릉에는 에드벌룬을 띄우고 환영의 뜻을 비추고 미리 자기네들이 적극 유치하겠다고 단체에서 나섰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 서울로 연고지를 이전하네 경기도로 이전하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본의원 생각으로는 정말 우리 천안시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일화팀이 떠난다면 물질적으로의 손해기 보다는 천안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을 해 봅니다. 따라서 정말 천안일화축구단에 대한연고지 이전은 시민과 더불어 이전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힘을 모아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에서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연고지 이전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중에 시와 일화축구단 간에 긴밀한 그 동안의 관계가 부족했다, 또 라이트 문제로 상당히 의견이 달랐다, 또 하나는 오룡경기장에 대한 자기들의 당분간 운영권이라든지 그 곳에서 자기들의 사용에 대한 기간 문제, 10년이냐 15년이냐의 문제, 이런 것들로 상당히 지금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단계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일화축구단의 문제는 천안시민에게 또한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가지고 계신 앞으로의 추진 방향, 또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또 지금 일화축구단 연고지 이전 반대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동출신 허전의원입니다. 21세기를 불과 66일 남겨둔 이 시점에서 세기말에 큰 관심사인 천안시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시의회 장상훈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40만 천안시민과 새천안 건설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우리 천안시 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들의 화합과 단결이 절실한 이즈음 천안시청사 이전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동서간, 단체간, 계층간 갈등이 증폭되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이번 질문은 이렇게 된 지금까지의 경위와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입장, 그리고 21년간 종사해온 업무지식을 바탕으로 한 본의원 개인의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그 동안에 수집하고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앞서 동료의원인 최민기의원이 밝혔듯이 95년 12월 부터 96년5월에 걸쳐 세차례 ‘시청사 부지 선정에 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라고 하는 제하로 팜프렛과 시정소식지를 통하여 시청사 이전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97년4월30일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결과 보고서를 우리 의회에서는 받고 같은 해 6월23일에 우리 의회에 용역결과 보고를 합니다. 97년11월13일 천안시의회 제21회 임시회때 행정부에서는 질문의원들의 답변에서 시민설명회는 추후로 개최하기로 하고 청사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청사이전건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시계획상 93년2월13일에 지정고시된 북부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공공의 청사부지가 약 9만4,877평은 97년12월3일에 이 시설을 슬그머니 해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IMF경제시대가 도래되고 시청사 이전의 건은 수면 밑으로 잠복했습니다. 실제로 본의원이 3대의회에 등원한 후에 업무보고나 의원질문에서 2001년 전국체전과 IMF상황을 이유로 해서 2001년도까지는 시청사 이전을 유보해 달라고 행정부 측에서는 수차례 의원들에게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료의원님들 상기할 것입니다. 그러던 중 99년3월24일 시장과 미래사 직원들 간의 간담회에서 시청사 최적후보지는 불당동이라고 하는 시장님의 발표 이후 갑자기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시청사 이전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시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청사 이전이라고 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정과정에서 시민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이 미흡해서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에서 제21회 임시회 때 답변한 대로 시민설명회 개최나 시청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 도시계획의 고시 공람은 그 사실자체의 공정력, 확정력이 부여되어서 시민들은 그 내용에 기대를 하고 있는 터인데 시청사 후보지 선정이 한창일 때 97년도12월3일 북부토지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공영의 청사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서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은 새청사의 지리적 위치가 시 중심이고 저급한 지역의 균형개발등을 가장 원하고 있는데 용역결과 보고서에는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거나 또는 저평가되어서 그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제3의 기관에 재용역을 발주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난 6월21일날 우리 의원총회에서 합의된 천안시의회의 공식입장을 다시금 공표하고자 합니다. 천안시청사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민주적 절차와 방법이 보장된 상태에서 현재 상황에서의 재용역, 주민여론수렴의 기회보장, 시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공영개발등을 통한 부지확보, 시청사 이전 전에 도시공동화 대책수립 등을 확인하면서 이의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시청사 이전에 관한 합리적인 이전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적어도 다음 네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정론입니다. 그 첫째가 후보지를 광범위하게 답사하고, 두 번째가 그 탐색된 후보지를 시청이 들어설 결과를 예측하고, 세 번째 그 결과를 비교, 분석, 평가해서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각 단계별로 주민의 의사가 개진되고 위원회와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최종 결정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이 보장을 받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는 시청사, 경찰서, 민원실, 세무서, 교육청, 법원, 검찰청 등의 대다수 관공서들이 이미 그 포용능력을 넘어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머지않은 장래에 인구 50만이 넘어서는 그 날 지난 행정 조직상 자치구를 2개 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사안으로는 충남도청의 이전문제가 이미 거론되었습니다. 홍성을 중심으로 한 내포지역의 6개 내지 7개 시·군에서는 이미 긴밀하게 연대해서 도청유치에 집념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하고 신중하고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현안들을 포용하여 대처하고 앞서 말씀드린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면서 천안시 새청사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곳을 답사해 보았습니다. 기존에 거론되었던 곳, 새로이 기증의사가 있었던 곳, 제3의 지역 등 모두 거론이 되는 부분들은 실제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후보지마다의 평가는 시간관계상 다음에 미루기로 하고 그 중에 가장 눈에 차는 곳은 노태산 남측 부분이었습니다. 백석동 노태산 남쪽 산기슭을 후보지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잠시 도면을 보고 부연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원래 우리 천안시는 태조산을 주산으로 하고 우리 왕자산을 진산으로 해서 우백호 부분에는 단국대학교 뒷산, 좌청룡 부분에는 취암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걸쳐져 있어서 이렇게 시가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방향 자체가 본심방, 즉 서남부권으로 방향을 잡히고 있어서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천안시의 주 발전방향임이 지금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바로 이 지역은 안서동 뒷산의 우백호 쪽에서 분기된 이 한가지 맥이 우성사료 앞에 국도를 타고 넘어서 이 노태산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는 서쪽으로 진행해서 금마산을 만들고, 한 가지는 남쪽으로 분기해서 봉서산과 월봉산을 이루고서 이 진을 다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이 얕으면서 여기를 실제로 가서 보시면 아주 둥그렇고 원형의 단정한 모습으로 이 부분의 지각과 이 부분의 지각은 자연형성 그대로 아주 양호한 소나무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진맥을 잇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 부분을 공영개발한다고 하면 약 20만평 정도가 되는데 자연과 어울려진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시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 지역은 이 지역 약 3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원래 지역은 92년도부터 17만7,000평의 매수계획을 가지고 우리 천안시의 종합스포츠컴플랙스 단지로서 매수해 왔습니다. 약 2만5,000평 정도가 매수가 안되어서 있는데 그 지역이 우리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불당동 지역이 시청사의 적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지역에 대한 교통여건, 그리고 도시기반 확충, 이런 문제는 시의 홍보물을 통해서 이미 주지가 되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시에서 주로 주장하고 있는 새천안 건설로, 북부대로, 동서대로, 또 이런 구획정리와 연계되는 도로들과 다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권역은 부동산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직까지 저급한 개발지역, 여기에 어떠한 밀집한 주택지역이나 이런 것이 없이 환서초등학교와 농경지로 대부분 임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측 일대 약 20만평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재정적인 부담으로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지와 지장물 약 500억에서 600억, 지금 주택공사에서 이 부분을 14만5,000평 정도를 공영개발했는데 이 때의 농경지의 가격이 25만원에서 30만원 수준, 여기는 임야가 한 1/3정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보다 단가가 더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일대 20만평 정도를 공영개발 형식으로 개발해서 행정타운을 조성해서 유관관공서 부지 및 택지를 매각하면 재정적인 부담도 줄이게 될 것입니다. (도면 - 뒤에 실음) 중앙부의 단정한 산기슭에 좌우에 어울려 있는 청룡백호를 훼손하지 않고 남향에 청사가 입지된다고 하면, 그리고 또 시 중심부를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전국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청사가 될 것입니다. 시민들은 유관된 민원업무 처리에 편리할 것이고 휴식문화의 공간으로도 활용될 것입니다. 시청사 후보지 선정에 따르는 평가 항목인 재정적, 행정적, 정치적 합리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웅비하는 천안시의 새청사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지 어디에서 누가 희사하고 기증하는 것을 따라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행정부의 고견을 기다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0만 시민의 살림을 보살피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모든 생활의 힘든 가운데도 바른 의정을 살펴보시고자 참석하신 시민단체 그리고 뜻있는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서용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제 99년도 후반기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 시행정에 아쉬웠던 점과 주민이 바라는 자치행정에 대하여 아쉬웠던 점인 천안 일화축구단 연고지 이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축구열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요즘 연고지가 천안인 축구팀이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 시는 스포츠마케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을 간과하고 연고지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소홀히 해 왔습니다. 일화팀의 돌연 연고지 변경의사 표명은 이미 예고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신문에 따르면 일화팀이 옮길 연고지로 타진하고 있는 강릉에서는 벌써부터 파격적인 지원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일화팀의 입장이 정말로 연고지를 옮기자는 것인지 천안시의 자세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것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고지팀의 홍보효과와 2001년 전국체전을 앞둔 입장에서 볼 때 천안시의 소극적인 자세는 옳지 못합니다. 또한 시정질문답변 내용을 보면 그 동안의 방침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계획 역시 근시안적인 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천안시의 어떤 면이 더 보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고민없이는 일화팀의 의견에만 급급해 급한 불끄기 식의 방침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서 보여질 근본적인 원인해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일화팀의 연고지 이전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일을 하려면 기본부터 건실해야 합니다. 안에서의 발전은 밖으로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규모의 증대가 아니라 느낄 수 있는 안에서의 발전을 추진한다면 천안시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도 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세계의 발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용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용2동 이성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근영시장님과 혹독한 제1, 2차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혀 동요함이 없이 꿋꿋이 행정 일선에서 시민복지증진에 전력을 다하는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대의회에 들어와서 두 번의 시정질문을 접하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천안시는 얼마나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검토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여러 가지 사유로 실천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메아리성 질문과 답변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20세기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이번 제38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결과도 과거와 같이 답변만 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담긴 천안시의 훌륭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지 큰 기대를 해보려 합니다. 종종 본의원은 저의 지역의 발전모습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보고 어느 군보다도 큰 지역의 의원이라고 부러움과 놀림을 받곤 합니다. 그리고 2001년 전국체전준비등 새천년의 중심지로 가기 위한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두려움과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부권 최대의 택지개발을 하면서 과연 천안시는 어떠한 안목으로 이러한 개발을 했는지 타 지역의 신도시 개발모습을 보지도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익에만 급급한 개발 행정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갑니다. 택지간의 연결도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개발을 했습니다. 3,000세대가 넘는 대규모단지에 대로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가 2차선입니다. 지금은 1가구 1차량의 시대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백석지구, 불당지구, 북부1·2지구 택지개발도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후대에 물려줄 자랑스런 천안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과감하고 적극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교통문제만 잘 해결하면 능력 있고 훌륭한 단체장으로 평가받는 것은 심각한 교통문제에 대한 답답함 때문일 것입니다. 탓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장항선 복선전철화 사업시 쌍용지역에 역사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동부권 인구의 많은 부분이 서부지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시내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경부선 철도는 어느 탁월한 행정가라도 교통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려는 장항선 복선화 및 온양까지의 수도권 전철사업에 가칭 쌍용역 설치는 쌍용동 및 신방동 일대의 13만의 시민의 편리함은 물론 천안역 주변의 교통혼잡 해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쌍용고가교가 (주)대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실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우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복합상가의 건립계획과 무상기증의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주택공사에서 개발한 7단지 1,2,3차 주변에는 라이프아파트와 9,10단지 등 6,000세대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로로 분산시킨다 해도 3,000세대 이상은 좁은 2차선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개설계획과 교통흐름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시내버스 노선 조정등 성환 및 역전방면 시내버스신설 및 증차계획도 답변바랍니 다. 네 번째, 7단지 1차 아파트에는 1,000세대가 넘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IMF의 여파로 영세민의 숫자가 증가하다보니 단지에만 천안시 영세민의 10%에 해당하는 400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집단으로 입주해 있다보니 불평, 불만, 각종 사고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될 소지가 항상 잠복되어 있는 곳입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엔 그 나라의 복지정책의 수준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2동에는 거의 1년 가까이 사회복지사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시민의 평안함을 위해 잠 못 이루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회와 시는 기쁨도 함께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걱정하는 동반자적인 자세로 더 일층 분발하여 천안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여 살기 좋은 천안시를 만듭시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반목과 갈등만으로는 살기 좋은 천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기심과 아집을 버리고 40만 시민을 위한 동반자적인 자세를 갖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오랜시간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고, 여기 있는 차트는 쌍용2동의 관내도를, 우리 의원님과 국장님도 쌍용2동에 대한 내용을 깊이는 모르시리라 생각되어서 관내도를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지역은 1단지택지개발, 2차, 3차 택지개발한 지역입니다. 1차 택지개발한 지역에 3,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2차 택지개발한 지역에 3,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3차 택지개발지역에는 3,5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4택지에 5,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쌍용2동에는 1만7,500세대의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는 백석동 현대아파트, 선경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로하고 이 도로는 8차선 내지 6차선 계획도로입니다. 그럼 이 3,000세대의 주민하고 주공9,10단지 3,000세대 주민의 절반정도는 이 2차선도로뿐인 주공7단지 3차와 1차 아파트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면서 단지에서 나오는 도로가 2차선도로뿐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안으로 말씀드리면 본래 7단지 1,2차 아파트 뒤에 4차선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이 도로를 전면적으로 개설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7단지 1,2차 1,600세대 주민이 가지고 있는 차가 1,000대가 넘습니다. 그러면 1,2차 뒷편에 이 도로만 우선 개설해 주시면 1,000대의 차량은 이 후면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도로의 큰 문제는 해결됩니다. 추가로 이쪽에 가각정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5개과와 협의가 되어야만이 가각정비가 됩니다. 시설녹지 5 내지 7평만 건드리면 이 라이프아파트와 주공9,10단지 주민들은 이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용역사가 위치한 쌍용수도권 전철역이 이리로 해서 월봉산으로 넘어갑니다. 6월달에 공청회를 할 적에 고속전철역사에 가칭 장재역이 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역과 장재역 사이가 4㎞가 넘습니다. 쌍용고가교가 설치되는 이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러면 쌍용동지역에 6만 이상의 주민하고 신방동일대 주민, 또 쌍용2동의 주민, 13만의 주민이 가장 근접해서 전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치면 역전까지 가서 다른 차로 이용하는 불편은 해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쌍용동역사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울러 주공7단지 1차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천안시 영세민의 10%가 1차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들의 불만요소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쌍용2동에 사회복지사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복지정책이나 대응대책을 말씀드리느라고 이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면 - 뒤에 실음)

이성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성찬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전철 쌍용역 설치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관계는 약도를 답변서에 포함을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노선도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전철로 인해서 천안까지 오는 데에는 성환역, 직산역, 두정역, 천안역, 이 네 군데가 수도권전철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성환 복모리에 하나 더 설치해 줄 것을 철도청에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철역사관계는 천안서 온양까지 전철이 연결될 것을 대비해서 물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철이 온양까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도 철도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지점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쌍용고가교 건설계획입니다. 쌍용고가교관계는 현재 쌍용동에서 신방동에 이르는 대우에서 건설하는 고가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천안시와 대우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대우가 어려운 지경에 대응해서 혹시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대우측과 협의한 결과 그 옆에 백화점 짓는 것과 연관을 지어서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우리가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안되면 옆에 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지상에 지하 5층에 지상 10층을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총 면적은 11만㎡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대우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이 계획을 변경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우리가 협의를 돌리고 있는 이러한 사항인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약 2만1,000㎡ 정도의 건물로 바꾸어 짓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용고가교와 관련해서 대우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자기들 백화점 짓는 것과 연관해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해서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신흥지구 교통대책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답변서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합운동장과 관련해서 처리할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동서대로, 즉 주공 6단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서대로가 일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연결을 시키고, 충무로에서 남부대로 구간에 일부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마는 반폭으로 개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관해서 개설하겠고, 삼일육아원에서 충무로에 이르는 쌍용고가교는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주공 6단지에서 쌍용고가교간 폭이 아직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348억원이 드는데 이 부분도 겸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쌍용4택지 구간에서 종합운동장에 이르는 구간은 불당지구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통대책문제는 7단지에서 나오는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이의원님께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도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주공 7단지에서 나오는 교통이 편해질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방향으로 내년도라도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각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가각부분은 시설녹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내버스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시내버스관계는 어제 보충질문에서 이성찬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면에서 노선조정에 따를 때 의원님들의 총체적인 의견과 아울러서 시청 공무원,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성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의 현상을 긍적적으로 인정을 하시고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흥 주거지역에 도로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가칭 쌍용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 6월30일 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용동에 21호 국도하면서 성토구간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4택지구간에 시설용지부분에도 성토구간으로 시설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쪽부분도 교각부분으로 되어야만 다른 지역하고 이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철도청과 긴밀히 협의가 되어서 도시 미관도 같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노선조정관계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로 노선을 개편할 적에는 거의 백지화된 상태에서 어느 몇 m 이상 도로까지는 시내버스가 통과할 수 없다고 하는 원칙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노선계획을 잡으면 잡음도 적고 그렇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발전적인 천안시의 도시계획이 되고 교통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찬의원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천안시 영세민이 일반보호자하고 한시보호자 포함해서 4,061가구에 8,874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공 7단지에 거주하는 영세민이 374가구에 938명이 있습니다. 전체 가구 수에 대해서 약 10.5% 차지하고 있습니다. 책정기준은 법적요건이나 소득재산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생계비 1인당 월 5만4,330원부터 15만2,130원까지 소득과 가구원수에 따라서 36등급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월동대책비도 1인당 10월 중에 월 1회 하는데 약 9만5,000원 정도, 명절위로비도 가구당 5만2,000원 정도, 또 해산보호비는 18만원 정도, 장재보호비 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영세민 생계보호대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자도 거의 대상이나 이런 것은 같습니다만서도 생계보호비를 가구원수에 따라서 7만9,000원부터 32만원까지 차등지원하는데 거택보호자는 매월 지급하고 있지만 자활보호대상자는 동절기만 10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6개월만 지급을 하고 기타 사항은 같습니다. 또 한시생계도 생계보호비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가구당입니다. 가구당 7만9,000원부터 23만원까지 매월 지급을 하고 있고, 한시자활보호자도 자활보호와 동일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배치현황은 저희들이 정원이 21명입니다. 현재 결원이 3명이고, 1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먼저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사회복지가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치행정과 있을 때부터 자세한 지침이 내려온다고 했었는데 저 있을 때까지는 안 내려왔는데 자치행정과로 해서 도로 물어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도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를 아주 일반직으로 정규직화해서 해 주고, 천안시에는 8명을 추가 정원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읍·면·동이나 현재 읍·면·동에 전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세민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성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개 단지에 40%에 달하는 주민이 영세민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집단으로 불만을 표시한다든가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쉬운 얘기로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사회복지사를 바로 채용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7단지 1차에 대한 영세민, 그 부분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 배치문제는 전체 일반 시민수라든지 영세민 수를 봐서라도 쌍동2동에는 인원이 증가해서 2명 정도 배치될 것으로 봅니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석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석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동료의원님, 각 실·국장님, 관계공무원님, 언론계 기자단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본의원은 40만 시민을 위한 시정질문 연단을 통하여 천안시 남부지역 풍세·광덕 실정을 이근영시장님께 민원의 애로사항과 숙원사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남쪽 지역 깊은 산중에서 꾀꼬리와 부엉이가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명랑하고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는 자연환경경관이 보존되어야 하는데 시대적 변화의 개발에 따라 풍세·광덕은 생산사업의 부가가치가 있는 산업시설이 유치되지 않고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경지를 훼손시키는 사업장만 유치되므로 주민들이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설물 및 작업장들을 말씀드리면 화약고, 공업폐기물소각장, 상수원 취수장, 수자원공사 대청댐 정수장, 고속전철, 호남고속도로, 청정지역의 규제법 등이 우리 지역발전이나 주민소득사업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1가도 집이요 3가는 촌이라고 하였듯이 비록 남부지역 2개면의 지역구도는 약하지만 열 손가락 중 새끼 손가락을 물었을 때 가장 아프다고 합니다. 약육강식의 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천년의 미래가 밝아 졌으면 하는 기대감과 더불어 이근영시장님의 100대 사업 시정목표의 천안시 균형발전사업에 주민생활여건과 생산성 소득사업이 전개되어 21세기 새천안을 열어가는 번영과 발전에 동반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전망하면서 당면사항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서 159쪽입니다. 청정지역 수질보존, 천안시내 시민들께 1급수 상수원의 남관리 취수장보호구역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 이내의 상류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오수처리시설 합병정화조문제는 선의의 피해자 주민들은 99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수질보전대책지역은 오수처리시설지역으로 확대된 것은 해결법은 없이 규제만 시행되는 것은 악법이라고 생각되오니 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5인용기준 일반정화조시설비 7만원에서 10만원에 비해 5인용 기준 합병정화조 시설비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서 110만원에서 190만원의 증액 투자일뿐 영세농 농촌주택건축에 효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2002년1월1일부터 건축물의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토록 개정 시행된다고 하는데 상위법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시책에 따라 지원보상해결방법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답변서 161쪽입니다. 집단주거지의 집단 정화시설설치 계획의 건, 남관리 상수원 취수장보호구역 취수시설 유하거리 4㎞ 이내의 상류지역의 집단마을 중심으로 차집관로 설치 및 정화조 시설을 하면 일거양득의 해결책이 요구되는데 연차계획수립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오·폐수 차집관로 설치 및 중·소규모 정화시설 계획의건, 청정지역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해 규제법만 주민들에게 단속하지 말고 해결법을 찾아야 40만시민을 위하는 지방자치시대의 자치행정처리에 가장 중요시되는 민중의 환경처리문제 차원에서 본의원은 청정지역의 최 상단 광덕산 상류에서 상수원취수장 남관리 하류하천까지 하천양변의 음식점, 숙박업소 생활폐수, 축산폐수, 공업폐수, 여름철의 주말폐수 및 인뇨 등의 폐수가 산발적으로 오염방류되는데 방지대책으로 청정지역의 자연환경훼손의 활성화와 상수원의 오염방지대책으로 차집관로설치는 물론이려니와 중·소규모의 정화시설의 적정지역을 관찰하시어서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답변서 163쪽입니다. 풍세로 개설건입니다. 풍세선 확장공사의 계획이 98년도 계획과 99년도 계획의 규모가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세로 사업구간이 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청수동에서 풍세교까지 책정되었던 계획이 남관리까지 축소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남관리에서 풍세교까지 풍세로개설 예비측량표시된 사항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답변서 164쪽입니다. 미죽리 및 구룡동 일대의 영상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영상산업단지 조성으로 천안시의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되는 요건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본 사업단지가 유치되면 주민들의 부가가치의 소득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영세농의 단경작농지에 목숨을 걸고 있는 농가와 전답 8,000평 이상의 농토 전체 면적을 편입하면 농경지를 대토할 수 없는 농가와 조상님의 묘소가 종중산에 수십총이 있는 원씨 종중 등은 주민들 합의를 얻어서 절대 반대 프래카드를 게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석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문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3월7일 개정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오수분뇨처리 시설대상 주민들에게 일부라도 지원책으로 해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년부터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다가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지역, 청정지역 등에 우선은 음식업, 숙박업, 목욕장, 이런 데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시에 1억5,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우선은 상수원보호구역이 병천소재지 음식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1,100만원 내지 1,900만원씩 지원되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확대해서 늘려 나가되 이것도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풍세라든지, 이런 데 청정지역에도 많은 배정을 할려고 합니다. 청정지역으로 인한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현석문의원이나 이재곤의원님께서 저한테 여러번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거기에 따른 예산을 투쟁을 해서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현석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주 선처를 해 주신다는 답변을 해 주시니까 질의한 사람 입장에서 본의원은 흐뭇한 마음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는데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기대를 해 봅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은 합병정화조 설치조건이 행정처분하는데 있어서 규제사항이 다양할 뿐아니라 투자금액이 고가이기 때문에 합병정화조하는데 있어서 또 한가지 기계자체가 애로가 있다는 민원입니다. 기폭기 용량설계가 생활하수와 변기하수가 통합되어 가지고 주방이나 화장실에 악취가 역류되어서 그것이 상당히 시설자 입장에서 곤란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화장실 배수관 설치한 것을 빼가지고 땅에다 묻는 배수관으로 해서 빼니까 악취가 안 나더라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제작 사업자한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제작관계를 다시 좋은 방법론을 찾아서 시설자들이 피해가 오지 않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고 저희들이 한번 정밀히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제작사한테 통보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의원입니다. 환경국장님 배려를 해 주신다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설의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동을 지역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 시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까 현석문의원도 상수도보호구역하고 청정지역인데 좋은 물 공급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주민이나 시나 계획을 세우는 분야는 차집관로로 해서 오·폐수처리장을 취수장 밖으로 빼는 이 작업이 우선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안시도 재정에 압박을 가하지 않지, 물론 국고보조도 어느 시기에만 지원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차집관로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소득에도 지장을 안 주고 또 좋은 물도 공급될 수 있는 이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차집관로하고 오·폐수처리장을 청정지역이나 상수도 보호구역에는 빨리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정책의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161페이지의 수도사업소와 중복이 되는데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건축과에서 처리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번 2차구조조정 때 사무분장을 자치행정과 새마을 부서로 변경시켰습니다만서도 거기에 보면 농어촌주거환경지구 지정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마을단위로 소규모로 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차집관로시설을 전액 양여금으로다가 마을당 1억 내지 2,500만원씩 투자를 해서 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업이 상당히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을 확대해 볼려고 사무분장도 자치행정국으로 했는데 그런 것이 아마 많이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계시니까 얘기지만 사실 그런 지역에는 문화마을이라는 것은 오지개발을 지원한 뒤에 해야 하는데 사실 북면, 동면, 병천지역에는 그게 없어요. 사실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에는 정부의 국고지원으로 해서 형성되는 이 문화마을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는 빨리 유치해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 동떨어지게 예산편성 조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청정지역에 대한 수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질보존차원에서 합병정화조를 일반음식점에 전부 설치하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맞는, 규격에 맞는 합병정화조는 일단 설치를 다 합니다. 나중에 합병정화조에서 걸러져 나오는 물을 거르다 보면 정식적으로 가동하고 다 기준치로 했는데도 기준치보다도 몇 배의 수질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서, 가동을 정식적으로 하면서도 다 벌금을 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합병정화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두 번째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이 30평이라고 하면 한 30인명에 국한되어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당이 30평이면 30명만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100명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대용량치를 가지고 합병정화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평균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알다보니까 소주종류는 전혀 분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합병정화조 시설한 체계로는 전혀 분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책같은 것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연구하셔 가지고 수질보존차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의원입니다. 청정지역 수질보존건하고 정화시설 이 부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수질보존에 답변을 해 주시는 생활환경국장님과 다음에 답변해 주시는 수도사업소장님하고 다 연관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두 분 국·소장님이 협의를 해서 천안시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에 1단계로 유하거리 500m 이내, 2단계로 4㎞ 이내 3단계는 전국으로 확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관리대상이 신축건물하고 기존 건물에 있어서도 증·개축된 부분만 어떠한 청정지역 수질보존을 위해서 관리가 될 뿐, 그러면 기존에 건축물이 서 있는 부분은 관리대상에서 빠져있는 부분입니까,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증·개축할 때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무리 집단취락지구가 되었든, 가든이나 음식점이 서 있든, 이런 부분은 이 시점 이전에 준공된 것은 이 관리대상에서 빠져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위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물이라고 하는 수질은 상위법과 시점과 관계없이 오염이 나오면 오염이 나오는 것이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해 주셔야지, 물론 이유야 상당히 있었겠지만 시기적으로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도 연구를 해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특히 풍세같은 데는 정수장, 취수장, 그리고 국가의 간선시설들이 다 통과하면서 규제만 온통 있으면서 우리 실정법상 실제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겨우 나와 봐야 1억이나 2,500만원 정도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양여금으로 해서 시설 약간 해 주는 것 이것가지고서는 상당히 모자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답변해 주시는 수도사업소장님과 같이 협조를 하셔서 이런 보조금 플러스 이러한 정화조 시설이나 차집관로를 중소기업으로 해서 수질을 원천적으로 맑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번 계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황규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 일반음식점은 전부다 세입자들입니다. 합병정화조 사용자하고 건축주하고 사실상 틀립니다. 그러면 수질기준치를 검사해서 벌과금이 나오면 현재는 건축주한테로 벌과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세입자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정식적인 합병정화조를 운영한다든지, 음식물쓰레기를 가려서 한다든지 이러한 사고방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례를 보면 그 벌과금을 건축주가 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그런 준법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벌과금을 사용자조치로 조례를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관련법을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현석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허전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세·광덕은 천안시 하수도 미 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중·소규모정화시설은 농촌주택개량촉진법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자치행정국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000년도에 관련법에 의해서 마을하수도지정지구로 풍세·광덕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금강환경관리청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마을하수도정비계획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풍세면 삼태리 지구에 860명의 인구를 계산해서 1일 262t, 풍세면 풍서리, 풍세면 가송리, 목천면 도장리, 광덕면 신흥리, 광덕면 보산원리, 광덕면 대평리를 마을 하수도 정비계획으로 세워서 예산을 환경부와 협조해서 양여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여금을 받는 대로 저희가 마을 하수도지구지정을 받아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겠으며, 차집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여금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시비를 더 보태가지고 깨끗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현석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풍세·광덕지역은 오수처리관계가 상당히 중요시되는, 입장은 천안시내권의 시민들이 1급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취수장이 거기에 유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타 지역보다는 그 지역에 맑은 물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대책을 세워서 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을 해주시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대책강구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계획을 저희가 7군데를 다 세워 놓았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1일 하수가 나오는 양과 인구와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 놓았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지원 받을려면 환경부하고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야 됩니다. 시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받고 양여금을 받고 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에 의존해 가지고 양여금이 안 와서 못한다라고 하는 답변은 하면 안되니까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다만 실시 시작이라도 해서 거기에 대한 조금은 인정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남부쪽에 그런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현석문의원님께서 풍세로 확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풍세로는 총 연장이 4,760m로 폭 25m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34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8년과 99년 2회에 걸쳐서 64억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을 일부 마쳤고 일부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3,670m는 저희들이 연차적인 사업으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아까 물음을 주실 때 금년도 계획이 바뀐 것이 없느냐 하는데 바뀐 사항은 없고 총 연장도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까지 현의원님께서는 포함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은 도에서, 지방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계획에서 잡지 않았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남관리까지는 우리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현석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사업계획에서 변동된 사업이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당초 연장과 구간과 사업비가 조금씩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을 요했고요, 또 한가지는 풍세로 노선 도면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도면도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면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별도 제출)

물론 시에서 남관리까지 시예산이 반영된 입장이라 지방도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계획에 안 넣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방도라고 해도 시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관계를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적으로 보나 천안시 지역을 제가 관찰해서 볼 때 풍세·광덕만 1차선 도로지 타 지역은 면과 면도 1차선 도로가 없습니다. 제가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도 1차선이 없었습니다. 전부 2차선 이상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풍세와 광덕 연계도로는 1차선이다. 물론 풍세에서 남관리까지 노선이 2차선으로 그어져 있지만 이것은 노견도 없이 억지로 그은 것이기 때문에 1차선에 불과한 그러한 도로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을 해서 이렇게 취약지구 도로를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그 1차선도로가 물론 광덕의 석재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형 덤프트럭이나 대중교통 노선에 따라서 많은 차량이 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사고 유발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풍세로라고 붙였기 때문에 풍세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바로 4차선 산업도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남관리에서 종결하고 마는 입장이 된다라고 할 때 상당히 의문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지방도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세·광덕을 이루는 도로가 협소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도 관계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 드리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질문사항이 우리가 계획된 사업만 답변을 하다 보니까 도 것을 포함을 안 할 것뿐이거든요. 그것 관계는 제가 도와 협조를 해 가지고 별도로 발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착수하고 일부구간을 금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까지 겸해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어야 민원의 물음에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적으로 해서 도면하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도 궁금하고 본의원도 역시 궁금해서 한가지만 딱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지방도 설계까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도로폭하고 시점과 종점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에서 나오면서 광풍중학교까지는 금년 사업계획이 있어서 토지보상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남관리까지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언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의 사업이 시점과 종점이 남관리에서 광풍중학교 앞까지입니까?

현재는 소정리 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장이 되면 앞으로 광풍중학교에서 광덕을 거쳐서 공주로 빠지는 것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주에서 터미널로 이어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터미널 계획까지는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노폭은 아시는 바 있습니까?

노폭은 우선 2차선이고 저희들이 내는 것은 지금 남관리까지는 4차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에다가 남관리부터 광덕 이어지는 부분을 4차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교통량으로 봐서는 4차선은 무리다 하는 것이 판단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현석문의원께서 질의하신 영상단지조성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 질의하신 답변내용의 설명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산업단지 조성배경과 그 동안의추진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산업단지가 우리시에 입주하게 된 동기는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울과 1시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고 영상문화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되어 최적지 입지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영상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영상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상황은 지난 99년8월4일부터 충청남도로부터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신청에 따른 천안시에 대한 의견조율을 했었고, 그 후에 주민 공람·공고절차를 이행하고 해당지역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마친 후 천안시에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9월2일에는 풍세면 미죽리 주민 112명의 명의로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9월6일 해당지역 주민 대표와 협의를 거쳐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치고 주민의 요구조건을 도에 전달하여 사업승인과정에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1차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현석문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편입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문화복합단지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은 진입로 개설, 용수시설, 오·폐수처리장 등은 천안시에서 직접 시행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도에다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반영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도 기반시설은 사업장소재지인 천안시에서 시행하라는 회신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고시가 된 후부터 사업이 추진될 전망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그 동안의 배경과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현석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풍세면 미죽리, 구룡동일대의 영상문화복합단지의 사업규모 및 주체, 부지면적, 단지의 건물 등 시설규모, 주민의 부가가치 여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구룡동, 풍세면 미죽리에 조성코자 하는 영상문화복합단지는 부지면적 49만3,345㎡에 시설 연면적 5만5,950㎡로서 주요시설은 본관건물을 비롯한 에니메이션영상관, 교육관, 제작관 및 부대시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는 99년9월부터 2002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내 주요기반시설로서는 진입로 1.4㎞에 해당하는 4차선도로와 용수시설 1일 941㎥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1개소, 오· 폐수처리시설로서 1일 1,100㎥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의 주체는 주식회사 코아필름서울 대표 신넬슨균이 되고 개발 및 관리주체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거 충청남도가 주체가 되고 본 사업에 관한 한 지역인 천안시에서는 사업의 지원 협조기관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의 부가가치 여부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외국자본을 투입하여 영상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고부가가치산업육성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로 연 150 여명의 상근 근무요원 및 연 3만 여명의 건설인력 등 고용인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지역내 생필품 구매를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 문화복지창달 공간으로써의 활용과 관내 대학과 관공서와 연계한 산학협동의 기반구축과 공직자의 세계화 교육, 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데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리 없이 잘 추진해 달라는 걱정 어린 관심을 표명해 주신 현석문의원님과 윤동섭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해당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폭넓은 협조와 관심을 갖고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현석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좋은 방법에 의해서 민의를 수렴해서 또 해당 주민을 위해서 해결점을 찾겠다는 데 감사를 드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토지주 대표들이 도청 담당과에 가서 현황설명 결과에 국책사업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령은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면서 임시 변통적인 답변으로 그 사람들이 찾아간 동기를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하고 잘 협의할 사항으로 답변을 듣고 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네 수용되는 토지나 임야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반대라는 프래카드까지 걸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볼 때 시 당국에서는 주민의 소득이나 편익을 위주로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영상단지가 영입되는데 필요한 조건만 볼 것이 아니라 주민에 대한 모든 사항을 시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시청 당국에서는 무리가 야기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점을 찾아 주셔야 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14만9,240평을 계획면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주체가 되고 있는 코아필름측에서 매입한 것이 5만평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 사항이 요구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인 입장이 대다수이고 주로 주민들이 오·폐수처리장이라든가, 토사유출방지라든가, 미죽리와 구룡리간에 연결된 도로가 변경될 염려가 있으니까 그것을 연결해 달라는 이러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요구를 서면으로 해 놓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5만평 외 나머지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주체는 충청남도가 되고 있지만 지역을 관할하는 천안시장이 본 사업의 주최가 되어서 해 달라는 것이 도의 방침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최할 수는 없다, 지역적으로 천안시 입장으로다 지역적 분담적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했는데 외국인 투자지역으로다 지정고시가 끝난 후에 사업의 지연과정은 도가 하든 어쨌든간에 저희 시에서 관여가 되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반발하는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적정한 가격에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대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내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소득세 등등이 고려되기 때문에 지가를 너무 높이 평가해서 받기를 싫어하는 지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현재 미죽리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장기간 농사를 지으면서 지켜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창환의원입니다. 장상훈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내살림같이 살펴주시고 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는 시 행정부의 각 실·국장님들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안삼거리문화제 개선방안입니다. 천안삼거리문화제는 명실공히 천안을 대표하는 40만 시민의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거리문화제 기간 중 첫날인 개막식에는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종목의 개회식을 갖거나 전시나 공연의 개막테이프 커팅을 하는 등 한 날에 여러 행사가 겹침으로서 시의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준비한 여러 가지 행사를 시민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행사가 개최되니 어디를 먼저 가봐야 할 지를 모르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삼거리문화제 행사기간 중에는 모든 행사를 고르게 안배하여 줘서 시민들의 기호에 맞는 행사를 골라서 선택적으로 가보고 문화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거리문화제 기간이 시민체육대회와 거의 같은 시기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둘 중의 한가지를 봄에 개최하고 다른 한가지는 그대로 가을에 하는 방안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삼거리문화제 기간 중에는 나름대로 전국규모의 행사인 전국민요경창대회나 한시백일장, 사진공모전 등을 개최하고 있으나 2001년의 전국체전을 대비해서는 우리 고장을 사전에 홍보하는 방안의 하나로 전국규모의 행사나 대회를 다수 유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천안시민체육대회 개선방안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40만 시민의 동질감 조성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5개 읍·면·동 지역주민간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행사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경기종목 중에는 시민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삼거리문화제와 시민체육대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정의 대표적인 축제인 성격을 띤 이 두가지 행사에 있어서 오늘날 지구촌시대라고 하는 분위기에 맞도록 앞으로 사회를 볼때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우리말로 진행을 한 후에는 이어서 적어도 영어와 일어 정도로 병행해서 진행을 해볼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도·배축제의 개선방안입니다. 우리 고장의 특산물인 포도와 배의 명성을 알리기 위한 포도·배축제는 그야말로 10.4%에 해당하는 4만여 농민들의 한마당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두가지 축제를 통한 홍보에 전력을 다 해주시고, 특히 신고배는 해외에 수출도 하고 있으므로 그에 맞는 관리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특별관리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도·배축제때 여성을 선발하는 종목이 있는데 이 행사에 능소아가씨 선발대회를 포함시켜서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편 포도축제는 면별로 개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중적인 행사를 하나로 통합해서 농가의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행사의 내실을 기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지역의 경쟁력 제고방안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각 분야별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은 어느 나라든지 경제정책의 제1위 목표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관내에서는 1,200여개가 넘는 많은 기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이들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시에서 마련해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1만7,600㏊로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산품을 선별해서 해외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지도나 판로개척같은 일을 시에서 해왔거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시 산하 모든 공직자가 시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십니다마는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무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없다면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실태는 어떠한지를 말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분들의 보수와 관련된 모든 관계법령에서 규정대로 급여는 물론이고 기타 수당등을 제대로 지급해 주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창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강창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삼거리문화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목을 고르게 안배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예술단체 또는 각종 단체로 부터 행사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전시행사 주관단체의 자축행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동시다발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대폭 축소 또는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25개단체가 참여해서 30여개 종목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시기는 매년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서행사 시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는 여러 가지 행사 일정을 감안해서 체육대회와 문화제가 서로 신축적으로 시기를 결정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규모로 행사개최 확대계획에 대해서 잠깐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전국 민요경창대회, 전국 학생국악경연대회, 전국 한시백일장대회가 전국규모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만 규모면에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보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삼남의 요충지인 천안삼거리를 부각시키기 위한 이벤트행사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체육대회에 대한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시민체전 개최종목 및 차기대회 개최종목현황을 잠깐 소개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제36회 대회시에는 읍·면·동 대항경기도 육상, 축구, 씨름, 테니스, 줄다리기 등 5개종목였고 일반경기로 초·중 육상, 배드민턴, 노인공굴리기 등 3개종목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제37회 대회는 종목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배구, 게이트볼, 족구협회에서 종목 책정 요청이 금년도 6월30일 있어서 읍·면·동에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읍·면·동에 보급되지 않은 일부 종목이 있고 선수확보가 어려워 일반경기 개최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체육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검토한 결과 배구, 게이트볼은 일반경기로 채택을 하고 족구는 생활체육 종목이므로 배제하자는 의견으로 집약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기가 2종목이 늘어난 5종목이 개최되었습니다. 차기 제38회 대회부터는 일반경기에 배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3종목이, 그리고 읍·면·동 대항 경기로는 99년도 9월27일 이사회 개최시에 정식종목으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종목을 확대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가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좋으나 현 실정으로 일부 읍·면·동에서 선수확보가 어려워 출전이 불가하고 종목 추가 요구에 따른 개최 소화 능력, 그리고 경비의 조달 등 수반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체육 활성화로 선수층의 저변확대와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출전 우수선수 확보를 위하여 체육회와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대회 개최 시기 조정계획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삼거리문화제와 시민체육대회는 서로 연계해서 정말로 전향적으로 시기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문화제와 체육대회 진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제와 체육대회의 사회와 안내 진행시 외국어를 병행할 계획에 대하여는 참가자들이 아직은 천안시민과 내국인들로 현재로서는 필요성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또 다소 참가할 외국인들을 고려한다면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적극 외국인들에 대한 영어 동시통역 정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강창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환입니다. 167페이지의 행사시기 조정관계를 질문한 것은 가을에 문화제와 체육대회가 겹쳐있어서 각 읍·면·동에서 준비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 둘 중에 한가지를 봄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검토를 바라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제와 체육대회가 통상 9월 내지 10월에 집중 배치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시민체육대회는 토요일날 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강창환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문화제와 체육대회를 봄 또는 가을로 나누어서 할 수는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행사의 중복 내지는 그러한 읍·면·동의 준비사항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풀어 나가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손드는 의원 있음) 아, 박태흥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지루한 시간에 제가 문화제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말씀 묻겠습니다. 박태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능소 아가씨와 호도도령 선발, 그리고 성환의 배 아가씨, 입장의 포도 아가씨 때문에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대 지역의 아가씨를 선발할 때는 진주의 논개라든지 황진이라든지 남원의 성춘향이라든지 의로운 기생들의 이름을 따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 능소는 절개는 물론 절개지만 삼거리에서 만나서 어떤 전설적인 아가씨로서, 천안의 40만 인구의 아가씨를 선발하는데 능소라는 기생의 이름을 붙여서 선발하는 것은 저는 아쉽게 생각하며 바꿔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가씨를 선발할 때 어디고 한 지역에 하나 정도만 뽑지 천안같이 배·포도 아가씨, 능소 아가씨, 이렇게 셋씩 뽑아가지고 선발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선,미라고 미인대회에서 선발하는 이름을 대서 크기에 따라서 진은 배, 선은 호도, 미는 포도, 이런 식으로 하고, 호도도령인 남자는 천안만 남자도령을 뽑는 것 같습니다. 삼거리에서 만났다는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런 식으로 세사람을 한꺼번에 예술제를 통합한다면 그렇게 해서 될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관단체별 행사에서, 저도 일종의 주관단체별 행사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개 보면 물론 전국적인 전시품도 있지만 천안의 삼거리문화제면 천안시민이 참여하고 즐기고 볼 수 있는 행사를 해야 되는데, 특히 미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국적인 행사를 합니다. 왜냐면 그 단체의 찬조로 한 두 작품을 외지작가들의 작품을 붙이는 것은 좋지만 실제 작품을 거는 것은 천안시민이 그린 작품을 걸어야지 가보면 외지에 있는, 대전이나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온 작가들 것을 걸어놓으니까 이건 천안작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고려해서 선양위원회 회의를 할 때 양해를 구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천안시민들이 그린 그림, 글씨, 또 여러 가지 행사, 경기대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와 배를 천안삼거리문화제와 연계해서 할 수 없는 것은, 문화제 행사를 하고 성환의 배 행사와 포도에 대한 행사는 전국적인 품평회 형식의 농수산이나 이런 쪽에 연락을 해서 전문가가 참석할 수 있는 품평회 형식의 대회를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상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능소 아가씨, 호도도령, 그리고 배 아가씨, 포도 아가씨에 대한 문제입니다. 명칭을 고치는 문제, 이것은 능소라는 하나의 기생의 이름을 따서 한다는 것은, 명칭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능소 아가씨, 또 배 아가씨, 포도 아가씨가 이렇게 서로 단체간에 협의가 안되고 통합이 안되고 할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배나 포도는 지역 농산물의 일종의 품평회 성격을 가지고 있고 능소 아가씨 선발은 그야말로 문화제 성격으로 구분한다고 볼때 사실상 통합이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 세가지 행사가 이렇게 아가씨를 셋씩 뽑아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지금 이것이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 있을 배축제도 보게 되면 조합에서, 또 포도축제는 지역의 어느 단체에서, 또 능소 아가씨는 시가, 이것이 통합된 이후부터 통합해보자는 노력이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은 있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안고 3개 행사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보게 되면 지역사람의 작품보다는 외지 작품들이 많이 참여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단체별로 그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선의적으로 일종의 협찬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각 단체별로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지해서 그야말로 천안시민의 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가급적 해주고 협찬작품에 치중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선양위원회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강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포도·배축제 통합문제와 지역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도·배축제 통합과 지역경쟁력 제고방안 중 농산품의 해외수출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축제관계는 거봉포도와 신고배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우리 고장의 특산품으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판매에 어려움이 대두되면서 거봉포도와 배축제를 개최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고자 축제를 개최하여 현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봉포도의 출하시기와 신고배 출하시기가 각각 생산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본 행사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봉포도 또는 배축제 중 하나를 지역행사에서 시단위 행사로 승화 발전시켜나간다는 차원에서 천안삼거리문화제와 연계 개최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만 본 문제도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기관 단체와 협의를 통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문제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연구과제로 삼아서 관련 지역단체나 기관에서 반발이 없는 방안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배와 거봉포도를 널리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특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품에 대한 작목별 생산 안내를 위한 책자를 2000년도에 계획해서 배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CIP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브랜드로 할 수 있는 도안이 확정되면 그 도안을 이용해서 천안의 농산품을 소개해가면서 각 작목별 상표도 개발해서 등록까지 마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포도·배축제 중 여성 선발은 능소 아가씨 선발에 포함해달라는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배축제 중 선발하는 아가씨와 능소 아가씨 선발은 그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통합선발은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상의원님께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능소 아가씨또는 배 아가씨, 포도 아가씨 선발은 과연 한 지역의 3개 행사에서 선발해야 되느냐는 문제점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포도·배축제시 선발되는 아가씨들은 선발 후에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활발하지는 못하지만 농협이나 영농조합을 통해서 홍보활동 내지 판매행사에 참여시키는 등 사실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활용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폭넓은 활동기회를 마련해주어서 실질적인 홍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8년과 99년 포도·배축제 기본현황 및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기업상품의 해외수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관내 기업상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서 통상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는 충청남도 서울통상지원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해서 관내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의 해결과 관내 수출희망업체에 대한 수출의 절차, 해외시장 개척방안 등 설명회를 위해서 충남 서울통상지원사무소와 뉴욕사무소 주관으로 4월8일날 아산 테크노파크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98년, 99년에도 수출실적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계획은 현재 우리 시에는 통상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통상지원사무소와 뉴욕사무소를 적극 활용하여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상담을 통해 관내 수출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충남 서울통상지원사무소 수출지원팀들이 저희 지역을 방문해서 각 업체를 순회하며 상담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수출실적은 98년도에 188개 업체에 8억9,000만불을 수출한 바 있고 99년도에는 현재 192개 업체가 12억77만3,000불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기업 지원계획으로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관내에 수출업체인 벨금속 외 7개 업체를 선정해서 해외시장을 돌아보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산품의 해외수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농산물의 해외수출 및 시장개척을 위해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합동으로 국제식품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할 수출업체를 수시 모집하여 참가업체의 전시판매장 제공 및 현지 광고, 홍보 대행, 판촉 및 수출상담요원 지원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업체 또는 단체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경험이 부족하여 무역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하는 관계로 박람회 참가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수출될 수 있는 지원대책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부터는 우리 고장에 위치한 중부 농축산 물류센타와 협의해서 수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서 상당히 농가에 이러한 사항이 전파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함께 하겠습니다. 98년, 99년도 해외시장 개척 지원현황과 농산품 수출실적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 뒤에 실음) 특히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포도·배축제의 활성화와 관내 기업에 대한 어려움을 아시고 깊은 관심을 표명해주신 강창환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사업소 근무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일반직 직원보다 매월 장려수당 15만원씩하고 위험수당 2만원씩 해서 저희 일반직 직원보다 17만원씩 더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려수당은 저희들이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 실정을 파악해보아서 저희 시가 현저히 적다고 판단될 때는 행자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사기진작 방안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기진작책으로 매년 2박3일정도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면지역 천안시의회 의원 이규동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그 동안 저희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시민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상훈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8월3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 저희 지역 마을을 돌면서 의정생활 1년을 맞아 의정보고 및 간담회 자료를 만들어 주민들과 폭넓은 대화의 자리를 만들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 중 동면 뿐이 아닌 천안시 전체가 느끼는 점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안시 예산의 구성을 보면 해마다 전체 예산의 50% 가까이, 또는 더 넓게 농촌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 균형배분에 좀더 세심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의 배정은 우선 시민들의 편의 제공 또는 불편해소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배정에 고려되어야 함에도 예산의 흐름은 전통적으로 상부부서의 계획 또는 지시에 따라 짜맞추어지는 형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실 잘 사는 사람보다는 어렵게 사는 이웃들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이웃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맞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충분한 기초조사를 통한 예산배정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영농환경 개선책으로 경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95년도 이후부터는 농민들이 부담없이 경지정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 시비로 전체 공사를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만 우리 천안시 지역 경지정리는 1965년도부터 시작하여 94년도까지 30여년 동안 실시된 경지정리는 총 면적이 5,762㏊에 1,735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경지정리는 공사비의 10 내지 20%까지 농민이 부담하여 경지정리를 했지만 국·도비 지원 예산 부족으로 용·배수로 구조물 공사는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한 90%가 토사로 측구되어 있어 제대로 용·배수로 역할을 못하는 용·배수로가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실정입니다. 지난 8월 동면지역에서 의정보고회에서 제가 간담회에서 이런 불편사항을 접수한 것만도 12건이나 됩니다. 98년에 이어 금년도 벼 수확기에 콤바인 작업이 원활치 못한 것도 배수가 용의치 못하여 고통받는 농민들이 대부분 많은 실정입니다. 현재 농촌의 실정은 농민의 고령화와인구감소로 인하여 공동작업을 통한 농로 보수 및 용·배수로 정비는 대부분 사실상 불가능하여 방치상태에 있는게 대부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으로 예산이 흘러가 겉보기에 쾌적해 보이는 농촌이 중요하지만 잘 보이지 않는 부분, 실제 우리 농민의 수입의 원천인 땅을지키는 농민들의 고통과 수고를 덜어주는데 예산배정에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금년도 시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2억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1개 읍·면당 1,000만원을 겨우 넘는 인색한 예산으로 90%가 방치되어 있는 1,730여만평의 경지정리지역 용·배수로 구조물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을른지 까마득한 현실입니다. 언제나 깊은 주름살과 거친 손으로 벼이삭 한 알 줍는 농민들의 허전한 소외감을 위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순수한 농민들은 행정을 원망하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상부부서의 계획과 지시에 의해서가 아닌 진솔한 현실에 맞는 예산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65년부터 94년도까지 30여년 동안 5,762㏊ 경지정리지구 미설치 용·배수로 구조물 보완사업 추진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관계관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형 소각로 설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시정질의 답변서 206페이지의 내용은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다르니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 각 읍·면·동에 보급한 소형소각로 설치 운영 경위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고 해당부서에서는 이에 대하여 앞으로 관리 운영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읍·면 마을 어귀 또는 하천 둑, 회관 앞 등등 곳곳에 소형소각로는 무성한 풀 속에서 방치되어 지나치는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한 대여섯군데 다녀왔지만 참고적으로 찍은 사진은 이렇습니다. 주변은 풀이 무성하고 전기가 연결되어야 함에도 주변에 전기 유입선은 없습니다. 버너를 통하여 석유를 태워야 하는데 기름통은 아예 붙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각로 중 한번도 불을 피우지 않아서 이렇게 그을음이 하나도 없는 소각로도 지금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옆에 전주에 계량기가 달려 있지만 계량기의 계량침은 0, 0, 0, 0, 아주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 있는 소각로도 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추진된 탁상행정의 현장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계도도 없고 관리 점검도 하지 않고 있으니 정말 필요한 곳이 있다면 비사용 소각로를 회수하여 재배치하든지 없다면 페기처분하든지 무슨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예산집행은 해놓고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발상에 의하여 채택되어 추진된 예산집행은 지역주민들의 필요 요구에 대한 예산수립이 아니라 해당부서의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추진된 사업으로 시 예산 낭비만 초래한 것으로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앞으로 소형소각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95년 전에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이규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너무나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95년 이후에는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현재 시행하는 사업도 완전한 구조물이 된다고는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비당 공사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95년도 이전보다는 훨씬 좋은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 어려운 점을 알아서 98년도부터 겨우 1년에 기억씩 세워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는 투입비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98년이나 99년에 비해서 앞으로 경지정리가 끝난 지구에 대한 용·배수로를 위한 시설관계는 점차적으로 공사비를 확대하면서 용수로 연장이라든지 이것도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몇 년에 얼마씩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구별로 내용을 파악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답변서를 받아보니까요, 내용을 보면 해마다 적은 예산이라도 조금씩 투자하여 용·배수로에 지장이 없도록 구조물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1,700만평이 넘는 미 구조물 설치시설이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적은 예산이라 조금씩 투자해서 한다는 답변은 잘못된 것 같구요. 앞으로는 좀더 과감하게 각 읍·면 동장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얼마이고 몇m이고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가 해마다 상당히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작년도에 동면 화계리인가 어디 경지정리하는 것을 우연하게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경지정리만 했지 실상 경지정리에 보면 농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막을 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급하게 장마비가 내린다든지 했을 때 쉴 수 있는,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농막을 세워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농막 짓는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농업인들 보호차원에서 앞으로 경지정리하는 지역이나 경지정리를 끝낸 지역이라도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반드시 농막을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휴식할 수 있고 비가 올 때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제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농막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하고 있는데, 90년도 이전에는 농막을 많이 설치했는데 그 후에 시행하는 사업에는 이 사항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천안시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농막을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막 설치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농막을 설치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부지면적이라든지 이런게 전부 포함이 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자체를 승인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나중에 시에서 별도로 비용을 부담해서 경지정리사업에는 포함을 못하고 별개 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별개 시설로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죠.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의원입니다. 경지정리된 데를 보면 용·배수로 시설이 안된 데도 있고 용·배수로 시설을 했어도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데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 둑이 높아서 자꾸 물이 새서 침수되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항시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수시로 보고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만 이것은 면직원분들에게는 발견이 안되고 의원한테는 발견이 되는 이런 사례는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아직도 경지정리지역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몇번에 걸쳐 제가 먼저 실·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다는 말씀을 이 계제에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한번에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급한 게 있어요. 옹벽에 부실공사된 걸 빨리 해서 제대로 물이 흐르게 해 줄 부분하고, 사실 높은 턱이 있어 흙이 자꾸만 그래서 농가에 어려움을 가중시킨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예산의 순차보다도 이런 용·배수로가 안된 데는 순차에 의한 예산배정을 하지만 지금 자꾸만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은 빨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고쳐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형소각로 시설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97년도에 소형소각로 시설을 읍·면지역 마을에 23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총 4,600만원으로서 대당 200만원씩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간 97년부터 운영해오는데 최근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만서도 그간 실제로 관리 감독을 일부는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3대 설치가 되었습니다만 정상가동이 17대, 미가동이 6대, 이렇게 되었는데 그 사유를 파악해보니까 전기료 문제라든지 또는 관리를 누가 맡아서 해줄 사람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치되었다든지 실제 가동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아주 못쓸 것은 폐기처분을 한다든가, 또 수리해서 사용할 것은 수리해서 사용한다든가, 또 부락에서 의지가 없다든지 아니면 장소가 아주 부적당한 곳은 장소 이전등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 소각로가 정상가동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규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주신 별도의 자료 내용을 보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전부 사용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으셨는데 면단위에서 올라온 보고를 받아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청소과 담당공무원을 한바퀴 돌려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을 체크하시면 이것보다 합계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하셔가지고 의욕적인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지금까지 소형소각로 관리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1년 동안.

전자에 말씀하신 저기는 어쨌든 제가 어제 이의원님께서 사진을 여러 커트 찍은 걸 보고서 저도 느낀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것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정상 17대, 또 아주 안된 데가 6대가 되었습니다만서도 어쨌든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6대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23대를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나가겠고, 작년에 질의하신 이후로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소각로를 시설한 것은 하나의 빛좋은 사업이 아니었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실상 농촌지역에서는 일개 리단위에 소각로를 설치했다면 그 리단위에 나오는 소각 양은 아주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리단위로 이것이 편성되었다면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아마 일개 리에서 관리자가 필요하고 전기료가 필요하고 또 기름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잘 안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별로 쓰레기처리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시설을 해서 읍·면별 쓰레기처리장에서 소각할 건 소각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23대가 설치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마을단위, 아니면 읍·면 소재지라도 큰 데가 있어서 양이 충분히 태울 수 있는,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잘 되는 곳은 놔두고 안되는 지역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잘 되는 지역이라든지 많은 양이 있다든지 하는 장소로 이전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책자에 있는 답변서에 보면 읍·면별 소각로 설치업체수 해서 현재 총 사용이 458개에서 사용이 355개, 미사용이 103개라고 했는데 이것도 현재 조사를 다시 해봐야 합니다. 여기도 현재 소각로가 없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근기를 어디에서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각종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면 저희들한테 소각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든요. 그 대장에 의해서 조사를 한거죠.

지금 원성1동을 보니까 6개가 있다고 하는데 6개가 있지를 않아요.

공장이나 기업체, 이런 데거예요.

원성1동에 무슨 공장이 있고 기업체가 있습니까?

어쨌든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서용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도 소각로 때문에 보충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읍·면·동에 소각로가 설치되어서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파악이 되었는데요. 동단위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상당히 잘못되어가지고 바람부는 방향으로 연기, 매연,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간다고 해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했는데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서 소각로를 중지시키면 그때까지만 시정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무슨 폐기물같은 거를 태우나봐요. 그래서 이것하고 조금 동떨어진 답변이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먼저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신경을 쓰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제에 먼저 소형소각시설, 또 장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기업체라든가 이런 거, 또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한말씀 더 드리면 읍·면·동에서 리단위로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 되어 있는 건 아니고 12개 읍·면에서 1개 내지 2개, 그렇게 리별로 되었더라구요. 그러니까 전부 다 23대니까….

몇 개 리로 묶어서 하나 소각로를 설치해서 하는 곳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5개 마을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소각로를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다구요. 성환쪽에서는 리단위로 수거를 해서 가가지고 소각로까지 이송해서 태우고 그러더라구요.

그렇게만 운영이 되면 잘 되고 좋은 거죠. 사실상 가정에서, 이건 농촌지역이거든요. 농촌 가정에서 나오는 가연성,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과연 얼마냐, 과연 집집마다 가져가서….

수거해가더라구요. 수거해서 소각로까지 가져가는데 그런 데는 관리가 잘 되더라구요.

어쨌든 그렇게만 하면 좋겠습니다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소각로가 사실은 23개가 나갔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물론 소각로가 필요한 지역에는 안 들어가 있고 소각로가 필요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방치된 상태예요. 제가 보니까 소각로도 북면에 1대가 운용리에 와있는데 사실 그 지역에 와있는 것보다도 연춘리지역 하상주차장에 있으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지역 사람들도 거기에서 태우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집가에서 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도 시정질문할 때 그 쪽에 소각로가 방치된 거를 갖다 놔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계제에 소각로를 갖다 놔도 사실 기름이 없다든가 전기 배선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면 태우러 갔다가도 기름 사다가 태우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것은 관리를 지역 면사무소를 통하든가 이번에 점검하실 때 잘 안배를 해서 면장님들한테 물어서 필요한 곳에 놔주셨으면 하는 것이 참고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로운 천년에는 우리 시에서 전국체전이 열리고 중부지방의 성장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무리와 준비를 철저히 하여 새천년의 중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복지천안을 만드는데 수고가 많으신 장상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애쓰시는 공무원 및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알고자 하는 부분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안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지리적으로 중요한 전략지역이었고 국경지역이었으며 산수가 수려하여 많은 유물이 나온 지역입니다. 선현들의 문화유물이 많았을 걸로 보입니다. 유물의 개발보호가 전쟁과 경제개발로 뒤쳐져 귀중한 유물이 외국으로 반출되기도 하였고 또는 유실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향토유물에 애정을 갖고 수집하고 노력하여 주신 고 이원표 선생님과 향토사학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천안박물관이 건립추진되는 것이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후세교육과 주민의 향토애와 긍지를 심어줄 그 어느 것 보다도 훌륭한 것입니다. 천안박물관은 어떤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언제 완공될 수 있습니까? 국립박물관을 비롯한 여러 박물관이 준공 후 유물의 크기와 전시상태와 성질을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여 벽을 헐고 재시공되는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단계 쓰레기 위생매립장이 59만9,000㎥를 매립하는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또 2단계 위생매립장은 174만㎥ 규모입니다. 1단계 위생매립장에서 경험했듯이 넓은 면적을 Sheet 처리하여 우수를 일시 보관하여 쓰레기와 함께 폐수로 변하여 폐수처리를 하다보니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2단계 위생매립장은 일시에 개발하는 방법보다는 단계별로 시공하여 폐수처리 비용을 줄이고 자연과 친숙한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2단계 위생매립장 설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와 1단계 위생매립장이 2001년 매립 후 공원화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하였는데 그 장소는 주거지역과 거리가 멀고 공단 배면이며 주민접근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장애인 전용 운동장으로 만들어 장애인 복지시설로 계획을 변경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천안을 상징하는 개성형성화 CIP사업과 도심공동화에 따른 도심상권 활성화 방안연구에 대한 사업을 용역발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전문성과 많은 경험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새정부 들어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시범적으로 경영진단을 98년11월부터 4개월 동안 기획예산위원회에서 평가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각종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경영진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와 행정에 어떻게 반영시키고 있는지요? 1997년부터 광역도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지금까지 국토이용변경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의 재산상의 혼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10만4,049㎢를 도시계획지역으로 확장 예고하고 두 번에 걸쳐 4만732㎢를 줄여 6만3,317㎢ 당초대비 60.85%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재요청을 하였는데 처음부터 심사숙고하였다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늦어진 이유와 언제쯤이나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지는지와 어떻게 축소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 재요청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정보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이정원의원께서 질문하신 천안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건립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박물관은 시청사건립 후보예정지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1만평정도 건평은 약 3,0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비는 저희들이 약 200억 정도가 드는 걸로 추견을 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97년도 1월달에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2000년도부터 사업비를 문화관광부에서 받기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한 금액은 국비 20억원을 지원 요청 중에 있습니다. 1999년부터, 소위 올해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시청사와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참고적으로 내년도 정부예산에 보게 되면 문화관광부 예산규모에는 총괄예산으로 약 100억 정도가 지금 계상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100억은 38개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관광부에서 별도 지구별로 배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는 우선 설계도 가능한 9억정도 확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유물보존 현황과 관리 및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발굴된 유물은 동국대박물관 소위 67년도에 고려시대에 보현인석탑이라고 국보 제209호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동국대 박물관에 소장된 것을 비롯해서 중앙대박물관, 공주·서울대 박물관, 그리고 천안문화원 향토사료가 약 15평이 되겠습니다만, 그 등에 분산해서 약 2,200여점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으며 박물관 건립후에는 이 유물을 인수해서 전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각 대학박물관에 1,300여점, 문화원에 400여점, 그리고 개인소장유물이 약 470여점 정도가 지금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주로 보게 되면 토기가 약370점, 도자기, 그리고 와당이 한 175점, 또 전적, 이런것도 같이 포함돼서 약 2,200여점이 저희들이 보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도시개성형성화사업, 소위 CIP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CIP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의 특성을 상징하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창출해서 2001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40만 시민의 일체감 조성 형성과 시정에 시각 정보수단을 확보하는 한편 21세기에 앞서가는 중부권의 핵심도시 기틀을 마련하고 조직의 체질전환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과 목적하에 추진하게 된 CIP사업은 99년도 6월14일 충청발전 연구회와 7,288만9,000원의 사업비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금년도 12월10일까지는 사업추진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용역업체의 선정경위는 저희 원칙적으로 볼때 천안지역 관내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저희들이 용역을 맡길 생각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천안시내에는 단국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김상락교수가 같이 하고 있는 충청발전연구회와 이웅집교수가 함께 하고 있는 천안공전 두군데가 있습니다만, 천안공대 쪽에서는 주로 산업디자인만을 다루기 때문에 CIP사업에 대한 칸셋 정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자를 같이 설명하고 제안서를 받은 후에 양자가 서로 합의하여서 충청발전연구회와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CIP 사업에 대한 용역내역은 천안시를 상징할 수 있는 심벌마크, 로고타입, 마스코트, 브랜드마크 등 기본편 11개 항목 60여 종목과 서식, 증서, 사인, 포장, 유니폼, 차량류 등 응용편 13개 항목 115개 종목으로 총24개 항목에 176종목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맨먼저 CIP사업의 연구방향 제시와 시민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교수, 이 자리에 계신 시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사회단체 인사 등 각계 전문가가 15명으로 CIP 기획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두 네차례의 회합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CIP사업을 홍보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2,0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본 요소 선정에 심혈을 기울인 바도 있습니다. 그 밖에 삼거리문화제 행사시에 삼거리 공원에 대형 홍보판을 설치하고 지난 9월30일 의원간담회시 때에도 의원님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한 신문에 15번 정도, 그리고 CBN이나 CBC같은 지역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저희들이 했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새천안소식지에 게재, 천안발전회 회의자료 수록등 각종 언론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2,000여명의 설문조사 결과 시의원님들의 의견, 그리고 연구용역팀의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심벌마크, 로고타입, 마스코트, 브랜드마크 등 기본요소 네가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천안의 상징, 고유색, 앰블랜등 자료 기본 관리와 응용편 디자인등을 10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고 CIP기획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정 보완한 후에 원고제작을 11월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가 되면 매뉴얼집과 CD 롬을 11월말까지 제작해서 늦어도 올 12월10일까지는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모든 연구가 종료가 됩니다. 끝으로 만들어진 CIP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업체로부터 납품받은 CIP 사업에 대해 최종검토를 거친 후에 금년 정기회의때 천안시기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천안의 시기, 문장, 휘장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천년시대인 2000년도부터는 새로운 심벌마크 등을 천안시의 표상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브랜드마크를 활용한 농산물 포장류도 별도 개발하여 우리 지역 농산물의 신뢰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매뉴얼집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명찰, 뺏지, 차량, 표지판, 홍보물 등을 활용 가능한 시정 전분야에 적용하여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걸맞고 시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데 내년도부터는 설계가 착수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괄예산의 100억이 문화관광부 예산에 지금 확보가 되고 100억을 달라고 요청한 곳이 전국에 38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중에 한 9억정도라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설계에 들어가서 늦어도 2005년까지는 끝내보려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부예산의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장소선정 문제는 이 독립기념관 부분쪽으로 해야 독립기념관 참배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 주민뿐 아니라 외부인사들도 박물관 접근이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CIP 사업은 지금 실장님이 발주하신 겁니까? 업체선정.

아닙니다.

됐습니다.

박물관 건립관계 부지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정원의원님 말씀은 독립기념관 근교에다 만들어서 관광밸트화 시켰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희들도 네가지 안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안으로는 지금 오전에 거론되었던 시청사후보지와 연계해서 모든 그런 시설을 모아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직접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들 1안으로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짓고 있는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그 옆에다 만들어서 종합운동장이 연중 시민이 모여서 보고 즐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도록 운동장쪽으로 가는 것을 저희들이 제2안으로 봤습니다. 저희들이 세 번째 안으로는 삼거리 공원이 지금 우리가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있습니다만, 삼거리공원쪽, 우리가 끝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지금 공사 중에 있는 목천에 천안온천지구내 쪽에서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 이런 네가지를 고려해 봤습니다만, 이 위치관계는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일단은 시청사와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장소에 대한 문제와 아울러서 설계문제도 우선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중앙부처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우선 먼저 부지선정과 아울러 설계를 착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박물관 부지선정을 시청사와 연계했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박물관이라면 우리 천안시민도 많이 가봐야 되겠지만 외부의 천안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박물관은 독립기념관하고 연계되든지 아니면 국민관광단지인 안서동에다 한다든지 아니면 삼거리공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외부의 사람들이 천안박물관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청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장의원님도 이정원의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거듭해서 말씀드리면 926억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는 종합운동장이 620억이 주경기장 시설이 되겠고, 금년도 7월30일날 착공한 실내체육관이 183억입니다. 또 계제에 말씀드린다면 118억에 스포츠센타 건립관계를 저희들이 요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제에 말씀드리면 30억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확정되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금년안에 착공할 걸로 본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시설물이 부지매입비 390여억원을 제외한 약 926억원의 시설이 들어서는데 이 시설의 관리차원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겠고 그래서 저희들은 만남의 광장부터 시작해서 시청사와 모든 시설이 지금 서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안을 시청사후보지와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국민관광단지라든지 하는 것이 바로 이정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안온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정원의원님이 말씀주신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선 이 문제가 구체화 되자매 중앙부처예산이 확보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두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그렇게 유념을 하고 일단은 답변에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최민기의원.

지금 실장님 여러 말씀주셨는데 우리 천안시는 촛점을 모두 시청사하고 체육시설부지에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상을 받아요. 물론 뭐 현안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균형개발적 차원에서 늘 이야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동안 모든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개발의 촛점이 한 곳에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잠시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천안박물관은 천안시민들은 한번이나 두 번 가보면 더 이상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활용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청사나 체육시설부지에 굳이 그런 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균형개발적 차원에서도 이것이 뭐 그것이 큰 개발에 어떤 획을 긋는 그런 일은 아니지만 정말 그것을 체육시설부지나 시청사에 모두 촛점을 맞추지 말구요, 관광과 연관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하나는 지금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시청사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내부적인 계획은 갖고 의회하고는 협의도 한번도 없이 1안, 2안, 3안이 벌써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부지선정에서 물론 시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하셨지만 1안, 2안, 3안까지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의회하고는 어떻게 협의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최민기의원께서 말씀하신 박물관부지 1, 2, 3, 4안에 대해서 금시초문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분명히 1안으로 몇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 몇차례.

그거는 그때 보고사항으로 끝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시청사 후보지를 거기로 하겠다는 안을 지금 아직 예산도 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기본계획이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서 부지를 확정하기 전에 지금 1안을 나름대로 실장님이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니 네가지 안을 검토해서 1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97년도에 만들어진 안을 유인물에 몇차례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물에 나온 거를 모르는게 아니구요. 유인물에 나왔는데….

아니 지금 최의원님께서 지금 처음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부지선정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유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한테 의견을 예를들면 CIP같은 거 얼마나 잘했습니까?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각 단체하고도 협의하고 이런 절차를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CIP에 대해서도 지금 특별한 이의 제기 없이 원만하게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했잖아요. 이것도 그런 방법으로 가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의원.

이재곤의원입니다. 지금 최민기의원님, 이정원의원님, 장완기의원님 말씀이 저는 다 타당하다고 보고 천안시에는 교통분산정책에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립기념관이라고 지금 지어놨습니다. 저번에 제가 박지원장관님한테도 사실 연계사업을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독립기념관이라고 지어놓고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독립기념관을 갔을 때는 그 만큼 국가관을 갖게 되고 또 모든 사물의 판단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본받을 점에서 독립기념관을 조상의 얼을 되새기고 이렇게 됨으로써 국가관을 갖게 되는데 이 천안의 박물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독립기념관 주변으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앙의 예산지원도 그 쪽으로 간다고 해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더 큽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원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쓰레기매립장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이 96년7월부터 현재 매립을 하고 있는데 매립종료 예정이 2001년12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답변서에는 매입을 완료하고 공원등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매립이 되면 그 후에 가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데 어쨌든 이거는 시민들 의견이나 의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수렴을 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2단계 위생매립장 설계는 지금 설계하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기본 실시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 현재는 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11월초에면 승인이 날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착공을 하는데 시행방법은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 2공구로 나누어서 그것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렇게 나눠가면서 그러니까 쓰레기매립 되는 대로 또 조성을 하고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침출수 차수시설 내역은 바닥면은 HDPE라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단단한 비닐도 아니고 저기가 있는데 2㎜짜리 시트를 깔고 그 밑에는 고화층 처리를 해가지고 흙하고 혼화제하고 시멘트하고 이렇게 잘 섞어서 50㎝를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침출수가 침투하려면 학술상 약 20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탈면에는 역시 HDPE시트를 2㎜짜리를 깔고 그 밑에는 벤토나이트매트라고 해서 이게 행여나 찢어질 염려는 없겠습니다마는 찢어지면 바로 그게 물같은 게 침출수같은 게 들어가면 그게 부풀어 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도록 되는 시트를 까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침출수처리 방법은 1차매립장같이 1차적으로 화학처리를 하고서 그걸 한 다음에 환경사업소로 이송해서 완전히 처리 배출하도록 그렇게 됐고 매립방법은 준호기성 매립장이라고 해서 침출수 관로를 묻어가지고서 침출수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거고 또는 가스포집관이라고 해서 가스, 공기가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게 들어가면 쓰레기가 잘 썩도록 이렇게 하는 셀방식의, 셀방식은 버리는 대로 흙을 갖다 부토하고 또 그런대로 붇는 셀방식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 쓰레기매립장 규모는 약 전체 사업면적이 4만1,300평입니다. 매립면적 저희들이 계획면적이 3만4,000평인데 이것도 1, 2단계로 해서 1, 2공구로 해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성이 되면 약 20년간 1단계 백석동쓰레기매립장이 다 매립이 되면 그 후부터 버리는데 약 20년,그래서 약 2020년까지는 버릴 수 있는 상당히 넉넉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하는데 완벽한 감독같은 걸 해가지고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의원.

백석동쓰레기 매립후 소공원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신다 그랬는데 쓰레기 매립한 후에 복토를 했다고 해서 또 그 옆에 바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있습니다. 또 옆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주민들이 빈번한 지역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휴식공간이 되겠어요. 이건 탁상공론 아니십니까?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여기 공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시민들 이용공간으로 활용하겠다 해서 저기를 했는데 좀전에도 제가 답변했다시피 그때 가서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시행정경영진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행정경영진단은 지난해 98년11월2일부터 금년2월28일까지 4개월 동안 당시 기획위원회 정부개혁실에서 국비로 용역비 41억원을 투입해서 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능률협회의 컨소시엄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전 중앙부처와 지방9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방 9개 자치단체 가운데 한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경영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진단내용으로는 기구 정원감축 및 민간위탁 대상분야를 선정하는 등 정부의 구조조정방향 마련에 있었으나 사실상으로는 98년말 당시 총인원의 일정비율을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진단을 실시한 것에 대해서 금번 행정자치부에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등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지적도 있었고 공식적인 발표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어서도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5%인 287명을 감축하는 안이 나오는 등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진단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가 되지 못해서 보고서를 돌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영진단결과와는 별개로 우리 시에서는 98년도 1단계 구조조정시에 194명, 금번 2단계 1차년 감축 44명등 총 238명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진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

경영진단평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건 있었지만 그래도 굳이 평가서를 돌려보낼 정도까지 이 문제가 이렇게 엉터리였다면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도 큰 문제가 아직 안되고 있고 배우는 것은 어린애한테도 배운다 그러는데 내모습을 내자신이 볼 수 있을까요? 거울을 놓고 봐도 뒷모습은 볼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참고될 만한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의원이 평소에 평가서를 의회에도 갖다 달라 그랬었는데 이건 갖다 주시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을 거고 검토도 어떤 과정으로 검토하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또 있으면 다시한번 검토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또하나, 지금 용역발주는 국장님 부서에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CIP와 도시공동화의 활성화에 대한 용역발주를 다른 거는 대개 서울업체가 하는데 이것은 또 충남발전연구회에서 이것을 했더라구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 을지로나 이런 부분에 아주 전문학회 말고 아주 전문적으로 상업지역인 단체가 있는데 이런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충남발전연구회는 제가 알기로는 정치목적을 띤 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특혜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입니다. 미안합니다.

경영진단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우리 자체적인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기회가 굉장히 없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철저히 한번 경영진단을 받아보면 좋겠다. 특히나 기업체에서는 경영진단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이런 경영진단이라는 용어자체도 좀 서툰 이런 감이 있을 정도로 안 받아봤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철저히 받아보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서 작년도부터 각종 자료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제출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실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도로과와 도시계획과를 합치고 도로과에 있는 세 개 계를 하나로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다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 실제적인 시의 업무와 상당히 결여돼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장에서 다룰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적인 사항으로 지난 5월달 감사원 감사시에 경영진단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 그 설명을 해주고 기획예산처에 가서 직접 감사를 해봐라 하는 내용도 우리가 실무적인 얘기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그후에 어떻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로서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큰 필요성이 없는, 참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CIP용역 문제는 물론 다른 용역도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단순한 공사라든지 이러한 공사에 있어서는 주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용역문제는 우선 발주처에서 각종기초자료를 조사를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CIP역시 전국 각 시·군·구 이런 기관에서 용역을 실시해서 한 방법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이정원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지역, 또는 다른 외지 지역업체를 선정한 경우도 있고 자기 지역의 업체나 대학 용역 업체를 선정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할 때는 가격은 싸게 먹힐지 모르지만 그 업체의 수준이 어떨거냐, 하는 문제도 검토가 되었고, 또 관내 대학 용역 연구진을 선정한다 할 때는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되었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충남도청과 몇 개 우리 도내 시·군 CIP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충남발전연구원에 김교수가 또 단대교수로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 천안시로서는 그 기관에 주는 것이 좋은 작품이 나올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저도 헷갈리는데 충남발전연구회입니까? 충청발전연구회입니까?

공식명칭은 저한테 질문을…. CIP 그 계약관계는 질문사항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그 계약서를 본다든지 해가지고 정확한 명칭 금액,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 국장님 답변이 미진할 때는 과장이나 여기서 참고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죠. 또한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은 어떤 실적을 가진 업체기 때문에 도시공동화사업 추진용역을 줬느냐 하는 것도 한번 설명을 ….

글쎄 그런 질문사항을 사전에 제시를 해줬으면 우리가 전부 자료를 발췌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물어가지고서 답변을 해라 하니까 여기서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답변하는 거지 그 이상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목이요 도시공동화사업용역추진사항이었으면 그 정도는 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정도는 담당국장님 알고 계셔야 할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이 연간 몇건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계약문제로 업체명까지 저희가 일일이 다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서류를 얘기하시는 대로 복사해 가지고 드리든지 그건 주는 방법은 별도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정원의원님께서 두가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공동화사업추진에 관한 내용과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동화사업 용역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9월16일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0월5일날 이 부분에 대한 연구원들을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포함해야 할 사항, 물론 과업지시는 되었습니다마는 과업지시와는 별개로 재래시장이라든지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든지 할 경우에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뭐냐 하는 내용을 포함되도록 하고, 또한 역전과 또 철도와 연관한 동서분할 문제, 여기에 따른 대책과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이나 각계 방면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사업추진을 해달라 하는 과업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아직 조사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온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이 어느정도 사업이 추진되면 중간보고가 있을 경우에 참고적으로 의원님들께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 관련입니다. 저희들이 97년8월26일자로 국토이용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국토계획변경을 위한 행정예고를 98년8월1일부터 8월25일까지 20일간 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 구역을 104.049㎢를 확장하는 걸로 봤습니다. 도시게획 면적 총 면적은 167.166㎢에 대해서 도시계획 용역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167.166은 기본계획이 결정된 면적이 277.95㎢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결정된 부분에서도 상당한 면적을 제외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계획서를 작성해서 98년12월16일자 도 종합건설기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건설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중앙부처 5개 부처와 건설분야에 각 국이 6개국이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서로간에 의견 상치가 되어서 재작성 제출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금년도 7월16일에 다시 건설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면적이 당초 우리가 104.049㎢보다 훨씬 작은 63.317㎡만 포함해서 심의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부에서 건설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안건이 채택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끝나는 대로 저희는 도시계획과 겸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 중에는 주민공람등 절차를 거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정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변경 있을 때마다 도시계획은 의견청취를 안 받아도 되나요?

예, 왜 그런고 하니 다른 사항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도시계획과 관련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국토이용계획변경관계는 기존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의견을 별도로 듣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면적이 축소되는데 당초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할 때하고는 이런 문제는 괜찮습니까?

예, 그건 법적으로 그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조금이라도 면적이 왔다갔다 할 때마다 들을 수는 없는 거고 과거에 있는 걸 딴 용도로 바꾸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4.049㎡보다 많은 면적을 변경시키면 의견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줄어드는 건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어느 부분에 얼만큼 줄었나, 이런 부분을 좀 중간보고라도 해주셨어야죠.

그 사항이 저희로서는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실제 각 부처별로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농수산부하고 산림청이 되겠는데요, 자기와 관련되는 사항은 조금도 양보를 안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름대로도 금년말까지 사업을 마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좀 미진된 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재산상의 혼선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허전의원.

허전의원입니다. 국장님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계획 구역을 일단 확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확정돼 있는, 기본계획 구역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가….

그때 확정했을 당시에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판단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용역회사나 자문단의 자문을 얻어서 합니까?

이 기본계획 결정도 건설부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용역회사나 아니면 전문가의 어떠한 자문없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시기본계획 구역을 설정을 해서 그것을 건설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은 면적이 277㎢인데 이 중에서 도시계획으로 하겠다는 것이 167㎢를 올렸는데도 이렇게 힘을 들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 면적은 건설부와 우리 천안시만이 협의를 해서 일단은 용역회사에 용역발주를 하게 되는구만요.

그렇게 보셔야죠. 277㎢라고 하는 것도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다 거쳐서 결정된 사항인데도 다음단계인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입안권자는 시장, 군수이기 때문에 그때 당초에 구상했을 때에 우리 시에서 일단 기본안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어떤 자문단이나 용역회사나 여기에서 어떤 의견을 내줘서 수용해서 당초에 270.959㎢라고 확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자문을 해줬던 어떤 기관이 되었든 전문가가 되었든 그때 판단에 우리가 그때부터 좌우지간 있었다고 본의원 판단이 되는데, 왜그러냐 하면 결국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면적보다 40%가 줄어드는 가운데 도시계획이 된다는 말이죠. 국토이용계획변경 면적이.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지 말고요 도시기본계획 자체는 20년 계획이고 도시계획은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계획과 단기계획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서면질문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시장제출)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 장완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5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9년도 10월11일 천안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이 동일자로 총무환경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18일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청취하면서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불당동, 백석동이 개발되고 천안종합체육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전력 공급으로 충족할 수 없어 이를 충족할 변전소 설치가 화급히 요청되어 불당동 235-1번지등 7필지에 대한 4,675㎡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매각하려는 계획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서는 소속 위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이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장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원의원입니다 99년10월11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회부된 천안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천안도시계획중 교육의 다양성 및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고자 디자인대학 강의동 및 실습실, 운동장 시설 등 4만1,118㎡의 상명대학교 부지확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이 있어 천안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앞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협의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충실하게 이행함이 타당함.”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이정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청사이전관련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의건(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