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금번 제47회 익산시의회(임시회)중 행정자치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으로 익산시함열문화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99년 9월 4일 제출되어 10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 27일자로 제출되어 10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이 99년 10월 18일 제출되어 10월 20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 5건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감사자료 요구목록작성과 함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별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9년 10월 1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6호로 접수, 99년 10월 20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존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배치된 직종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별정직으로 재직중인 사회복지전문요원 34인과 확대배치전문요원 2인 도합 36인이 일반직의 사회복지직 정원으로 승인되어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 총수 1,356인을 1,358인으로 2명이 증원되어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관계법규와 상충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전문요원 별정직이 몇명이죠?

34명입니다.

증가되어가지고 36명입니까?

예, 2명이 늘어서 36명으로 됩니다.

그동안에 별정직으로 있던 분이 일반직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참고자료 2쪽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에 보니까 별정직 7급 상당이 사회복지직 7급 또는 8급으로 하향조정되는 겁니까?

예, 7급이 일부 되고 일부는 8급으로 하향조정됩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익산시에 36명에 대한 정원이 7급으로 13명, 8급으로 12명, 9급으로 11명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원에 만일의 경우 별정직 7급 상당이 사회복지직 13명 이상이 될 때에는 8급으로 내려갑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은 지침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직급부여기준은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할 때 전환대상자의 경력이나 자격증 급수,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인원수, 업무수행능력과 근무태도 등을 고려해서 직급을 부여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7급 임용은 지금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기준은 각 시 군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에는 이 36명의 분포도가 거의 맞아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7급짜리가 8급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34명중에서 저희가 13명만 좌우간 7급으로 임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8급으로 갑니까?

예.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10월 18일자 접수되어 의안번호 제557호로 접수, 10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별정직공무원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정직에서 일반직의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중 제6호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규와 상충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익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10월 18일자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8호로 접수, 10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관련 법령 정비계획에 의거 재정경제부 소관의 수입인지에 관한 법령이 수입인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개정 시행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개정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제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상위법령과 상충점이 없다고 생각되며 제17조제1항 판매인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증지중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중 “판매인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을 “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으로 하고 “그의 고의 또는”을 “판매인의 고의 또는”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이 언제 정부규제관련 법령 정비계획에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항시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날짜를 정한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익산시만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도에서 지난번에 그것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바로 따라서 개정을 지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치는 9월에 의회에 제안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개정안을 내기 전에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었는데 개정하게 된 동기가 도에서도 분명히 있을텐데요. 그 동기를 혹시 아십니까?

규제개혁차원에서 지정해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계약제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증지관리에 있어서 동이나 시 민원실에서 관리하죠?

예.

분실하는건 없습니까? 수입증지를 분실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도난사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판매시 수수료가 100분의5라면 1,000원짜리면 50원의 수수료를 판매하는 측에서 받는다 이거죠?

예.

장오준 위원입니다. 제17조제1항에 판매인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증지중 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그 문구에서 “판매인은 그가 보유하고 있는” 이 내용을 “판매인이 보유하고 있는”으로 수정하고 또 “그의 고의 또는”을 “판매인의 고의 또는”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판매인, 판매인 소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매인을 약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그의로 했는데 그의 자체 소리도 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의라고 하는 것을 판매인이라고 넣어도 상관이 없고 빼도 상관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판매인, 판매인 소리가 자꾸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구를 줄이려고 해본 뜻외에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익산시함열문화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함열문화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9월 4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4호로 접수, 10월 20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함열문화회관운영조례중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제2호중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는 내용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90으로, 제12조 위탁운영 제2항의 위탁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를 2년 이내로 한다로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사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내용중 반드시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과 상충점이 없다고 생각되오니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지금 지급액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으로 하는데 이게 시내에 있는 시에서 위탁하는 공공건물들을 다 이렇게 받습니까?

예, 그렇게 지난번에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맞추는 겁니다.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맞췄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먼저 위탁했던 사람이 한번을 연기하고, 그러니까 2년을 하고 다음에 또 위탁을 받을 때에는 4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4년을 하고 한번 더 연기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분이 계속 하겠다고 하면 4년이 되었든 6년이 되었든 10년이 되었든 계속 할 수가 있는가,

2년 하고 1년만 한번 연장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3년만 하고 그 다음에는 못하겠구만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유숙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지금 현재 149명의 근로청소년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후생복지와 안전관리를 위해서 오늘 심사하시게 될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익산시장으로부터 99년 9월 27일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55호로 접수, 10월 20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제8조 사용허가 취소의 규정중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문맥의 용어와 사용허가 취소요건상 용어의 명확성을 바로 하기 위하여 제7호중 “관장의 지시 명령”을 “관장의 지시”로 “명령”을 삭제하고, 제8호중 “임대아파트 입주”를 사용허가 취소의 규정이므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대아파트 입주 및 거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규와 상충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의안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